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7명에 대하여 9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명단은 여러분의 의석 위에 있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석 위에 있는 명단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자유당소속 중랑 제6선거구 출신 배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상배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민의 부름을 받고 의정 단상에 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해를 넘겨 다가오는 12월이면 두 번째로 시정에 관한 감사와 예산을 다루게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동안 제대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괴하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시장! 지난 추석 때 전국적으로 전쟁과 같은 교통지옥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헐벗고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50년대~60년대의 국가시책에서 제일목표는 당연히 의식주 해결이 우선순위였으나, 지금은 국민소득 6,000불의 선진국 문턱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의식주에서 벗어나 시민생활의 쾌적함을 추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고도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경제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일반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특히 세계적으로 생산기술 이전 속도가 가속되고 인적, 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최근에는 생산기술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수송 및 교통비용 부분에서 절감을 필요로 하는데 시장은 우리 경제의 핵을 이루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책임자로서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이함을 제공할 교통행정의 기본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애로요인 제거 및 잠재생산력 제고와 지역균형의 개발을 위한 교통의 원활한 뒷받침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제규모는 2배 이상 신장되었으며 차량보유대수는 5배~6배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통기반시설은 20%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8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교통애로현상은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교통시설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산업발전에 심한 장애는 물론 사회, 경제적 비용의 증가가 야기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통정책은 90년대 경제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를 단시일 안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으며 장기적인 꾸준한 정책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몇 가지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문제의 복잡성, 행정업무의 다양성으로 볼 때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각급 행정조직이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시장은 교통계획의 수립을 체계화, 광역화를 위하여 기본구상은 무엇인지요? 둘째, 효율적이고 공평성의 원리에 부합되는 교통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는 교통에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사용자 부담원칙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교통수요와 자원을 억제하여 교통시설이용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적정의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시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그 사예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수요에 따르는 재원부담을 현세대가 전부 떠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막대한 투자를 한 시설은 사실상 후세대가 사용할 것이므로 모자라는 투자재원을 과감히 장기적 공채로 조달할 용의는 없는지요? 한편 사회적 형평성, 운영의 효율화, 재원의 절약과 사업의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한 민자유치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덜 계획은 없는지요? 넷째, 교통과 관련된 행정사무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이 모든 업무를 단일부서에서 취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업무를 되도록 합리적으로 분장시키고 이들을 종합하는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교통행정조직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행정조직을 보면 종합하는 기능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기능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 확보와 조정능력 제고를 얻어내기 위해 교통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시장제도를 도입, 신설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도시계획, 도로건설, 교통, 공안 분야 등 일련의 관련업무를 제2부시장이 전담관장하여 종합관리행정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행정관리조직원리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행정효율배가를 촉진시키는 리점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섯째, 교통시설의 연속성이나 수송서비스가 행정구역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지역을 통행하는 시민의 불편이 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구역에 의해 조정되는 즉, 광역교통행정체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째, 획기적인 교통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통수요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통정책으로 이미 검증되고 있는 것으로 도심통행료부과, 지역진입허가, 유류세 부과, 토지이용제한 등 수요관리정책이 있는데 이는 자본지출이 거의 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시민의 반대가 크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시장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물리적 규제를 통한 수요관리로서 중심상업지역을 소지역으로 분할하여 통행구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행지구안에는 대중교통수단 및 비상차량만 통행케 하고 타 교통수단은 중심상업지구를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도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여덟째, 교통투자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자유치의 조달보다는 중앙정부의 체계적이고 의욕적인 조달방안의 수입이 바람직하므로 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조달을 어떻게 끌어들일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오늘날의 교통정체는 산업활동과 화물수송, 노동생산성까지도 장애를 초래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에 교통문제가 우이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며 교통역자의 과감한 확대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교통투자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결정이 다른 분야의 정책보다 우선순위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으로, 시장은 독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교통부문에 어느 정도의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기 지하철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개인소유지의 지하공간 보상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어서 제3기 지하철공사까지 합치면 전체 280km의 지하철의 건설되게 됨에 따라 사유지를 통과하는 구간의 지하공간 보상문제가 집단민원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상 및 재원확보대책은 어떠한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요즘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지하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의 사각지대가 수도 없이 널려 있어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시민들은 지하철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하루를 운휴하고라도, 아니면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운휴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하구조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와 각종 시설, 전동차 등에 대한 완벽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끝으로 지난 번 이해원 시장 때 구상, 발표된 지하거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격자형의 4개 지하도로를 독년에 착공, 98년 1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006년까지 전 공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복층구조로 건설, 각층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므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진·출입 램프는 도심지에서는 1.5km마다 하나씩 그리고 교외지역에서는 3km마다 하나씩 설치하여 총 30개의 램프가 설치되도록 하였으며, 건설비는 km당 380억원으써 지하철의 384억과 거의 동일하며 총소요액 2조 4,000억원으로 판단, 중앙정부보조 25% 외부차관 40% 그리고 시부담 35%가 될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거도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하니 신임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승용차 전용의 지하차도는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지요? 아직도 곳곳에 도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통흐름을 막고 있으며, 지역마다 교통 혼잡지역에서 도로망 체계를 보완해야 할 지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강남·강북 교통장황을 보아 더욱 많은 교량이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중교통수단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고 시장은 생각하지 않는지요? 둘째, 현재 서울시는 제2기 지하철이 건설 및 각종 투자사업 추진으로 자금부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하철건설비 보조도 시원치 않은 판에 또 다른 지하거도 건설에 과연 자금조달 면에서 가능한 것인지? 셋째, 지하차도 건설 이후에 운영면에서도 이 차도가 완공되는 2000년대에는 서울의 자동차 대수가 300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보며 지하차도가 소화해 낼 적정 교통량은 하루 40만대 정도로 2000년대 서울의 하루 교통량 600만 대를 추산할 때 총 교통량의 5% 내외를 소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볼 때 과잉투자가 아닌지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 제시도 없이 기술적 문제 및 조사에 관하여 용역이 진행되고 청사진부터 나오는 것이 일의 순서가 뒤집혀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통문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지하차도 건설은 일정기간 연기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신은 어떠한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매듭하면서 교통, 환경, 주택, 쓰레기 등 산적한 문제해결은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임을 명심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자랑스러운 서울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최상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의원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이상배 시장 이하 서울시 관계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소속 중랑구 출신 최상혁 의원입니다. 제57회 임시회에서 부임이후 첫 답변에 임하시는 이상배 시장을 모시고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질문자로 나서게 된 데 동료의원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러우나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되며 또한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하루아침에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것은 과대망상이었고 여건불비로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서울시가 쏟아지는 민원처리와 의정활동 효율화를 위하여 제54회 임시회의시 민원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켜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사실 민원보좌관제도는 시의원의 개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물론이고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쳐 왔습니다. 시 집행부측에서는 예산낭비네, 상위법령에 위반되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해와 우리 시의회 측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진정한 시민에 대한 봉사와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무보수명예직인 132명 의원으로서 천백만 시민을 위한 8조원에 가까운 예산심의와 5만 4,000여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심도있고 한 점의 부정도 못 하도록 감사와 조사업무를 그것도 5일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허수아비적인 조사보다는 그야말로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원이 일시적인 압력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세보다는 시장께서는 시민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 132명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서울시민이 세금으로 낸 8조원이 예산을 올바르게 심의하고 단 5일 간 내에 방대한 살림살이를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본의원도 지역구 출신으로써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하여 민원보좌관리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이해를 구하면 찬성하는데 불구하고 다중화 된 일반여론은 부정적인 것을 보면 이는 시의회 의정활동의 실상을 잘 모르는데서 기인된 선입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아무튼 시장께서도 시의회에 민원보좌관제도가 생기면 자료를 과다하게 요청한다든가 행정정보가 사전에 누출되어 시 집행부를 괴롭힐 것이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 자세보다는 다같이 시민의 공복리라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의회 민원보좌관제 도입에 적극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언론 등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의 경우 금년도에는 부동산경기 침체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세입감소와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른 재정부족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92년도 서울시 본예산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전년도 추계에 세계잉여금까지 계산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늦어진 사유를 밝혀주시고 꼭 대통령선거 2-3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선 앞 둔 선심용이라는 항간의 의혹과 통상 추경예산의 편성은 당해년도 6월경에 확정하고 그 이후에는 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례였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 및 추진경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의회에 제출된 서울시의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지하도로실시 설계연기와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 축소조정, 남산외인아파트 철거보상 지연 등에 따른 가용재원을 수방대책사업 또는 교통난완화,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한 한강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선심용이 아닌 충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57회 임시회 공고일 9월 19일이었습니다. 추경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날은 9월 22일 추경예산의 경우 본예산처럼 법적으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개원 5-6일을 남겨놓고서 그것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 출입기자단에게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면서 시의회에는 이렇게 늦게 제출함은 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처사요. 사전 심사·검토기간을 줄임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저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적절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비롯한 각종 의안은 최소한 회의소집 공고 전까지는 제출해야 마땅하고 또한 도리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사 전 검토기간 부족은 차치하고라도 의사일정 마련 등 회의준비에 차질을 초래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관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번 노태우 대통령의「9·18결단」과 대통령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정권교체기여서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나태하지 않나, 또한 눈치 보기, 무사안일에 빠진다든가 부정과 비리에 과감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사회적 변화기에 태산이 울려도 한점 부끄럼 없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계층이 다름 아닌 공직사회집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복마전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제 실시를 계기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방향으로 공복의식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지난 9월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및 외부감사 결과 징계 등 비리에 연계된 공무원이 173명인 것으로 시의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극소수이긴 하지만 본의원 욕심 같아서는 비리에 연계되어 처벌받는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9월 27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 6급에 해당하는 모직원이 23일 골프클럽에서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치다가 적발된 사실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집권말기의 루수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실 나무 몇 그루가 썩었다고 해서 숲 전체가 황폐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듯이 공무원중에 극소수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공직사회 전체가 썩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겠으니 공인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면 단 한 사람도 시민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없을 것이라는 충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대통령의 「9·18결단」에 대해 공직사회의 동요를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없다면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부채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부채 규모가 올해도 3조원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과중한 