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문화공보실장 김남구 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문화공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 9월3일~ 9월 4일 강릉에서 개최된 제10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시 본군이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산간계곡,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비지정 관광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9개소를 지정 마을 위탁으로 '92년 7월 1일~ '92년 8월 31일까지 2개 월간 운영한 바 관광객 16,553명이 다녀감으로써 '91년대비 14.8%가 증가하였으며, 일일평균 27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수수료는 어른 500원, 어린이 300원씩총 7,73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을 즐길수 있도록 도비 3,000천원, 군비 19,627천원등 총 22,627천원을 들여 관리소 4개소, 화장실 8개소, 소각장 3개소, 휴지통 100개, 마대걸이 4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첫째,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장해와 간이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산간계곡, 하천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나 학교 운동장, 마을공터, 인근 주유소를 주차장 부지로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토록 유도하겠으며, 또한 인근 유휴농지를 주차장으로 일시 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화장실 관리 및 확충방안입니다 현재 화장실 설치는 9개소에 29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간계곡, 하천을 비지정관광지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장마시 훼손, 멸실될 우려가 있어 이용이 용이하도록 분뇨탱크 용량이 적은 450 리터를 설치하였으나 분뇨처리의 번거로움이 있어 '92년도에는 탱크용량 1,500 리터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재래식 화장실에 비해 악취발생이 전혀 없고 분뇨수거가 필요없는 자연발효식화장실 1동을 연하폭포에 설치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동당 600 만원으로서 재래식 화장실에 비해동당 500 만원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화장실 설치는 잘못 설치할 경우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바 마을 부근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쓰레기 감량 홍보를 위해서 전단 4,000매, 봉투 5,000매를 제작 하여 배포하였으며, 현재 쓰레기 집하장으로는 론올박스 3개소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으며 청소차가 2일 1회씩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는 읍면에 20개의 론올박스가 있으나 대부분 시가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 간만이라도 비지정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이 스스로 지정된 곳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지도 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관내 비지정 관광지 9군데가 지정되었는데 수주 법흥리 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흥리 지역은 앞으로 국민관광지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론올박스 구입계획이 10개라고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외지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비지정관광지내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부탁드리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 질문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행정에서 비지정 관광지를 이런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매년 임시변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곳이 내리계곡과 법흥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를 투자하지 말고 두군데를 시범지역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꼭 여름철에만 활용하지 말고 4월부터 10월까지 계곡옆으로 야영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여 여름에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겨울을 제외하고 충분히 계곡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석기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지정 관광지 입장료 징수가 현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징수한 액수를 관리원들이 정확히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에서 집계한 금액은 현지에서 징수한 액수와 차이가 나고 법흥리 지역이 하루 차량 500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 수주지역 관광객이 년 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법흥지역이 국민관광지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규 내무과장님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선규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저희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이석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표식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본 사항은 종전에도 저희들이 여러번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만 운영면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은 타 국가기관과 달라 주로 최일선 현장 위주의 대민업무로서 출장이나 외출시 당초목적 이외의 계획에도 없던 대민접촉이 있는가 하면 업무성격상 돌고 돌아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내 귀청치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오히려 대민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역시 운영의 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향후 출장만은 출장명패를 제작 각자 책상에 배치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는 현재 감사원감사, 중앙감사, 도 종합감사, 회계검사, 군자체감사 등이 있는데 물론 감사를 받을때마다 주요 또는 경미한 지적사항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대체로 공통사항 이나 군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토지,자동차,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누락, 민방위대원에 대한 자원관리 소홀, 농지매매 증명 발급의 불적정, 거택보호자 생계 구호비 지급 부적정, 각종 제비의 지연지급, 각종 민원서류 처리지연 등이 있겠습니다. 모든 행정 특히, 정보등은 우리 주민에게 알려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겠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에 수감 개개인의 인격을 보장하여야 하는 문제나 주민편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문제가 되어 자체 수습 또는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출되어 사회에 물의를 빚게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오히려 만인에게 알리는 것이 사업추진이나 그래도 보호의 여지가 있는 소신있는 공무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치 않는 것이 형평 유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다만, 수감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의원님 요구가 있을시에는 비공개에 개별 의회 출석하여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용출장소의 면 승격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면의 분합으로서 상대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첫째, 의회가 제안한 이후인 금년 5월4일 면 승격과 관련하여 제가 현지에 출장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쌍용주민 대표와 우선 추진방향에 관하여 설명한바가있고, 둘째, 6월 19일에는 쌍용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예비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셋째, 8월 10일 ~ 8월 12일 사이에는 실무자로 하여금 도내에 면 승격 지역인 횡성군 강림면, 춘천군 남면, 동내면을 현지 출장케하여 향후 승격 절차에 참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면 승격을 대비한 본 조사는 금년 11월이후 도나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기전 10월중 재 실시하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도 판단하여 의회와 재협의한 후 소신껏 본 사안에 대하여 추진해 나아갈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기본 행정구역은 194개리 968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현행 행정리중에는 이농내지는 석탄 합리화사업에 따른 주민 집단이주로 의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 세대 미만의 리가 관내에 22개리가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월읍 삼옥3리, 상동읍 내덕 3,4리 구래 2,10,11,16,17리, 중동면 직동3리, 화원2리, 하동면 와석2리, 예밀3리, 주문 2,3,4,5리, 북면 마차7리, 서면 광전1리, 주천면 판운4리, 수주면 도원 2리 운학3리, 두산2리 입니다. 