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5회 임시회 본회의 진행순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다음은 읍.면 행정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끝으로 읍.면 행정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창녕읍장님이 보고하시겠으며, 다음은 부곡면장님이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하태리의원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여러분들의 양해하에 다수 의원님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2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하태리의원외8인발의)

하태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각 읍면장님을 모신 이 자리에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행정에 대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이란 창녕군의 주인은 군민이고, 지방자치 단체의 주인인 군민의 신탁을 받아 행정을 하고, 군민들의 의사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기관이고 또한 군민의 참가의 기회를 보장하는 요건으로 존립하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군민을 위한 편익시설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지방행정은 군민의 생활 행정인 것입니다. 군민생활에 직결되는 도시계획, 주택 상.하수도, 도로교통, 보건위생 청소, 교육, 문화, 소방, 환경, 생활보호등 행정은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합니다. 그럼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읍.면 행정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읍.면정의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창녕군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해당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읍.면 행정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해당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읍.면 행정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읍.면행정추진상황보고의건(창녕,부곡)

읍정보고에 앞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읍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읍면 추진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1년 6개월동안 어려운 여건속에 견실한 의회운영으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신 이판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창녕읍은 읍정 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읍민의 복지증진과 맑은물 공급, 깨끗한 거리, 잘 정돈된 창녕읍을 가구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된 창녕읍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읍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읍정방향 등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본읍의 면적은 61.23km2이며, 인구는 본군의 25%에 해당하는 20,388명입니다. 가구는 5,664가구로서 이중 농가가 32%가 됩니다. 행정구역은 31리 161개반이며, 행정조직은 7계로 정원이 48명입니다. 다음은 영농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74Ha이고, 수리 안전율은 75%, 경지정리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는 인구는 14,240명으로서 급수구역내 인구의 92%가 됩니다. 지역 여건은 동부는 산악지대이며 서부는 평야저지대로서 농촌도시형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공시설입니다. 학교는 초.중.고등학교가 9개, 병원, 의원, 약종업, 진료소등 의료시설이 21개소입니다. 문화재는 국보가 2점, 보물 8점, 사적 4점, 중요 민족자료 1점, 지방문화재 8점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읍정방향입니다. 덕목은 정답게 인사하기, 방침은 읍민화합으로 지역안정, 세부사항으로는 인화단결, 책임행정, 주민대화등으로 정하여 화합된 복지창녕읍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입니다. 먼저 현년도 지방세입니다.. 목표액은 1,289,339천원, 부과액 893,007천원, 목표 대 부과 70%가 되겠습니다. 징수액 815,458천원, 부과대 징수 91%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77,549천원중 취득세 44,630천원, 등록세 12,200천원, 재산세 1,979천원, 자동차세 10,700천원은 압류처분조치를 하였으며, 면허세 3,674천원, 폐업 미신고로 인한 체납과 타기관 면허증 교부로 인한 체납으로서 면허대장 말소여부를 확인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2,849천원은 소득할과 법인세할도 있으나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균등할이 대부분으로서 인감대장과 주민등록표에 체납표시를 하여 인간증명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년도 지방세입니다. 목표액 92,081천원, 징수액 35,216천원, 목표 대 징수 38%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56,865천원은 아파트 미분양으로 법인 도산된 것과 폐업 미신고로 인한 납부기피, 주소불명, 자동차 매수, 매도자간 납세의무, 납세의무전가 등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유선자막방송 홍보를 하고 월1회 전직원 출장징수를 하며 체납세 전담직원을 매일 출장토록 하고 재산압류 및 공개 처분하고 납세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세외수입입니다. 부과액 103,287천원, 징수액 101,420천원, 부과대 징수 98%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18,167천원, 국공유재산 대부료 972천원, 폐기물 수거 수수료 895천원으로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독려하여 10월중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 8,628천원, 징수액 1,020천원, 목표대 징수 12%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7,608천원, 87년도 이전 폐기물 수수료와 시장사용료로서 이것 또한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독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과년도분 8건 26,023천원, 고질체납 6건, 납부기피 1건, 법인도산 1건으로서 압류 물건이 없는 광송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로서 현년도 3건은 47,399천원으로서 고질체납 2건, 법인도산1건 모두다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로 구분되며, 책정기준은 거택보호의 경우에는 총자산 1,000만원미만 18세 미만인자, 65세 이상인자, 불구. 폐질자 1인 월소득 8만원미만인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자활보호는 책정기준이 총자산 1,000만원 미만인자, 1일월소득 10만원 미만인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의료부조는 총자산 천만원 미만, 1인 월소득 12만원 미만인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832가구에 2,553명으로서 전체 가구의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분기 까지 거택보호 지원은 232,648천원으로서 9페이지 지원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별로는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수업료, 노령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자활보호 49,769천원은 실업계 중.고등학생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의료부조 531천원 역시 실업계 중.고등학생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2사업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일반사업 현황입니다. 술정, 관정, 송수관로 배설공사 외 9건으로써 41,250천원 사업비로 모두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사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마을 사업 현황입니다. 송현 옹벽설치 외 69건으로써 379,788천원의 사업비로 이중 54건은 완공하고, 추진중인 12건, 미개량 4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12건의 내용은 봉천회관 증축, 표고당 공사, 창서 간이목욕탕, 말흘천 복개, 노인정 보일러 설치등 12건으로서 현재 공정은 평균 70%로서 10월중으로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미개량 4건은 건물신축 후 보일러설치할 것 2건, 건물 내부 수리에 보일러 설치할 것 1건, 추수후 보일러 설치할 것 건 계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군청~읍파출소간 팔각테라플 6등 자동점멸기 1대, 만옥정공원에 원형 2단 3등을 설치하여 사업비 9,600원으로 9월 5일자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포괄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포괄사업입니다. 말흘 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로서 사업비 3,490천원을 들여서 9월 5일자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읍장 포괄사업입니다. 향교~창서간 농로포장외 6건으로서 58,360천원의 사업비로서 모두다 완공하였습니다. 공사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부엌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가구 1,353동 중기 개량 지원이 180동, 자력 70동, 92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지원이 71동, 자력이 28동입니다. 92년도 지원 71동 사업비는 4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미개량1,004동은 연차적으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수 314등중 기설치 등수가 지원이 97등, 자력 70등, 92년 사업계획으로 지원 121등, 자력 26등, 92년 사업지원 121등에 대한 사업비는 29,654천원입니다. 9월 29일 즉 내일 공사입찰을 보게 됩니다. 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장현황 및 공해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현황입니다. 영진기계 공업사외 10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농기계, 농산물 포장박스, 전자부품, 천막, 녹음기 구성품, 견직물, 도정, 카페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해업체 현황입니다. 창녕 석물직교 공장이 90년 5월달에 폐쇄되었으며, 창녕 어도석물 공장은 92년 3월달 기 폐쇄되고 현재로는 공해업체가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본읍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21톤으로서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분리 수집하여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중 내용은 본읍 용석리 1,008번지 전839평으로서, 소요사업비 28,000천을 투자한다면 향후 설치 후 2년간 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92년 8월 7일자로 군데 대책 보고하고 본읍에서는 이해관계인과 인근 주민에게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 쓰레기 줄이기 방안입니다. 요식업소에서는 음식물 적게 담아 남지 않게 하고, 주부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하며 타는 쓰레기는 가능한 가정에서 태우고, 1회용품은 사용 안하기 등은 유선자막 방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쓰레기줄이기 방안으로 "우리 다함께 쓰레기를 30% 줄이기 운동에 자진 참여합시다"라는 유인물을 80개업소에 250여매를 부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현황입니다. 농토개량으로 지력을 증진하고 영농기계회로 적기 이양하며, 우량품종 보급 확대로 생산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미곡과 맥류, 두류는 92년도 대비 1%에서 6%까지 증수가 되었으며, 서류 잡곡은 금년의 한발로 인해서 2~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단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년부터 92년까지 7개년 동안 대규모 영농단 18개소, 소규모 영농단 17개등 35개 영농단에서 505.5Ha의 면적을 조성하는데 623농가가 참여하였습니다. 기계공급내용으로는 트렉트 23대, 이앙기 35대, 콤바인 25대, 바인다 12대, 계9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영농단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계회 영농단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분기 넷째 시일을 농기계 정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연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 정비점검으로 기계, 농기계 가동율을 제고하고 농기계 수리센타와 협조 수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읍의 수리센타는 대동, 아시아, 동양, 국제, 금성등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수도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별 수입현황으로 1월부터 8월까지가 45,849,390원을 징수하였고, 1월부터 8월까지 지출현황은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를 합하여 60,130,550원을 지출하였고, 수입대 지출은 76%로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노후관 완전교체와 72만콘 이상의 수원지 확보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시설물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흘 정수장에 배수지 3기 관리인부가 2명, 직교 가압장에 양수기 3대 한해시에만 사용합니다. 금년의 경우에 1월 3일에서 9월 19일까지 가동을 하였습니다. 상월 정수장에도 정수기 1기, 정수시설 2기, 배수시설 2기가 있으며, 관리인부는 4명입니다. 군에서 청원경찰 1명이 지난 8월 1일부터 나와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관리인부와 청원경찰의 의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인부는 상수 즉 물을 퍼는 것과 정수시설 운영관리를 하고, 청원 경찰은 폐기물 투기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무단 출입자 통제등 상수도 보호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을 하고 적발되면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상월정수장은 야간에는 일과후가 되겠습니다. 관리인부가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전수 2,212중 유효기간 미경과 된 쓸 수 있는 수도전이 되겠습니다. 254개, 91년도 교체한 것이 556전 92년도 교체계획 대상이 1,402개 인데 이중 기교체한 것이 665전, 미교체분이 737전은 대행업자가 장기 휴업이므로 대행업자를 조속 지정하여 줄 것을 군에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읍 관내 7개소에 1,977m 노후관교체공사 시행을 위하여 92년 9월 7일자로 군에서 입찰 시행하였습니다. 1,977m는 노후관 교체를 해도 지금 남은 것이1,273m가 남는데 이것은 군의 맑은물 공급대책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간이 상수도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개 리동에 시설수 26개, 급수 호수가 920호입니다. 이중 낙영, 상퇴천, 도야, 탐하, 여초, 환전은 수원이 부족하므로 향후 정부에서 보수비나 신설지원이 있을시 교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한해대책에 따른 제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수지 7개소, 소류지 17개소, 보6개소, 관정 11개소, 양수기 1대가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모두 양호하고 양수기 4대는 12월 21일자로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소류지는 전양기 작동점검을 매년 5월은 풍수해 예방의 달에 행사로서 하고 있으며, 보, 관정, 양수기는 정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 성낙봉외 30명에 대해서 6월 1일자 7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 부녀자 회장 이판선외 30명에 대해서 역시 6월 1일자로 7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본 건의사항은 92년도 군수님 연두 순시대 건의한 사항입니다. 국보답사 관광객을 위한 술정천 복개사업입니다. 내용은 국보관광 관광객 및 학술연구단체 차량진입이 불가하므로 복개천에서 낙차공까지 51m를 복개하여 국보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을 원활히 하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개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녕읍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