빚더미에 눌리게 하고 있는 터에 또다시 대규모 외상 사업계획을 잇따라 추진하여 시민 부담을 뒷전에 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항간의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 및 쓰레기 문제 해결, 소각장의 조기건설 등 현안사업에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데도 국고보조는 적고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지하철과 쓰레기 처리요금 등을 현실화하기에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과 시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외채도입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보며, 지하철이나 쓰레기소각장은 한번 건설하면 1백년 이상 사용하게 되므로 차세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채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역대 시장들이 재임기간 중 전시효과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산 바 있고 차관도입 또는 해외채권 발행 등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시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매년 원리금과 이자 상환부담에 압박을 가함으로서 지난 70년대에 동경도의 미나베로 지사가 무모한 투자사업을 벌렸다가 동경도 재정을 파탄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명실상부 재정자립도 100%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가 소위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상상해 보셨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의 형편을 납득시켜 국고보조를 더 증가시키도록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요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서울시가 지고 있는 부채규모 및 그 세부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추진중이거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 추진배경 및 향후 원리금 및 이자상환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착근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권화에 따른 새로운 여건의 조성은 지역개발의 자주적 활성화 노력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자주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심체로 등록세·취득세 등 부동산에 관련 지방세의 징수가 부진해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세수확보 차질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방안으로 지방세제 기능의 강화, 세외수입의 확충,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지방채 발행의 효율화, 민자유치의 강화 기타 세출운영의 합리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율을 당초 목표보다도 96.2%에서 1% 높은 97.2%로 잡고 탈누세원을 막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 등을 철저히 색출해 중과세율을 매기고 성업공사, 주공, 토개공, 자료 등으로부터 국공유재산 매각자료를 넘겨받아 적기에 과세하는 등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구호에 그칠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더 나아가 시장께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향후 종합청사진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9년은 121건이며, 90년 172건이고, 91년에는 207건으로써 매년마다 20-3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정소송분야는 토지수용, 교통행정, 주택건설, 도시계획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의 원인은 잘못된 행정처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시민들의 권이의식이 높아진데도 그 원인이 있으나 도시계획, 주택개발. 공공용지 수용 등 사후 시민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부족했던 것도 그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화의 시대에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을 펼친다면 이러한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줄이고 또한 행정집행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패소율을 줄일 수 있는 처방전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생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건국대 최한수 교수가 발표한 「지방자치 기능 향상을 위한 의원 태도 및 활동여건 분석」이란 논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시의원들은 매달 평균 활동비로 500-600백만원 정도의 사비를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달에 1,3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의원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시장께서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시의원들이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원은 7.6%인 반면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의원은 68%나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의원들의 위상이 실추되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때 시의원들의 의전절차상 배려를 받도록 해 줄 것을 권고하는 의회의전지침안을 의장 명의로 시장께 발송하였는데 시장께서는 받아보셨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전통적 관습과 시민들의 정서 속에서 좌석배치 및 소개순서가 국가, 광역, 기초단위의 순서이며 시민이 선출한 선출직이 임명직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대표라는 관점에서도 합치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에 공문으로 시달하여 이것이 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측과 시의회가 서로 대입과 배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온 서울시민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연일 수고하시는 서울시장 이하 전 공무원의 로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김형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서울특별시 시정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형규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울시민과 그리고 의장, 동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지방정부의 시정을 맡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특히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하위직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노고를 시민의 대표자격으로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진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1년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행정의 상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특히 대한민국 수도와 지방정부로서 이원적 행정이 종합하여 조화되어야 서울시민이 편안케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가정책, 금융정책, 고용 등 노사정책, 민생치안 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내무부는 지방자치기획단을 편성,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서 지방통치적 발상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 역행하는 수도행정을 하며 서울특별시 지방정부를 시시콜콜 통치하려는 지시, 지침은 있을 수 없는 처사로써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정부는 국장급 특히, 관리관 이상은 개인의 출세지향적인 특정 선심행정, 전시행정의 못된 관행을 버리고 내 평생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서울특별시 자치정부의 각료로서 자랑스런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의 번영을 위한 소신과 사명에 찬 정책의지의 시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전하는 시정은 우리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선거 없이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새질서 새생활, 바르게살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 질서와 새 생활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정의 캐치프레이즈요, 바르게살기는 그 지표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서는 양심과 도덕 그리고 법규를 지켜나가는 행동의 표상입니다. 이 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화되고 질서가 생활화되면 바르게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법률은 온 국민이 지켜나가기로 한 약속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법률적 정통성이 없는 유고기간에 서울특별시장직에 임명되어 이것이 바로 새질서 새생활이며 바르게살기인 것인지 서울특별시 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법률적 정통성에 하자가 있으니 만큼 본인 스스로 서울시장은 퇴임을 하고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정부의 정책의지로써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상 유고기간에 시장직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정신에 걸맞는 좋은 대안이라는 점을 유의해서 부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대표인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외국의 선례도 있고 하니 협의하여 노대통령의 뜻과 같이 중입적인 훌륭한 시장을 우리 의원의 손으로 선출합시다! 다음은 노대통령의 중립내각의 뜻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관권선거의 개연성을 배제하여야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은 민주주의 하는 나라의 선거직,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물론이고 모든 정치행위에 엄정중립이어서 공명선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주지인 사실인 것입니다. 공무원이 중립되어야 어떤 비바람이 쳐도 이 나라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노대통령은 이 나라의 고질적인 관권선거를 막고자 중립내각과 민자당을 탈당선언까지 한 대통령의 충정스런 애국의지를 시민의 대표로서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전 공무원에게 확산,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가 각급,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지난 9월에 양심선언한 연기군수 한준수씨의 보도사실,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의 서울특별시 예산이 대통령선거비용에 전용된 사실로 보아 관권선거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시중에는 서울특별시의 관권선거 개입사실을 제2의 양심선언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 개연성을 첫째, 예산편성 집행에서 특정부서 또는 대민 부서의 미리 계획된 사업이거나 계획된 사업을 특정정당 후보에게 알려주어 공약으로 득표를 유리케 하는 개연성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며 여의도에 지하철을 놓겠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본의원은 91년도, 92년도 예산서상 서울시의 특정부서의 정보비와 판공비의 금액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봉급 보전적 성격의 정보비와 실비적인 판공비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정보비는 선거기간 중에 공직사회의 음성적 사업비, 또는 공직자간의 뇌물성 경비로 합법을 가장해서 관권선거 운동 비용화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의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관변단체에 예산 상 지원받는 경상비 이외에 선거기간 즈음에는 무슨 돈이 어디서 오는지 동단위별로 관찰하면 잘 알 수 있는 관권선거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사발령의 개연성을 보면 선거이전의 관권개입의 포석적 인사이동과 선거이후 논공행상의 인사이동이 되고 있다는 정치적 백 개입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획관리실 소관 상위에서 본의원이 명예구청장, 명예총무국장, 명예민원실장, 명예보건소장, 명예동장 등의 명예행정관의 관권선거의 개입성을 논의한 바 있으나, 최근 9월 22일에 동작 구청장이 200여 명의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는 것은 과연 행정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뜻을 모르는 감투 씌우기 관권선거 개연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의 빙산일각인 관권선거 개연성을 서울시의 시정에서 지적하였지만 대통령의 관권선거 개입을 방지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관권선거 불개입과 그 개연성을 어떻게 제거하겠는가 하는 그 의지와 계획을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한 부시장은 소상하게 소신을 갖고 명쾌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ㆍ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ㆍ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원 직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 답변중에 의회에 아직 보고는 안되었지만 이 재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강덕기 기획관리실장에게 그 로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계획 실무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해도 중앙정치권의 간섭, 시장이 바뀌면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지방재정계획이 있을 수 없었고 예산편성은 배추장사 문서보단 못한 메모쪽지로 엮어 맞추어 나가는 이러한 장태에서 본의원의 지방재정계획의 자료 요구에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임은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간의 실무부서의 로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예산안은 지방재정계획에 합당한 모범적인 재정 운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회에 언제까지 보고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정의 파행적 운용은 개선되어야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무행정 특히, 지방자치행정은 조장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행정조치로 고발하면 그 직무가 완수되었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채무에 대하여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공사가 공사비 충당이 어려워서 완공기간을 연기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채무는 대부분 지하철건설에 소요된 비용이고, 지하철건설이 시급한 대중교통수단이란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대책 없이 빚을 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 제1기 건설의 빚은 2조 8,000억원의 원금과 제2기 지하철, 제3기 지하철 건설에 따른 채무는 약 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10년 연부상환으로 가정한다면 지방세세입 연평균 신장률 8%로 보고 세출예산 연평균 10% 볼 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는 이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서울특별시 재정으로 보아서 적정한 채무의 한도액은 얼마로 추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해놓고 빚을 써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채무 총액 8조원 이상의 재원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수돗물 증산건설보다 31.6%의 누수율을 방지하여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돗물의 연간 생산시설용량과 누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도 497만톤 생산에 32.24%의 누수량 160만톤이고, 1990년도 522만톤 생산에 32.48%의 누수량 169만톤이며, 1991년도 565만톤 생산에 31.58%의 누수량 178만톤이나 됩니다. 92년도 상수도확장 건설에 채무부담 265억원을 포함해서 총 557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확장시설용량은 겨우 43만톤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은 밑 뚫어진 항아리에 물만 붓는 식의 수도확장사업인가! 바로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역대 상수도본부장은 다들 영전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한강의 물만 끌어올리면 된다는 오명의 교훈을 남겨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효과의 투자우선순위도 분간할 줄 모르는 서울특별시 관료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도사업본부장은 금년과 93년도는 수돗물 증산사업은 중단하고 누수의 방지대책을 세워서 증산의 효과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절약하면서 발전하는 계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승용차를 타고 걸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마라톤 선수의 42km의 주파기록 정도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도로율 18.1%의 한정성과 150만 대의 차량에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통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서울특별시의 적정한 도로율은 몇 %이며 이 적정한 도로율에 의한 차량대수는 몇 만대인가, 교통국장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검토에 의하면 향후 5년내의 도로율은 20% 정도이고, 차량대수는 약 250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차량의 무용론으로 걸어가는 보행시대가 되겠고, 적체로 인한 유류의 낭비적 측면과 자동차생산의 산업재편의 손실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도로율에 의한 차량대수의 차량등록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교통국장의 정책적 의지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대책이 매립에서 소각처리의 전환정책의지가 1년도 못되어서 퇴색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청소사업본부장이 소신 있고 추진력이 강하고 정책의지의 실천가의 성품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759억원을 요구한 것인가 의구심에 싸여서 본의원은 현지 답사하여 상당한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에 소각정책의지를 펴고 본회의에 의사당에 지역주민이 와서 시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했으며 추경예산안의 감액요구사유로 도시계획미정이라 했지만 도시계획을 하기 위하여 본 의회에 도시계획의견청취동의안을 제출했다가 92년 9월 2일에 자진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안의 감액요구사유는 부적체하고 누구인지 외압에 의한 감액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외압의 사유는 지역주민의 혐오시설 설치반대이유로 대통령선거대책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은 92년도 이후에 그 지역에다 쓰레기소각장을 소각장설치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밝힐 수 있겠는가, 상세한 경위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조령모개식 정책의지이며, 만일에 대통령선거대책의 일환으로 소각장매입부지 철회가 이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경고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세요. 서서히

다음은 민선교육감의 교육행정의 개혁의지와 찬조금 없는 육성회비 증액수납에 자신이 있는가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나라 역사책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본의원이 선거유설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선조의 것은 사장되었거나 서구의 물질문명에 탈색되어 버렸고 오늘날 우리 것은 판소리와 한글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와 한글은 양반으로부터 시달린 서민대중의 애환을 달래는 인고의 가락이며 언문이라 천시하여 버렸지만 의사를 전달하기에 갈고 닦아서 세계에 으뜸가는 우리글자로 남아 있는 절대 다수의 서민대중만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입니다. 불행하게도 서민대중이 주도한 육촌의 촌장선거며, 동학혁명이며 3·1운동, 3·15부정선거 반대에 이어 4·19혁명 등 정치적 유산은 지금 찾아볼 수 없고…….