그러나 22개리 중에는 비단 세대는 적다하나 그 부락의 역사성이나 지형조건취락상태를 고려할 때 무조건 수치에 의거 통폐합 또는 분할할 수는 없고, 위 여건을 고려하여 극히 불량한 리, 즉 세대가 적은 9개리를 인근 5개리로 통폐합하고 1개리는 리 명칭만 변경시키고 영월읍 14리, 하송 1,6리는 분할하는 것을 안으로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 안이고 향후 사전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의 사전 협의등을 거쳐 확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신중을 기해 나가겠으나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 회기중 25 일 각 읍면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읍면의 자체감사 사항을 열람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기본업무를 망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업무 때문에 모든 업무를 숙지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해당계에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지침서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누락되어 지적된 것을 보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최소한 읍면의 기본 민원사항이라든가 중요 업무를 다루는 직원은 기본교육을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또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소관별로 예를들어 건설, 재무, 감사, 지적 분야 별로 도에서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실과의 협조를 받아 직능별로 교육을시켜 대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항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군의회 청사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11월 20일 준공 입주하여 1년도 지나지 못한 시점에서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본 청사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1990 연초에 설계되었으며 그동안 4개과 11개계가 증설되었으며, 의회가 처음 구성되는 과도기에 계획되고 신축되어 현실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점이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청사를 신축하려면 부지조성에 약 4억5천만원, 건축비만 300평 규모에 약 7억원으로 약 12억원이 소요되고 현실적으로 산적한 주민숙원사업과 시작한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당장 신축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 청사를 기능별로 사무실을 재조정하여 배치한다면 의회에서 부족한 사무실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청사신축 예산확보가 가능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군 재정형편과 주민숙원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헤아려 이해해 주시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예산에서 부지를 포함하셨는데 행정부에서는 어느 곳에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기만 의원 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와 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근무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이 좀 협소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면에서는더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은 3개실 정도는 확보할 여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덕 의원께서 부지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현재 저희들이 현청사 부근에서는 2군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현 청사 우측에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사놓은 약 914평의 부지가 있고 좌측의 식당쪽에 보건소 진입로 쪽을 활용한다면 부지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구상이고 이런 위치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청사는 이제 지어서는 작게 지어서는 안되고 훌륭하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확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을 준다고 해도 현위치 근방에 있지 않으면 이 밑이나 따로 떨어진 곳을 준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 근처에다 신설사무실이 들어 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해 주신다면 몰라도 이 밑에나 아니면 위 옥상에다 해주면 저희들은 그곳에 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랍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태백시를 예를들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추가로 증축, 신축을 할 때에는 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태백시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알아보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당 부근의 배치말씀은 당연하신말씀입니다. 최대한 부근에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 의회청사는 우리가 영월을 볼때 영월은 전국적으로 각급 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청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부끄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동 관심사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엄석현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진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웃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즉, 소외계층인영세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 안재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확정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고자 하는 대상자들로 부터 신청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하여 읍, 면, 리별 담당공무원을 조사원으로 임명하여 1차적인 조사를 한 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 읍면(영월, 북면남면, 서면, 주천)은 복지요원이, 없는 읍면은 사회담당직원이 재검토하여 읍 면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군에 보고합니다. 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사기록 등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도에 보고하면 합동작업 후 12월경의 다음해에 보호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1일 도에서 군, 읍면 담당직원을 소집, 교육을 실시하였고 읍, 면 조사원 183명에 대해서도 군에서 8월 24일 ~ 8월 28일까지 읍면별로 전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주민들과 자주 대하는 읍면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안면 등에 가려 혹 조사가 미흡한 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확한 조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사회과 직원들이 9월 15일 ~ 9월 24일 까지 읍면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조사가 다소 미흡한 읍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라도 혹 부적격자가 책정되거나 꼭 보호받아야할 대상자가 누락된 사항 이 발견될시는 소득 및 재산증감에 따른 변동사항을 수시 조사하여 조정 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확정에 따른 읍, 면 조사기간이 10월 5일까지이므로 조사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에 대하여는 10월 5일 이전에 저희 사회과에서 재 점검하여 책정기준 에 초과된 가구는 보호 제외시키고 보호를 받아야할 가구가 누락된 경우는 책정 되도록 하는 등 조사에 정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석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선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지침이 꼭 필요했습니다만은 각 읍면단위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물어도 봤습니다만 약간의 관대한 아량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보면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 살기가 어려운데도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인정하면서도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간혹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더 폭넓게 수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실제 지침을 좀 떠나서 실 주민들이 보아 인정이 된다면 폭넓게 수용을 해주셔야만이 행정을 뒷받침하는 이장님들도 일을 도와 주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차관으로 계시는분이 도지사로 계실 때 저희 면에 오셔서 현 실정에 맞게 아무리 호적상에 자식이 있고 다 있더라도 실지 현재 거주하지 않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호적상에 것을 염두에 두지말고 실지대로 해서 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행정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된다고 할 때 그 지사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이의가 있었는데 왜 그것이 실천이 안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공정하고 조사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도 저희 관내의 어려운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적에 관계없이 현 실정에 맞게 하면 줄 수 있는데 지난 번에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호적에는 올라 있지만 도움을 하나도 안주는 그런 사람이 많이 지적되어 저희들이 꾸중을 들었는데 이것은 읍면 담당직원들이 만약 호적에 있어도 여기에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실상 없다 "라는 사실확인서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놓으면 되고 호적과 연령이 틀린다든가 이것도 사실확인서 그 다음에 몸이 아플때는 서류구비(진단서)를 첨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영세민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도 평균보다 2 ~ 3%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읍면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지읍면공무원들의 조사하는 자세가 틀렸습니다 영월읍에 그 대상자가 있어서 제가 여러군데 얘기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T.V, 냉장고 다 샀는데 무슨 영세민 입니까 ?