읍장님께서 읍정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략적인 보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더 자세히 알고자 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장께서 밤에 켜는 가로등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저녁부터 그 이튿날 새벽까지 켜 둘 필요가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면에서 한번 고찰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자동 점멸기 즉 어두어지면 불이 오고 밝으면 불이 가는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장치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오랜시간 불이 켜지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점멸기 이것은 햇빛을 받으면가고 어둠살이 오면 켜지고 상당히 사용면에서 편리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에너지 절감면에서는 좋지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금년사업은 전부 수동으로 할 것입니다.

수동으로 하고 수동으로 할 때는 끄는 사람은 누가 나가서 제때 끕니까?

그것은 가로등 가까이 있는 집안 사람이 끄든 안 그러면 저가 현재 아침마다 순찰을 나가면서 끄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가로등이 많이 켜 있고 이래서 간혹 새벽에 봅니다. 지금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과연 그 등을 켜놓아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 앞으로 전기에 전력소비가 되면 부담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걱정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예, 이수영의원

제일먼저 답변서를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또한 읍장님의 생각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창녕읍이 지난번 기초의원 선거때 2만이 안되어서 한 분, 한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2만에 388명이 더 인원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통계조사때 읍 인구 통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상당히 중앙행정부서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고 있는지 주민등록상 그런것인지, 지난번에 주민등록보다 실제 인구가 더 적다는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농부분이 창녕읍이 75%입니다. 본군 평균이 85%입니다. 다른 어떤 읍면보다 창녕읍 대체로 수리안전율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85%에 미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묻고 싶은 것은 각종사업, 새마을 사업이나 또한 군수, 읍장 포괄사업비를 보면 입찰되는 것은 83% 좀 있습니다. 그것도 가끔 가뭄에 비오듯이 쌀에 미 있듯이 80 몇%인데 그 외는 수의계약을 전부 98%, 97% 대체적으로 평균이 98%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95%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서 97%, 99% 될 수 있는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찰에는 소위 단고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98%~99%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은 공사입찰하는 담당자가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업자들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견적이 작게 나온분이 업자 신청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창녕읍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99% 창녕읍에 가서는 낮추었는데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읍면 순회할 때 보니까 평균 99%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수의계약인지 확실한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읍장님이 답변을 해 주었으며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사실 건의가 읍에는 이것말고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가 좀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공사 1억2천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의회는 돈이 안되는 일이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 군민의 대의기관 대표기관에서 심의할 것이 많은데 건의사항이 적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건의사항이 없는 것을 그것도 군수 초두 순시때 한 것을 하셨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창녕읍은 10만 군민의 전체가 전 군민이 이용합니다. 군청은 창녕읍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등기소 가도 창녕군민, 대서소가면 창녕군민 전체 이용하는 것이라서 어느 읍면보다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창녕읍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며칠전에 도시계장하고 도시게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앞으로 창녕읍의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대하공단이 들어서고 하면 상당히 발전할 것이고 우리 군민의 바램이고 그런데 창녕읍이 발전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 무어냐 지금 기압이 저기압일때는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의사당에 있기에 거북할 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읍장님은 쓰레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새벽부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피해갈 수 있지만 이 공기는 1분만 안마셔도 사실 살아갈 수 없는데 지금 계사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며칠전에도 지역 유지분의 말씀이 종로까지도 악취가 날라오고 있다 이런 말씀들었습니다. 이만큼 도시계획을 위해서 북쪽이 우시장 있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장님께서는 계사문제 악취를 어떻게 없앨수 있는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저 계사를 1년 2년 안되면 10년이라도 좋고 아니면 20년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 법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사를 없애야 하는데 계사를 없앨 복안을 갖고 계시면 읍정을 맡고 계시는 읍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최근의 일입니다. 남창교 다리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이것은 읍.면은 주 기관이 아니고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대체적으로 합니다만 실질적인 민원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은 읍면장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입찰이나 주관은 도시과에 합니다만 읍정을 이끌어 가시는 책임자로서 묻겠습니다. 며칠전에 다리를 헐었습니다. 가도가 없습니다. 물론 몇 군데나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우리 읍민, 군민의 10만 아까도 먼저 서두에 말씀도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길입니다. 무조건 끊어 버렸습니다. 가도가 없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도가 없으면 차선의 방법으로 남창교에서 시장쪽에 오는 그 길이라도 좀 노상적치물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치울것이 아니라 노상적치물을 없애 가지고 도로를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시장통에서 중앙로로 올라오는 길에 노상적치물을 하나도 손 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하고 거기에 다소 안내라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진주식당 뒤로 가면 된다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그런것도 읍장님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장님은 사실 쓰레기 읍장님이라고 할 정도로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창녕읍을 관통하는 중앙천 그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 천이 아주 깨끗하게 된 것으로 비사벌신문이나 여러 신문에서 아주 격찬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기에 있는, 바로 방뇨하고 바로 오물이 내려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아직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만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쓰레기, 눈에 보이는 생활 오수말고 실제 근본적으로 바로 방류되는 이런 것이 실제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전에 있었던 것을 이런 것으로 읍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인구 20,388명은 상주 인구조사 통계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인구는 현지 1만9천 좀 못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주 인구조사는 주민등록상에 인구보다는 천몇백명 더 많은데 지금 여기에 공단있는 사람들이 거의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고, 학교시키기 위해서 서울에 학생을 진학시키려고 하면 주민등록에 거기에 가 있지않으면 진학할 수 없습니다. 학생공부 때문에 옮겨놓고 거기에 생업에 종사할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는 여기서 하고 상주 인구하고 주민등록상에 인구가 차이가 납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2만이 넘으면 군의원이 두분이 되는데 이 숫자로서는 군의원이 두분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저쪽에서 적용하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예, 우동권 의원

