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기술장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광주직할시기술장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조 현장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기술자 기능인중에서 특히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수 기술인을 선발해서 기술장이라는 명예와 함께 장려금을 수여함으로써 현장 근로자로서의 귀감으로 삼아 신기술 개발과 장인정신, 그리고 건전한 근로 기풍을 조성하고 합리적 사고에 의한 현장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상 인원은 매년 5명의 범위 내에서 수상자는 매년 수상자 선정 공고일 현재로 광주직할시 관내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이 수상 후보자에 대한 각 기업체나 업종별 협의회, 품질관리 분임조 운영 협의회,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여기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기술장 수상 후보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수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 후보자중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상자에 대한 증서와 함께 월10만원 3년 동안에 장려금이 수여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상에도 보면 기능장려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인이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지본법 제7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 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정하여져 있습니다. 현재 공진청에서도 품질명장제도라 해가지고 지금 일부 지원이 조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기술장 조례안 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능장려법상에서 기능인의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장인 제도 등을 두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단위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제조현장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기술자 기능인 중에서 우수한 기술인을 선발해서 기술장이라는 명예와 아울러 장려금을 수여함으로서 현장 근로자로 하여금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 그리고 신기술 개발과 장인정신을 고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낙후된 경제여건이나 특수성에를 비추어 시도해 봄직한 제도라고 사료되나 운영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주 어느 일방 위주의 제도로 전락해 버리거나 장기적으로 시행될 경우 예우 등이 소홀하여 기술장이 명예 자체가 퇴색 내지는 일관성으로 끝나버릴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의 형평성과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엄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ㆍ응답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토의한바 있으나 의심나시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기술장조례안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4항에 보면요.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시장이 어느 단체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업종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

각 기업체.

예, 기업에서 그분야별로.....

업종별 협의회 그 다음에 품질관리 분임조운영협의회 등 여러 가지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써버리면 될 것 아니예요? 가령,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노총 있잖아요. 노총 같은데도 삽입해 버려야지 왜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해버리면.. (관계 직원 방청석에서 답변)

공업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 경제관계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현재 업종별 협의회하고 품질관리분임조 운영협의회는 그래도 현재 이 업무하고 제일 관련성이 많으니까 예시를 했고 나머지 중소기업, 협동조합, 노총, 상공회의소 각종 기관들을 전부 나열하기가 뭐해서.....

그러면 괄호를 해가지고 그런 단체를 명시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봐가지고 좀 자기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단체는 안 넣어버리면 끝나 버릴 것 아니예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수상자의 경정 그래가지고 수상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 후보자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복수 추천으로 어떻게 안에다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수 추천 8조에.

복수 추천이 되면 아까 4조의 2항이 이것은 추천하는 것이고, 경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복수로,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 복수로....

복수로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마이크 사용하세요.

저희들은 시장님이 사실상 심사위원회에서 한명을 추천하면 시장님은 그냥 선정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만, 복수로 딱 여기 다 정하면 조금 시장 권한이 너무 심사위원회의기능이 축소되고.

그런데 시장이 결정한다고 해버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 후보자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한명을 추천하면 심사위원회는 일단은 후보자 신분하고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사람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용적으로 그것은 못을 박기보다는 조금 융통성을 뒀긴 뒀습니다만, 복수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심사위원회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은 그냥 무조건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예, 그렇지요, 그런 구도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그런 뜻은 아니예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 후보자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가령 5명인데 7명, 8명도 될 수 있단 말이예요.

문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5명을 선정하니까 이를테면 한 6, 7명을 선정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복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복수하고 비슷해요.