라는 이런식으로 불구자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가는 이런점이 영월읍 여러 곳에 있습니다. 최소한 영세민을 관리할때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억압적인 조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지 누락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지침에서 우리도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공무원의 자세를 교육을 통해서 영세민들을 위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종전에 하신 말씀은 조속히 읍면에 시달하여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세민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보면 읍면 사회담당자는 군으로 미루고 군은 읍면으로 책임전가하는 식으로 행정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간에 그런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으려고 그런 문제는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읍면 조사공무원의 자세가 틀렸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줄 것을 교육하겠습니다. 엄기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을 가정에까지 나누어 주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차량 임차료 같은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세민에게만 위문품을 나누어 준다는것은 명절 때 도지사가 주는 위문품과 군수가 주는 위문품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도지사가 주는 위문품은 거택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내려오고 나머지는 군수가 나눠 주는데 저희들이 나눠 주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 하고 자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 가구를 위시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나눠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담당자 책임소재 문제는 사실상 조사는 읍면공무원이고 감사때 지적은 많이 됐지만 사소한 것입니다. 서류만 갖추어놓았다면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소홀히 해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고 현실로 봐서는 나이라든 가 식구가 많은데 대상자책정되고 이런것이 있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 답변이 맞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 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께서도 지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를 다루다보니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만 과장님께선 저희가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분명히 하신다고 했고 질문 때도 하신다고 했던 것이 나중에 가서 못하겠다고 의원님이 해결해 주십시요 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자료도 안 주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이번만은 꼭 이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규 폐기물관리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계장 박선규 입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보호 추세와 증가되는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진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엄기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생사 허가조건 이행 감독철저로 주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1항, 2항 규정과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갖춘 자에게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대행 계약 허가하여 주고있습니다. 본 군에도 분뇨수집운반업 2개소와 정화조 청소업 2개소를 대행 허가하여 군민의 생활민원 해소와 보건증진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년 1회 이상 업체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2년 6월 9일 상반기 지도 감독을 기 실시한 바 있으며, 분뇨수거 요금에 대하여는 '91년 10월 22일 개선명령으로 분뇨수거차량 뒷편에 용량을 표시하는 계조와 청소차량내 요금표를 부착토록 하여 수거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장비 및 시설등을 계속 보완토록하고 민원접수시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사원에 대한 대민 친절 봉사교육등 을 실시하여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주면 자체 쓰레기장 설치 및 환경미화원충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쓰레기 매입장은 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입장설치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악취발생방지, 침출수 처리시설 등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완벽한 쓰레기 매입장설치시 5천평 기준으로 약 10억원의 막대한 예산 확보와 인근 주민의 협의가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중앙부처로 부터 쓰레기 매입장 설치지원 계획이 있어, 동 내용을 '92년 8월27일 각 읍면에 기 시달한 바 있으며, 읍면을 통하여 후보지를 물색, 시설설치 입지여건 및 주민동의가 선행되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토록 전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91년도 부터 현재까지 소요사업비 2천2백만원을 투자 청소차량 8대, 롤온박스 24대를 확보하여 전 읍면에 배치하였으며 환경정리원 1명도 충원한 바 있습니다. 수주면에 1명을 더 추가 배치는 현 여건으로 보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93년도에 본청내 재활용 수집 인력 2명을 충원과 롤온박스 20대를 구입하여 피서철에는 읍면과 긴밀한 협조로 쓰레기 수거 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선규 폐기물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 환경미화원 인원이 부족하여 여름철이면 도로상이나 하천변에 방치되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25일날 순회를 하다보니까 청소원 피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무과 소관일지언정 과장님께서는 현재 지급하는 옷이 20,000원 이라면 옷값이 비싸서 그것으로는 내의, 속옷에 불과한 옷밖에는 구입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무과 소관이라면 과장님께서는 내무과와 의논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이 현실화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주면 쓰레기를 주천 쓰레기장에 갔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천 쓰레기 매입장도 용량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주천에서 수주의 쓰레기를 받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 환경미화원까지도 서로 담배라도 사 주어야 받아 준다고 합니다. 수주면 쓰레기 매입장은 시급한 실정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꼭 해줄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 관리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기만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입니다. 분뇨수거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 허가시에는 사무실 면적을 15㎡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개 업체를 허가해 줄 때 사무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엄기만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현 운영실태가 합동으로 했을 경우 현지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로 시정 조치하고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차량에 호스를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가지고 있는 것이 4.5t일 경우 100m, 2,5t일 경우 50m 호스를 차량에 구비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목길일 경우는 호스가 부족해서 예비로 100m를 더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수거일정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았지만 분뇨수거 신청량이 가장 많이 들어 오는게 사실 영월읍 입니다. 그래서 서삼면쪽에 작년에 민원제기가 되어 서삼면쪽에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쌍용지구는 그것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서삼면은 서면 본면하고 주천면, 수주면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민원이 해소가 되었는데 쌍용 경우도 민원 접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많이 누적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업체 와 협조해서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사 2개업체에 차량이 5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분뇨처리장 용량이 영월읍 15kg, 상동읍이10 kg 입니다. 