전계량 의원 발언

그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네요. 법이라, 지방세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107조는 취득세 분야고요, 등록세는 별도로 있습니다.

107조에 해당되는 조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료법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주시내에 7개 의료법인이 있는데 5개의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07조에 의해서 지금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세 역시 면제를 해주냐, 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위시한 대도시 내에서 의료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취득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면제를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등록세는 다른 의료법인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서가 있어가지고 그 단서와 연관된 지방세법 시행령 94조 2항 2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것은 다시 127조 1호의 단서에 의해서 비영리사업자가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의료법인 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다른 의료법인도 등록세는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됩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것하고 다른 이유.

입법취지는 제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회교육시설이란 게 사립 도서관이거든요. 수입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세금을 더 면제 해주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 주택건설에 대한, 말하자면 이건 주택조합인데 주택조합의 경우도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대상이 85㎡이하 그러니까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적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까지 면제하도록 된 것 같고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의료법인은 물론 그분들이 비영리를 표방하고 비영리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수입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의 차원에서 등록세만큼은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 처음 취득해서 등록할 때 그때 한번만이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후에 계속해서 면제됩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만큼은, 이거 지금 수익사업을 하니까 시에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립병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면제가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입법상의 문제인데요. 과세면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담당직원이 감면할 것까지도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입법의 취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하나의 세정 방향입니다. 그러나 비과세대상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법인체가 그 일을 해태 해가지고 담당직원이 잘못 해가지고 감면신청을 제때에 못했다 할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과세할 수 있겠냐? 이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지방세 담당공무원 수를 줄여야 할 입장인데 업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몇 배를 늘리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행정의 방향은 일반시민들이 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청을 하도록 한겁니다.

넣지 않으면 그 운영하는데가 만약에 기한 내에 신청을 안했다 할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조항을 넣고 신청을 받도록 계도하고 홍보해 나가되 신청이 안 될 때에는 구청에서 스스로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운영하면서는 결국은 밑에 말단직원이 신청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락될 경우도 있겠죠?

다음 질문하십시오.

다음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책질문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재무국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수물품 결정절차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 개선방안, 이에 대해서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들여서 다시 들이기는 뭐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승인을 작년 7월에 의회개원된 이래로 작년에 2번, 금년에 2번하고 이번에 이것까지 하면 3번, 5번입니다. 추경 전에 반드시 해야 되고 예산편성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뿐 아니라 사실상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비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의 경우에 꼭 필수적인 것은 이전 예비적인 것으로 뒀다가 물론 당연히 정수물품 취득승인 해 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삭감된 부서의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 승인이 난 뒤에 기구가 증설됐다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불가피하게 급박하게 써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는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멋대로 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편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다 제안도 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정수물품 취득승인되면 바로 구매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자료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예산을 감안해서 하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정수물품 이것을 요청한 곳은 각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을 감안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다만, 최소한도로 행정 수행하는데 필요한 숫자를 적게 신청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취합해서 승인신청을 올리는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예산까지 감안한다는 것은 면밀하게, 정확하게 감안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들은 지금 만들어서 결재 맡아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중에서 정수물품 예산으로 얼마를 써야 될 것이냐를 어떻게 감안하냐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승인을 하신 다음에 예산심의 때에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에다 책정을 안 하면 구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금액이 상향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어떤 항목인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정확할 수 없느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취합 할 때는 7월부터 취합합니다. 그러면 7월달에 제출한 부서에서는 언제 물가를 조사하겠냐 아마 빨라도 6월말 물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하시는 데는 9월입니다. 3개월 후에 심의하시고 예산은 12월에 확보가 되고 구매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매를 합니다.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참고로 예비비제도는 정수물품에서는 없던 제도입니다. 없던 제도인데 저희 실무진에서 우리 실무직원들이 생각해내서 그 방법도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수물품 취득승인 업무가 아까도 폭주하고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내년도 것을 심의해 주십시오, 했는데 내년 적어도 4월까지는 행정여건이라든가 기구신설이 안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됩니다.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은 내년 4월 달에나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셔서 1년에 두 번만 낸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구 증설되어도 물건을 못산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제도입니다만, 대전에서도 대전직할시에서도 작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 말부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보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남았으니 그렇게 합시다. 다 됐으니까, 텔레비전 부분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멀티비젼, 시민 교육용으로 해서 공원관리사무소 말씀이시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앰프가 교육홍보용으로.

