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오규영 의원님과 박승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규영 의원님과 박승우 의원님을 제14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4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금산군의회 박천보 의원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질문하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정에 대한 소신과 책임을 부담시켜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고 군민을 대표한 우리 금산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정별 출석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첫째 9월 29일에는 기획, 환경보호, 건설 분야의 군정질문을 위하여 금산군수, 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출석을 가각 요구하며, 둘째 9월 30일에는 내무, 새마을,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금산군수,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며, 셋째 10월 1일에는 문화공보, 재무, 지적, 사회, 가정복지, 산림, 농촌지도 분야의 질문을 위하여 금산군수, 지적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 도시업무는 박승우 의원님과 이흥만 의원님,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기로 하였는데, 보건소장의 교육관계와 도시과장의 병가관계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차기 군정질문 시 질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간담회의 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천보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천보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출석요구의 건은 관계 규정에 의거 차질 없이 준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3. 리장처우개선방향건의안(한규용의원외2인발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시고, 방청을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또한 특별히 초대 손님으로 참석하여 주신 금성면 일선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리장님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더욱이 인삼제 행사와 더불어 피로조차 풀리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계 공무원과 또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소에 늘 안타깝게 생각해 오던 리장제도와 처우개선 방향에 대한 국회의장과 내무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리장 처우개선 방향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리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 말단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현대 행정이 과거의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 하의 하양성과 획일적인 지시 행정에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 시대의 발전적 민주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민의를 수렴하고 하의상달로 정책결정 및 집행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리장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리장의 업무량을 살펴보면 행정면에서 주민의 종합 지도를 비롯하여 각종 시책의 홍보, 새마을사업 추진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징수 시 주민 계도활동과 전출입 및 민방위 자원관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농협 및 산림 업무를 겸직하는 막대한 업무와 민주화시대에 있어 강력한 부락의 지도자적 역할까지 맡고 있어, 지방공무원 못잖은 종합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내의 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정리수 106개리에 행정리 247개리로 247명의 리장이 임명되어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109명으로 노령화 되어 있으며 생활정도는 중류 이하가 178명으로 이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4명이나 되는 등, 대다수의 리장들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근무경력은 2년 미만이 88명으로 조사되어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장의 급료를 확인해 본 결과 행정기관에서는 매월 8만원의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1만원을 합해 9만원과, 연중 2회 8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농협에서 월 평균 3만 1,700원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곡제도는 일제 때부터 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부락의 대소에 따라 수입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영세민이 많은 부락은 80%도 모곡이 어렵고 더구나 모곡제가 법적 뒷받침이 없어 모곡을 기피하는 주민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관내 모곡제를 시행하고 있는 223개리의 전 주민이 협조 한다고 볼 때 월평균 리장 1인당 25만 4,370원의 급료가 지급되어 지는바 실제로는 그 이하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리장 급료 문제 때문에 유능한 인사는 리장을 기피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자가 없어 부락에 따라서는 윤번제로 리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만큼 사기가 하락되어 있음을 좌시할 수가 없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지방행정의 주무부서인 내무부에서 많은 연구를 거듭해 오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마는 농촌 오지 주민들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의욕마저 잃어 농촌을 등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내일의 복지농촌 건설의 주역들을 안정 육성하며 강력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가 기대되어, 본 건의서를 우리 전 의원이 채택하여 건의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말단의 행정 지도자로서 막중한 업무를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극복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리장님들의 노고에 우리 모두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리장처우 개선 방향 건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장처우 개선방향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리장처우 개선방향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안(허병문의원외2인발의)