축소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6·29선언만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바, 그 결실을 기대할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에게 인고의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한, 서민대중이 주도한 정치적 유산의 결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날의 교육이 이 인고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하여 훌륭한 정신적, 정치적 유산으로 승화 또는 창출되도록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민선교육감으로서 중앙정부가 금년부터 한글날을 기념일에 제외되듯 공휴일을 폐지하는 일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행정의 개혁의지 또는 전교조의 인정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음성적인 교육비, 잡부금, 찬조금을 근절한 대신 육성회비를…….

정리하세요.

인상하겠다는 논리로 학부모님이 이해할 것으로 믿는 이 사회라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입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가요? 나라의 형편을 이해한 학부모의 현행 육성회비의 보편화된 관행을 존중하는 의미로 육성회비 인상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도교육행정을 맡은 교육감으로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지방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소박한 야인으로서 또한 야당인으로서 서울특별시의 번영과 자랑스런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고 사는 이웃, 충정의 마음으로 이해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용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 영등포 출신 내무위 소속 금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고 요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간을 총결산하는 이 자리에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 됨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출범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지 벌써 45년 흘렀으나 1·3·4·5공화국 시절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정부에서 이제 6공화국에 들어 비로소 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초석을 놓았다고 보며. 차기 실질적인 문민정부로 가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정치사적 의의를 먼저 되새기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8일 대통령께서 차기 대통령 선거의 중대한 의미인 문민정권 창출을 위해서 그 전제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권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표명한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당적 포기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얼마 전 연기군 사태와 같이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하며 정권에 관계없이 고유영역을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에 관여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정치권에 불신을 주며 공무원의 위상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악습을 단절시켜 실질적인 선진민주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큰 의지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또한 서울시공무원이 정치권으로부터 홀로서기를 어떠한 형태로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의원이 다소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든, 국회든 또한 지방의회든 간에 집권여당의 의미가 없어진 만큼 자칫 정책의 방향이 상실되고 과거보다 오히려 행정편의위주로 시정을 펴나갈 우려가 있다고 보며. 그와 더불어 시당국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협조공간이 축소되어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시당국을 위한 시정이 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전환기약 시정방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중앙부서는 물론 일선 행정기관에서조차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부분 저하되고 있는바, 권력이양기의 행정공백을 메우고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선일보 9월 1일자 공직자비리 급증이라고 하는 보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본다면 1년새 공직자비리 적발건수가 14% 늘어 4,911건이나 된다고 하고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히 서울시가 가장 부조리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그 실례로 9월 2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본청직원이 근무시간에 친구들과 골프를 치다가 감사관실에 적발되어 당사자는 물론 책임자선까지 문책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접하고 보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한계가 어는 정도까지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본청 및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관실 요원들이 정부의 감사원처럼 인사문제 등 업무 상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반 행정직 중에서 차출을 하여 감사직으로 보좌되면 동일 행정직을 감사하기 때문에 인지상정상 강력한 감사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근 서울시 지방공무원의 공개채용한 결과, 9급 경우 남녀비율이 3대 7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선 행정부서에서 여성공무원의 배치가 과거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바, 실제 이들을 다양한 일선업무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 현지에 대한 효과분석과 그로 인한 갖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 공무원의 처우수준이 일반 사기업체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국영기업체 수준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됨에 따라 남성들의 하위직 공무원 직위경향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으며 더구나 정부 측에 물가안정 및 임금안정을 위해 애꿎은 공무원들을 마치 시범케이스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어 지금까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왔던 일선 공무원들을 희생시킨 대표적인 례가 바로 현 문제점으로 노출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9급 공채 경우 남녀 일정한 비률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의 업무상 자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철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에어컨을 가동 않고 부채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며 그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분들이야 널찍한 방안에 혼자 계시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협소한 공간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최일선 공무원들이야말로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 봅시다. 고려하지 않은 시책 때문에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 가면서 일일이 민원상담을 하자니 저절로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업무의 효율성은 극도로 저하되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내팽개치고 시원한 다방에서 잡담이나 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이는 에너지 절약은 다소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공무원의 본분인 대시민 행정서비스는 파행을 완전히 일으켰다고 봅니다. 뭐가 뭔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시책을 펴나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설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정책인 에너지 절약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야 칭찬 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이 획일주의적이고 경직적인 방법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컸다면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일선 기관원들의 자율성에 맡게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든지 함으로써 업무의 효과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의 업무 상 자율성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윗분의 눈치나 살피고 윗 공기가 맑으냐, 아니면 흐리냐에 따라 행정을 펴나가게 만든 공무원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쓰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작년도 상임위활동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 상 자율성 확보대책을 질의하였던바, 관계국장의 답변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평가와 함께 점차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럼 1년이 경과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을 가져 왔으며, 거기에 이어 혹시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무사안일한 마음으로 재량권 남용 등 부작용은 없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얼마 전 서울시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문제를 언론에서는 갖가지 방향에서 지적을 하였는데 본의원의 생각도 단 며칠 동안 해외연수가 과연 얼마나 선진행정제도를 연수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이 연수자체가 갖는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가 갖는 시의 입장과 예상효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당국의 인력충원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설치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기구가 설치되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통과된 조례 범위를 벗어나서 시당국이 임의로 직제를 추가설정하는 바람에 논란이 오고 갔던 일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업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시당국에서 시의회 나아가서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이며, 그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정행태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수도 서울의 행정수요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직제개편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 예측된다고 생각되는바, 단순 직제와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만 해결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고급인력의 흡수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양질의 자원을 충원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서울시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제2, 제3별관 등에 산하기관 및 일부 부서가 분리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동무하는 공무원들의 불편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업무차 시청에 왔다가 3·40%는 관계부서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러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몇몇 신문보도에 의한다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키려고 현 서초동 법원청사를 시청부지로 선정하였다가 법원에 매각하였으며, 현 본청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시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보도되는가 하면 또한 용산 미군기지내로 이전한다는 풍문도 무성한데 이 문제는 시민에 대한 봉사차원 수도 서울의 면모를 갖추는 의미에서도 확실한 계획과 그 대책을 수입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 시행정 수준과 규모로 1,100만 서울시민을 뒷바라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으며, 산적한 일을 골고루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쾌적한 수도 서울의 건설과 양질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매사를 정확히 판단하여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일체감을 갖고 시민의 공복리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면 반드시 청사에 길이 그 빛나는 이름을 남기리라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환기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시장의 각오를 새롭게 다시 한 번 다지고 이하 7만 여 서울시 공무원들의 균형 잡힌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임하시느라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끝까지 진지하게 질의에 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문일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지구 민주당 소속 문일권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여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공복으로서 선진서울 이룩과 복지증진 행정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고로 동서고금을 통하여 선정의 첫째가 의식주이며 치산, 치수, 치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내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의식주가 만인의 근본인지라 이러한 생각에서 건설행정과 교통부분에 질의를 하오니 동료의원께서는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간부 여러분들은 본의원이 듣기로는 명확한 행정의 엘리트요 소신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세상사가 조석지변인지라. 요즈음 정치가 조석지변이라서 그야말로 난국이라는 생각에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소시적 서당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이 문득 떠오릅니다. 집안이 가난할 때에는 어진 처가 생각나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어진 재상이 생각난다고 하였습니다. 가빈사량처요 국난사현신이라 하였습니다. 서울시 간부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자연의 리치에 따라 돌고, 흐르는 물은 절대로, 역류시킬 수 없다는 지극히 소박한 진리를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정 책임자는 어떠한 형태이든 용단을 가지시고 그 누가 무어라 하여도 영세한 도시서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으로써 선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시정책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적용대상지역을 살펴 볼 때에 상주인구 100만 이상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물론 서울시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건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질의에 앞서 교통대책과 그 연관이 있는 주차장 및 면허제도에 대하여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내 이면 또는 간선도로에 주차료를 받고 있는 관리공단이 연도별로 세수는 얼마이며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세부사항을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신병환자들의 살인적인 운전행위는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서울시민들이 살상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조치는 확실하게 강구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찰에게 그 임무를 떠넘기시려는 것인지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시ㆍ도ㆍ구지역교통과에서 부득이 징수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의 정신에 의하면 목적세인데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과세표준액이 얼마이며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교통정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밝혀주시고 차제에 이를 지방세로 하여서 그 지방에서 도시교통정비와 교통원활책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시정책임자께서는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1. 