실지 상동같은 경우는 분뇨가 중동, 하동, 상동읍이 처리됩니다. 그렇지만 상동읍내에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0 kg 용량이 남는 실정이고 영월읍의 경우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민원을 받았을 경우 24시간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15kg 이기 때문에 분뇨차량이 하루에 4.5t 2대, 2.5t 2대 정도의 처리능력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분뇨처리장이 30kg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93년부터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주면의 환경정리원 증원방안을 '91년도에 환경정리원이 수주면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을 작년도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청 내 재활용수집 환경정리원을 2명 확보하도록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재활용수집 운반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모여 있을때 운반 지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광지 시즌에는 관광지 피서객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원 피복 예산 관계입니다. 참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사업상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예산부서하고 12,600원을 가지고 작업복을 매년 해준 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돈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작업화를 해준다든가 하고 그 다음해에는 작업복을 해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협의해서 넉넉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천면 쓰레기 매입장 이용도 입니다. 사실 주천면 쓰레기 매입장이 '82 년부터 활용하고 있지만 면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94년도쯤엔 거의 포화상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며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주천면과 수주면 쓰레기 매입장 후보지를 물색하라고 누차 행정지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지가 물색이 되어야만 예산관계와 인근 주민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서 후보지가 확보되면 조속한 시일안에 쓰레기 매입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지창희 입니다.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조사시 화환 진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예식장이 3개소, 장의업소가 8개소, 총11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경·조사시 화환진열의 허용범위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1항에 의거 영전이나 묘소에는 10개 이내의 화환, 화분, 꽃바구니를 진열할수 있게 되어 있으며 예식장에는 2개의 화환, 화분, 꽃바구니 진열이 허용됩니다. 다음에 '9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절약이나 화환진열 억제를 가정복지과에서 기 추진한 사항으로는 관련 기관·단체 협조 의뢰를 2회 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8월 19일날 1차 협조의뢰를 했고 다음에 9월 19일 2차로 관련 기관· 단체에 공문으로 협조의뢰를 했으며 또 유선 자막홍보 의뢰를 1회 했습니다. 이것은 '92년 8월 19일날 홍보의뢰를 해서 주1회 이상 화환 과다진열 등을하지 않도록 군민에게 협조하는 이러한 자막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교육이나 홍보시에 화환과다진열 같은 것을 소비절약 측면에서 꼭 병행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 바있으며 또 관련업주나 업소교육을 원주권으로 묶어서 영, 평, 정하여 5월 22일날 원주시청 회의실에서 업소, 업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상호추진 계획으로는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하여 경·조사시과다한 화환 진열을 자제하도록 계속 추진해서 홍보매체에 의한 홍보와 반상회보게재 또 각종 회의나 집회시 화환과다진열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이나 관련 업주들이 스스로 가정의례 사항을 준수하여 이러한 과소비 행위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차 교육은 여러번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한 것은 한건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의례 준칙을 지키는 뜻에서 가정복지과장님은 영월군수님 이름으로 화환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상의를 하셔서 이 회기가 끝나는대로 그런 화환이 먼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상응되는 꼭 필요한 것으로 대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황석기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병해 입니다. 고진국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저희 농정발전에 항상 염려와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 구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의문사항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75년이래 시행해온 필지별 관리제도인 절대농지제도가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 보완하여 권역별로 농지를 관리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하는 제도입니다. 본 농업지역의 지정은 국회 의결을 거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법적근거를 두며 그 지정대상이나 지정절차, 지정요건 등이 동법에 명기된 법률적이고 정책적인 사업이며, 최소한의 식량확보 면적 및 국토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진흥지역의 지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아울러 동 제도는 향후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할 농어촌발전 종합10개년 계획의 투자대상을 찾는 기초작업으로서, 군 총 가구수 중 농업 가구수가 36%를 차지하고 농촌지역이 많고농업행정 수요가 많은 본 군의 현실적 여건상 진흥지역을 지정함이 농민들의 농업생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생각하며 진흥지역에서 제외하여 향후 각종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불만도 간과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분 의원님께 보고했습니다만 보고 과정에서 9월 8일의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월읍에 엄재관,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돌지역은 상대농지이며 또한 영월읍이 장기개발계획으로 관광휴양지역으로 개발해야 될것 같은데 왜 지정을 했느냐 ?그것은 지구가 방절2리에 날골지역입니다. 면적은12.6ha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진흥지역 지정요건이 되므로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야하나 현재 방절리 지구 전체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절대농지만 잠정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선돌지역진흥지역에 편입될 농지는 절대농지 60%, 상대농지 40%로 이루어져 있고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 절대, 상대농지 구분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 영월읍의 장기개발계획에 따라 선돌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의 고시가 필요할 경우 농어촌발전 조치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도에서 합동작업시에 그곳을 유보 지역으로 일단 도에 올려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중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간 유보지역으로 되었을 때 내년도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 12.6ha의 상당히 많은 절대농지가 전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군수님 보고시에 저희들이 총 농지면적이 12,307ha 중에서 32%에 해당되는 3,800ha가 절대농지로 75년 도에 필지별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권역별로 지정하는 면적은 18,807ha입니다. 당초에는 14%였습니다만 이번에는 15%로 1%가 증가된 것은 절대 농지를 전부 잠정적으로 넣다보니까 더 증가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면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하동면 예밀1리 지역에는 진흥지역 으로 지정되어야 할 곳이 예밀리 631, 648, 650, 651, 652, 741,734 등 7필지는 제외되어 있고 621, 771, 772, 773, 775, 776, 778등 7필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은 도로, 하천, 구거도 뚜렷한 경계를 구획선으로 하여 권역별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필지별 단위로 진흥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서면에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신천리 국민학교 아래에 취락지역 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외할 수 없는지 기 설명한 바가 있듯이 농업진흥지역에 지정 대상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하며 취락지역은 당연히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경지지역으로 지정대상이 됩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취락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기 신청한 지역으로서 이것 역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9조에 의거 추후 변경과 제외가 되게 되었습니다. 주천면 이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주천면 김마1리 천수답과 도천리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마1리 면적이 162.4ha 중에서 지금 지정된 것은 104.8ha 입니다. 