아니, 복수라는 의미는 지금 왜냐하면 한 사람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5명이 되니까 5명 중에서 꼭 5명만을 선정을 올릴 수도 있고, 또 6명이나 7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부다 대안이 되어서 10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을 저희들이 시행 세칙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넣었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도 전기 분야라든가 각 분야별로 할당을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상세한 내용까지 조례에다 넣을 필요 있느냐, 그래서 시행세칙에서 분야별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이를테면 두 사람씩 추천이 되는 경우도 있고, 5명인데 어떤 데는 한명으로 덜어져 버리고 어떤 데는 5명 이상 6, 7명이 추천해서 올라오는 수도 있겠고, 또 5명의 범위 내에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명만 시상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복수추천이라는 것이 5명을 하기 때문에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융통을 했습니다만.

그럴 바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대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내버리면 어때요?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깊이 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시장한테 넘겨주는 것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내버리면 그런 내용으로 하면 어때요?

시행세칙에다 넣는 것이......

에.

그런데, 대개가 보면 현재 기업체마다 노조가 있거든요. 그 노조는 기업체장이 나쁜 측면으로 본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비노조원이 있고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알력이 엄청나게 심하고 있어요. 현재 보면 그래서 기술장을 제정할 때 추천할 때 그런 사람들도 노조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장이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이춘범 위원이 염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노조보다는 말입니다. 그 회사 내부의 품질관리 분임조가 다 있고 거기에 대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협의를 거치도록 그런 것을 시행세칙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쪽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술장, 기능장 이런 것보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품질향상이라든가,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은 근로자로 하여금 그 회사를 위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먼저 기업인 측에서 조성 해줌으로 해서 즉 말을 바꿔 말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절차가 앞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우리 국장님은 해외도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같은데 책자를 통해서, 또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기업은 당대 우리나라 기업처럼 당대에 문어발처럼 몇 십 개씩 기업을 확장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적상이나 모든 자료에 의해서 확인해 보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당대에 기업이 몇 십 개씩 확산된 그런 기업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뭣을 뜻하냐, 그리고 주로 기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분은 5%이상을 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판이 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자나 기업인이나 소위 같이 산다는 그런 의식에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 회사의 아파트를 지어서 똑같은 평수에 기업인도 같이 살고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사장도 똑같은 평수의 땅에 묻히고 거기 수위도 같이 묻히고 그런 주인의식을 키워줌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직장이 아니라 우리 직계 자손들까지 영원히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직장이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기업인들이 해줌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나가라 해도 안나가고 열심히 여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곳이 없다는 그런 의식을 주입시켜주는 것이 앞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인들 그런 생각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능장, 같이 병행해서 우수 기업인,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쩌겠느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제인 대상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앞에 상정을 했다가 다시 지금 시민대상하고 좀 겹쳐서 이것이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는 그런 저희들 기획관리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경제인 대상을 시민대상의 한 분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에가 시민 대상에가 지금까지 지역경제인대상이 없었습니다. 꼭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귀난다든가 그 다음에 이 조성업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보지만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기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향토 기업으로서 그렇게 봉사하는 기업인사은 시민대상 쪽으로 그런 쪽으로 넣기로 해서 현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거이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술장,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위원이나 정위원이나 두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어느 기업, 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기업주 편에서 있는 근로자 따로 있고, 그렇지 않고 노조 따로 있고 이렇게 그런데서 자꾸 쟁의가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하나에 이것은 근로자들한테 입값 주는 식, 그런 식에 불과하지 않겠냐 큰 효과가 있겠냐 하는.......

지금 정부에서는 명장제도라 해갖고 1년간 50,000원씩 시장이 그 사람한테 정해지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 돈을 기업인들이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아무튼 현재 노사 노조운동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자기들 입장이라든가 위치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또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나오고 그럽니다만, 기업내부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일 해온 사람들은 전혀 이 사회가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좀 한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 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사회에서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라도 나서서 좀 명예를 드리면서 장려금을 줘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선정 작업을 못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이춘범 위원이 이야기 하는 9조에 보면요. 월10만원인데, 우리가 5명을 지금 시상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5명.

예.

5명을 줬을 때 1년에 600만원, 그리고 3년 기간이면 360만원, 한 사람 앞에.