서울시 당국은 88년도 이래로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공원용지, 그린벨트, 자연녹지, 시유지 하천구거지, 유수지 등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주택을 건립케 한 결과, 과연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보는지 정확한 관계자료를 시정책임자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러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곧 어느 특정인의 치부를 불러 일으켰고 영세한 도시서민들에게는 위화감마저 조성케 하여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로 전락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정책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정책의 난맥상과 도시계획이 조령모개요 녹피에 가로왈자인지 후일에 도시계획시설시행에 막대한 예산손실을 자초하고, 예를 들어서 아스콘포장을 한 지 며칠도 안 되어 다시 굴착을 하여 부설물을 매설하니 시민의 막대한 담세가중으로 인하여 조세 저항은 물론 시정의 불신과 시정화합 등에 책임적 해결책이 강력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정책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용도상에는 전용주차지역, 준주차지역, 준상업지역, 상업, 공업지역으로 상업군과 주차군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통제와 행정지도가 잘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심의 상업지역에 있는 상설시장에 접한 뒷골목 주택과 간선도로법의 주택이 변두리에 상설시장주변 주택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점용화하고 무허가 상점과 상인들에게 서울시는 각종 조세면탈의 기회를 제공케 하고 상거래질서와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상권을 빼앗긴 정규시장은 조세며 물가안정이며 공정거래질서 등 각종 규제에 짓눌려 시장개설주가 야반도주하는 오늘날의 실상을 서울시정책임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을 용도폐지나 용도를 변경코자 하여도 지적고시가 되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니 서울시의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서울시가 명실상부한 선진 서울, 세계속의 서울 그야말로 훌륭한 서울을 이룩하여 보겠다면 모든 행정을 구호에 그치지 말고 형식적인 통계만을 탁상공론식으로 보일 것이 아니라 규제할 것은 하고 양성화시킬 것은 하루빨리 양성화시켜서 도ㆍ소매진흥법에 따라 상점가로 허가하여 주고 행정권과 제도권내로 흡수시켜서 규제와 행정지도로써 수도행정을 펴야 만이 인구 소산책과 환경오염 및 교통소통 해소에도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정책임자께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나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단속과 색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무허가건물의 원인적 사항을 살펴볼진대 정규허가를 취득하여 건축 중에 서울시장 위임사항이 위반되었다고 이웃간에 사소한 민원으로 기인되거나 당시의 법에 몇 평도 아닌 몇 합이 증평되었다는 등 이웃간에 사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직속 수년간 기치해 둔 건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계속해서 방치해 둘 것인가 소신을 묻고 싶으며, 또한 단전, 단수, 단전화 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서울시 전체 수천억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방해가 되고 전ㆍ월세마저도 들어갈 수 없게 되니 주택난은 더욱 가중되고 이러한 와중에서도 속된 말로 백이 있거나 정치적 배경의 실력자나 돈 많은 자들은 이래저래 교묘한 방법으로다 빠겨나가 버리니 이러한 가증스러운 일들은 목불인견이라 차마 눈을 바로 뜨고서는 도저히 보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북구에 있는 월곡동 미아동 달동네라든가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 있는 중구의 약수동, 신당동, 종로구의 무악동 등 이러한 취약지들은 과감하게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든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지구로부터 용단 있게 해제를 하든가 양단간에 특단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해 놓고 전세권자나 월세권자도 이래저래 유보해 놓고 아파트 입주권딱지만 남발하였으니 투기조작 원인제공은 누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시정책임자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인지 모른다고 하실는지 이러한 재개발사업지구의 지정과 소문으로 인하여 달동네의 찌그러져 가는 집의 수리마저도 행정권은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 연탄가스는 코를 찌르고 생명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달동네 영세한 도시서민들의 참담한 실생활상을 천만 수도 서울시민의 행정수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월동대책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하여 보았는지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시정에 전달하는 천만시민의 선량으로서 그 책임을 자책하면서 시민의 공복인 시정책임자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좌시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숙히 충고하는 바입니다. 현행 건축법 상 17평 이상이면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무허가주택이라도 건축의 안전도와 그 규모, 위치불가성을 면밀히 가려서 재개발사업지구나 사업을 하여야 되겠다고 사료되는 지구의 도로, 하수, 기간시설 등을 엄밀히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하고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대지 상에 이상과 같은 무허가건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써 82년도 5공화국 때의 용단과 같이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여 서울시의 행정수장은 특단의 용기를 발휘하여 양성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예비비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묻겠습니다. 노원구의 쓰레기장 및 남산제모습찾기 기타 부용액을 전용이나 사용을 하든 간에 그 이전에 영세한 도시서민들의 가계부를 단 한번이라도 서울시는 생각하여 보았는지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의 예산편성 때 예비비를 350억원하고 전년도 잔액이 180억원이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합계 도합 530억원의 사용처 및 그 집행내용을 명확히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시 관련관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시정책임자에게 말씀드립니다. 흔히 이야기가 화무십일홍이요 권부십년이라 하였습니다. 끝으로 간곡히 말씀드리자면 시정책임자께서는 학구파요 명확한 소신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심기를 그 때 그 때 모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떠나서 우리 다 같이 21세기의 선진 서울을 위하여 통치권자에게 이 불편한 지방자치법을 개선하여 우리 시의원들의 뜻과 같이 원안대로 강력히 요구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유상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개척자이시고 선구자이신 선배 및 동료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발전의 주역이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최명진 의원입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서울시정 책임자가 고건, 박세직, 이해원, 이상배씨로 교체되어 또 언제 바뀔지 솔직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교통 및 쓰레기대책 등 주요시책이 시정책임자에 따라서 갈팡질팡하여 예산낭비와 행정부신을 초래하고 심지어 일선 공무원들까지 혼선과 불편을 겪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울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고건 시장 때 중점 추진되었던 버스중앙차선제, 도심소형버스 도입 운행, 시내버스 공동배차는 이해원 시장 때 전면 백지화되고 이해원 시장 때 역점사업인 트롤리버스 도입추진, 지하도로, 쓰레기 소각장건설은 이해원 시장이 퇴임하기가 무섭게 지하도로 설계 용역비에서 60억원 감액경정, 쓰레기소각장건설비에서 759억원이 감액경정되어 벌써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앞으로 또 얼마나 바뀔지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정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예산조차 확보 안 된 전동차량 대폭 증차라든지 전동차 내부에 시정홍보물 부착, 88올림픽 기념행사 추진 등 즉흥적 한건주의 지시만 잇따라 시정의 갈팡질팡 난맥상이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정이 한건주의 즉흥추진전시장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천만시민의 간절한 요청이요 시대의 흐름입니다. 명색이 서울시정 책임자라면 중·장기적인 거시적 안목으로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건주의 즉흥추진을 지양할 청사진과 철학이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사람과 직책은 바람과 함께 나타나 또 다른 바람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서울은 영원합니다. 서울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건주의 즉흥추진을 지양할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이 세금으로 건립하고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서울대공원의 매점과 필름판매대 등의 임대에 중대한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 12개뿐인 필름판매대의 경우 서울시가 현민관광 이현기씨에게 연 716만 2,000원에 수의로 독점임대해 줘 온갖 변칙 운영이 자행되면서 시민부담의 가중과 불편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서울시가 년 35만 7,000원에 대원관리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간이종합매점, 약 2ㆍ3평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불법 전대되면서 약 22배나 많은 연간 770만원으로 둔갑하였고 그래서 시세 감소 초래와 비싼 임대료에 기인한 비싼 물건값 때문에 서울시민만 이중으로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대원관리공단측이 총 68개소의 판매시설을 년 1억 3,500만원에 임대했으므로 직영매점 2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에서 생긴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갈 줄 압니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시중에서 300원하는 사이다캔이 서울대공원에서는 500원씩 판매되었으니 모처럼 가족과 함께 찾은 서울대공원이 얼마나 쌀쌀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돈으로 누가 건립한 공원입니까? 불법 전대된 점포를 전액 회수하여 상이군경회 등 현 실입주자에게 직접 임대해 주는 등의 전면대책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서울에서 1일 300kg 이상의 쓰레기 대량배출처는 총 2,591곳에 하루에 내놓는 쓰레기량은 3,464톤으로 서울 전체의 배출량 3만 2,000톤의 10.8%에 해당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롯데월드는 하루 95.4톤이라는 엄청난 량을 배출하는 쓰레기 최대 생산처로 밝혀졌습니다. 톤당 6,800원이라는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쓰레기 수거료가 쓰레기배출량 증가의 원인이고 그래서 서울이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제일인 이유 중의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쓰레기를 대량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 량에 상응하는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고, 즉 쓰레기 수거료가 배출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대폭 증가되도록 하고 반면에 가난한 서민의 연탄쓰레기 등이나 분리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료를 감면해 주는 쓰레기 수거료 징수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쓰레기수거료제도를 일대 쇄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서울의 특별교부금 배정을 보면 총 314억 9,400만원 중 약 18%를 차지하는 56억 2,000만원을 마포구에 집중배정했는데 이것은 강서구에 배정된 15억 300만원의 무려 37배에 해당됩니다. 또 용산구에는 35억 5,3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강서구의 배당된 액수의 약 24배에 해당됩니다. 특별교부금 배분기준을 보면 재해로 인한 특별재정수요시나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시, 기타 예산성립 후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시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마포구와 용산구만 재해가 있었고 자치구 청사신축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강서구나 양천구 등 다른 20개 자치구는 이런 사유가 전혀 없어서 이렇게 엄청난 격차로 특별교부금을 적게 배정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마포, 용산을 제외한 다른 20개 자치구는 특별교부금을 싹쓸이해 갈 실력자 한 사람도 없다는 구였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원칙과 형평에 어긋나게 기형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배정한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처사이므로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도 설득력을 갖기는 틀렸습니다. 시정책임자는 압력을 행사한 마포와 용산의 실력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특별교부금의 사용처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의 각 자치구중 강남구는 강남대로, 테헤란로 등 바둑판처럼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다른 구는 고작 대로 1-2개 정도가 겨우 스쳐갈 뿐, 균형 있는 도로망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어 차량소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이 큰 대로로 몰려들어 요즘은 대로보다는 소로가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도로를 더 넓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차선일망정 도로 하나를 더 신설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 포함된 관악로 확장, 이미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상도동 장승백이에서 봉천동 현대시장을 거쳐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우선 뚫었으면 훨씬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아울러 공사비도 적게 소요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았겠는가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넓은 대로도 입체시설 부족으로 대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남부순환로의 신림4거리에서 인헌고등학교 입구까지 약 3.3km 구간에는 교차로, 신호등 6개를 포함 신호등이 총 17개가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많은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체시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해서 교통방송이나 방송TV에서 단골교통체증지역으로 등장하고 러시아워 때는 움직이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투자된 넓은 대로가 입체시설 부족으로 아니, 입체시설 하나 없어서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어디 이곳뿐입니까? 처방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의료보장제도의 강화와 확장이 오늘날 세계적인 흐름이며 또한 서울의 바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보건사회국의 의약과를 의무과와 약무과로 분리하고 가정복지국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부의 집단이주정책 때문에 65년도에 동부 이촌동 등 한강변 수재민들이 정착한 달동네, 예를 들면 봉천본동 5동, 6동 등은 자연발생적인 국공유지 무단점유 지역과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오히려 서울시가 이들에게 주택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조차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시 국공유지 불하가격 및 납부방법에 정책적인 지원책이 전혀 없어서, 예를 들면 지금 봉천6동의 경우 그 이유 때문에 재개발이 중단상태에까지 이르면서 주민들은 서울시가 과연 달동네의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한 우려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정책적 배려, 즉 불하가격 및 납부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서울시 일선 구청들이 지난 6,7월에 총액 60내지 90억원대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각각 2억 내지 7억원대의 기관장 포괄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포괄사업비는 사업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최소한 절반쯤은 선거철에 선심성 사업을 펴는데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특히 올해 추경은 대선을 겨냥해 짠 것이기 때문에 파행과 변칙이 특히 심하므로 이번 기회에 지침을 내려 보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예산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집행을 잠정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배 내지 4배 증액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중지지침을 반드시 내려 보내 예산낭비를 막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활용이라는 거창한 목적과 뜻으로 건립된 각 구민회관을 수년간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관변단체까지 덩달아 점령해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관변단체 전용회관으로 개칭을 하여 떳떳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현재 건립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동안 밀실행정의 관행은 정책오인을 은폐하고 비리와 부정을 감추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주민이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지자체는 공익이나 다른 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 필요성과 타당성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식 요구한 자료조차 엉뚱한 부실답변자료를 내 놓으면서 행정정보공개에 역행하는 처사만 골라서 하고 있어 의혹과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소관에서 특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명예행정관 위촉대장 사본, 지난 번 선거 앞두고 사퇴한 700여 명 통장명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자료만 내놓기 때문에 내무국 소관 업무는 불법, 비리, 부정 그리고 정책오인가 판을 치는 의혹과 불신의 복마전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박봉에도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5만 여 서울시 공무원의 명예와 긍지를 손상시키는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가 있는 한 맑은 한강물은 그림의 떡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세요.