이럴것 같으면 한 58ha 정도가 잠정 지정을 했을 때 더 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마1리 천수답은 1.5ha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간지역은 3ha 이상부터 중간지역은 7ha가 되겠습니다. 기 군수님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군은 평야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천이 기존 7ha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3ha부터 권역별로 묶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ha 이상 되는 것은 권역별로 묶다보니까 거기에 농지의 값어치가 없더라도 1.5ha 정도 천수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 지정을 함으로써 개발과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ha에 1,500 만원의 보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 단가입니다. 그러면 1.5ha를 제외해서 천수답으로 내놓았을때 지정을 해서 앞으로 천수답을 개발한다든가 전, 전환으로 바꾼다든가 하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면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천리는 학교 위쪽 강옆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7.4ha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역은 취락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까지 도 단위에 합동작업을 했을 때 직원이 4일간 갔다 오고 제가 또 올라가서 그것을 제외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침상으로 7ha 이상 이기에 제외시키지 못했습니다. 거기 여건상으로 도에 올라 가기전에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강 위쪽에 제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방과 더불어 농로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면장님과 협의해서 거기서 제외가 되더라도 이것은 지가가 상승하면 모르지만 앞으로는 2~3년 전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농로에 투기라는 그말이 없어질 단계입니다. 앞으로 그 부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1년간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포함해서 우선 제방과 농로에 투자되는 것이 더이익이 아닌가 보고서 지정을 했습니다. 공청회는 평창에서 했는데 이것은 공청회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읍면별로 설명회를 할 때 교육을 했고 그때 담당공무원과 이장, 농지위원 ( 대부분이 이장과 위원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불참한 리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한번했고 문제되는 지구에 있어서는 2~3번씩 나가서 주민설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수주면에 법흥리가 32.2ha, 두산리가 6.7ha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관광지로 육성하기 때문에 제외시켜 달라고 주민들이 진정을 올린다하여 현지에 나가서 계도를 했지만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외시킨 원인은 9월 2일까지 2차적인 지침의 유보시에는 면단위로 해야됩니다. 9월 2일은 권역별 법정리별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그 제외하는 기준도절대농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절대농지를 전부 넣어야 합니다. 다행히 두산리와 수주면은 절대농지가 한 필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제외되는 것으로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 평창군과 정선군 인근의 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3개리 86ha를 잠정적으로 했고, 정선군은 4개리에 116ha, 그리고 이번 추가 편입지역이 3개리 50ha 가 더 들어갔습니다. 영월군에는 잠정지역 1개리가 137.8ha 로 되어 있습니다. 잠정지역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방절 1리에 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외지역은 2개리 38.8ha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법흥리와 두산리의 조금전에 말씀드린 면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구성 관계는 농어촌발전과 관련없는 기관 및 단체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9월 8일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행정기관장이 4인이내이고 (군청, 지도소, 교육청은 당연직 ) 농어민 단체장 6인이 되어 있습니다.(농협, 농업진흥공사, 산림조합,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 후계자, 부녀자) 그 다음에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군수님 이외에 12명 으로 되어 있으니까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내외로 했을적에 한 6명 정도는 모자라는 상태인데 지적하신대로 저희 부녀회장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군사회체육회장으로 앞으로 대처할 생각이고, 농촌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 주천농고 교장선생님을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산림조합장과 교육장은 농촌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 선임을 했느냐 하셨는데 그분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도는 도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군 그 다음에 이것이 발전심의회가 면은 면대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흥지역 지정도 면 심의회를 거쳐서 전부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도의 계수에 맞추어서 그대로 부합시켜 구태의연하게 면에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군 단위에서 면장들에게 면적을 준 땅은 아닙니다. 당초에 그런 여론이 있는데 우선 1차 적으로 면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원들과 제일 가까운 것이 주민관계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를 거쳐서 올려 보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든가 또 이번 발전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편입시켜서 조금이라도 조성을 하는것이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10월말에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저희들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얼마되지 않는 경력이지만 농수산업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 정책사업으로 할때에는 시행착오도 많겠습니다만 과감히 시도했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북면에 부면장으로 부임을 했을 때 생고시용이 처음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 소먹이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생고시용에 볏짚을 논에다 썰어서 넣어야 된다고 했더니 대부분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직접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반대하는 것을 작두로 썰어서 피고, 이것을 몇개월정도 거듭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연적으로 남는 것을 퇴비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진흥지역도 지금의 여건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여러가지 일을 해결하시기에 고충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쌀과 대여섯가지 품목이외에는 우르과이 라운드라든가 지금 중국과 교역관계에 우리의 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될 수 있는 기술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소득면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혹 설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단한 노력과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일어설 단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시련과 여러가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실무자로서 한가지만 또 얘기할 수있는것은 이런 여건속에서도 앞으로 향후 10년간 42조원의 정부투자가 제대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된다면 그래도 10년 후의 전원의 농촌, 살기좋은 우리농촌을 다시 찾는 농촌이 되었을때 긍지와 보람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도 덕포리(약물내기)에 설치한 농산물 직판장의 사업효과와 앞으로의 농산물직판장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및 농산물 수입개방전망에 따라 앞으로의 농업정책 개선대책에 대하여 농업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에서는 농업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 실질적 소득방안 대책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가소득증대방안의 일환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인 개량저장고, 저온저장고, 건조저장고, 농산물직판장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 의회에서 질문하신 농산물직판장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1년도 영월읍 덕포1리 약물내기 인근에 도비 250만원, 군비250만원, 자부담 500만원 등 총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357평에 건물 21평의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여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살펴 보면, 마을공동운영에 따라 판매장 경영이 미숙하고 판매제품의 한정으로 인하여 하절기 농산물 성출하기 외에는 거래가 잘이루어지지 