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기성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저희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105만원으로써 이는 '93년도에 정기분 토지등급 수정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일임으로써 이를 금년도 12월 10일경부터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따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모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국 '92년도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92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 도시계획, 지적관리, 재료비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토지등급을 지적공부에 정리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으로는 '93년도 정기분 토지등급수정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약 5만3,000필 정도 되는데 정리기간은 12월10일경부터 30일까지 정리가 완료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시에 과다한 업무발생으로 인해서 저희 정규직원으로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일용인부 1일 5인씩 20일을 고용해서 정리를 완료코자 합니다. 본 토지등급이 정리가 되어야만 명년 1월1일부터 토지대장등급이 정리된 등급에 의해서 토지대장이 발급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목으로써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105만원으로 등급정리용 일용인부 1만500원에 5인에 20일해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목명세서에 따른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재정보조금 24억6,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이 가운데 도시정비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05만원으로 제2회 전체 추경예산안의 0.04%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10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등급 수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부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의 제2회 추경내역을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2억5,270만3,000원으로 이는 '92년도 총 예산 대비 13.2% 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인 경비에 1% 인 2,400만원을 요구하였고 도로, 치수 및 하수, 공원녹지사업 등 건설사업비에 99% 인 22억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들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소관과장이 위원님들게 소상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p에 건설사업비가 21억6,200만원 중에서 도로사업이 6건에 19억1,200만원입니다. 고드넘버 2031의 2에서 까치고개 노후가드레일 교체해서 5,000만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낙성대 유허비 진입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 투자가 3억8,700만원 투자해서 낙성대 유허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도로를 수용했고 이번에는 하천복개 진입로 쪽으로 7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봉천8동 1550-42에서 1546-43간외 2개소입니다. 이것은 봉천전화국 옆에 도로가 노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천8동사무소 위의 두 골목과 봉천전화국 옆의 간선도로를 정비하는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이 1억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봉천11동 1647-180∼181간외 2개소 정비인데 이것은 군인아파트는 밑에 봉천11동에 있고 일부는 남현동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1079-1과 1081-2 이 2개소가 포함이 돼서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봉천11동 194-1630간 도로정비도 봉천8동에 남부순환도로 복개천 바로 옆입니다. 그 지역이 포장이 노후된 상태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약 9,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고 신림12동 756-12∼755-14 이것은 폭이 6m 도시계획도로에 70m인데 이 지역이 일부는 건물이 후퇴해 있습니다마는 도로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를 정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지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시장골목인데요. 그것이 7억4,7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고 다음에 신림13동 748-35∼752-15입니다. 이것은 신림13동에서 뒤로 올라가는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이 2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이 7,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에서 까치고개 노후 가드레일 교체가 5,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남부순환도로를 만들 당시에 난간을 파이프로 만들었는데 이게 노후돼 있고 2건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난간을 들이받고 남부순환도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속도로에 쓰는 튼튼한 가드레일을 만들 작정입니다. 그것은 평균 시속이 약 3,40㎞로 달리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으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예산설명 각목명세서 29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하수사업은 1건입니다. 신림7동 675-17호에서 150번지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일명 국회단지라고 하는데 본 지역은 '70년대에 단지조성을 하면서 토관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지역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도 예산이 배정된 바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일대를 완전히 정비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코자 해서 450㎜에서 1,000㎜까지 400㎜를 2억원을 들여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사업 인건비로써 33p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관리 인부가 저희 과에는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하수관리 인부는 시민의 전화민원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긴급민원에 대처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7년 내지 10년 경험을 가진 하수도 분야에 전문 기술을 가진 상용인부입니다. 본 인부에 대해서 년 400%의 상여금을 주고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815만6,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 예산도 저희 상용인부의 사기진작과 생활여건을 조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돼서 제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설비와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하수사업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게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예산안 2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비. 