떳떳한 공개행정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위원회 박선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박선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훌륭한 가치관리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도덕률이었습니다. 도의라고 하는 인간 활동의 가장 기본되는 상호존중의 질서는 정치적 변혁도, 사회적 혼란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수처럼 밀어닥친 서구문명을 여과시킬 수 있었던 전통적 가치관이었으며, 민족의 주체성과 전통성을 지켜낸 지주였고 오늘의 경제부흥을 가능케 한 초석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도 하고 "한국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체를 놓고 논의가 분분합니다만 이 난국의 진원을 찾아보면 그것 역시 도의적 가치관의 상실 내지는 과욕추구 때문이었음을 발견케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 구조적 집단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이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돈버는 사람 따로의 묘한 경제 질서로 경제윤리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와 가진자의 편의주의로 인하여 서민층과 소외계층에서는 무정부주의가 팽배하며 그로 인한 법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병이 만연되어 여러 부문에서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교육감!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새로운 신임시장과 첫 민선 교육감을 서울시의 행정 책임자로 맞이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후 의욕적인 업무파악과 구태의연한 행정체계를 바로 세우며 민심과 이완된 정책을 과감히 보류시키는 소신과 경륜 있는 시장임을 매스컴을 통하여 볼 때 시민 여론을 읽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뚜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하고 욕먹는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서울시 행정은 복마전 바로 그 자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무원칙한 인사행정, 여론을 등진 정책,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 미래를 예견치 못한 탁상정책의 결과가 시민들의 피부에 닿았기 때문에 일하고 욕먹는 서울시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서울시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머물 수 없다는 시민운동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 공정한 법질서와 신뢰받는 정책, 이웃간의 우애 있고 전통적인 도의정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임 시장께서 취임 후 보여주신 소신있는 정책보류 결정을 환영하면서 경륜 있는 지혜로 "한국병" "총체적 난국"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께 서울평화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이란 받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받고 주는 사람도 자부심을 갖고 주는 상이어야 좋은 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서울평화상이라면 서울시민도 즐거워지고 자랑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가치있는 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평화상은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1회 서울평화상은 스페인의 사마란치 IOC위원장에게 수여하였으나 제2회부터는 세계평화에 공헌한 자로 슬그머니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기금 100억원에 상금이 30만달러, 우리 돈으로 2억 4,000만원의 엄청난 상금을 주는 세계적인 규모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2회를 못 견디고 슬그머니 취지와 목적을 바꾸는 즉흥적인 정책의 표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일은 평화상 심사위원회가 고르바초프 전대통령과 독일의 콜 총리를 수상 후보로 내정하였다가 거절을 당한 이ㆍ삼류 상으로 전락한 사실입니다. 많고 크면 좋다는 획일적인 사고,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태어난 팔수동이 서울평화상이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2회 수상 직후 폐지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희궁터에 건립하고자 하는 시립박물관, 미술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희관은 조선왕조의 역대 왕들이 정사를 보던 정궁의 하나로써 민족전사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지정한 사적 제271호로써 더 이상 원형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곳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사적 고증을 찾아 원형대로 복원하여야 함에도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자리 잡아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경희궁이 좋다고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전통문화동네를 조성하는 옛 수방사 자리에는 현대식 건물이 세워질 경우 모양이 좋지 않고 경희관에는 현대식건물을 지어도 어울린다는 편의행정에 익숙하였기에 사적지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세웠습니다. 또한 인조부터 철종까지 조선의 10대에 걸친 왕들이 마시던 경희궁의 샘물인 "용비천" 바로 곁에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그 샘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개인이 사적지를 훼손하면 법처리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서울시에서 훼손한 사적지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94년의 정도6백년기념사업이나 경희궁터 사용계획은 시민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총체적인 역사 문화, 환경보전계획이 제시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본의원은 경희관터 사용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 경희궁에 대한 철저한 발굴조사 작업을 해 본래 모습에 대한 기록을 남길 전문가로 구성된 발굴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박물관, 미술관 위치는 현 서울시 청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셋째, 여론의 비판도 무시한 채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서울시에서 유지 관리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되며 넷째, 경희궁터에 대규모 현대식 건물이 필요할 만큼 지정문화재와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그 수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 의과대학 설립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대학은 서울특별시조례 제1090호에 의해 설치된 국내 유일의 공립대학교로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학문연구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의 복지행정, 제도개선, 도시환경개선, 선진행정 정보를 위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과 사망률의 감소로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성질환 24개소에 불과한 신체장애와 재활센터, 또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마약사범, 향정신성의약사범 등의 치료 및 요양을 전담할 전문의료 인력이 거의 공급이 안 되고 있으며 미래의 수급계획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전체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의사 1인 당 1일 진료 환자수 154명, 1일 진료시간은 불과 3분 52초의 경악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2개소의 보건소를 가지고 있고 7개의 시립병원은 시설과 규모가 일반 대학병원에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장비가 있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방치하거나 타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서울시민 특히, 서민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시립병원도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 입학정원 40명을 기준으로 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은 6년간 약 72억원으로 매년 12억원 정도의 분산 투자로 재정부담 일시집중 완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문인력이 외면하는 정신, 재활, 지체불구 등 특수분야와 야간응급병원화 등 특성화 추진으로 공공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의과대학을 설립한다면 시민들과 밀착된 의료복지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교육부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의과대학과 관련된 민간단체와 보건사회부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 의과대학 설립의 건을 최선두에 서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와 92년 상반기까지 집행한 초·중·고등학교 증축공사 입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입찰내역을 분석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음성적인 행정 처리를 하여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낙찰가격으로 단 1%만 줄여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입찰업무내용이 건설업자들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공사가 있는 곳에 담합이 있다는 업자들의 정설을 뒷받침하는 기업윤리 부재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입찰 전 경리관리 예정가격을 제시하는데 408건의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니 설계가격만 알면 예정가격을 본의원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협회에 설계금액이 공개되었고, 본청 및 산하교육청 경리과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 건설업자들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도급액 한도를 채우기 위한 업자들은 담합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조선일보 9월 24일자를 보신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담합과 뒷거래, 그리고 수동적인 입찰행정이 조화를 이루어 기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건설업자가 136개 회사인데 25개 업체가 전체 408건 중 326건, 즉 전체의 77.9%를 낙찰받았습니다. 나머지 111개 업체는 1건에서 4건 혹은 들러리 서고 떡값 받아가는 업체들이었습니다. 모든 업체가 본청 및 산하 교육청의 경리관 특징이나 임의공제율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러한 편중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산하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많을수록 낙찰가가 낮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볼 때 예정가격의 사전 유출의혹은 적으나 반대로 입찰업체가 적을수록 높은 낙찰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업자들의 담합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임의공제율을 3%에서 7%까지 탄력성 있게 조절하는 산하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반대로 3%에서 5%로 탄력성이 없는 공제율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형식적인 관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담합과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음에도 관행적인 처리를 하여온 교육청 관계자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위와 같은 분석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건설업자들의 담합을 방지하고 입찰장에 도는 험악한 분위기를 쇄신할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예정가의 95%에서 98%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건이 95건입니다. 업자들에게 경리관의 특징이 파악되도록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여 왔는데 이를 탄력 있게 운영하는 제도 개선책은 없는가? 셋째,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수록 평균 낙찰가가 낮았다는 사실은 산하 교육청에서 건설업자들에게 참가를 유도하는 제도가 빈약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30건의 수의계약은 18건이 예정가 85%이하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85% 이하의 낙찰건이 64건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85%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시킬 대안은 없는가? 서울시 교육청, 72년의 최저입찰제, 90년 3월까지 집행되었던 부찰제, 자금의 저가심의제도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도의 탄력성에 따라 효율성도 증가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사명감과 능동적인 업무운영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교육감의 소감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들이 시정개선방안, 예산의 수감,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지만 적극적 주체활동이 봉쇄된 상태에서는 의회의 본질마저 의심이 가는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면마저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의회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사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며, 창의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유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민초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장, 교육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김형규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장직을 자퇴할 용의와 법적 유고기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초의 민선시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민선시장의 임기개시 이전까지는 경과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임명된 시장이 적법하게 재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이나 서울시가 답변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용일 의원님과 김형규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9ㆍ18 민자당 당적포기선언 이후에 공무원의 정치개입과 관권선거 개연성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전환기에 선 시정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과 중립내무에 의한 공명선거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은 우리 선거사에 남을 획기적인 단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5만 4,000여 공직자는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ㆍ구단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하에 불법선거운동감시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불법선거운동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참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예산과 편성에 관해서는 그 투자사업은 사 전에 투자심사를 하고 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를 거쳐서 결정되고 또 그 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그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고 확정해 주시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한 치의 착오 없이 그렇게 심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인사제도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5만 4,000여 공무원이 좁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직자의 인사도 업적과 능력에 따라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각급 인사위원회를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전환기에 선 시정방향은 전 간부가 의지를 가지고 희생적인 정신으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시 산하 전 공직자가 오직 시민의 시민을 위해서 제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곧 시정의 책임자이며 집행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충실하게 시민의 뜻에 맞도록 시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시정이 함께 하는 생활행정 그리고 현장위주의 책임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을 높여서 나아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혁 의원님께서 추경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늦은 현시점에서 편성된 이유와 그 편성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최명진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이 계셨기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부터 추진해 오던 수해항구대책 3개년 계획사업 중에서 예산의 추가 투자로써 독년도에 예상되는 우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 무엇이냐는 것을 검토해본 결과, 이것을 조금이라도 기간을 당겨서 우수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온당한 시책이라고 판단한 것과, 또 하나는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구간이라도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기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고 판단해서 정릉천 변에 대한 투자와 또 주요 교차로를 입체화함으로써 정체현상을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재원 자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심의해 주셨던 이 사업이 과연 금년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또한 쓰고 남은 재원이 얼마만큼 되는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가서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판단하는 데는 하반기 이후에 가능했기 때문에 추경시기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소나마 심려를 끼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상혁 의원님께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원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이해서 시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민은 시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상혁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종합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는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을 해 오던 것을 재정운용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의 변동 등을 예측하면서 세입추계를 기하고 따라서 적정한 투자규모와 긴급성과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가면서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하는 재정운용을 하고자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혁 의원님께서 행정소송시에 서울시의 패소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여범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 공무원들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집행에 대한 사업의 치밀한 판단과 법적용에 대한 엄격한 그리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면서 행정소송의 소지를 최대한 없앨 뿐만 아니라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그리고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반복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의원님께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회보고가 지연된 사유와 그리고 계획수입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년말에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인 경우에는 중기 재정 5개년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초년도로써 이 업무는 사실상 각 국, 과에서 사업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투자규모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 원년도인 금년에는 부서별 의견조정과 또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9월 초에 중기 재정계획안을 마련했고 이것을 조속히 의회에 보고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용일 의원님께서 서울시 직제문제는 인원 충원의 개념에서 전문적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가발전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서 근래에 행정여건은 나날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질적 측면에서 크게 시민들의 욕구가 향상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 또한 전문화 되도록 되어야 되겠고, 