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발언

입니다.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지금 현재 6개 읍면에서 2만4,00명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약 7,0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성수기인 여름에는 약 1만톤 이상이 공급되고있습니다. 급수전수는 약 4,396전으로 가정용이 약 72% 영업용이 21% 해서 94% 이상이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그간에 수도물 생산과 관련된 노임과 자재대등이 급격히 인상되고 상수도 수요 급증에 따른 시설확장 등으로 생산 원가가 늘어나며 특별회계 의 재정 적자 폭이 증대되고 있어서 부득히 상수도 재정 결함을 보전하고 과다하게 세분된 요금을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개정 조례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도 사용료 인상율은 약 9%로 현재 톤당 209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228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냈습니다. 그 밑에 참고표를 보시 면 알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9%를 인상해서 228원을 받더라도 저희 인근에 있는 함평 장성보다도 가격이 낮습 니다. 아울러 목포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493원 목포에 대비한다면은 저희들이 목포 물값의 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고 광역 상수도를 쓰고 있는 여천도 302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원가를 분석을 해보면은 91년도 기준치 입니다.만은 91년도 저희 세입 액이 3억6,300만원입니다. 지출액 이 6억2,700만원으로 2억6,400만원의 결손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상 요인율이 81.9%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도물에서 받는 돈이 100원이 라면은 수도물을 생산하는 금액이 181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1원정도를 적자를 내고 있다 또한 92년말 현재 상수도채무액이 72억7,600만원 입니다. 원금이 32억2,000만원이고 이자가 19억5,400만원저희들이 상수도면에 있어서 재정 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 을 드립니다. 다음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시군 요금 인상안을 작성해 가지고 분석을 해봤 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내서 도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다시 이것이 내 무부에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정부 부처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건설부 경제기획원의 협의를 마친 다음에 저 희들한테 지난 7월 20일자로 9%로 인상해도 좋다는 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29일간 예고를 했고 예고한 결과 각 읍면에이 의사 항은 접수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공공요금 심의 위원 회에 부의 를 시켰고 군정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이번에 군의회 에 보고 를 드리게 됐습니다. 군의회 에서 의결 해 주시면은 92년 11월 1일자로적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저희 급수조례 제26조에 가서 요 금은 별표 2와 같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별표 2의 사항을 9% 인상한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조례 제27조에 가서 저희군의 업종이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종으로 간소화 시키는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안이 아니고 중앙에 서 지침을 받은 안입니다. 그다음에 호화 사치나 소비성 물품 수도물 다량 소비업 소 사용료 는 부담이 조금 가중되는 것으로현행 영업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업 2종으로 바뀌어 지고 헬스클럽과 연계되어 운영하는 복합탕이나 욕조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 시술소등은 기존 명칭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욕탕 제2종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바뀌어 집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마을금고등은 영업 3종으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공공용으로 분리시켜 가지고 요금이 조금 낮아지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의원 님들께서 이 사항을 의결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11월 1일부터 시행 하는 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상수도 수도물 인상의 모든 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조금 깊이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수도물 생산가를 181원으로 할때에 지금 81원이 적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는 사실은 특별회계 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95년도에 공기업 으로 전환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면으로는 경영사업입니다. 수입과 지출 이 맞아져야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입액 저희들이 상수도 수도 사용료 를 받는 금액은 3억6,300만원이고 거기에서 지출 되는 부분은 6억2,700만원 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간에 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 가지고 채무액이 많다 는 증거 입니다. 그래서 채무상환에 따른 금액이 4억7,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에 이것이 특 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는 차 원에서 본다 면 이것은 손해를 보고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상수도 요금을 관 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손해를 덜 보 는 방안 참고사항 입니다.만은 저희 전남 도내 21개 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계가 설치된 곳이 12개 군입니다. 이 12개군중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리를 전부하고 있는 군은 저희군만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요금 부과 징수 관리업무를 군에서 자체적으로했을 때에 재정 적인 면에서는 조금 유리 합니다. 관리부분에서 주 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재정 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면은 조금 괜찮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