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오신 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존중을 해서 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정말 해줘야 할 것이면 해주고 삭감해야 할 것이면 삭감해 줘야 하니까…….

저희 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총무위윈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저희들이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특위에 올라와서 번복되면 총무위원회 자체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심사숙고하여 표결 처리한 부분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액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분과위에서 올라온 부분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통과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 부족이라든가 이해 부족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요. 어저께 총무국장님의 보고에는 이것도 법적으로 이미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장님은 납득 않더라도 지금 현재 여직원은 이미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미지급한 부분이고 앞으로 3개월인데 여직원이나 특별한 일이 되겠는데 인건비를 안 준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또 이것은 교육을 35명인가 교육 안 시켰는데, 이미 나머지는 이미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러 의견은 삭감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번 기회를 삭감하면 다음 차기에 다시 해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저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여직원이……. 빼야 할 부분이 말입니다. 보면은 여직원 봉급이 3개월치가 수당까지 해서 지급분이 227만 8,86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봉급 3개월분 180만 3,000만원하고…….

한 달 봉급이 그렇게 많아요?

한 달에 61만원이네요. 정근수당 및 정액수당, 여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분이 227만 8,860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자.

1,000만원 삭감한 중에서 270만원만 빼버리면 770만원 정도만 삭감한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직원 봉급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1,000만원 삭감액 중 230만원만 여직원 월급으로 해주면 770만원만 삭감하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저도 선형채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여직원 봉급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산에 여직원에 나갈 돈을…….

227만 8,000만원만?

새마을계장님을 불러 가지고 우리들 돈이 나가는데 지금 빼 보도록 하고 인건비만 승인해 주도록 합시다.

여직원 인건비 3개월치요.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되게 올라 왔습니다. 일부는 써 버리고 일부는 안 썼는데 35명이 교육을 안 갔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 11명이라는 그 분들이 심사숙고 했을텐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교육 안 간 사람이 35명 있는데 35명분이 161만 5,000원이네요. 35명분으로 하면 2박 3일간으로 해서 한 사람분이 4만 7,500원인데 남아 있는 분 35명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비용이 다 들어가고 외상으로 지불이 될텐데 전혀 삭감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보낼 35명분만 해서 161만 5,000원만 삭감하면 어쩌겠는가 제 의견은 그렇네요.

이왕에 행정부에 조금 선심을 쓸려고 하면 34명인가가 교육을 아직 안 받았드만 그것은 보내지 말아버리고 이왕에 받아버린 사람만은 외상으로 했다고 그렇게 나왔고 이 말이 2개로 나와서 이미 돈을 이렇게 새마을교육에다 지급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미 교육이 끝나 버렸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받은 분은 제 생각입니다. 정만택 위원님이 말씀 하셨기래 하는 얘기예요. 받아 버린 분은 줘 버려야 하고 나머지 35명인가 남아 있는 분은 주지 말아버리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정만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받아 버렸는데 그 돈은 주고 아직 안 받은 미 지급분만 삭감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만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 설명하려고…….

방금 정만택 위원님의 말씀은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2박 3일 4만 7,500원짜리 34명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제 총무국장님 이야기로는 35명이다 했습니다. 34명분 161만 5,000원 이것은 아직 교육을 미필한 상태니까 삭감하고 이미 교육을 받은 상태는 인정해 주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무 부담금이다. 이것은 시 계획으로 그런 것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보면 이것은 언젠가는 부채 처리를 해야 하고 언제 올라와도 또 올라옵니다. (김상혁 위원 발언요구)

지금 그 돈에 예산 집행한 만큼은 살려주자는 그런 안이 나왔으니까 저는 전액 삭감액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은 위탁금 전제로 해서 총 간 돈이 얼마냐면 중앙교육 108만원, 지방교육이 1,230만원, 교육위탁금 해 가지고 1,300만원 그러면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92년도의 교육에서도 기정예산으로 칠천 얼마예요.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거의 예상정도는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부족해서 1,179만 3,000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 왔어요.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공무원 교육이 아니라 민간이 단체 교육이 아닙니까? 봉사단체 교육이라고 전반기 몇 명, 하반기 몇 명 이러한 목표로 정하고 7,500만원 예상했습니다. 전액 올라와서 승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추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간단체 조항이 일관성 없이 추가됐으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액 삭감한 배경 이유인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저의 소신은 전액 삭감입니다.