저희 과에서는 공원녹지, 공원관리 2개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저희가 당초에 2,732만8,000원을 책정해서 금년도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앞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2개월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했고 금년에는 발효식 화장실을 2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료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무더운 날씨와 이용객들의 집중으로 인해서 상수도, 지하수 활용도에 따른 추가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320만원, 상수도 요금이 190만원, 하수도요금 81만7,000원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녹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2개 가로수 노선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관리를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관리과정에서 가로수가 자연고사 그러니까 도시 공해로 인해서 발생했다거나 각종 공사로 인한 지장수목 이식 또 교통사고 풍수해 기타 인위적인 피해로 인해서 고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250주 6개 노선을 이번에 보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한 주당 버즘나무는 22만원이 소요됩니다. 가격은 순수하게 나무 가격은 14만원이고 식재비 기타가 8만원 해서 22만원이 소요되고 은행나무는 한 주당 16만원 하고 식재비가 9만원해서 2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기타 재료비 해 가지고 6,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소신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 내시된 재정 보조금 24억6,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이 가운데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2억5,207만3,000원으로 제2회 전체 추경예산안의 91.3% 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주요 항별로 보면, 공원녹지항 7,191만7,000원, 건설관리항 21억6,200만원, 치수하수사항 1,815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중점 투자내역 및 편성기준을 보면 첫째, 환경녹지비중 공원녹지항은 공원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신림로외 5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보식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둘째, 건설사업비중 건설관리항은 낙성대 유지 진입로 확장공사 등 도로사업 6건, 신림7동 하수도 개량을 위한 하수사업 1건 및 까치고개 노후 가드레일 교체를 위한 기타 1건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셋째, 치수하수사업비중 치수하수사업항은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용잡급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은 경비성질별로 볼 때 인건비, 기본경상비, 투자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투자사업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천11동 박요한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예산을 세운 지가 지난 12회, 2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긴박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사업에 긴박한 요건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이 예산을 서울시에 청원을 해서 보조가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청원도 없었는데 그냥 보조가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92%, 거의 100%가 건설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보조금 중에 91.3%의 막중한 사업비가 투자사업비로 보고를 주셨는데, 투자사업비중 도로사업, 하수사업, 기타 공원녹지사업 이런 사업순위의 순위설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투자사업비 내용이 각 지역별 동마다의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우리가 제12회 추경예산때 3,000만원오래는 돈을 들여서 국사봉일대, 신림동일대에 꽃가루 나무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로수보식 신림로에 5개 노선 버즘 80주, 은행나무 170주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것이 집행이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분명히 그때 우리 녹지과장님과 현장을 답사했을 때는 여기 여기를 바꾼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항상 가 보아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이러한 집행이 되면, 이런 것이 통과가 되면 언제까지 집행이 완료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찬성하면서 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국사봉일대를 현지답사했습니다. 따라서 하수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원 등에 은사시를 제거하고 식종을 개량한다는 녹지과장님의 답도 있었고 같이 동행해서 현지를 답사했는데 현 추경예산에서 그것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먼저 우리 건설상위에서 거론된 그 공사는 본 공사예산에서 제외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저번에 우리가 반영하고자 했던 장소와 식종개량이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면 6,600만원 예산 중에서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가 재삼 검토를 해서 본 상위에서 거론된 사항이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p를 보면 공원관리 공공요금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공공요금해서 전기료가 160만원씩 해서 월 2개월분 3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분이 160만원 2개월분 320만원이라고 보는데 실지 이 전기요금에 소요된 부서는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상수도요금도 95만원씩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요금인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에 이 두 곳에 부과된 공공요금 영수증을 제출해 주실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셔야…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연일 추경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먼저 박요한 위원님의 재정보조금에 대한 시의 청구여부와 허명길 위원님의 순위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의 시 청구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내시된 것은 재정보조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것은 시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조건이 붙지 않고 구에서 쓸 수 있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보통 예년 같으면 1차 추경편성할 때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조금교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에 특정부문의 행정에 필요한 비용, 지방간의 일정한 행정수집 유지 기타 조세부담의 불균형 보완등 넓은 범위에 걸치는 자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기능을 보면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의 기능을 살펴보면 수혜받는 지방주민의 부담 경감의 역할과 