금산군의회 허병문 의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의 여론과 바람을 수렴하여 해결 하고자 하여도, 지방의회의 권한 밖인 현행법령과 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과 주민의 뜻을 모아 입법기관인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주민의 바람을 충족시켜 드리려는 취지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에 있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8년 3월 22일부터 ’84년 12월 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국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편익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금에 이르러서는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의 경우, 지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시기에 총 4만 1,884필지가 처리 되었으나, 법의 취지를 모르거나 무지로 인해 그 당시에 처리하지 못한 대상 부동산이 상당수가 있으며, 본 의원의 개략적인 조사결과로는 현재 약 1만여 필지가 적용대상으로 조사 된 바 있으며, 도로, 하천 사업 등 토지와 조사 누락분을 포함 할 경우 앞으로 이전 및 보존등기 대상 부동산은 2만여 필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지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여론과 뜻에 따라 본 의원이 제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행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리장처우 개선방향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리장처우 개선방향 건의안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 등은 발의하신 취지에 부합되도록 국회 및 내무부 장관에 건의 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5. 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의회 길부섭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3월 5일 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규칙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금산군의회 사무과의 공무원 정수가 11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본 안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증원 요인은 본 의회 의장의 의전차량 운전요원인 기능 10등급 직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산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내용 중에서 “110명으로”를 “11명으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 및 조례안 끝에 실음) 본 의원이 제출한 금산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원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출한 안건인 점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담회의시 충분한 사전 협의와 토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위법인 국내 여비규정이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 6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수정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지급 시 지역구분과 단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비지급 기준의 지역구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를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축소해서 갑지와 을지로 2개 지역으로 축소함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지급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92년 2월 29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한 단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나 항에 보면, 근무지내 출장의 정의 중 “도서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도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의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있던 정액표는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길부섭 의원 질의하세요.

정액표를 보면, 3등급에 숙박료가 1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적으로 숙박을 하다보면 1만 4,000원으로는 숙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비 정액표에 대한 예전 것이 언제 개정 되었는가 하는 것은 현재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만 4,000원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문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른 상위법에 따라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질의 내용이 많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상위법에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금산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월 29일 법령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금산군은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타 시군은 지금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혹시 저희 군이 늦게 개정을 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박천보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계도 답변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타 시군에 알아보아서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89년 4월 29일 개정된 이후 시행해 오다 금번에 개정되게 되었으며, 박천보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문의해 본 결과 9개 시군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시군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먼저 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영리 종교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정 지원 측면에서 지방세를 과세면제 함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기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종교단체, 즉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업 허가를 받아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측면에서 지방세를 과세면제 함으로서 사회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기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 정비하고,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 공공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의료업에 해당되는 업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따라서 그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수가가 다른 의료기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수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의료기관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그렇지 않다면 면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사회교육시설로 인한 군세과세 면제 대상 기관이 금산군에도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에 대한 본 군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본 군에는 아직 이러한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 의료업과 수가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수가를 알아보고, 또 저희가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별도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관세 면제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본 군의 해당 여부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지금 공립도서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공립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지금 이 수가에 대해서 오후에 알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들은 재무구조가 튼튼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종교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혹시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허가를 할 당시가 된다고 하며는 반드시 수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주어도 된다고 하는 충분한 내용아래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답변은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후에 답변을 괜찮나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천보 의원말씀하세요.

본 조례 제정과 개정 건은 지금, 우리 군 지방세에 큰 관계가 없으므로 향후 이러한 시설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개정 및 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박천보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과, 금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과 금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제9항에 들어가기 전에 11시 10분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금성면 리장님들이 방청을 오셨고, 방청이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과 12시부터 1시까지 간담회를 갖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수도계장 길재인입니다. 오늘 박래훈 도시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기간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상수도 운영 실무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성심 성의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요금업종의 단순, 명료화로 주민의 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세분화된 요금업종의 통합 및 축소조정으로 현행 10종을 7종 개정으로, 업종별로 해당업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업종 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급수조례 제26조 요금 관계입니다.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을 현행요금 9%를 인상하는 제정안입니다. 두 번째로 업종구분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료 및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및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안에 대한 질의를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질의하세요.