예.

한 사람 앞에 360만원, 3년을 정한 이유는 뭐예요? 왜 3년을 정했어요?

많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처음에 5년 안을 봤다가 한 3년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년 후에는 또 5명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5명씩 15명이 되겠습니다. 3년이 지나면 15명이 기술장으로써 영예와 함께 장려금을.....

그 돈이 시가 예산이... 좋은 일인데...

저희들 지금 아까 순수하게 근로자 개인을 보고 하는 경우의 시상은 일꾼상으로 해서 매달 5명씩 지금 저희들 총무과라든가 저희가 그 다음에 사회과 이렇게 협조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에서 그런데 현재 이 기술장은 그런 근로자, 물론 개인의 능력을 높이 사면서도 우리 아까 김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 풍토에서 그렇게 철새처럼 오고가고 스카우트하고 그런 풍조보다는 기업을 사랑하고 또 그 기업에서도 그 기업인도 근로자를 가족처럼 그렇게 평생직장으로 해서 묵묵히 일 해오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시상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맞추는 그러한 시상제도를 새로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취지와 그런 목적에 맞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이렇게 우수하여서 시상하는 분야는 현재 저희들이 매달 5명씩 발굴해서 이렇게 50만원 시상제도를 두고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시상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상, 그러니까 그 직장을 오래 근무했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어디로 갔다든가 불문하고 근무자의 하나만 보고 표창하는 것은 매월 50만원씩 5명씩 시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충족을 시키고 있고 단지 이것은 그 회사의 애사정신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에 동참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하시는 그런 분들, 또 그런 기업인이 있어야지, 그런 근로자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맞는 상의 시상 제도를 마련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성으로 줘버리는 것보다는 어느 일정한 금액 형식으로 몇 년간을 지급해서 주는 것이 그 기본 취지하고 맞는 그런 시상방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받기 전에 5년 내는 관내제조업체입니다. 꼭 그 제조업체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상할 때 같은 기업체에서 오래 있으면서 지술을 땄고 그 기업체를 그렇게 성장시키는데 높이 평가하는 평점 요인에는 들어갈까 몰라도 요건에 의해서 5년이라는 것은 꼭 그 회사만을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단지 관내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단지 상을 받았을 때는 취지가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또 어떻게 철새처럼 옮겨 다닌 사람한테 저희들이 이런 취지의 상금을 주는 것은 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에 대한 상은 지금 일꾼상으로 해서 50만원씩 주고 있는 그 제도로 흡수를 하고 이런 분야의 그러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또 그 직장 분위기라든가, 애사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이 시상제도로 충족을 시키고 그런 구도입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4호중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에서 “적당하다고”를 삭제하고 제10조는 전문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각각 수정하고 수정된 제10조 1호를 수상을 받은 후 당해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자를 수상을 받은 후 관내 동일 제조 분야에서 이직한 자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광주직할시기술장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4호 중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에서 ‘적당하다고’를 삭제하고 제10조는 전문 삭제하고 제11조는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는 제12조로 각각 수정하고 수정된 제10조 1호를 수상을 받은후 당해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자를 수상을 받은 후 관내 동일 제조업 분야에서 이직한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하였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기술장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500여 직원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모든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되는 급수 수요에 대비코자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주암댐 계통시설을 확장하여 가고 있어 수특재정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직할시는 지난 85년 동복댐 확장시설이전 급수인구 70만일 때는 상수도특벼로히계운영의 현상유지가 가능하였으나, 그 후 도시의 급진적인 팽창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절대적인 급수공급 부족량이 발생되어 그 당시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채와 일부시비로 58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복댐확장공사를 시행하여 85년 완공함으로써 급수난은 일단 해결되었으나, 그 반면에 부채가 누증되어 생산원가가 연평균 1m3당당 330원인데 반하여 요금은 275원으로 저렴하게 징수되어 85년부터 91년까지 7개년간 급수손실이 300억이 발생되었고 더욱이 계속적인 기채누증으로 부채율이 타도시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198%에 이르렀으며, 그리하여 요금인상율도 재 29%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절차를 본전키 위하여 상수도 요금인상을 건의하였으나 그때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난 85년에 3%, 91년에 12.2%의 연평균 2%에 미치는 저렴한 인상을 하게 되어 물가인상에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동북댐은 120만 인구수준의 급수량의 한계에 도달되어 앞으로 급증하는 시민의 급수수요에 충당코자 주암댐 계통사업을 1990년도에 착공 1993년 준공 목표로 외채 936억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그 공사가 준공되면 2000년대 물 걱정은 일단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수특의 재정은 더욱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키 이ㅜ하여는 일반회계의 보조와 매년 25내지 41%까지 수도요금 인상 조정이 있어야 하나 이렇게 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가계 부담의 과중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 조정키로 하고 92년은 우선 7% 소폭 인상과 아울러 복잡 다양한 신종업체의 적정부분을 위해 10종을 7종으로 통폐합 조정코자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당시 수특 재정의 어려움을 십분 통찰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본부장님의 설명에서 다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수돗물 생산원가가 m3당 55.30원의 결함이 생겨, 매년 40억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85년에서 91년까지의 7년간의 적자누적액이 300억원이며 현재까지 총부채액이 1,400억원 이어서 갈수록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서 금회에 다소나마 이를 보전하고자 기존 10개 업종체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7개 업종으로 통폐합하여 요율체계를 재조정하였고 업종간 차등인상을 하되, 가정용은 6.6%, 영업1종 8%, 영업2종 1% 목욕 1종 15%, 목욕 2종 130%, 공공용 0.9%, 공업용 4%로 전체평균 7%를 인상하였는데, 이와 같이 업종간 인상요율이 일정하지 않을 것은 업종 통폐합으로 인한 불균형과, 인상율까지 병산됨으로 인한 요금 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과정으로 사료되며, 전국 주요도시 요금인상율은 서울 5%, 부산 5%, 대구 5%, 인천 인상이 없습니다. 