아까, 여직원 봉급 설명에 부족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살려주시고 교육간 인원 그것을 살려주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이 얼마 안 되니까 살려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 놓고 살려 주십시오. 그렇더라면 저희들고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35명분이라고 하면 166만 2,500원이면 그것만 삭감해 버리면 되겠지만…….

교육 여비도 35명분이 삭감되고 위탁금도 35명분이 삭감이 됩니다.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이나 상관없이 미필자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언젠가는 갚아야 하니까 이것은 나둬 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가결되었으면 되겠구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새마을교육이 봉사단체를 위한 새마을 교육이면 위탁금은 거기에 나가는 자체를 우리가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계속 집행해 놓고 이것은 시 계획이라고 매달린다는 것은 앞으로는 오산입니다. 지침이 그러면 우리가 교육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예산을 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봉사를 가라고 교육을 가라고 저희들한테 추천이 오면은 서로 안 갈라고 그러니까 지침이 그러니까 어거지로 보내요. 대선을 앞두고 미치는 계기밖에 안 돼요. 저는 교육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왜 먼저 집행해 놓고 예산이 없는데 법정 차원이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새마을교육 여비 35명이 미교육을 받았다고 했죠? 미필자가 35명 또 그 사람들한테는 물론 교육여비가 지급이 되지 안을 뿐만 아니라 위탁금도 보내지 않으면 지금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35명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 기 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총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결 토론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방금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5명의 피교육자가 중앙으로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방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겠죠? 35명 미필자에 한해서, 그렇다면 지금 다시 말해서 새마을계장님도 오셨지만 35명이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하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그것만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위원님들한테 위탁금이 또 얼마라고 다시 한 번 배포할랍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앞으로 또 필요한 것이 얼마…….

새마를교육을 안 해줘요?

제가,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저 개인의 뜻입니다. 방금 과장님 하셨다는 취지에서 우리는 총무과장님께서 새마을 교육을 받는데 어떤 특정인의 선거에 관한 교육이 있다면 내 직위를 걸고 그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규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필교육자에 대해서 왜 말이 나왔냐 하면 이미 행정관청에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을 14회에 걸쳐서 377명이 교육을 다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라기보다도 총무위원회에서 저희하고 이야기된 것은 조금 인정을 한다면 미필교육은 안 시켜 버릴라면 35명에 대한 금액이 산출이 나왔으면 정확하겠다 하는 뜻이고, 방금 김광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까지 다음에는 새마을 교육 위탁금이나 새마을교육 여비는 규정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총무과장을 하면서 “새마을”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새마을교육이다 하는 것은 국민교육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민교육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사실상 예산계도 이를 요구할 때 국민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해 보자. 마침 새마을 소리가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설령 어느 집권자가 집권을 하더라도 아무리 선진문명 국가라도 국민교육은 지원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럼 국민 교육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제가 총무과장을 내일 그만둘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교육 차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표결을 해보고 가결되도록 그렇게 해야 정리되고 과장님도 나가셔야겠습니다.

표결에 부쳐야죠,

어머니교실 운영비 지원은 설명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분과 위원 계시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참고사항으로 들으셔야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머니교실운영비에 대해서 2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아닌 이것은 시에서 지급된 금액이다 그런 거예요. 지방자치법 36조를 들먹일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변경을 해서 먼저 선지급을 해가지고 도지사 및 시장이 다음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삭감한다 해도 이미 지급된 금액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돈은 실질적으로 이 세입에 안 잡아도 된 돈이에요. 잘못 잡아 가지고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승인 안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가정복지과장님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다른 설명 없이 사회산업위원회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오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과목만 변경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2,000만원으로 책정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의 숙원 사업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는가, 삭감을 하면서 변경할 필요가 있냐,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존 올라온 대로,

어차피 건설과의 소관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여비하고 위탁금 137만원하고, 113만 얼마는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약 얼마냐면 새로 제작된 금액하고 추경에 올라온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추가 교육비하고 보태져 가지고 오백 얼마 나와야 하는데 보태봤자 340만원밖에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