의원입니다. 읍장님 성실히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창녕읍내에는 각종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듣기로는 항시 문화재 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듣고 가보면 문화재가 허술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주 국보급 문화재 주위가 청소가 잘 안되어 있고, 불결한데가 여러군데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본 일이 있는지 또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난번 연말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 오늘 보고 말씀과 같이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오늘도 보고에 보면 상당이 많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으면 보다 더 알차게 장래성이 있고 도로포장, 안길포장 같은 것 잘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허술하게 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해서 저희 의원들아 지적해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하는 것이 더욱더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현지에 나가서 좀 공사를 확실히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숙원사업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또 감독하는 기사에게 맡길것이 아니고 읍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현황을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사가 야무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추진 상태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관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 쓰레기장 현황이 나왔는데 작년도 보고에 의하면 신촌리 외 2필지 해가지고 간이 쓰레기장이 나왔는데 올해 보고 보니까 용석리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리 1008번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위치가 변경된 것입니까?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2가지만 말씀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가 소홀하다 점검관리를 착실하게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읍 관내에 작은 경주라고 할 정도로 문화재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나름대로는 순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 원만하게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나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착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포장 관계 중간중간에 파인 것 때문에 야무진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포장관계는 파진데는 앞으로 저가 땜질하든지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하는 공사는 철저히 감독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장은 당초에는 신촌으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용석으로 바뀌었느냐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신촌 법정 이동이라서 그랬는데 행정이동은 상곡입니다. 상곡에 현재가 단위조합 전무로 있는 최기웅씨가 쓰레기장을 희사하겠다해서 그것을 군에다 보고를 했는데 군수님이 현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경지정리 지구안에 여러 가지 비적격하다 해서 그 옆에 학산리나 용석 한군데 산골짜기에도 구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보고에 의하면 창녕읍 공무원 정원수가 48명입니다. 이중에 지금 결원이 없는지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은 얼마며, 청원경찰은 1명이라는데 청원경찰은 언제 임용되었는지, 일이 청원경찰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조금더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수업료를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수가 지금 없고, 70세이상 매년 노령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 받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영산의 김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로등 고장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올 7월달엔가 군청의 보고에 의하면 창녕읍에 37대가 고장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형이 2개, D형 해가지고 35대 고장난 것으로 보고가 있습니다. 언제 고장 수리해 가지고 백% 가동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25페이지 농기계영농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가 18개, 소규모가 17개 있는데 이것 실지로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다 기계를 팔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체납세에서 좀전에 보고에 의하면 민원서류,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 떼러올 때 체납세를 받겠다 징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안오면 민원서류를 요청안하고 있으면 계속그대로 놔둘 것인지 지금 보면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읍에 정원은 48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상월정수장 근무 네사람, 말흘정수장 근무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수업료 관계는 전체적인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안나왔는데 저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자료 내놓은 김에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아본 8백몇등 알수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중에 309가구 698명 되어 있는데 59가구 69명이 수업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자활보도도 521가구 중에 174명, 1,848명중에 206명이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부조에 2가구에 7명되어 있는데 이중에 한 가구에는 2명이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령수당을 받는 것은 70세이상 만원씩 드리는데 본읍관내는 172명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동점멸기라 해가지고 아침해가 뜨면 밝으면 저절로 가고 저녁에 어둠이 오면 불이 오고 이래가지고 전력소모가 많은데

,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데 이 보고는 작년것이고 금년도는 아직 설치가 안되었다 아닙니까? 창녕읍은 설치도 안되어 있는데 내일 입찰본다고 했습니까?

예.

작년 것이 고장난 것입니까?

고장난 것은 이번에 다 고쳤습니다. 현재로는 고장이 없습니다. 안 고치고 한 것 없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보유운영관계 판 사람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읍관내는 기계를 가지고 팔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번에 일제 조사도 있었고 확인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주민세 관계 말씀하셨는데 면에 하고 읍에 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세 체납세가 2,849천원이 있는데 이중에는 소득할 주민세도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도 있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은 균등할 주민세라 합니다. 이것 안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인감을 떼러오든지 주민등록 등.초본도 제가 대한민국에 산다면 서류하러 안옵니까? 서류하러 올때에 징수를 한다는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사월저수지 4명배치되었다 안그랬습니까? 그분이 충분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월정수장에는 시설물이 저수지가 하나 있고, 정수시설이 2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배수시설 2기가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관리하는 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상수, 물 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정수시설 운영관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발이 심해가지고 계속 물을 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공급은 못해도 금년에 그런대로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상당히 욕을 보고 있습니다.

청원결찰은..