대전 7%인데 우리 시는 5개시 중 대전 인상율과 같아 타도시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타도시가 대부분 정부에서 건설한 다목적댐에서 원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반면, 우리 시는 차관자금 등의 부채를 자체 댐을 건설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생산원가 등에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상 후를 기준으로 업종별 타지와의 m3당 평균금액을 비교해 보면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용, 영업1종, 목욕1종, 공공용은 타시와 비슷하나 영업2종은 광주시가 타시보다 월등히 낮아 2개 업종은 당초 요금체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보완대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우선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 아나, 구조적으로 전체업종 중 가정용이 전유하고 있는 비율이 워낙 높아 타업종과 전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이를 조정 하는데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또한 본 안대로 전체 평균 7%인상을 한다고 해도 매년 25억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 압박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ㆍ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토론한 바 있으나 의심나시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본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가정용수도요금을 일반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인상율을 6.6%에서 5.9%로 하여 기본요금을 1,770원에서 1,759원으로 하고 영업 2종은 1.0%에서 5.2%로 하여 기본요금을 15,000원에서 15,500원으로 그리고 공공용은 0.9%에서 4.3%로 하여 기본요금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함과 동시 입방미터당 초과요금은 42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하여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직할시수도급수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정용 수도요금을 일반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인상율은 6.6%에서 5.9%로 하여 기본요금은 1,700원에서 1,750원으로 하고 영업2종은 1%에서 5.2%로 조정하여 기본요금은 15,000원에서 15,500원으로 그리고 공공용은 0.9%에서 4.3%로 조정하여 기본요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함과 동시 톤당 초과 요금을 42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곧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장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직할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명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가로명은 도시계획상 지정되었거나 기 개설된 도로 중 28개 노선에 대하여 충장로, 금남로, 남문로등의 가로명을 명명하여 사용하므로써 시민에게 지역 및 방향인식 등 가로 사용에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시 조례중제2조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에 가로명의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1978년 1월 1일 조례 795호로 공포된 조례 제4조에 광주직할시내 주요 가로명의 명칭과 구간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어 제3조에서 가로명을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4조에서 주요 가로명의 명칭과 구간은 별표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3조와 제4조가 상호 중복된 성격을 띠고 있어 모순된 점이 있으므로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여 모순점을 제거코자 한 것입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중에선 현재 ‘가로명의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을 광주직할시 지명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제4조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제4조는 사실상 이중으로 중복된 것임으로 제4조를 삭제코자 한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광주직할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중 조례 체제상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도리어 확장 및 개설과 지정되지 않은 주요 가로의 가로명 신규제정과 기사용 가로에 대한 기종점 및 경과지의 시설 명칭정비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가로사용편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내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한 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현행 조례 3조에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4조에서 ‘주요 가로의 명칭과 구간은 별표와 같다’고 다시 규정하여 상호 중복 내지는 상충되어 제4조를 삭제하고 현행 제3조 중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를 시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광주직할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동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가로명의 기점, 종점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잡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아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ㆍ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토의한 바 있으나 의심나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문제 짚은, 오늘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는게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번에 현장조사에 토지소유자명단 5,537평 토지소유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손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증인 각서, 도로개설에서 기부 채납하겠다는 각서.