않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까지 수집하여 판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락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의 확대방안으로는 '93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여 국도변 및 행락인파가 잦은 도로변을 선정하여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여 본 군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을 판매하므로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실패작 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시기적으로 그때 빠르게 직판장을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단조로운 생각으로 약물내기 같은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국도변이라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반성하는 입장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직판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산업 농산물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 많은 것은 3~4천만원 되겠습니다만 일부를 지원하다보니까 부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자재비만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부지를 살 수 없습니다. 부지는 다른 농가의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해 준다고 했으나 나중에 법적으로서 지주와 부락민과의 알력이 생기니까 이것이 잘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과 부지확보를 잘 해야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두번째 있어서는 사업을 잘 하려는 마을공동의 협동심이 강한 부락을 줘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전체자금조성에 있어서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락을 엄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실패작으로서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이 떳떳이 얘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국도변에 1개소 이곳이 창원지구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도 주천 신일쪽에 그 다음 태백선 지구에 1개소, 한 3개 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원님께 사전현지위치를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1개소에 5백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소 자재비를 지원하더라도 1개소에 2백2천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안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포괄사업으로 수주면에서는 간역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 수주면 부녀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수주면 농산물 간역직판장은 성수기때는 하루 매상이 60만원씩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라리 지역주민의 소득면에서 볼 때 군에서 각 지역에 설치, 잘못 관리하면 개인 재산화 되기 쉬운 저장고라는가 농기계 창고보다는 예산을 직판장개설쪽에 투자하는 것이 농민들 소득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기 바라며, 농업진흥지역안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군에서는 의회 보고사항이고 의회는 청취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예로 평창군이나 횡성군에서는 사전 의회와 협의해서 많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기에 반대하는 지역을 거의 다 배제시켰는데 영월에서는 별로 안했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충분히 농민들이 알면 반대할까봐 영월군 행정에서는 상부로부터 배정받은 목표를 위해 은밀히 추진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의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장시간을 끌었지만 실제 질문한 것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모두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덮어 놓고 쓰지 말고 농산물 공동창고를 지어놨으면 사후 관리나 현재 1년에얼만큼씩 보관을 하는지 그런 것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영월군에 배정된 예산을 그냥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오늘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박피해시 지금 영월군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을 전액 연장해 주고 이자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전액에 연장과 무이자라는 얘기가 없어지고 1개면에 4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를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현재 우박피해읍면에 농사자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했는데도 안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시 액수가 잘못되어서 지금 농민들에게 선의의피해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의 답변이 무슨 답변인지 저는 못 알아 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이 명쾌하고 짧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하소연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덕포 약물내기 공동직판장이 실패작이라 말씀하셨는데 실패원인을 분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사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지만 그것은 농사뿐이 아닙니다. 향후 영월의 갈 길을 제시할 때, 농업진흥지역이 잘못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월읍의 경우 방절1리 농업진흥지역은 영월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땅이 지금 몇년 전부터 생산녹지로 묶여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수해만 나면 물이 들어 갑니다. 지금 제가 그 분야에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선정할 때 농사차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월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획과 같이 선정을 해 주셔야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새로운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농업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원하지 않고 덕포직판장의 실패원인을 알고 계시면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의원께서 수주면 간역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수입이 좋은데 농산물개량 저장고의 사업비를 그리로 투자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 국, 도비 보조사업이 개량저장고, 농산물건조저장고, 농기계 보관창고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의 보조사업이 대부분 도비 50%, 군비 50%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과 평창군에서는 공청회를 가졌는데 왜 여기서는 공청회를 갖지 않았느냐 8월 7일날 지침에 의거해서 2만 5천분의 1 지도를 복사를 해서 읍면에 내려보내 2주일이상 공시를 했습니다 그후에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 횡성군은 강원도에서 농업진흥지역지정 시범군으로 '90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보다 1년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은 산업과장이 금년도 6월달에 시험에 합격된 분 입니다. 연령은 우리와 동갑입니다만 그동안의 시험준비와 여러가지 작년도 하반기에 성장작목 50억짜리가 내려와서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그사람이 없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뒤떨어 졌습니다. 공청회는 저희들만큼 설명회도 못가졌고 의회서도 보고가 개략적으로도 한번도 안해서 산업과장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설명을하고 저는 얘기를 하고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이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께서 농작물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상태 등이 대장에 전부 코드번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코드번호만 보면 어느 공동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과 군에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공무원을 읍면에 내려 보내서 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영농자금 배정 문제 입니다. 호당 4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영농자금을 올렸습니다. 전의 예로서 작년도에 옥수수불임 피해농가에 있었고, 이것은 단기성 자금입니다. 