청원경찰은 8월 1일자로 군에서 한 사람 파견나와 가지고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가고나면 우리 정수장 인부가 대신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하는데 여기서는 곤란하면 서면으로 수의계약하는 방법을 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가도관계, 남창교 가도관계 이야기 가도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창교 다리에서 시장통 내려오는 길 거기가 사실상 노상적치물이 없으면 노상에 여러 가지 물건이 없으면 그 통행이 차도 충분히 통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기간이 12월 3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읍의 직원들이 동원하시고 안되면 도시과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차가 통행이 안됩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길을 끊으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몇사람이 가도 안한다 해서 안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을 최대한 생각하는 쪽으로 해서 사전에 다리를 끊기전에 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적치물을 없애가지고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가셔가지고 거기하고 단위조합위에서 지금 이쪽에 시장통 들어오는 장날은 도저히 안되겠지만 평일은 노상에 있는 것을 없애서 통행할 수 있게끔 그 도로가 아니면 이 옆으로 다녀야 되니까 다닐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전 내가 건의사항이 한가지 뿐이다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읍에는 건의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창녕에 2가지가 공기, 물 맨날 있고 먹으니까 중요하게 생각 안하는데 이것 없으면 못살지 않습니까? 사실 창녕읍에 물이 아시다시피 갈수현상이 오면 굉장히 안좋다 아닙니까? 그런데 창녕에 지하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지으므로 인해서 지하수가 상당히 고갈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아파트를 억제를 해달라 그런것도 건의가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느끼고 있는 것 계사 악취문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읍장님들하고 실제 읍정을 이끌어 가지고 우리군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있기로 악취제거용 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되면 군비를 대더라도 그 사람들 업자도 좀 받고 우리가 내서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말입니다. 이것을 읍장님 심도있게 읍의 유지한데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사실 걱정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기에 말하기 좀 어렵다 아닙니까? 말 잘못하면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런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읍장님에게 오를정도 나오셨으니까 가장 큰 문제니까 사실 도시계획도 창녕에 더 확대가 안된답니다. 물어보니까 대합공장도 아직까지 환경문제 때문에 안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더 늘어날 그런 요인이 없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저 악취가 해결되지 않으면 창녕읍의 발전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생각됩니다. 이래서 읍정을 맡고 계시면서 안 그래도 이번에 청사지으면서 상당히 고생도 하고 계시고 지금 우선 가건물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살아갈 물, 공기 마셔야 되니까 읍장님께서 이런것에 깊이 있게 한번정도 우리가 오늘 나와서 걱정을 하는 자리가 한번더 반성의 기회로 한번더 이 유인물을 만듦으로서 해서 읍정을 보살피게 되고 만드는 분이 새로운 반성도 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걱정 의회라는 것을 꼭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하는 곳이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읍을 걱정해서 근본적인 것 우리가 어떤 계수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답변하는 것 그런 것 보다는 근본적인 우리 군민이 쾌적하고 윤택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그런쪽으로 신경을 쓰고 우리 읍장님 환경문제 쓰레기 관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곤 의원

다른 지역과 틀려서 많은 사업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저가 읍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창녕읍 관내에 노단이 저수지라든지 공설운동장 문제라든지 또는 정류소에서 퇴천간 4차선 무제라든지 또는 퇴천에서 장마로 내려오는 퇴천앞에 다리만 놓아놓고 길이 이어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읍장님으로서 애로점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단이 저수지 관계는 현재 거기에는 그사람이 조금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농조에서 금년도에 재감정해가지고 접촉하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그래도 저가 여기에 올 때 물어봤습니다. 10월13일날 재감정 가격이 나온답니다. 농조하고 원만히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저가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읍에서도 노단이 저수지 관계는 유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전에 모임에서도 지금 농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협조하는 것은 되지만 앞서서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뒤에 하자고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관계는 지금 4사람 8필치가 돈을 안 찾아가고 있는데 먼저번에는 개별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도 군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 벼를 심고 현재 상태로 왔는데 추수를 하고 나면 다시 군의원이 추진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힘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천까지 4차선 관계는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업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왕산병원에서 재실 고개로 해서 퇴천까지 4차선 이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락교량은 직선으로 교차다리까지 내놓고 창락의 김정식씨가 논이 들어가는 승낙은 안해서 이래있는데 이것도 지금 벼가 있기 때문에 벼를 베고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예, 김무동 의원

수고많으십니다. 본군의 발전도 창녕읍의 발전도 전부다가 세금과 관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녕읍에서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91년까지 2천6백만원, 금년도에 4천 7백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해서 창녕읍에서 체납이 이렇게 많은지 91년도에 마산 회원동에 있는 백상건설 이상섭씨가 취득세에 의해서 체납되고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에 3개업체가 도산되어서 4천7백만원이란 금액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납관계는 읍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산금 25%이상 더 붙이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국가의 세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겨우 작년도까지 받는 세금이 미징수액 백만원 받고난 이후에 그냥 세금이 자구 밀려 가지고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본군의 발전도 조금전에 이야기한 창녕읍의 발전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할 때 창녕읍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어느때까지 정확하게 받을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더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읍의 체납세중 가장 고액을 차지하는 비율은 주로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서 법인 도산된게 많습니다. 전부다 물건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당장 공매처분을 못하는 것은 독려를 해서 받는데까지 받다가 안되면 군당국하고 의논해서 공매처분 하겠습니다만 금방 공매처분하게되면 법인이든 개인이든간에 도산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상건설 이상섭시 작년 10월말에 부도냈죠 그렇다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공매처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녕읍에서 큰 그것도 없이 겨우 아파트 몇채 취득세 의한 취득세라하면 아파트 다 짓고나서 분양하고 나서 취득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금이 많이 밀려서는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녕읍에서 작년도에까지 2천6백, 금년도에 3건에 4천7백, 금년 연말에 가면 체납 더 됩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애로점으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의원

수고많습니다. 저가 한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상수도 관 교체관계가 저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창녕읍 남지.영산.부곡에 대한 적자가 근 8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적자 나는 것을 조금 메우기 위해서 관을 하루 빨리 묻고 물이 안 새도록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50개수로 6개입니까? 6본입니까? 그 책에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92년도 1,042해놓고 금년에 할것이 737개 이래 해놓았는데 대행업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 소관 도시과장님이 어떻게 그것은 입찰 봐가지고 관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녕읍민들이 공청회를 하든지 이 관은 무슨 관이다 장기적으로 쓸 수도 있고 가격도 싸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했는지 그것을 한가지 묻고싶고, 또 한가지는 농기계 정비점검을 하고 수리를 연 4회 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책만 보고 읽을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월저수지 관계로 인해가지고 여러분의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수지 맑은물을 먹기위해서 청경을 두고 막대한 돈이 나갑니다만도 지금 현재 말썽이 빚고 있는 것은 그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상월저수지 위에 거기에는 전제가 국유지가 아닙니다. 민간인 소유권도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거기에다 철문을 막아가지고 사람을 못다니도록 만든다하는 것은 정말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그외에 아까도 남창교 관계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감시감독이라든지 한 사람도 지금까지 나와서 거기에 하루속히 빨리 통행하는데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조금도 공무원이 힘을 안서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나가셔 가지고 관리를 하시도록 바랍니다. 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후관 교체관계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관내 총 3,250m가 있습니다. 그중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에 1,977m는 교체하기 위해서 지난 9월 7일자로 군에서 입찰봤습니다. 나머지 1,273m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수도전을 보통으로하는 말로 계량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전부 2,212개있는데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254개, 그리고 91년도에 교체한 것이 556개입니다. 금년에 할 것이 나머지 모두인데 1,402개입니다. 이중 665개는 교체를 했고, 737개는 현재 우리읍 관내 상수도 대행업자가 둘이있는데 전부다 장기간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자는 군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에도 지정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점검관계는 서면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월저수지내 초소에다 철문을 해놓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철문은 지난 9월 15일자로 철문하고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간에는 군에서 파견된 청경1명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통제를 하고, 야간에는 있습니다. 우리 정수장 관리인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수지 위에 현재 옛날에는 인가가 3집 있었는데, 2집은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1명은 현재 창녕읍 술정에 있고 거기에 정신이상자가 한사람 있는데 조금전에 이의원님이 이상자 그분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문을 안 잠그고 또 아침에 일찍 농사짓는 사람들이 들어갈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인부가 대신 청경이 없을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창교 가설하는데 민원관계에 대해서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것은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교체 물품구입 관계를 저가 질문했는데 구입은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계량기 이야기 입니까?