진입로 개설 각서는 토지조서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만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의견이 그러니까요?

그러시고 그때 말씀을 현장에서 설명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만, 본촌동 파출소에서 학교 중간지점까지는 기존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만 우리가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종결하고 위원장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장로회광주신학교)결정안에 대하여는 신학교 광주신학교 재원으로 개설해서 93년 2월 학교개교식까지 시에 기부채납키로한 마을회관에서 학교까지의 진입로 소로1류 55호선, 소로1류 62호선, 소로1류 57호선, 356m의 개설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진입로 개설사업시행을 시에 위탁하는 미수탁협약체결과 공증인 각서를 첨부하여 동 위원회에 제시한 후 본 학교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그 자리에서 조금 정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국장님이 정정을 해요. 우리 위원들이 정정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혹시 착각을 하셔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도시계획 입안 때 까지라고 아까 분명히 전제를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인가, 사업자인가라고 하시니까 조금 이상해서 그럽니다.

문구를 고쳐요?

문구를..... (기록중지 요청 14시 45분) (기록개서 14시 47분)

이 부분만 정정하겠습니다. 속기사 이 부분만 정정해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끝에만 읽을게요. ‘356m의 개설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진입로 개설 사업시행을 시에 위탁하는 미수탁 협약 체결과 공증인 각서를 징구하여 본위원회에 제시한 후 본 학교 시설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이렇게 고쳐 주세요.

가만있어요. 우리 시가 수탁한 것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누가 돈을 받습니까?

우리가 돈을 안 받지요? 그 학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해야지요.

다른 특별한 것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없으시면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때 의견 모아진 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본 광주도시계획시설비아서국민학교 결정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본바 금회 도시계획 결정하는 비아서국민학교를 개교한 후에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현재 비아국민학교는 폐지하지 말고 계속 존치토록 하여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의회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여본 바 금회 도시계획 결정하는 비아서국민학교 개교한 후에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현재의 비아국민학교를 폐지하지 말고 계속 존치토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심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으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주도시계획학교 비아서 국민학교 결정안에 대하여는 동의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결정안(공주직할시 제출)