또한 저희 서울시에서도 기구증설이나 인력 증원은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되 행정공무원의 전문화와 또 전문인력의 확대는 계속 필요할 것이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일권 의원님께서 91년도 예비비를 사용한 사용처와 그 집행용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예비비는 그 규모가 294억원이었고 집행한 것은 17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용을 보면 당초에 예산에 미리 예측 계상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부족 재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시의회 선거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야 할 경비, 즉 선거사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해야 할 경비가 26억원이었고 또 빗물펌프장 등 보상비 부족으로 인해서 충용한 것이 54억원이고 기타 도로확장에 투입된 것이 13건에 44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상근 의원님께서 서울 600년 기념사업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 15일에 시민대표 각계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위원회를 총회 1회와 3개 분과위원회로 구별해서 각 분과위원회가 5회 이상 열려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했던 사업 구상안 전체를 그 동안에 심의했던 결과가 아직 집계가 되지 아니해서 이번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해서 10월 중에는 그 검토된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명진 의원님께서 서울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건주의, 기흥추진을 지양할 청사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어서도 교통, 쓰레기, 환경, 주택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ㆍ장기 발전구도를 정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집행 해 나감으로써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시에 이번에 발족하게 되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그 전문지식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더욱더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선동 의원님께서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에 대하여 민간단체와 보건사회부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립대학의 의대신설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개 시립병원과 22개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시립대학에다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립병원과 보건소에서 다시 이 인력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양화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이 시립대학의 의과대학신설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장이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규 의원께서 상수도증산과 누수방지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의 근대 상수도는 1908년 뚝섬수원지 1일 생산능력 1만 2,500톤의 급수를 개시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특히 60년대에 들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 1차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의 급격한 인구팽창과 산업의 발달, 시민생활 향상에 따른 급수수요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었으나 상수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서 매년 고질적인 물 부족현상이 일어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때부터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6년도까지는 거의 증산사업을 위주로 투자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양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순수한 자연증가분에 따른 수요량만을 감안 증산사업을 시행할 뿐 87년부터는 질적인 문제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후관개량사업을 주로 루수방지사업에 투자의 비중을 더해서 상수도 급수수익의 근 50%에 해당하는 재정을 여기에 할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배정수 의원님께서 제2기 및 제3기 지하철 280km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사유지를 통과하는 구간의 지하공간 보상문제가 집단민원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데 보상재원확보대책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배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하권보상문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철노선선정 시 가급적이면 기존 간선도로 밑을 통과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로선의 곡선반경 등 기술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사유지의 지하를 통과하여 터널로 건설하고 있는 구간이 전체로선 의 약 17%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의 지하보상대상은 2,773필지에 면적으로는 5만 6,490평이나 됩니다.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지하철이 지남으로 그 토지가 입게 되는 손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건축물 신축과 지하이용에 지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지하권을 보상하도록 지난 5월 12일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공포된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 보상기준조례에 의거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현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보상기준은 그 토지가 상업지역이나 주차지역, 농지 등 도시계획 사항과 터널이 지나는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하권 보상가격은 지상토지가격의 15%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하권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부장인 저에게 이 어려운 사정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기회를 갖도록 질의하신 배정수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하철본부장으로서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천백만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하철을 건설하기 때문에 한 푼의 예산도 소홀히 다룰 수 없고 전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보상가격에 의거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설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상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공사비를 절약하고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적정보상가 이하로 보상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지하철 조기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자기 집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은 지하권을 보상하더라도 재산가 하락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으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심각한 서울의 교통문제는 지하철로 해결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하철건설의 실무책임자로서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내 돈으로 내가 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의 자세로 서울의 지하철을 잘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비단 지하권보상뿐만 아니라 이 시간 현재 100여 개 공간, 500개 현장에서 하루에 8,000내지 1만 명의 기능공과, 2,000내지 2,500대의 중장비가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에 따른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하철 건설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애정 어린 지도 편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규 의원님께서 쓰레기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된 지 1년도 못되어서 정책의지가 퇴색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대통령선거를 앞에 두고 이러한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당해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할 수 있느냐 하는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고 또 기획관리실장도 보충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추호도 그러한 정치적인 뜻이 없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기본이 변화하지 않은 이상 앞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시간의 지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반납하면서 있었던 실무적인 고충을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책정된 총 786억원은 상계동에 36억원, 이것은 저희가 90년도부터 계속 토지개발공사에다 토지 값을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빼고는 서초, 강동, 도봉, 은평 4군데의 매립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의 36억원은 저희가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4군데는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당해 구청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 4월 21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1일 회부한 그 내용이 단초, 강동, 도봉은 환경오염, 교통체증 유발우려 등의 사유로 결정이 보류된 바 있었고, 은평부지는 고양시 편입부지 1만 8,000평에 대해서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의 반대로 상정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유로 유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정비위원회가 7월 7일 있었습니다. 강동부지는 원안은 통과했습니다만 서초부지는 교통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사유로 보류가 되었고 도봉부지는 북측부지 추가입안 후 상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2일 청소사업본부는 본안에 대해서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금년도, 우리 시의원님께서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도 4월에 회의가 있었을 때 꼭 이번 회의에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가 연내에 예산집행이 가능 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당해 지역들이 모두 군사보호지역이고 건설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것을 감안을 해서 이 회의에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이러한 관계기관에 군기관리나 건설부, 국무회의까지 심의를 거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7개월 정도로 저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일 현 시점에서 그 당시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서 철회를 하게 되고, 철회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부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재원을 전용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제 책임 하에 제가 철저한 그런 설득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시고 앞장서서 이 일을 지원해 주셨던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에서 1일 300kg 이상의 쓰레기 대량배출처가 2,591곳인데 이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누진제로 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그 다음은 쓰레기발생을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내용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레기 부과하는 기초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담당책임자인 저도 항상 이것 설명할 때에는 이 내용을 보고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 쓰레기고, 하나는 30~300Kg의 사업장 쓰레기, 하나는 300Kg 이상의 사업장 쓰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쓰레기의 경우에 10평 미만에서부터 70평 이상까지로 9개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평 미만은 월 160원을 무는데 불과하고 70평이 초과하는 데는 4,900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평수만을 의존할 경우에 혹시 주택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과기준을 재산세액과 평수를 같이 해서 올라가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포를 보면 약 1,000원 미만인 880원에서 3,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가 82%를 차지하고 있고, 3,000원이 넘는 3,600원에서 그 이상 되는 액수가 1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주택 쓰레기의 경우에 상위에 있는 11%를 상당한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세입에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용량제를 안 하고 있지만 용량의 가능성이 있는 재산세나 그 건축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하는 점으로 볼 때에 저희가 수도와 같이 계량기를 완전히 달아 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쓰레기를 계량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을 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계량에 준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 쓰레기의 경우에 30k㎡ 미만의 경우에는 6개 등급으로 되어 있어서1,200원에서 6,700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k㎡를 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톤당 6,800원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주택 쓰레기의 평균이 1,900원입니다. 월간, 그런데 사업장 쓰레기의 경우에 3,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 쓰레기의 경우에 월 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량에 따라서 누진으로 되어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립도가 높지 않고 지금 현재 11월부터는 쓰레기 매립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의 경우에도 별도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김포에 수송하게 되면 수송비가 증가한다는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깊은 상의를 해서 우리가 현실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전명호입니다. 먼저 최상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원의전지침시행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각종 행사시 행사성격과 내용에 따라 의원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하고 있으며 의전지침을 이미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주관과 행사성격이 서로 상이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므로 현타실정에 따라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는 행사주관 부서에서 행사성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시민대표인 시의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도록 하여 품위유지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용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위직공무원 공채 시에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남성공무원의 응모수준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남성공무원의 응모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효과적인 이용방법이나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작년 6월 27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서 남녀구분모집이 폐지되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에 여성공무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 상반기 행정직 9급 1,600여 명 모집에 무려 1,100여명이 여성이 합격되어서 그 비률은 69%의 비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지침이 이미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녀는 평등하다는 기본정신을 이해하고 종전과 같이 여성이 약하고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여성공무원은 그동안 민원창구위주로 배치하던 종전의 관행을 탈피하여 서무, 인사, 예산, 회계, 관재사무 등 내근업무와 여성의 섬세함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업무와 친화력이 요구되는 문화공보업무 등 여성적 업무에 확대배치를 하고 여성공무원도 필요에 따라 시간외근무라든지, 휴일근무, 당직근무를 점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의 증가와 동 근무직원들의 숙직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1일자부터 동숙직제를 개선해서 구별로 2개동씩 44개 동사무소에 무인경보시설을 하고 숙직근무자를 한 명씩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무허가건물철거 등 위험한 업무는 수행하기 어렵겠지만 일직이나 환경순찰 등의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며 실제로 현직여성공무원들의 의견도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합리적 공직유도를 위해서 독년부터 공채공고 시에 일선행정기관에 어려운 업무인 순찰, 지방세체납처분, 환경업무지도단속 등, 어렵고 위험스러운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남성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분의 안정이라든지 점진적인 보수인상 등으로 남성들에 공채응모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업무 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용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율적 업무수행 자세확립을 촉구하신 점은 매우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지방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공무원의 자율성확보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또한 이 문제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끊임없는 교육과 노력, 그리고 공직자 개개인의 사고의 전환을 통한 민주적인 가치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사고에 익숙한 공무원들에게 자율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변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대폭 이관되므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자생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행정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됨과 아울러 질적인 면에서도 행정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로써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의 정착과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시정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발전행정인으로서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먼저 자치구 추가예산 중 포괄사업계획이 전면 재검토나 집행 잠정유보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각 자치구의 추가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관장 포괄사업비를 편성한 사유를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예산편성 이후에 일어나는 지역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소규모 하수도정비라든지, 도로소파, 보안등, 가로등 고장보수 등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단위사업으로서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예산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대도시 현장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만의 하나라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을 관변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구민회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취미, 여가활용 등 문화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 국가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 자치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 7월 동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사무실 임대요건을 강화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입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입주단체들도 점차적으로 사무실 확보 후에 이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포와 용산에 특별교부금을 집중배정한 사유가 무엇이냐, 또한 바르게살기단체에 증액 배정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특별교부금 규모는 서울특별시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교부금 총액의 5%인 315억원입니다. 