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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원유철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9-28

원유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정형만 소위위원장님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토론을 한후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제출)

16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만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형만 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답변에 응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992년 9월 26일 개최된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6명은 '92년 9월 26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계획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경기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기존 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과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재원을 충당하는 비상 예산이라는 점과 예외적 추경이라는 이중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하급교육청을 제외하고 본청의 일부 소모성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인 1조 1,288억 4,426만원 중 8,04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세부삭감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교육시책 홍보 및 공보활동비 67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대의회 업무추진 및 의회관련 접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본청 본관 건물도색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과 소관 입찰실용 비품구입비 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각종 행사 및 전국규모 참가선수격려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등장학과 소관 학교 안정화대책비 7,173만원 중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시·도재정의 자기진단을 통한 종합평가비 1,220만 8,000원중 600만원을 감액했고 행정과 소관 '93년도 육성회비 인상안 작성에 따른 자료조사와 학부모 및 일선학교 의견수렴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등학교과 소관 경기도 교원단체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1,0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경기도 교육청 본청 예산안 25억 8,102만원중 8,04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환원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사유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소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예산이라는 점에서 도 본청과 하급교육청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각종 업무추진비인 정보비, 특별판공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나 일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발전과 사기진작에 주안점을 두어 원안대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학원 안정화대책비 7,173만원과 일부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재산인 교육용 재산 매각대금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업료라는 점에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하급교육청의 관사 임대료와 교원사택비품 구입비 1억 2,900만원은 경기도 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하여는 전액 삭감하여야 하나 일선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차원에서 편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 전원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예산을 일부 조정감액함으로써 도민의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방향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전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위원회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인수위원장

정형만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유철위원

아니 찬성토론 끝나거든요.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황원익관리국장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그저께 26일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밤늦게까지 소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산을 심도있게 다뤄 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정형만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아홉 가지 삭감된 사업예산 중 몇 개 만이라도 좀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교육 시책홍보 및 공보활동비 675만원은 이번에 계상된 전액으로서 저희가 금년 7월 이후 경기도내 시·군교육청에 전기공사 입찰관계로 한달여 동안 언론사들이 저희 교육청을 드나들었고 또 일부 직원이 잘못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았고 또 경기도 경찰청에 조사를 받아서 어느 직원은 현재까지 기소돼 가지고 재판이 안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홍보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대의회업무 활동경비 그래서 표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먼저 1회 추경때도 저희가 이 의회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 돈으로 점심과 저녁을 매식해서 먹었는데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이 예결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위원회에 그리고 도 교육위원회에도 밤새 가면서 같이 모시고 예산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소요되는 경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을 고쳐서 원안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원안정화 대책 경비는 이게 도본청에서 사용하는 경비만이 아니라 26개 시·군교육청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도 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한 관계로 금액이 많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학원이 안정되어야만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어려운 입장에서 돈을 주셔도 굉장히 이 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 며칠전에는 일부 퇴직한 선생님과 대학생들이 교육청 현관에 와서 농성을 하고 경찰관들이 몇 개 중대씩 동원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시간 와서 대기하시는 경찰관도 위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꼭 부활해 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각종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선수 격려비 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건은 앞으로 개최될 전국체전 고등부 출전팀의 격려비용입니다. 한 팀에 10만원씩해서 4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건데 다시 한 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인수위원장

네, 황원익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유철위원

아까 반대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시간을 놓쳐서요,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정형만 소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선배님들이 참 예산심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 제출한 내역중 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방의회도 상당히 그 동안 관행화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사고체제 또는 그런 관행속에서 상당히 우리 지방의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경기도 교육청이 홍보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비를 전액 삭감할 경우에는 상당히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긴급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유철 위원님께서 교육시책 홍보 및 공보활동비 675만원을 원안에서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해 왔습니다. 제안설명까지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원유철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 홍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홍사일위원

홍사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장장 여덟 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진중하게 했습니다. 또 소위까지 구성해서 계수조정작업을 했는데 대체적인 본인의 의사는 속기록에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계수조정은 위임을 했습니다만 오늘 와서 이 계수조정된 내용을 좀 보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숙의를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해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한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어떨까 하는 동의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인수위원장

우리 원유철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원유철 위원님의 동의안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우선 그럼 원유철 위원님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원유철위원

네.

한인수위원장

그럼 홍사일 위원님과 원유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16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원유철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의견을 철회하시는 것입니까?

원유철위원

네. 위원장님, 우리 전체 예결위원님들의 뜻을 재수렴해서요, 저의 긴급동의안 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비를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긴급동의안을 정식으로 철회합니다.

한인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발의하신 내용을 철회했습니다. 조금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상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한인수위원장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건상위원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홍사일 위원님께서 안 조정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정회를 해서 속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유철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비 675만원과 각종 행사 및 전국 규모 참가선수 격려비 400만원 이 두 건만은 살려서 원안대로 예산안에 살려줄 것을 동의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김건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럼 동의안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김건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중 전원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가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익

황원익관리국장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26일은 토요일임에도 저녁늦게까지 우리 도의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일반적인 재원으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없어 지방채를 기채하는 비상수단을 동원한 예산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정을 공감하시고 기채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 교육재정 형편은 나아질 전망이 없는데 87개 학교를 신설하여야 하는 엄청난 재정수요를 안고 있고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학급도 금년보다 증가될 전망이어서 저희들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날로 가중되는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한분한분이 저희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내에 기필코 사업을 끝내어 주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투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수위원장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실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소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유철위원

위원장님! 산회 선포하기 전에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수위원장

네, 원유철 위원님.

원유철위원

사실 아까 관리국장님 집행부 답변에서 대의회 업무추진 및 의회관련 접대비 300만원이 교육청 직원들의 식사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참 착잡합니다.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 착잡한 것이 왜 사전에 솔직하게 그런 어려운 점을 갖다가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의사전달을 왜 못하셨는지가 첫 번째로 착잡하고, 두 번째는 이 표현이 과연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회 관련 접대비라는 표현이 과연 위원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과연 통과시켜주리라 예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는데 좀더 솔직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좀더 정확하게 사항을 알게끔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면서 아쉬운 말씀을 대신드리겠습니다.

한인수위원장

원유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에 계수를 조정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점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 우리 원 위원님 말씀대로 세목에 따라 자세한 내역을 좀 기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입이 어려우면 구두로라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효율적인 운영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