유류저장및송유설비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류저장및송유설비결정안은 한계에 도달한 광주권 유류저장기지 확보와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자부에서 94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장거리 송유배관망에 대비한 적정 규모의 시설을 위한 입안 내용입니다. 위치는 하남공업단지 2차 조성지의 공업지역으로 녹지 5,300m2를 포함하여 4만 8,211m2이며 공단 내 저유소현황과 관련부서 의견 및 위치도는 21페이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20페이지 내용과 같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도시 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결정안에 대한 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유소시설은 위험물 저장시설이므로 가능한한 변두리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위치 자체에는 공감이 가고 용도지역 역시 전용 공업지역으로서 유류저장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등 저유소 시설은 대량수송이 불가피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철도부설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약 철도부설이 이루어 지지안을 경우에는 탱크로리 차량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에도 열악한 이 지역의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자부에서 94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장거리 송유관 배관망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동 송유관 배관망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동 송유관으로 공급되는 유종은 한정되어 있고 벙커C유등은 계속 철도수송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본 철도 부설문제는 반드시 검사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 토의한바 있으나 의심나시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국민학교

국장님, 저희들이 그 반대는 않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방금 그런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가능한한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 저희들 소방법에도 완벽한 모든 설치를 하겠지만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이 지역 주민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위험도를 높게 염려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춘범 위원이 말씀하신 인입철도시설완료, 유류저장 탱크 배치는 가능하면 하남국교에서 최대 이격거리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것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시라는 거거든요.

예. 위치는 되는데 철도를 이설을 하라는 조건으로 한다면.......

아니. 철도이설 조건은 아니지요. 가능하면 인입철도 시설을 완료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이설하라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현장조사를 가 가지고요. 충분히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송정리에 있는 현재 유류저장소 소장하고 직접 대화를 해 가지고 저장 탱크가 될 수 있는한 학교에서 멀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다 하고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광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결정안에 대하여는 저장탱크 유류투입구까지 인입철도 시설을 완료 후 사업개시를 하고 방호벽 설치는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강화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의회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저장탱크 유류투입구가지 인입철도 시설을 완료 후 한 후 사업을 개시하고 유류저장탱크 배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광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결정안에 대하여는 동의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일실업고등학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기존학교시설의 노후와 활용용지의 부족 및 주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관계로 야기되는 교통위험, 소음 공해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교육청의 학교이설계획승인신청에 의하여 입안 하였으며 이설 위치는 서구 방림동산 2-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면적은 54,0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학교이설과 관련한 도시계획상여건,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과 위치도는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7페이지 내용과 같음으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동일실업고등학교)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결정안은 기존학교시설의 노후 및 활용부지의 부족과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위험 및 소음공해 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이설결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1991년 12월 18일 우리시 의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동일실고 이설 결정안과 면적이 9,137m2가 축소되었으나 대부분 동일한 요지의 내용으로 금회 변경 결정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시 진입로 폭을 12m이상 확보문제, 학교시설을 표고가 낮은 지점에 배치토록 하는 문제, 지반성, 절토로 인한 재해발생과 하천 오염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 현장조사와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조사 토의한 바 있으나 의심나시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동일실고 앞으로 이설부지 최대 절치고가 현재 몇m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평면도상으로 보면 교사가 신축된 표고가 95m입니다. 해발 95m 그리고 그 비탈면을 우리가 비탈면을 보면 125m까지......

해발 95m에서 125m까지요?

그러면 30m가설토가 되겠네요.

125m내외가 되겠습니다.