연 5% 의 단기성 자금인데 총 83 억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확정되어 내려 온 것은 7억8천5백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비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약물내기 실패 원인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체자금이 부족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지못한데서 지주와 부락과의 알력으로 인해서 매일 싸우다시피 하고 심지어 주인을 데려다 놓고 고발 조치하겠다, 자금을 회수하겠다 등등 여러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타협된 것이 양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금년도에 마늘과 호박 그리고 참깨, 고추, 풋옥수수 해서 2.6t의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조 수입이 3백만원에서 2십만원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판매장과 약물내기는 대부분 영월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약수를 받으러 가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120m 떨어져 있다보니까 사람들이 이 밑으로 많이 모이지 위로는 떨어져 있어서 농산물을 한꺼번에 많이 갔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제때에 팔리지 않아서 부패된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약 4백만원을 들여서 수원은 풍부하기 때문에 저 위에 가깝게 하나 더 직판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유통계장과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조금있으면 시원하니까 지금은 완전히 관에 의타심이 있어서 이것마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실패된 것에서 자기들이 뉘우쳐서 내부 결속이 되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자꾸 행정기관에 의타심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는 지원이 안된다고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 당초 선정시에는 태백행 차량이 많이 통과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동으로 해서 태백을 통과하는 차량이 많기때문에 외지 차량은 그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아까 우박피해 농사자금이라는것은 금년에 신청해서 양이 줄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봄에 농사자금을 썼는데 우박피해 농민에게는 2년간 연장을 해 주고 무이자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100% 다해 준다고 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번에 특별농사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봄에 농사자금을 받아가지고 2년 연기로 무이자가 된다고 했는데 면 단위에서 오늘 보니까 그 액수가 부족했습니다. 실제 쓴 것보다 4천5백만원을 북면에 덜 되었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도 없고,금년에 지금 내야되고 이자도 계속 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신청할시 금액이 작아서 그러는지 정부에서 몇% 를 깎아서 그러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범위에 대해서 주천지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제일 과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서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알 권리를 존중해서 제가 요구하는 확대 공청회를 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읍면을 순회 했을 때 보면은 다니는 과정에서 소요시간이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읍면에 서로 연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결같이 다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9개 읍면 다 다닌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최소한도 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거의 대략 80% 이상이 주민이 현재 내 땅이 들어가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에서 올라 온 서류에 의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 주민이 확실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주천면의 경우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보면 16절지 종이에다 게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게시를 해 놓고 게시를 했다고 하면 게시한 자체는 맞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인정이 안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심의 위원 자체도 물론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만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좀 더 변경을 했어야 되고 또 현실에 맞추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심한 노력을 사전에 기울이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먼저도 짚고 넘어 갔습니다만, 기간 면에서 작년부터 시작된거라면 물론 의회에 동의를 얻거나 승인을 얻는 사항이 아닐지라도 작년 4월에 의회가 구성되었고 하면은 8월달 정도에는 이런안을 주셨다면 저희들도 아마 행정을 위해서라도 주민과 대화를 해서 관의 설정지역이 어느 범위다 하고 과장님께 조언도 해 드렸을 겁니다만, 그것을 다 묵인해 버리고 하면 8월달에저희한테 1차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이 촉박했고 제가 또일일이 호당 다니면서 주민의 여론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 읍면에 가 물어보면 읍면장님이 위에서 시키는대로 라고 하면 과장님은 너무 섭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 무성의하게 했다고 하면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농업진흥지역이 이제 변경되는 상황에 이르러 다시 과장님과 이렇게 논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아마 과장님께서 추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규정에 위배된 지역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시인하셨습니다만 그집은 당연히 안되어야 할 곳도 했습니다. 법정리를 제외했으면 방절리 같은 곳은 법정리 제외가 되지 않쟎습니까 ? 이게 전부가 일관성이 없다고 한가지 더 사항을 드리고 진흥지역 조항계획현황에 보면 주천면과 상동읍에는 총면적조사 대상 면적이 틀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총 면적이 주천은 1732.6ha이고, 조사 대상면적이 1768.5ha 입니다. 그러면 땅을 어디 따로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토지매매가 되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매매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변에 위치한 땅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불법일지언정 그 사람들은 재산화하기 위해서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불법이지만 25일날 하동에 갔을 때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거의가 농지매매를 위한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동면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는 그것이 순수한 농민이 사고 팔고 했다고 간주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정이 안됩니다. 물론 주천면도 예가 되겠지요 ? 그래서 하천변에 있는 땅을 서울사람이나 외지사람에게 고가를 받고 팔아서 농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풀어 달라고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지역은 제외입니다만 수해지역이 포함되었을 때 수리안전답을 해 줄 대책이 세부지침서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수리안전답이 아닐 경우에는 수리안전시설을 해 주든가 아니면 전으로 변경을 해서 객토라도 해서 충분하게 전으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있어 야 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시는대로 42조를 준다한들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런 시책을 믿을 단계가 아닙니다. 실례로 보아 영월군의 서면 관내 소득원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득원 도로의 명목은 아닙니다. 소득원도로로 시작하다가 1, 2년 지나서 그 명목이 없어져 버리면 또 마찬가 고 이것도 10년 계획이라는 것이 계속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두고 보아야 아는일인데 이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주민이 행정을 부신임하고 있는 것인데 꼭 지금 이런 실정을 놓고 농업진흥지역 설정면에서 주민들에게 이 행정지침에 의한 설득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침서가 좀 자세히 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면적당 틀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지도를 첨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면단위 농지위원이기 때문에 수주면에서 실시되는 공청회가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번을 참석했었고, 수주지역은 주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주는 두산,법흥지역안에 반대하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인근 주천이나 일부 읍면에서는 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과장님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공청회를 거치지않고 임의대로 보고를 한 읍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읍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책임추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억5천만원을 배부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자 관계입니다. 그것은 경작면적 1.5ha 미만의 농가로서 50% 이상 피해본 농가에 한해서 이번에 2년간 이자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농자금을 다 썼다고 이번에 이자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사된 것이 63억여원입니다. 끝에 있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원금이 63억여원 입니다. 거기에 2년간 5%씩 해서 10%를 6억3천만원이 보조 지급 됩니다. 