아니고 관말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입찰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월에 몽리 구역이 있는데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게끔 문을 항시 열어 놓든지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몽리구역에 농사를 지으려가는데 그런 피해를 주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데 그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철문했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낮으로 차로 올라가기 때문에 청경이 검문을 하기위해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철문을 한다는데 예고도 없이 그 관내 행정을 맡고있는 책임자도 모르고 있고 군에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고암면에는 연락을 못했습니다만 군에는 의논되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읍장님과 고암면장님하고 잘 의논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의할 의원이 많지만 너무 질의시간이 많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가 지금 사람이 통행안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둘러가야 됩니까?

차량은 시장통으로 해서 다니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사람도 농협 뒤로해서 한직선 거리로 치면 200m올라가는데 100m, 300m내려오는데 100m, 통행하는 거리는 똑같으니까 한 200m정도 돌아가면 교량이 조그만한게 있습니다. 그길로 통행하도록 저희들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읍장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남창교 내려오는 길 거기에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 주십시오 일본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일본에 12시 넘어서 밖에 나가 보니까 12시 넘어야 도로는 손을 댑니다. 절대 낮에 사람이 통행하고 차가 많이 다닐때는 도로에 손을 안대더라 이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지만 공사 하기전에 가장 먼저 주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에 천사람다니면 몇m입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한사람이 200m이면 만약에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막무가내 짜릅니다. 짤라가지고 거의 이튿날 우리 김의원님 같은 분은 상당 곤욕을 치르고 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 주민에게 최소한 양해를 구하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주민위주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공사를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오후라도 나가셔 가지고 차가 충분히 통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의 공사는 분명히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잠깐만.

하의원 나중에 하시지요

한말씀 해야겠습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남창천을 끊어 놓고 공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자동차나 사람이 어떻게 우회해서 간다든지 안내판이 확실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판을 빠른시일내 사람은 어떻게 가시라는 것을 빨리 표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남창천까지 와 가지고 또 돌아서 가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집집마다 도렸는데 간판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읍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읍 기본현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창녕읍에 비농가와 농가의 수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 산업계장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농가가 창녕읍에 1,800호입니다.

몇 %가 됩니까?

그것이 32%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832가구 우리 창녕읍으로 볼적에 15%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은 한번쯤 우리 읍민이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읍민들이 이렇게 못사는 것도 주로 농민들도 많을 것이고 비농가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창녕읍민의 생활개선 및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농작물이나 개선책을 생각하셨는지 구상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창녕읍이 잘 살수 있는 읍장님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의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생보자와 우루과이라운드 관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사는 생활보호자가 15%하면 많은 숫자입니다. 못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잘 살 수 있는 읍장님의 복안을 저가 하나 물었고, 그다음에 농민들을 위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했으면 구상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을 이야기합니까?