조금 넘겠던데요. 이것은 현장에 갔다가 직원들이 학교에선가 회사에서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깔고 앉아있던 것을 내가 주워왔어요. 주워왔는데 여기를 보면 교사 앉힌 자리가 표고가 95고 절치부분이 130 좀 밑이예요. 130조금 밑에 인데 그러면 이 절개지가 무려 30m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랬을 때 절개지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도면상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한번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을 말해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시설계획과장 강선경입니다. 현재 학교부지가 조성될 위치가 95m위치에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30m나 20m 130m선이 이선입니다. 그 밑으로 해서 120m를 좀 상회한 22m나 5m사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절개지가 30m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반성이 있는 성토 절개지를 해가지고 비탈면을 전부조경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앉아서 생각하는 20m나 30m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이 또 화순가는 간선도로에서 보나 관망이 아무 지장이 없게 조경을 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절토로 인해서 토사가 대량 유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기간이 또 세월이 지날수록 오래될수록 1년의 기간이 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특히 여름철에 폭우나 쏟아져가지고 공사 중 재해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절토로 인해서 토사가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흘러내리면 하천 오염이나 주변의 인근의 피해가 다분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그런 부분에 까지는 구체적으로 광고할 수 없겠지만 시공할 그때 당시에 시공업체에 안전관리를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절개지 공사할 때는 반드시 하류지역에다가 침사지를 만듭니다. 큰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1차 저기서 모래 같은 것은 가라앉고 몰아내려가게 하는 구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밑에까지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사가 되고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또한 지금도 표고 95m에서 125m까지 교사를 앉히고 그다음 운동장 그다음 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어차피 설계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표고가 더 낮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최대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깍은 흙과 또 성토된 부분을 균형을 이루다보니까 이런 위치가 나오지 인위적으로 구태여 낮추려면 낮출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합리적인 공사로 하기 위해서 현 위치로 배치를 했습니다.

산림 훼손은 어떠합니까? 산림훼손

산림훼손은 수목은 어차피 베어버려야 되는 거니까요. 놔두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절개지가 그러니까 다시 조경을 하게.....

문제는, 나머지 부분은 다 보완했겠지만 어떤 건물이건 어떤 공사건간에 이제 공사할 때는 다 벌거숭이되고 황폐하고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가장 멋있는 빌딩도 완공 후에 내부나 일부가 멋있게 치장되니까 좋지만 시공 중에는 앙상한 골조만 있으니까 해골처럼 보이고 아주 안 좋은데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가는 통행이나 화순에 들어오는 차량 광주에서 화순방면으로 나가는 많은 차량들이 공사 중에 시뻘겋게 산이 황폐화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어떤 부분에 상당히 염려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대의 물리학적으로 보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학교부지에다가 화순가는 간선도로 보일 수 있는 간판을 전지 정도로 글씨 한자씩 해가지고 학교부지 조성공사라고 해서 보이게끔 표를 붙이고 하면 아, 여기는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5층이면 4×5=20 20m올라갑니다. 1층을 4m로 봤을 때 20m올라갑니다. 그렇지요?

4m보다 조금 더 낮게 할 것입니다.

낮을려나 아무튼 그 정도는 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개지가 너무 급경사가 될 것 같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질상태 봐서 높이를 더 높이든지 더 또 암이 나오고 그러면 더 세워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표준 지질 표면 상태를 봐가지고 파악을.....

경사도는 지금 몇도 각도로 이렇게 절토가 된다는건 모르겠네요? 그때 형편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현재 목표경사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목표 경사도는 몇 도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검토 안했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뒷부분을 조경을 한다 했는데 지금 무슨 조경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거기....그럼 이 절도 지역은 사방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그 위에서 비가 우수량이 많은 때의 배수, 입수로 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요 옛날 옆에 학교 숭의고등학교가 실업고등학교 그것이 바로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물 배수를 도수로를 제대로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붕괴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절개지에 지금 저희 우리 설계도에도 들어왔습니다만 절개지 상류에가서 도수로를 전부다 해가지고 비탈면으로는 비가 안 오게끔 시설을 전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완벽을 기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조경이 뭐 집어치고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것은 일반조경업자들한테 하라 한다면 나무나 심고 절벽이나 안보이게 이런 눈가림식 그런 조경이 아니라 사방법을 본업으로 하는 그런 업자를 선택하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면이 제1차 때 올라왔던 그 도면이지요?

아니요, 다시

변경했던 사항

전부 보내 버렸습니다. 다시오면 우리가 가지고......

그러면 맨 처음에 했던 것은 교사신축부지의 지면 표고가 그때는 얼마였어요?

그때는 제가 근무안한 당시라서 모르겠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이 대신 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때 표고, 당초표고?