부담균등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측면에서의 기능은 어떠한 용도의 재원으로 이용되었는가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최소한 보조금의 급부 위험보다도 좋은 영향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크게 무조건적 보조금과 조건부 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보조금은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수혜 내지 재정지원방법으로 교부한 정부측 통제, 간섭을 받지 않는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이번의 보조금이 바로 이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조건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조건부 보조금은 개별적으로 특수한 기능또는 목적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써 보조금의 다수를 막론하고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정하는 사업외에는 다른 사업을 우리가 임의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재정교부금은 조건이 붙지 않는 자유로운 보조금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시기가 좀 늦어서 마침 13회 임시회가 열림으로 인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의 이번 예산이 주로 건설사업비에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순위결정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추경예산 편성은 우선 각 실·과에서 검토하고 각 국에서 종합 검토한 후 1차추경시까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부서에서는 추가로 특별한 사업추진계획 등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반영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예산으로도 각 국에서 올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된 사업비는 추가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가용재원을 가장 많이 요구한 건설사업 중에서 기투자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 수혜가구 및 사업결과가 큰 사업순으로 순위를 선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숙원사업해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우선순위선정은 이번에는 받아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추경의 범위내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과 한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사시 꽃가루 날리는 것 하고 국사봉 아카시아 수종갱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 재정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시에 저희가 3억8,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라서 오유근 시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보고를 묶어서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장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관악산, 낙성대, 장군봉 이런 곳에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신림 117-1 주로 심정지하수 한 군데가 있고 관악산 지하수 펌프 2개소가 있고 관악산 출입로 가로등이 있고, - 전기요금입니다.- 남현동 지하수 펌프장이 있고 관악산 공중변소 4개소가 있고 발효식 화장실 2개소가 있습니다. 관악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낙성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청룡산 가로등에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장군봉 지하수 펌프 2개소가 있고 낙성대 화장실 2개소가 있습니다. 낙성대 인부대기실 전기요금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관악산 관리사무소, 관악산 공중변소 4개소, 낙성대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상수도요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영수증 관계는 분량이 많으므로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악구 의원님들도 모두 역시 관악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유근 시의원님을 거론하시는 것은 여기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12회때 추가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서울시에서 3억8,100만원을 지원요청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미 우리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어디가고 또 서울시에서 3억8,1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 지원요청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서 3억원 책정된 것은 기존 공원내에 있는 은사시나무를 베어내고 개량하는 것이 주예산이고 이번에 3억8,100만원이라는 것은 장군봉에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고 금년에 3억8,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과에 3억8,100만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종갱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악간 펌프 즉 수중모터 그것이 등산객 식수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을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수가 등산객들이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 식당이나 기타의 사람들이 다수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소홀한 것 같고 따라서 장군봉에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수중모터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의 바로 한 500m 밖에 안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등산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있는 수중모터를 수리하도록 동에 지시를, 지시라기보다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1∼2개월 설치되었다는데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관리를 누가 하는지 좀더 신경을, 좀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기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지하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오신지 불과 20여일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장군봉 그 모터펌프 고장문제는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해 주셔서 추경이 아니고 구복지비로 1억8,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그런 불편은 해소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림본동과 봉천8동 이용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게 건설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신 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용을 2개월전에는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사용하던 모터가 이상이 생겨서 한 1∼2개월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근본적인 1억8,000만원 예산으로…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입니까? 1,800만원 예산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신다면…