것을 말입니다. 구성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대체작목은 본읍에서는 특수작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동별로 오이재배라든가 특수작물 젖소 같은 것, 비육우 관계 2가지가 우리읍의 대체작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 15% 영세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5%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앞으로 잘 살수 있는 읍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잘사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근면하면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하늘에서 그저 먹을 것을 주더라해도 본인이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잘 살수 없다 하는 옛날 격언도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그런 대답은 지금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같이 근면하면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 준칙에도 근면 자조 협동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 복안은 뒤에 하의원님과 같이 의논하시고, 우리 장시간 읍장님 읍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할 것도 많은데 마치도록 하고, 창녕읍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여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판동 의장님, 그리고 전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무척 수고가 많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망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면정을 살펴 주시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에 하여 주신데 대해 면정보고를 드릴수 있는 시간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7천면민을 대신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면장이하 전직원은 면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연의 힘을 다해서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부곡면 면정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면정방향, 각종 사업추진 현황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총면적이 39.92km2, 인구는 7,38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1,978가구로써 행정구역은 15개리에 법정리동은 10개리동 3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4개 계에 정원이 24명으로서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동남부는 낙동강 저지대이며, 서북부는 산악지대로서 현재 부곡유황온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면 생활권역은 부산. 마산권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규모면에 있어서 호당 경지가 0.97Ha, 수리안전율은 81%입니다. 경지정리율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로서는 의원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 약종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씨 분포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의령남씨가 194호로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해 김씨 120세대, 영산신씨 63세대, 벽진이씨가 63세대, 안동 김씨가 62세대, 본성 배씨가 60세대, 파평윤씨가 48세대, 기타 1,368세대, 총계가 1,97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온천공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천공수는 총 95공으로서 여기에는 군유공이 13개공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허가 공수는 63개 공으로 군유공은 10개공, 사유공 53개공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관리면에 있어서는 온천수 이용허가량은 1일 약 5,200톤이 되겠습니다. 이용실태로는 1일 약 2,905톤이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면에 있어서는 숙박업소가 25개소, 위생시설 308개소, 상가가 21개소, 종합 휴양시설이 1개소, 종합터미날 1개소, 온천장내 공공시설 3개소, 그래서 총계는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용능력면에 있어서는 숙박이 1,894실로 1일 약 7,3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28개소에 1일 약 2만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이용객으로는 평일에는 약 1,3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30,000여명으로 추정합니다. 관광수입면에 있어서는 연간 수입이 약 362억원으로 추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면정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와 화합속에 면민이 주인되는 풍토조성이란 구호를 목표로 해서 면민이 신뢰하는 대화행정 구현에 전 직원이 솔선실천하고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환경정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균형있는 지역사업으로 주민 화합조성에 역점을 두고, 친절과 봉사로서 지역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세가 목표액이 1,188,448천원에 현재까지 부과가 1,1,69,340천원, 현재까지 징수액이 927,825천원, 미수액 241,515천원 그래서 목표액대 부과액은 98%가 되며, 부과액 대 징수액은 79%, 목표액 대 징수액은 78%로서 조금 저조합니다. 다음 군세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847,426천원, 부과액이 530,727천원, 징수액이 404,12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126,606천원 그래서 목표액대 부과액은 63%, 부과액 대 징수액은 76%, 목표액 대 징수액은 48%로서 저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계가 목표액은 2,035,874천원, 부과액은 1,700,067천원, 징수액은 1,331,948천원, 미수액은 368,121천원으로서 목표액 대 부과액 84%, 부과액 대 징수액은 78%, 목표액 대 징수액은 65%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신장이 아주 둔화되고 있으며, 부실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체납액이 현재 누중이 되고있는 실정이며, 건축경기의 둔화로서 신규 과세물건의 감소로 인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법인세무 조사실시를 확정해서 탈세를 예방하겠으며, 토지등급의 현실화를 기하여 현재 21.8%에서 28.2%까지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매자를 추적, 조사해서 중과토록 하겠으며,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위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세정풍토를 조성하여 형평과세 및 과세 예고제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세정민원을 친절봉사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2년도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 6,621천원에 징수액 6,621천원으로서 현재 100%징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총 19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6,267,520천원으로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면에는 지금 유원개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약 57억6천만원정도 고액체납자가 있고 또 로얄호텔등 여러 가지 큰 업소에서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액의 체납을 지금 갖게 되어서 면장으로서 의원님앞에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면에서 각종 재산압류 및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12월말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지금 행정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 한 3%로서 저조한 실적으로서 유원개발 같은 이것은 저희면에서 아주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서 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에게 나중에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서민생활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거택보호가 73가구에 140명, 자활보호가 124가구에 412명 의료부조가 1가구에 2명, 이렇게 계 198가구에 55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서는 거택보호가 총 25,798천원이 보조가 되었고, 자활보호가 5,353천원이 보조가 되어서 총계 31,151천원 지금까지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2년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4건에 122,423천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까지 완공이 31건이 되었고, 부진3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비봉 1지구 제방보수는 여름철 우수기에 제방을 손을 대기가 어려워서 가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차실 간이 상수도 보수공사 거기에 중기 및 차량진입이 불가하므로 추수를 하고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뒤 인도개설 사업은 여름철에 공사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가을이 오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중 85,570천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1건이 미완료가 되었습니다. 1건 미완료는 수다마을 용수로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공사도 지금 모든 자재준비는 다 되었습니다만 양파를 빼고나서 즉시 공사를 저희들 할려고 했는데 올해 양파수확이 늦게 되어가지고 주인이 양파를 뺌과 동시에 물을 넣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추수가 끝나면 즉시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포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대해서 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건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현재 원동하수구 준설 및 보도블럭 보수는 현재 공정은 40%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중인데 앞으로 5일이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장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5천만원 사업비로서 지금 1건이 공사가 부진중에 있습니다. 구산 농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토지편입되는 토지가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농작물 보상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후에 개설하기 위해서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1건은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촌 부엌개량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990가구, 목표액 중 기 개량 144가구, 금년 92년도 추진계획이 9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2년도 사업은 100% 완료를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6,600천원입니다. 현재 미개량사업 1,390가구는 앞으로 개량할 수 있는 집이 됩니다만 366가구는 불량주택으로서 개량 할 수 없는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촌 가로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가 193등에서 기설치 등수가 139등, 현재 고장등수는 보수를 다해서 없습니다. 92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54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128천원으로서 지금 공사가 우리 군으로부터 시달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10월중으로는 완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동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공장현황 및 공해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공장은 없습니다. 청암에 RCC코리아라는 업소가 있어서 종업원이 4명으로서 공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해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 유원개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에서 잔디보호를 위해서 유독성 농약을 살포함으로 인해서 농약공해가 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업소는 부곡온천의 각종 여관, 호텔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종합카인테리어는 세차장으로서 세차 폐수공해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은 저희면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면에서는 지도만 하고 군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본면에는 청소대행업과 계약수거로서 처리하는 것이 영산제일산업고 계약을 해서 온천장 일원과 소재지는 청소차가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며, 음식 찌꺼기를 가축사료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용품은 분리수거토록 하고 마을별 간이 소각장을 12개소 설치해서 자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문, 대신 마을에 론롤카 운영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쓰레기줄이기 방안으로서는 불필요한 음식장만 하는 것을 지양토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안하기는 과대포장안하기 및 시범지역 선정운영등 분리수거 용기공급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일은 매월 5일, 15일, 25일로 지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식량작물 생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쌀은 금년도 56Ha 파종면적에 16,290석을 목표를 했습니다만 현재 작황이 좋아서 17,104석으로 추정하고 105%정도 증수율을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176Ha에 당초 생산계획 3,300석입니다. 3,465석으로 105% 증수를 기했습니다. 밭작물로 163Ha에 17,150석으로 103% 증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농토배양 지속추진 및 영농기계화로 비용절감토록 하고 농업 기술 보급 및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기계화영농단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영농단현황으로서는 저희면에 현재 대규모가 10개단지, 소규모가 10개단지 계 20개 단지로서 면적은 190.5Ha가 되겠습니다. 참가농가는 254가구로서 88년도 이전에 4개단지가 구성되어 있었고 88년도 이후에 16개단지가 구성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실태면에 있어서는 농기계 관리기술이 현재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농경지 면적 협소로 인해서 작업율 저하가 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 센타 부족으로서 고장시에 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농기계 기술교육 확대해야 하겠으며, 농지집단화 대책이 자기 농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아주 시급하고 농협에 농기계 수리 센터를 설치하여 농민 편리를 도모하도록 조합장과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기술자는 농협에 한명 채용해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한해대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류지 현황입니다. 저희면 총 소류지가 20개소로서 몽리 면적은 109.4Ha 만수가 되었을 때 계획저수량은 470,770m3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현황에 있어서는 현재 관수용이 6대, 민수용은 173대 그래서 179대가 저희면에서 양수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현황으로서는 현재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학포에 한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면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은 2개소로서 몽리면적은 비봉 1공구가 16Ha, 2공구가 21Ha 그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정현황으로서는 8개소에 몽리면적 21Ha, 시설별로 인력관정이 2개소, 암반관정 4개소, 소형관정이 2개소, 계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상수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급수관 규격 즉 길이가 낙동강 임해진에서 지금 온천장까지 5.21km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규격은 400mm입니다. 수도전은 총 477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월 평균 22,300천원이 됩니다. 약품사용량은 PAC가 5,000Kg소요가 되며 염소가 월 300Kg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실 현황으로서는 추수장이 40마력이 3대 있고, 5마력이 1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9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상수도 수입이 201,29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연 인건비가 21,212천원, 약품대가 4,279천원, 시설유지비가 7,120천원, 기타 38,335천원 계가 71,393천원으로서 저희 부곡면 상수도는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수질이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맑은물 공급에 다소 저희들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간이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면은 총 간이상수도 15개로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소에 수혜가구는 798가구 급수인구수는 3,057명이 됩니다만 사창, 온정, 수다 3개마을은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고 공동 정호 및 개인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수도를 부락자체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지금까지 70만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도 70만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이 없으며, 의용소방대는 앞으로 군에서 일괄 지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면 청사신축 관계입니다. 당초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에 본면 청사가 건립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께 이 건의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50평입니다. 1967년도에 건축해 가지고 지금 건물이 협소해서 4개 계중에 2개 계가 지금 아래 회의실 건물에 분산해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행사시에 회의실이 협소해서 행사준비에도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관광지 청사로서 면모가 남루하기 때문에 내년도 한해 좀 앞당겨서 지어 주실수 있으면 하고 건의사항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곡면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님.

성기안의원입니다. 면장님 일선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면정보고서에 보면 각종사업 추진상황안에 마을 도급과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낙찰율이 97%에서 99%까지 낙찰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으며, 그 낙찰율이 97%에서 99%까지 되어있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낙찰율이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만원이상 약2건이 수의계약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포괄사업비에 보면 2천만원을 마을도급으로 이렇게 주었는데 이것은 천만원이상이 입찰 보아서 도급하게 되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로 2천만원 가지고 마을도급을 준 근본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셋째로는 각종 사업을 진행중에 면장님께서는 공사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반면에 준공검사를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준공검사를 필한 그 사업장에 부실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문제가 나왔는데 부곡골프장에 살포하는 유독성 농약으로 인해서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농약은 어떤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관심을 가졌으면 알고 계실줄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관리가 부곡 주민들의 이야기로서는 낙동강의 오염된 물을 양수를 해가지고 상수도를 음료수로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면에서 하시는 거신지, 군에서 하시는 것인지 또 했으면 그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 처음에 마을도급 수의계약이 97%, 99%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현재까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 사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저것은 저희면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내려오면 주민들이 먼저 사업비를 압니다. 먼저 우리면에 5백만원짜리 포장공사다, 천만원짜리 포장공사다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낙찰율을 너무 낮추어 버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군에서 왜 천만원 주었으면 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지 면에서 돈을 남게 해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런 것으로 행정과 주민의 불신감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대한 새마을사업은 낙찰율을 좁히려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만원이상은 사실상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관계는 어느사업장인지 저가 지금 유인물을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 군수님 포괄사업 2천만원짜리 이것은 신포 저희들 마을 회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천만원을 들더라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건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을 특별지원사업 7백만원도 그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1천 5백만원 정도 자부담했습니다. 이것을 공사업주에게 주면 이 사업은 성의원님 말씀대로 입찰봐야 됩니다. 주민들과 마을도급 계약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입찰 못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진행중에 감독 관계는 저희면에서 기술공무원 토목직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면장도 공사를 하게되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합니다만 준공검사 관계는 현재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타읍면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교체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부실공사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온천장 골프장 유독성 농약 살포 문제로 인해서 그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도 있습니다. 농약을 치고나서 비가 오게되면 농약이 빗물에 씻겨내려와 가지고 하나의 큰 공해가 되고있는데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한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기에 무슨 농약을 지금 쓰고있다 하는 것 그것까지는 저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약살포 관계에 대해서 저가 전문지식이 없으면 농약관계를 잘아는 사람이라도 대동해서 앞으로 입회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수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매월 저희들이 원수검사를 보건환경처에 보내서 원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질검사한 결과로서는 그 원수가 지금 부적당하게 이렇게 판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로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신 의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수기에 비가 많이 내려올 때 같은면 온정천으로해서 내려가는 물이 온천장에서 폐수가 내려오는 그 물과 함께 합류가 됩니다. 유입되는 것이 취수장 바로 앞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안좋을뿐 아니라 그 폐수가 들어가서 그걸 다시 원수로 이용해 가지고 상수도 원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나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취수장 이전문제도 면장으로서는 생각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곡온천 상수도 물은 수질이 안좋다는 것은 우리주민들이 많이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의 시설로서는 저희들이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확장공사를 해가지고 지금현재는 전에 보다는 맑은물 공급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직까지 함안칠서입니까 저런 시설하고는 규모면에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의원님 천만원이상 수의계약하셨다 하는 사업장이