이 중 304억원을 자치구 당초 예산편성 시에 교부하였습니다. 마포의 경우에는 84년 대홍수 시에 망원동 수재민 보상금으로 50억원을 교부하였고 용산의 경우에는 서울시 차원의 보조간선도로 개발사업으로 용산과 마포지역을 연결하는 용문동, 삼청동간 도로사업비에 11억원을 교부함에 따른 것으로써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의 성격 예산지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편성된 예산은 중앙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단체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절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의 명예행정관의 명단과 행정정보를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시민 외 시정을 가까이 하고 시민의 뜻에 따른 시정을 펴기 위해서 시민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한편 각종 행정자료와 정보를 적기에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열리는 간부회의와 구청장회의를 시 출입기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결정, 예산편성, 각종 공사의 계약서류 공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모든 행정자료와 정보를 공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께서 요구하신 명예행정관과 통반장 명단은 자치단체의 구청단위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한 그 숫자도 명예행정관리 구별 약 500여 명, 22개 구를 합치면 약 1만 여 명에 이르고 있고 통반장의 경우도 전체가 13만 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전체 명단을 수합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동안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요청이 있었지만 서울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그 제도의 취지와 시행과정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각 구별 현황자료를 이미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선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평화상의 폐지건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평화상은 전 세계인의 화합과 우의 속에서 치러진 서울올림픽의 성과를 길이 기념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의 성취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입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평화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질의에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금진호입니다. 배정수 의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교통시책에 대한 진지한 새로운 시책의 건의가 계셨습니다. 전에 시장님께서 건의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 신도시 구성과 아울러서 광역 도시 교통체계의 구상이 필요 있다 이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권교통을 위한 기본적인 그런 체계도입, 이런 문제 그리고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통행지역제 도입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건의와 아울러서 또 직제개편도 해서 효율적으로 제2부시장 제도,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다른 제도적인 사항은 아까 먼저 시장님 답변처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직제문제는 이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그 중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려야 될 몇 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류비용을 지금 많이 들으니까 이것을 좀 줄여서 경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개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류비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될 수 있기까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포장비라든가 보관비용이라든가 또 수송비, 그리고 하역비, 그리고 정보유통비, 이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개 물류비용이 전체 유통비용의 약 17%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물류비용 중에서 교통비 부담이 저희들의 경우는 73.3%입니다. 그런데 이 73.3%가 높은 비중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조금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시책면에서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면 적어도 70% 이하로 교통비부담이 물류비용 중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사항을 우리 배 의원 지적해 주셔서 이 면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소위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느냐, 그 예시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단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주차요금입니다. 주차요금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또 유료통행하는 도로에 부과하는 그런 것, 그리고 특히 제일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사항들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하나의 재원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 처지인데 이런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교통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의원님이 건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교통수요를 잘 조절하므로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체증현상이 있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길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설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수요관리를 잘 하므로 해서 교통수요를 줄이는 것이 바로 교통소통을 해결하는 하나의 큰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승용거 10부제라든가 금년에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차를 시한제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자가용 선호의 길을 우리가 제지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대중교통수단을 우선으로 하는 전용차선제 같은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므로 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면 그것도 수요를 조절하는 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고 또 시민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선호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질의를 하시면서 도심통행료라든가 또는 유료세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니까 그런 측면보다 부담이 안 가는 측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책에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하고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가중하는 그런 사항을 유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쪽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대책을 앞으로 많이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금년도 교통에 대한 투자를 시장님, 많이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배정수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회기안에 교통관계특별회계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통문제는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대충 예상되는 투자액이 약 1,000억원 정도 됩니다. 대개 이제 주차관리에서 750억원, 그리고 차량관리에서 250억원 정도 규모가 예상된다는 사항, 우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규 의원님 질의는 바로 서울의 어려운 교통체증에 대한 기본적인 시책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율하고 그 도로율에 맞는 차량대수가 어떻게 조정되는 길로 유도해서 이제 도로률이 적으니까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차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를 하기 위한 등록제 같은 것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좋은 시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엄청난 차량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의 확장문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교통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설의 확충 측면하고, 수요관리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확충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도시고속도로 건설문제, 98년까지 226km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99개 구간 49km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정비를 위해서는 교차로, 그러니까 잘 체증이 생기는 교차로 지점에 대한 입체화를 24개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면도로를 잘 활용하면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이 많이 해결된다 이렇게 봐서 이면도로를 약 400개소를 지적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지역교통체제 개선사업도 추진하면서 신호체계의 합리적인 운영도 교통소통에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첨단시설을 도입해서 체제를 완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관심 있게 지적해 주신 도로율과 그 도로율에 적합한 차량의 대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사항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통행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 거기다가 교통인구, 그리고 각종 교통수단이 분담 교통분담률의 문제, 거기서 아울러서 도로율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도로율의 적정한 차량의 대수가 얼마다 하는 산출은 저희들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000년대는 도로율을 몇 %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 선진도시의 도로율하고 그 다음 교통체제 관계를 우리가 대개 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하에서 제대로 도로율 확보와 차량의 소위 적정규모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차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등록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같은데 사실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차량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입법으로써 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늘어나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차고지증명 관계를 우선 대형차부터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가용 선호도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현재 전체 교통량의 약 54%가 자가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혼자 타고 다니는 차 수는 약 7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수요를 잘 조정함으로 해서 어떤 면에는 자가용 선호를 줄이는 쪽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수단 우선 시책을 위한 전용거선제가 확립됨으로 해서 이제 자가용 가지고 나오다가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니까 자가용 타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이러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매우 아주 신중한 데이터와 교통시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일권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해주신 사항이 주차비를 어디다가 사용하고 얼마만큼 거둬들이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84년 7월부터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죽 주차료를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0년도 99억원을 저희들이 거둬들였고 91년도에 157억원, 그리고 92년도 현재 195억원 정도 저희들이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다가 쓰느냐, 아까 교통계획 특별회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주차장 건설과 아울러서 교통시설에 전부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학여울역 투자, 그리고 영등포구청역 주차장 건설 등 해서 11개소에 약 306억원을 투자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어제도 영등포 장주호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의도에서 정신질환자가 난폭운행을 해서 인명을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대책을 오늘 다시 한 번 물으셨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운전면허증 교부하는 과정이 3단계 대충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증을 제일 처음 칠 때 신체검사서를 부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정기검사 운전면허증 경신할 때 한 번 더 부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시험을 칩니다. 그 때 다시 정신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에는 항목만 제시되어 있지 사실 구체적으로 이것을 감정하는 그런 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을 해서 이 3단계에서 정신질환에 관한 것이 적어도 최소한 인성검사만이라도 부쳐서 이런 사고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 연면적 1,000㎡이상 시설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하는 것은 교통 유발하는 계수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되어서 제일 많이 부담하는 계수는 백화점의 경우에 5.46이고 그리고 제일 적게 부담하는 것은 외곽지 공장 같은 데는 0.30% 계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부과된 것 하고 실적을 보니까 90년도에는 134억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24억원을 했으니까 92.5%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135억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127억원을 해서 93.0%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141억원을 부과해 놓고 지금 수납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징수률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성격은 무엇이냐 지방세냐 국세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을 그러면 지방세로 바꾸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특정건물이 교통을 유발하는 데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세로,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되든지 세금으로 부담하기에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해서 현 단계로써는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여서 이것도 교통특별회계에 넣게 되니까 여기 교통사업에 투자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통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문종입니다. 최상혁 의원님과 금용일 의원님께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현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대책을 물으시고, 특히 최근 일과시간 중 골프장출입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과 서울시직원들 중에서 각종 감사 시에 지적받은 공무원이 많은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시점에서의 공직기강문제를 걱정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시점에서 저희들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확고한 공직윤리관의 확립을 위해서 각급 기관원 및 간부직 공무원이 먼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면서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단한 정신교육과 각종 연찬 등을 통해서 봉사 자세를 가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서 일하는 공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수범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진작도 도모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눈치 보기와 무사안일, 소위 기회주의나 보신주의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우리 공직자의 친절봉사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각자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소속 국ㆍ과 별로 국장과 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결산을 통해서 업무추진의 장황과 미결현안업무를 확인 점검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명히 해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그리고 민원처리가 부당하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각종 부진사업이나 주요미결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과 아울러서 부조이의 개연성이 있는 업무의 분야나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부조이의 요인을 미리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깨끗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과시간 중 직원이 골프를 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7일자 언론에 보도가 된 대로 저희 시청의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소속 직원이 평소에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자체감찰을 실시하던 중에 지난 9월 23일 오후 근무시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일과시간 중에 골프를 친 점을 중시해서 본인은 징계 해임하고 직원의 복무감독을 소홀히 한 소속 상관 중에 계장은 징계회부해서 견책처분하였고, 과장은 직위해제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처벌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 각종 감사에서 지적되는 공무원 수가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울시는 기구도 방대하고, 따라서 공무원의 수도 어느 중앙부처나 어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수가 많기 때문에 각종 감사에서 상대적으로 지적을 받는 공무원의 수도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 산하 전 공무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연중 지적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장황에 있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각종 감사 및 감찰에서 지적을 받은 공직자 173명은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59명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준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금용일 의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실의 감사요원들의 독립성 확보와 신분보장이 강화되어야만 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다른 부서로의 전보가 제한되고 있고, 또 임직 중 근무평정에 우대를 하고, 또 전보 시에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기를 진작함으로 해서 임직기간 중 높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체 감찰활동과 감사업무를 수행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번에 골프사건에 저희들 자체감찰 적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자체감사활동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배문환입니다. 