물탱크와 모터 모두 교체를…

예, 감사합니다.

허명길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내용사업이 미흡한 점에 있기 때문에 투자우선관리 순서는 어떻게 배정되는가 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고마우셨고, 본 예산에는 예산내용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1차 추경사업 때 건설상임위에서 낙성대 공원관리 보수비로 3,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분수대 사업을 예비승인해 드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산특위에서도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로 포함해서 낙성대 분수대공사를 5,000만원 추가 책정을 해줌으로써 공원의 관리가 원활하고 영구적이고 완고하도록 해 드릴 수 있는 예산 뒷받침 사업내용을 예산특위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내용에 이런 것들이 추가되지 않고 있는데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우리 건설국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고 예산특위에서도 확정심의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활동을 통해서 심의해 주시는 우리 건설상위나 예산특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한 것이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된 것으로 말씀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은 지금 모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써 들어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결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청취불능)

예결위에서도 승인을 해 드렸지요.

예결위에서 묵살했습니다.

묵살을 하고 총괄사업에 넣어서 하기로.

총괄사업비에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집행을 2,000만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지 아니면 건설국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91.3% 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이 건설국에만 치중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예,.

왜 건설국에서 예산을 많이 썼느냐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얘기에요.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을 각 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제출하기 때문에 시기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비를 빼고 나니까 남은 것이 22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은 건설사업비 외에는 사실할 사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구한 내용가지고 전부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경상비를 빼고 나니까 22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모두 투자사업비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 선정은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었는데 이것의 내용이 거의 예산범위내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업은 거의 선정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방선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지역단위 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91년12월14일 개정이 되어 '92년7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보류해 오다가 '93년1월1일 즉 '93년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확정하였으며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투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여론과 향후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투자와 주차장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치구 특별회계의 세입원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당해 자치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의 보조금과 기타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등을 세입원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에 따른 비용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향후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투자와 주차장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우리구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의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을 위한 시설로써 다음 3가지 종류의 것을 포함합니다. 첫째, 노상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 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둘째, 노외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 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및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의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에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이 조례안이 시행되는 1993년1월1일부터 구회계로 귀속됨에 비해서 노상주차장의 수입금은 여전히 시회계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조례안의 제출자로부터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밎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성격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서는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는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자치구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 주차 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구민의 주차 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취지에 합당할 뿐아니라 적실성 있는 행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하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92년도 상반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태료부과 건수, 징수현황과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안에도 주차장을 시가 관장하는 것이 있고 구가 관장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요.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주차시설확충에 투자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회계에서는 회계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다른 목적에는 전혀 쓸 수가 없고 필히 주차장시설확충에만 사용하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남아도 다른 데에 전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면 되겠고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시로부터의 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씩 보조가 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중에 보면 저희 구에 특별회계를 설치, 혜택을 받고자 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노외주차장 뿐인 것으로 압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도 우리 지방자치제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관악구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서를 내서 지역구에 관리되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세외수입은 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액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즉석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같은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기에…즉석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즉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방선입니다. 원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상반기 실적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말까지 부과액은 8억5,727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4억4,827만2,37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51.2%입니다. 앞으로 납부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계속 압류예고장을 발송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와 구의 주차관리관계를 문의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일단 노상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는 그 구청장이 조사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저희 특별회계 수익금으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은 거의가 20m이상의 도로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이상의 도로는 시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시설확충 등에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느냐 다른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서 유인물에 보시면 세출분야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같은 것도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 그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그대로 이활이 돼서 다음 연도에 주차장건설에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입금, 또 시 보조금은 언제, 얼마나 이렇게 있을 것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이상은 아직까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얼마나 올지 이것은 연말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허명길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노상주차장이 시에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서 해 주면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노상주차장은 그러한 배경 때문에 시에서 계속 내년 이후에도 관리하겠다 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다 적극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시주차장특별회계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사실상 뺏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시에서 물론 건설은 합니다마는, 조성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저희 관내에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관리 노상주차장 세입분야는 저희가 전번에 봉천복개천을 1지역, 2지역으로 구분해서 위탁관리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서울시 수입으로 귀속이 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1지역이 -죄송합니다- 1억7,777만원, 2지역이 7,97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2억5,000여만원이 시수입으로 귀속된 바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판웅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에 의하여 본청 도시경관과에서 근무를 하다 도시정비과장직을 맡게 된 이판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을 먼저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한 도리이나 여러 형편상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지난 제11회임시회에서 제출되어 계류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이 작년 12월14일 개정되어 금년 6월14일 시행됨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만 둘 수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를 자치구인 우리 구에도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금년 6월14일자로 개정되어 시행 예정이었던 시행령안중 일부 내용이 금년 7월1일자로 공포되면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도시계획법 제61조제3항의 내용은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써 "시의회 의원또는 임시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에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및 시민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비국장만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를 15인 내지 17인으로 한다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공무원 3인 내지 4인, 의회의 의원님 1인 내지 2인, 그리고 외부 위촉위원이 10인 내지 12인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위원장의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적으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위원장 등의 직무로 제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결정 및 규정 등 불합리한 문맥을 의결로 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영역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양한 의정활동과 많은 의안심사에 바쁘신 가운데 이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11회 임시회시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 미공포로 심의·보류된 건으로써 시행령이 1992년7월1일 공포됨에 따라 원안의 일부가 수정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악구 도시정비 자문위원회를 페지하고 새로이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5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입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시 및 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위원의 구성, 제61조의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 기구의 성격을 가짐에 비해, 본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 및 심의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본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구의회의원 및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안의 위원회 구성이 원안과 다르게 된 것은 1992년7월1일 공포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에서 본 위원회의 구성을 17인으로 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라고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원안에서는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동시행령 제61조제3항에 의하여 17인의 위원중 5인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악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계법령 및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보다 폭 넓게 수렴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적실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