간이상수도 관 매설비 천만원인데 18페이지입니다. 신포마을 간이상수도 학포리 해가지고 천만원 수의계약 해가지고 천만원인데

이것은 천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또 입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입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면 천만원 이상입니까. 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천만원이상은 입찰도 봐야된다 이것 아닙니까?

저가 알고있기로는 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2천만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2천만원에 대한 하등의 이유없이 무조건 마을에서 회관을 신축하기 때문에 보조역활로서 2천만원 주었다 이 말씀입니까?

저것을 업자 선정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봐야 됩니다. 업자선정 안해도 마을 자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체공사하는데는 2천만원 공금을 주어도 입찰안해도 무방하다 이런 것입니까?

마을도급은 2천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도급은 2천만원까지 줄 수 있고 입찰안보고 바로 줄수가 있다 이것입니까?

주민들하고 직접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마을도급은 2천만원까지 줄수 있다 그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마을도급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있기로는 신포마을 회관 이것은 동네에서 회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사업비인줄로 알고 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이지만 보조로 보조사업 아닙니까? 해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신포마을은 사실상 보조사업 성격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입찰보아도 되고 마을도급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안되는 것이지요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곡면장님께서는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반면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타면에서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만일에 부실공사가 나타났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프장관계 이것은 면장님으로 계시니까 골프장에 제초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유독성 농약 살포해야 되는 모양인데 공기, 현재는 눈에 안보이지만 장차 장래성을 봐서는 상당히 식수에 영향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수도 급수관계도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면민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곡에는 반이 37개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매월 25일 실시하는 반상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곡에는 유일하게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부곡온천사업소가 있고 부곡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부곡사업소가 하는 일은 지금 여기에 세금같은 것을 보면 면에서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사업소는 단 관리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군세에 보면 유일하게 1억2천6백만원중에서 재산세가 1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의료부조에 보면 1가구에 2명 밖에 없습니다. 부곡에서는 따른 면보다 상당히 가구수하고 인원수가 나옵니다. 부곡은 1가구에 2명 이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런 좋은 혜택을 주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에 보면 공사비가 보통 배정할때는 천만원 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부곡에는 천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775만원 같은면 775만5천원까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천단위까지 나와있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전 성의원님 질의했습니다. 유원개발 골프장 골프공이 가정으로 많이 날라옵니다. 이것 면장님이 시정조치 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농약종류 민원이 상당히 일어났는데 면장님이 지금 농약종류도 몰랐다 하는데 그것 말이 됩니까?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약종류조차 몰랐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잔디밭에 물을 많이 뿌리는데 지금 온천수가 모자라서 주수법 이렇게 하는데 그 골짜기에서 물을 깊이 파가지고 매일 주고 하면 부곡온천장에 온수물에 영향은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농촌가로등 관계 올 7월, 올 여름까지 부곡에는 32등이 고장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고장이 한등도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수기에 보면 엔진은 지금 한 대도 없습니까? 펌프만 있고...

엔진은 면에 4대 있습니다. 관용으로

양수기가 6대이고, 엔진이 안되어 있습니까?

엔진은 유인물에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 4대가 있고, 양수기가 6대 있습니다.

금년에 양수기 엔진 유류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만원 이것은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7개반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면에서 사실상 1개리에 3개반씩 2개반씩 반상회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이 출장을 해가지고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수가 37명이 안되기 때문에 확대 반상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작은 마을 같은데는 한마을 회관에서 1개소를 설치를 해서 반상회를 하고 있고 좀 마을이 큰 마을은 2개소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반상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반상회 합반을 하면 반상회 반장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반상회 반장수당 말입니까? 반장수당은 저희들이 우리면에 반상회 반장은 37개반으로 물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부락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반장 수는 이 반수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반으로 구성된 37개반 수당이 내려오더라도 그 리동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장수당을 지급할때는 원동부락에 반상회 부락이 2개반 같으면 2개반만 수당을 지급하면 이장이 실제 반장이 8명인것같으면 8명에게 반장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7개 하는 것이 반상회반 아닙니까?

예.

이분들한테 수당이 안나갑니까?

나갑니다.

이분들한테 나가죠

사실상 운영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 이 반상회때마다 저가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부락에 나가가지고 반상회라고 방송을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알고 시간이 8시면 반상회 시간인데 마을회관이 장소인 것 같으면 나오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그래도 꼭 참여를 안하는 가구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참석율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저가 말씀드립니다. 10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반상회는 추진합니다. 참여안한 농가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를 가가호호에 한집도 빠짐없이 배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질의하신 기관 2개소, 저희 면사무소와 온천장 사업소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사업소에서는 현재 온천장 특가구 지구내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일부 제한된 인허가 그 업무만 추진하고 있고 저희면에서는 전반적인 온천개발사업소에서 하지 않는 여타업무를 저희면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관계등 모든 주민등록관계나 일반업무는 저희들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관계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금징수에서는 애로는 없습니다만 적십자 회비라든지 각종 의료수수료 상수도 세금 이런 것은 징수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기관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온천장내에 업소 주인들은 사업소에서 나온 직원들한테 자기들이 조금 거기에 있어도 면에서 나가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안먹어 줍니다. 그래서 행정 이원화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만 이 세금관계 때문에 하등의 애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면장님하신 일은 아니고 면장님께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면장님 생각에는 사실은 부곡사업소가 별 위생 인허가 관계, 특가구 그것 가지고 면에서 기관하나 더 생겨가지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저것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면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다른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 직제규정에 의해서

떠나서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온천사업소가 존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장으로서 그 기관 존속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고, 저희면에서 만일의 경우 사업소가 없고 면사무소가 온천장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하면 물론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면에서 하고 인수 시킬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온천사업소가 있으면 인허가 관계 그것은 저기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저희면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군으로 업무 이관되어야 됩니다. 올라와야 됩니다. 지도단속관계 이런 사항만 저희면에서 관장하게 되는데 직원이 물론 정원이 되어지고 기구 가 더 생겨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면장이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온천장을 면에서 흡수를 해서 관장하게 된다면 군에서 각별하게 물론 사회, 건설계를 증설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되면 저가 제소신껏 업무추진하는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서 사업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이것까지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 재산세 1억관계, 군세 1억관계 말씀드렸는데 저희관내에 로얄호텔같은 이런 업소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세금의 부과가 되더라도 그 세금을 못내고 있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저희들 군세를 이렇게 체납하게 된데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모든 저희 행정동원을 다해가지고 재산압류 조치등 저희들 12월말까지 뿌리를 뽑을려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료부조 1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잘못되어서 한가구가 되어 있는 것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 조사가 잘못된게 아니고 이것은 대상가구가 없기 때문에 한 가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면에 내려가서 저가 조사를 해서 의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 천원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설계금액이 나오다가 보면 그런 예가 되어집니다.