지금 이것은 내년도 대체취득 하는 것이기 때문에 89년도에 취득한 보건과와 도로과를 제외한 것은 내구연한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과에서 사용하면서 업무량이 많아서 많이 사용하다보면 노후화가 빨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과, 도로과 경우는 아직 내구연한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도 너무 고장이 자주 나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이것을 여기다 올린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무선장비세트 중에서도, 무선장비세트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만, 상수도시설관리소의 경우는 아직 10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그것도 역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고, 정사진 카메라도 상수도동부사업소의 경우는 79년에 구입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 것은 85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이라면 2,000년까지 써야 될텐데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불가피해서 이번에 올렸고 20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금고, 동부소방서에 금고가 있는데 역시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한 대, 그리고 용연정수사업소에 21페이지 용존산소측정기도 역시 내구연한이 15년이기 때문에 96년까지는 써야 되는데 현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대체취득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한 가지 국장님께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번 정수물품 취득승인 관계를 할 때에 저희 위원님들은 정수에 대한 부족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반면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저희가 서로 발전적인 생각에서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내용연수는 됐더라도 쓸 수 있는 제반물품은 다시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럴려면 어느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기준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논의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복사기라 할지라도 내용연수는 못됐더라도 쓰는 빈도에 따라서 관리에 따라서 부속 일부 교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꼭 내용연수를 기준하기보다도 전자복사기라면 전자복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공무원이 판정을 객관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것, 또 모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로 개선방법이 나왔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수물품 정수책정 취득신청하는 부서가 회계과의 물자계입니다. 물자계에서 차량관리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각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이 약 10만점인데 전부가 거기와 관련이 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일원이 이 모든 것을 취득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 여기는 사실 벅찬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은 지방재정법 95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매년 1월달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을 시달해 줍니다. 거기에 매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정수물품을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내년도 것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여기에 보면 물품별로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전부를 정해준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몇 개 종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내려줬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그러나, 여기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냥 대입을 해서 정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 정수책정을 했습니다. 지난 9월초에 했는데 이때의 정수책정이 67종의 546점을 정수로 책정을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한 것을 이 범위 내에서 이번에 정수물자 취득승인 신청을 낸 것입니다. 따라서 책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46점입니다만, 이번에 신청한 것은 360점 대체취득까지 해서 438점이 되겠습니다. 그 이내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특히 물자의 절약 면에서 대체취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좀더 물품을 아껴 쓰기 위해서 관리지침을 각 사업부서나 각 실·과에 시달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고 하면서 노후화된 것을 불용처분해서 용도폐지할 때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결정된 다음에도 이것을 그냥 매각한다거나 다른 데에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전부 와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 시청에서 운반해 주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운반해 주는 것까지 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했습니다. 따라서 쓸만한 물건을 용도폐지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을 위해서 앞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냐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아까 여러 가지 물품을 지적하시면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모르시기야 하겠습니까만, 어떻든 요새 새로운 물품이 자주 나오는데 저희들도 모르고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전문가들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연구할 수는 없지만 연구과제로 두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일별하시면서 질의하신 사항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충사 관리사무소에 무선장비세트 3대나 왜 필요하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워키토키입니다. 포충사 경내 임야가 약 3,000여 평인데 그리고 구사당이라든가 정 기관에 목판 등 주요문화재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순찰을 해야 되는데 순찰할 때 본사무소와 연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답니다. 3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 비디오카메라가 한대에 8,000만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변 안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각 자료가 과거와 달라서 좀더 입체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문제만 해도 시청각 자료실을 꼭 달라고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조그만한 평수라도 줄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각 자료실은 어디에 필요하겠느냐? 전 직원이 자료실에 가서 현재는 책자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청각 자료도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촬영하고, 자체편집하고 방송자료용으로까지 쓸 수 있도록 8,00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냉장고 2대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 취미교육으로 요리교육을 1년이면 3기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기당 150명 정도하고 있는데 이때에 실습재료를 구입하는데 부패될 염려가 있어서 매일 현재는 구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냉장고에다 보관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째로 하수종말사업소에 대형화물차 4대가 왜 갑자기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사업소가 생긴 이래로 거기에 탈수케익 그러니까 물을 빼고 나머지 찌꺼기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슬러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172㎡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내에다 쌓아뒀습니다. 쌓아뒀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광주환경공사와 용역계약을 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운반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운반하고 하는데 6개월 동안 9,3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큰돈 들여서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차를 구입해서 운반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소관책임자 안 나오셨지요.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설명이 슬러지 가지고 벽돌을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시험생산 이후에 어쨌습니까?

하수처리사업소 관리계장 하태선입니다. 지금 탈수케익으로 해서 벽돌로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설명 다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중 미진한 부분,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시정연구계장입니다. 저희들 재무국장님께서 시청각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구입 금액이 8,000만원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가 또 시정전반에 대해서 영상물로 제작해가지고 그것을 오랫동안 보존해야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구입할려고 합니다만, 지난번에 임시회 대회의 때 여러 의원님들 의욕에 찬 의정활동 그런 장면들도 외부에서 빌려다 저희 카메라 기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았고 거기에서 저희들 힌트를 얻었습니다만, 이것 국산장비가 진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홈 비디오는 국산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외제기 때문에 금액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