그러니까 우박피해 농가가 전부 이번에 영농자금을 썼다고 이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1.5ha 미만경작농가로서 50% 이상 피해난 농가에 한해서했기 때문에 차이가 의원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면적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 조사대상 면적에는 구역별로 지정하기 때문에 대지와 잡종지, 구거 등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제외시키므로 차이가나고, 거기에 면별로 지금 현재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관계는 아까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군수님 이외에 12명인데 20명 이내이니까 보완을 5명 정도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재영 의원께서 공청회책임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을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죄송스럽지만 못하고, 내무과의 감사계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룰을 다 지키다 보면 이 것마저도 또 부신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제외한 지도소장님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밑에 교육장이 들어가는 자체도 그렇고, 그 밑으로 산림조합이니 이런 사람들을 새마을지도자 최창희씨 같은 경우도 논이 한평 있습니까 ? 재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술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지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 이렇게 보았을 때 조한봉씨 같은 분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면장님을 넣으시던가 다른 사람들,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을 넣어서 그렇게 해도 확대 공청회가 안 이뤄지면 그 것을 부신임하는 판인데 이것을 대폭,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설사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바꿔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어떤 형식에매이지 말고 주민이 이해하는 쪽으로 대폭 개선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1.5ha 미만 농가에만 2년 연기와 이자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오늘 실질적으로 봤습니다만 2백만원을 융자한 사람한테 한 40만원정도는 혜택이 안되고 이자를 내야 되고 금년에 갚으라고 하고, 160만원 정도는 면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곡2리, 3리, 4리, 각 리별로해서 전체를 그렇게 만들은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약 문곡 4리가 360만원 입니다. 그리고 북면 전체가 4,640만원 입니다. 그것을 몽땅 안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혜택을 보는 농가에게 2백만원을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160만원은 해당이 되고, 40만원은 지금 내고 이자를 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1.5ha 미만 농가에 대해서 그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혜택을 보면서 2백만원이면 160만원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고, 40 만원에 대한 것은 못보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깎았다 그런 것을 모르겠지만 깎았는지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2백만원이면 160만원은 혜택을 보고 40 만원을 금년에 상환을 하고 이자를 내야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자에 대해서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2백만원을 50% 이상 피해 농가가 융자했는데 여기에서 이자가 10%이니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침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것은 20만원인데 이 중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것 같으면 16만원을 해 주고, 4만원은 본인이 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것이 위에서 내려 왔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점은 제가 알기에 융자가, 그러니까 우박이 6월 18일과 7월 2일 두 번에 걸쳐서 내려서 그 전에 융자낸 것을 가지고 이자 보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썼는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북면에 의원님이 질문 하신데 대해서는 내일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농촌발전 심의위원을 대폭 개편해 달라는 요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교육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은 당연직인데 그사람이 뭘 알겠느냐 ? 그렇지만 농촌의 농지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항이 필요할 때에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번, 네번 계속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데 대해서 동감하고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분중에 조한봉씨는 지도자회장입니다. 농촌의 지도자 회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위원으로 군수님이 위촉했을 때 다방면으로 농민의 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천농고 교장, 부녀회장 대신 군 4-H 회장, 그 나머지 3~ 4명 정도는 더 연구를 해서 자문을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내일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잘못했다고 하면 이번에 거기에 대한 혜택이 고루 가도록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자꾸 학교 교장, 교육장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역발전협의회에든가 심의를 해야지 농어촌 글자어귀가 틀리는데 자꾸 교육장이나 학교교장, 고등학교 교장이 농업학교입니다만 - 이제 종합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만 - 교장선생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아신다고 그렇게 넣으시려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과장님도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농어촌발전심의회라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명단을 보면 조한봉씨를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청이나 농협군지부, 농업진흥공사, 이 사람들이야 심의대상이 자기네 것하는 것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산림조합이 필요합니까 ?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들을 빼고 농사짓는 사람, 즉 우대받는 농가 있지않습니까 ? 독농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자꾸 교육장 그러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일에 군에서 꼭 이것을 가지고 농촌발전심의회를 한다면 지역발전협의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것을 설정하는 데에는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다시 한번 자체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기준에 매이지 않아도 되지않습니까 ?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제가 구성돼서 어떤힘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의원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고 하면 과장님도 수렴해 주실 수 있도록 바라며, 다시 이것은 모든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들은 소극적인 공청회보다는 이제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귀를 막고 산 것을 애통하게 생각하시고,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좀 존중하셔서 확대 공청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원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유재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께서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초에 영농자금 1.5ha 미만 농가로서 50% 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농협의 원장을 기준하여 발췌한 농가입니다. 빠졌을 턱도 없고 설령 이것이 빠졌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연구, 검토한다 한다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제 돈으로 줄 것 같으면 뭐 여기서 준다, 안준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침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십시요.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계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과감히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사가 잘못 되었다던가 이렇게 되면 내돈이 아니고 정부 돈이니까 줄 수 있다, 없다 답변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행정적으로 잘못이 되었다면 어떠한 역경을 겪더라도 농민들에게 보답이 가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행정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의당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없다, 답변을 다음에한다, 과장님으로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의회의원이 질문하는 답변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과 질문 중에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임시회 폐회 직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를 끝으로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남은 실과소에 대한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전동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군정질문에 이은 보충질문에 있어서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