책정할 때 99만5천 즉 새마을 사업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고 입찰금액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한번 보십시오. 새마을사업 보십시오. 19페이지 497만5천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째서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됩니까? 강정마을입니다. 19페이지 사업배정량을 예로보시면

487만원 하는 이말이지요

보면 쭉 그래 안나옵니까. 6,965천원이나 5천원 이런것까지 사업비라 배정 그렇게 어떻게 맞추어서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설계금액입니다.

입찰율이 있고 설계금액 아니 사업 배정면에 입찰금액입니까?

예.

넘어갑시다.

새마을사업 그것은 설계금액이라는데 새마을사업은 보통보니까 새마을협의회 회장등 이런분하고 면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디 얼마얼마 배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설계로 안들어 갑니까? 첫째 그렇게 의논 안합니까? 면장님 모여 앉아서

의논합니다.

보통 그렇게 할 때도 설계부터 먼저 내어놓고 의논합니까? 그러면 면장 독선으로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첫째 어느마을 얼마얼마 할 것을 배정을 갖다가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로 안들어갑니까?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사업현황에 대해서 대다수 2백만원 내외의 소규모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의 내역을 보면 대다수 마을안길 포장이나 노인정에 노인정 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지역개발비성 다시 말씀드려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 송의원님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묶어가지고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착공일 대다수 4월하순 되면서 준공이 대다수가 5월달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맞게끔...

물론입니다.

4월에 하고, 준공이 대다수 5월달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집행까지의 과정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대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승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승인은 10만 군민이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올리느냐 하면 창녕군수로부터 우리 의회가 이러한 예산 항목에 대해서 승인 요청받은 것은 제 기억이 틀릴지도 모릅니다만 6월 한 10며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하순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집행이 대다수가 4월달에 집행되어 가지고 완공이 5월초에 이루어졌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승인요청 이전에 벌써 사업이 착공되어 가지고 공사는 완료안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회가 승인 안해주었을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의회의 승인요청도 없이 사전에 벌써 일을다 해버린 것이란 그런 맹점이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부곡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겠고, 창녕군 읍면 행정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 볼적에 그런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곡면장님 아까 저가 물었던 것 남은 것 있습니다. 마저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못해드린 것 있습니다. 마지막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공이 지금 강정마을에 날라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골프를 치면 공이 민가에 날라오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런 민원을 막아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대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농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현재 의원님 말씀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무슨 농약을 치는지 저가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행정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면장이 합니까? 산업계장이나 직원을 시켜서 하지

직원들이 거기에 나간다 하는 것도 농약을 치는 날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 나가서 입회를 하고 지도도 하고 하면 됩니다만 우리 산업계 직원 한 4명정도인데 이 직원들이 항시 거기에만 가서 구경하고 언제 농약을 치는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농약치는날 통보안해 주면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원개발하고 저희들 그것을 해서 농약치는 날은 면에 통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입회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관계는 고장은 추석절 이전에 저희들이 전부 보수를 다했습니다. 우리 면내에 구자인 이라고 거기에 공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부 일괄적으로 고장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고장 등수가 없습니다.

것도 왜 착공 안되었습니까?

금년 가로등공사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상산같은데는 8월 추석이전에 다 해가지고 불을 다 써고 했습니다. 같은값이면 명절같이 고향 찾아오는 손님에게 고향이 이만큼 발전되었다 하는 것은 보여줄 것인데 다른곳 하필 부곡만 늦게 배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산같은데 벌써 그전에 추석전에 다 마쳤습니다.

사업내시가 저희 부곡면에는 9월에 지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따로따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내려오는데 의원님 말씀에 조금 의문이 됩니다만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가 산업계장한테 보고를 받고 있기로는 9월에 사업내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이 안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2번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늦게 몇등씩 몇등씩 보조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입찰관계와 설계관계 때문에 돈이 남아가지고 몇등씩 더 내려가는 그것이 늦어서 그렇지 주석전에 벌써 내려갔죠.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온천장 경기가 날이 갈수록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부곡온천장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창녕군민의 참 희망입니다. 그런 중요한 관광지가 계속해서 침체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큰 불행이 아닐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러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온천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물가에 대한 가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행정당국 전혀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것을 정말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일하시는 면장님께서 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개선의 방향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 문제를 아까 말씀은 거론되어서 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식수를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인 그러한 폐수나 환경오염을 봐서 가울을 식수로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정말로 정밀한 어떤 수질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그 시설을 잘해야 된다 이러한 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식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면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생명에 중요한 원천입니다. 면청사를 짓는 것이 더 바쁠지 정말로 수질을 깨끗하게 해서 부곡면민의 건강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정말로 부곡의 주인 입장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냉철히 생각하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온천장 경기침체 문제를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곡온천장은 우리 전국에서 한번 안다녀간 분이 있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고 한번 다녀간분이 두 번 올곳이 못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가봐야 목욕하고 나면 놀곳도 없고 또 불친절하고 요금도 비싸고 굳이 부곡온천장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관광객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주관으로 해서 호객 행위 단속을 우리 행정뿐 아니라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 지금은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하와이에서 2차 유원지 개발관계 때문에 벽지 이씨들 종산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산을 약 7천평정도만 팔게 되면 거기에다가 제2의 시설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부군수님하고 저희들이 벽진이씨 대표자분들하고 수차례 절충해도 종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런 추세대로 가면 부곡 온천장의 관광객은 날로 감소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어떻건 관광객에게 친절, 첫째는 친절하고 요금도 절대 바가지 요금을 못세우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악덕업자들이 관광객에게 불미스러운 그런 인상을 풍김으로 인해서 온천장 이미지가 상당히 흐리고 있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장님이 우리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부곡온천 이미지 부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원수 문제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면 청사건립하는 것보다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원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 밀양에서 원수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날짜가 걸려야 될 것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의 입장으로서는 참 불가항력입니다. 예산도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저희가 군수님한테 건의하더라도 군수님께서도 예산이 허용되어야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곡면민들 중에서 혹간 여기에 참 부곡 김의원님 계십니다만 면장이 상수도 물을 먹느냐고 질문한 분도 계십니다. 저가 마십니다. 답변을 합디다. 저가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우리면사무소에 낮에 먹는 식수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현재 이 부곡온천은 상수도 이원수가 나빠서 수질이 않좋다 하는데 대해서는 면장이 무어라고 지금 답변을 드릴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없고, 최대한 앞으로 우리가 이 물을 맑은물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면장의 힘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한테 시원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주민의 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상당히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좀 보건소에 최대한 친절을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 다른 질의 있으면 서면으로 부곡면장님에게 질의합시다. 자꾸 해봐도 그렇고 부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읍면 행정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