조정 율이 중앙으로부터 제시한대로 한다고 하면 9%인데, 9%로 조정된다고 하면 인상요인이 38.7%에서 현재 9%를 뺀다고 하면 30%가 되는데, 이것을 요금으로 환산을 해 보면 전체 상수도 적자는 57%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57%의 적자 요인을 지금까지 어떻게 충당하고 있으며 또 9%로 올렸을 경우 앞으로 나머지 적자 되는 금액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질의하세요.

업종별 요금표를 보면 9페이지 목욕탕 1종과 10페이지 목욕탕 2종이 있는데, 톤당 상당한 인상폭이 있는데 이것은 욕탕의 요율이 올라가야 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감안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 질의하세요.

현재 상수도 요금이 거출되는 금액은 전체 상수도에 필요한 경비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목욕탕에서 사용되는 양이 5분의 1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5%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5분의 1이라고 하면 엄청난 양인데, 전체 5%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이흥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가정용 요금에서 10톤까지는 기본요금이고, 실 톤수 30톤이 현행은 145원 이었다가 180원이 됩니다. 아마 31톤에서 50톤까지가 가정용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용으로 보았을 때 피부로 느끼는 인상률은 20%가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가정용에 중점적으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가정용에 집중적으로 인상된 요인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세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잘못 드렸는가 모르지만, 38.7% 인상요인에서 9%를 더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뺀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57%라는 적자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계산이 됐는데, 이것이 맞는 계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 것은 현재 상수도요금이 거출되는 금액이 상수도에 필요한 전체 비용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용역입자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금 현재 금산, 마전상수도 1일 총 취수용량이 9,1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을 목표로 하여 2만 3,000톤으로 시설용량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금년에도 10억이라는 돈을 기채로 하여 기본적인 취수장이라든지, 취수관로에 대해서 공사를 확장코자 용역발주를 하여 11월 초에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했기 때문에,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데로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몇 퍼센트에 해당 되느냐고 한다면, 현상유지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확장하는 공사 금을 빼고서 말씀드려야 되고, 또 전체예산으로 확장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아주 적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21억입니다. 거기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토특융자에서 5억, 도에서 지방채로 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5억으로 하여 10억을 기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2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까지는 여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3억 2,400만원이 수도요금으로 충당 되었던 것입니다. 확장시설 공사비를 제한다면 금년에도 11억에서 32억이면 거의 7억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욕탕용 물을 사용하는데 5%이냐, 5분의 1이냐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도 5%인지, 5분의 1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지금 욕탕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적은 양입니다. 정확하게 산출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흥만 의원님께서 가정용 인상요인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용도별로 인상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정용이 9.6%가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영업용 1종이 5%, 영업용 2종이 개정되는 것으로 17.8%입니다. 그리고 욕탕1종이 7.8%, 욕탕 2종이 1.6%입니다. 공공용이 2.5%인데,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렸듯이 동일업체, 동일업종에 속하도록 조정을 하고, 업종 간 요금수준의 일관성 및 체계유지를 가정용보다 공공용이 많아야 되고, 공공용보다 욕탕1종이 많아야 되고, 또 욕탕 1종보다 영업1종이 많아야 되고, 영업용 1종보다 영업용 2종이 많아야 되고, 영업용 2종보다 욕탕 2종이 많아야 된다는 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당초에 현행 조례의 요금이 이 균형이 안 맞아, 균형을 맞추다 보니, 이런 인상폭이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중에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잠시 쉬었다가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5분의 1이 아니고 5%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었고, 허병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금년도 사업을 할 계산까지 넣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폭넓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 답변이 어려워 진 것 같습니다. 판매단가 현행 총 급수 수익에서 지금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는 총괄원가에서 현행 급수수익을 빼면 나머지 그 인상요인이 38.7%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9%를 올렸다고 한다면, 30%가 부족한 손해를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용에서 시작을 해서 9.6%라고 했는데, 기본요금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초과분에 대한 것은 인상요인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어도 답변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