나오셔서 마이크 사용하세요.

당초 표고보다 5m더 하향됐다 그러면 95m에서 100m였는데 5m가 내려가서 95m가 되겠습니다.

절개지는?

그럼으로써 절개지 높이는 더 올라갔겠지요. 5m가......

절개지도 같이 내려 버리는게 좋은데

절개지를 내려 버리면 벽면 형성이 잘 안되니까 또 자기 학교부지는 찾아야 하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절개지만 높아졌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몇 가지만 더 보완해서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의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냈는데 우선 방학교도 문제가 되고 진입로를 현재 8m 내지 10m에서 12m로 확장하는.

지금 진입로가 10m로 되어있습니다.

10m인데 12m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확실한 우리가 도시계획 12m로 결정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12m를 확보를 할 것이냐는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의견도 폭 10m도로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지금 제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12m로 확보하시는 게 더 좋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계획과에서도 도로시설계획을 할 때 12m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때 참고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입로 도로 확장보다도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방학교 도로는 대형 버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우회전을 할 때 큰 차는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연관된 도로폭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위 도시계획 도로여건을 안보고 여기서 단적으로 넓히겠다. 좁히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진입로에다가 학교를 설립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것을 사전에 다 검토가 되어가지고 했으면 이런 말 저런 말 나오지도 않고 1차때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같이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관계라든가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가 볼 때도 그건 문제시 되는데 하물며 전문지식을 가진 여러 직원들이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측면이 우선 검토가 세밀히 되어가지고 올라왔어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말이......

관련부서에서는 분명히 있어요. 방학교 확장 검토요. 했어요. 이렇게 현재 교통기획과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을 미리 다 검토하셔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저희들 의회에 넘어왔을 때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지요.

지금 각과 의견이 도시계획 위원회에 이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도시계획 위원회는 도시 계획도를 펴놓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넓혀야 한다든지......

그런데 도시계획 위원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도시재정비관계라든지 이런걸 도면을 놓고 보면 엉터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입니까? 아파트 시설단지니 뭐니 별별 사유를 다 붙여가지고 폐선 안 된 부지는 많고 그 사거리는 허가 나서 집짓고 그런 모순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자꾸 캐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니예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는데 지금 현재 관련부서 검토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단 진입로를 현재 8m내지 10m에서 12m로 확보하든 어쨌든 간에 진입도로는 현재 동일실고 쪽에서 그것을 시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도 또다시 이전에 심의했던 장로신학교처럼 광주시에 기부 채납해야 할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국장님 그 부분이 기부 채납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 보다도요 의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학교에서부터 학교 정문 앞에까지 12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심사했던 장로회 신학교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증인 각서를 또 도시계획 위원회에 회부되기 이전에 같이 첨부해서 저희 당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부 채납한다는 그 각서를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까지도 안 해주면 주변에 있는 인근의 시민들이 대단히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해놓고 학교를 짓는다 어떤 주변 지역민들에게 어떤 편익시설을 조금이라도 제공해 줘야만이 민원이 최소화 될 텐데 현재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황일봉 위원님 말씀에서 10m, 12m그러시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방학교에서 학교정문 앞으로 들어가는 도시시설 결정되어있는 10m로 하더라도 학교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m로 통일해서 의견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파트가 십 몇 층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커브를 돌아가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신주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택시 정도 밖에 큰 트럭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위치예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위에 앞에를 12m를 확장을 한다 고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되요 그러니까 10m로 해서 똑같이 방학교에서 10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의결해 주시면 조건으로 시설결정을 하면 모든 것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서 아니 교통기획과에서 12m도로를 확장을 하라고 했는데 의견이?

교통기획과 의견은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국장님 의견이시고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나름대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강요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난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것도 또 마찬가지 공증인 각서는 어떻습니까? 기부채납....

공증인 각서는 이제 공증인 각서를 조건으로 하면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지요.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느니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