최상혁 의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 징수가 부진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세 세입예산은 2조 5,558억원으로써 부동산 경기의 진정, 정부의 건축제도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감소되어 취득세, 등록세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반면에 담배소비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이 계획보다 더 징수되고 있어서 연내 세수전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은 최 의원님께서도 격려와 당부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적극적인 세원발굴노력으로 탈루세원을 일소하고 또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기 내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를 함으로써 금년도 세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동훈입니다. 문일권 의원님께서 상설시장주변 주택을 무단용도변경하여서 점포화 함으로써 상거래질서 소란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무허가 점포들을 도ㆍ소매업진흥법상의, 상점가로 허가하여 제도권내로 흡수 지도할 것과, 시장으로 지적고시가 되어 용도폐지나 변경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정한 범위안의 가로변이나 시장주변의 집단상점들로 50개 이상의 점포가 되는 경우에는 점포운영주들이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점업진흥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설립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상점가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인가하고 제도권 시장으로 흡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시장 주변의 점포로 무단용도변경한 주택의 경우에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상점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포로의 적법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방관련 규정과 주차장시설 등을 적합하게 갖추어서 용도변경허가를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시장용지의 해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시장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불필요한 지역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현재도 해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리신영입니다. 유상근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상 역세권 등 용도지역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도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0년 5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구체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구단위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과정에서 용도지역 지구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 말까지 각 구별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93년 중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먼저 문일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무허가건물지역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에 저촉되지 않는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나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집단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거나, 또는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은 개별적으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일원에 산재된 무허가건물은 지난 1981년 12월 30일 제정되어 85년 6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8만 2,000여 동이 양성화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정부 또는 국회차원의 임시조치법 등이 제정되어야만 가능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근 의원님께서 도로규모에 따라 용도 별 면적을 구분해서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 건축법 시행령에는 도로폭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건축법령에서는 도로규모에 따른 용도 별 면적을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조례 개정 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도로폭에 따라 건축을 용도별면적을 세분화해서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의원님께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 불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국공유지 불하가격 및 납부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공유지 불하가격은 공시지가 시행 후부터는 공시지가를 기준한 감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어 불하가격 자체인하조정은 법 규정 상 곤란합니다. 다만 불하대금 납부방법에 있어서 시유지는 10년 이내 분할납부토록 개선을 하고 국유지는 일시불 납부해서 10년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국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주민의 실질적인 자금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구돈회입니다. 문일권 의원님께서 도로의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시민의 담세가 가중되며 조세 저항과 시정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손괴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도로굴착을 제도적으로 예외 없이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으나 전기나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의 공급 역시 시민생활에 일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의 굴착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굴착의 시기와 방법을 조정,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24조에 의해서 굴착도로의 재굴착을 통제하고 있고 아울러서 혹한기와 장마기에도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분별한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구간 별로, 굴착 기간 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굴착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조정함은 물론이고 도로관련 시사업계획을 유관기관 에 통보를 해서 각종 굴착공사가 필히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유관부서회의도 수시로 개최를 해서 이중굴착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실복구기관 및 업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하자관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 해서 굴착복구공사의 질적향상 도모와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일입니다. 유상근 의원님께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량을 LNG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견해를 물으셨고, 두 번째로는 저공해 무공해차량을 보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자동차 연료의 LNG전환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의 차량 150만 대의 25%에 해당하는 경유차량 36만 대를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것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차량구조의 변경과 또 LPG의 공급능력 또 공급시설의 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이루어질 수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1톤 이하의 소형 경유차를 대폐차 시에 LPG또는 휘발유로 전환토록 지금 하고 있어서 작년도에 2,200여 대를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선 소형 경유차부터 LPG로 전환하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공해, 무공해 차량개발 보급문제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처 주관으로 시내버스의 CNG엔진 다시 말해서 경유 10%와 천연가스 90%가 혼합된 압축 천연가스엔진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산하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시험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 시험을 하고 94년도부터 실용화 단계에 가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3사에서도 각 나름대로 CNG, 알콜차, 전기차를 지금 개발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저희들 환경처나 상공부 등 관련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저공해, 무공해 자동차가 조속히 서울시내에 개발보급되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님께서 서울대공원내 매점과 필름판매소를 수의계약으로 임대된 배경과 매점의 불법전대로 인해 물건값이 시중가보다 비싸다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대공원내 판매시설은 간이매점과 종합매점 등 총 합쳐서 68개소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매점에 대한 계약관계는 1983년도 11월 보훈처장으로부터 한국원호복지공단에서 서울대공원 위락시설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요청한 데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의 근거에 준해서 본청 계약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여기에 통과되어서 상이군경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처 산하인 복지공단법인 대원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 보훈공단에서 총 수입액의 50% 정도는 보훈복지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임대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점의 임대료는 간역매점의 경우 개수 당 35만 7,000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위치와 그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준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매점에 대해서는 보훈복지공단인 대원관리공단에서 종합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불법 전대하는 등은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가격은 시중 소비자가격에 준하여 판매토록 행정과 더불어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시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름판매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필름판매소는 총 11개소입니다. 이 중 공원개원 당시에 필름판매소를 설치 후 일반공개경쟁으로 위탁관리자로서 현행 현민관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공개경쟁 등의 방안으로써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기타점포 등도 무단 전대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입니다. 유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오취제거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악취발생 주원인은 지적하신 대로 가악시장 내 축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축협공판장의 계류장 오취와 도축의 분뇨악취 그리고 농수산물의 특성상 쓰레기량이 많아 발생하는 오취와 수산시장 생선찌꺼기 오취가 있으며, 저희 시장에는 이들 오취가 복합되어 시장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하절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취제거대책으로는 가락시장 오취의 주요인인 축협공판장의 자체시설인 탈취탑 5개를 상시 가동을 하고 계류장에서 도축이 장시간 체류되지 않도록 출하시간을 오전 7시, 12시 그리고 오후 1시 등으로 구분해서 계류시간을 단축, 계류장 오취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매일 수시로 물청소 및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는 등 제도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생선찌꺼기는 작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강화되어서 특정폐기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업자가 매일 즉시 수거해서 반출하고 매입장내에는 신풍클린저 등 탈취제를 수시로 살포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있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루 약 600여 톤 발생하는 주로 청과물 쓰레기는 대부분 배추, 무를 시장 내에서 다듬기 작업을 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로 당일 완전수거 반출을 하고 있고, 반출 즉시 쓰레기 수거장은 물청소와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살균, 살충, 연막소독 등 시장 내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장기적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와 축협중앙회 도축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토록 촉구를 하고 도축장 이전 시까지는 옥외 계류장을 억제하고 옥내의 소 계류장을 돼지 수요가 많은 돼지 계류장으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량을 줄이는 등 과정 공해요인을 제거해서 가락시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이 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 답변순서입니다만. 준비 관계상 최명진 의원이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명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서 상도동 장승백이에서 봉천 현대시장을 거쳐 남부순환도로 연결되는 약 20년 전에 도시계획된 도로의 신설필요성, 효과, 투자 우선순위 등은 현재 추가예산에 산정된 관악로보다 훨씬 앞서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획된 관악로를 4차선에서 8거선으로 그것도 극히 일부분 구간만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최악의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불행한 전시행정 위주의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답변에는 구체적인 교통대책과 도로 신설계획이 어물쩡 넘어갔는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며 다시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예산관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성실하게, 책임있게 시정을 이끌 생각은 없고 우선 눈앞의 발등 끄기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는 잘못된 추가예산편성에 대한 반성 없이 변명에 급급하는 자세는 어떻게 보면 비겁함을 지적하면서 다시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시정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중ㆍ장기시책, 단기시책도 아닙니다. 중·장기시책, 기본시책 이것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시정책임자의 한건주의, 즉흥추진이 직접 원인임에도 그 이유를 재정 또는 시정연구원의 발족이 뒤늦어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한 것임을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건주의 즉흥추진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책임자의 철학과 소신을 밟혀 주십시오. 내무국장 답변중에서 특별교부금 배정에 관한 마포에는 84년 망원동 수재민보상금, 용산에 있는 보조간선도로사업비에 사용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특별교부금 배분기준에 나온 재해로 인한 특별재정수요시라는 것은 금년에 예견할 수 없던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등으로 일어난 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84년도수재보상이 금년도 재해보상 그것하고 같다고 의미를 해석합니까? 이것은 본예산의 편성 하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서울시정이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 한다 또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재해로 인한 특별재정수요시를 84년 재해로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으로 짜 맞추려는데 그것은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간선도로사업비도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합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특별교부금 배분기준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것도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짜 맞춘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짜 맞추면 서울시내 전체 본예산 필요 없어요.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명예행정관을 1개구에 500명으로 위촉해서 서울에 전체 만 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자료공개를 못할 정도라면 서울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만 명의 명단을 핑계 삼아서 못 내놓는다면 무슨 자료를 주시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행정관제도가 그렇게도 떳떳하면 500명이 아니라 서울시민 천만 서울시민을 전부 명예행정관으로 위촉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촉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내무국장의 답변 중에 본의원은 분명히 금년 선거 전에 선거를 위해서 사퇴한 통장명단 약 7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서울시내 전체 통반장해서 만여명 이렇게 둔갑을 합니까? 이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조차 모르고 무슨 답변이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집행하는 것입니까? 잘못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을 본 의정에서도 보는 것을 보니까 본의원이 이야기했던 시의원이 의정활동으로 공식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부실답변 엉터리 답변 내놓는 것이 본의원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여러 번 겪은 일입니다. 본의원도 이것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답변은 뒤로 미루고 다음은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먼저 김형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의원님께서는 민선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에 대한 개혁의지를 물으셨고, 전교조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한 중앙정부가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56회 본회의시에 취임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로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의 뜻을 살려서 시민과 함께 교육행정을 폄으로써 지방 교육자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교육 학예에 관한 시민을 대표하시는 교육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교육행정에 반영을 하고 심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수도교육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의 본질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입시를 겨냥한 주입식, 또는 암기식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해서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출세지향적인 인간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 신체적으로 성숙한 조화로운 인간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선생님과 학생이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현장이 되도록 교단을 지원하는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또한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불만요인을 제거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개행정을 통해서 깨끗하고, 바르고, 새로운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며 교육재정확보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21세기 정보화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 교육에 힘쓰고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사회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지원하며 다가올 통일대비 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교조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차원에서 그 조직의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고, 교원의 노동운동을 인정할 수 없음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교육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글날에 대해서는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만 학교단위에서는 계속해서 세종대왕의 높은 뜻과 성덕을 기리고 또한 한글 창제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학교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수도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밝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김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성회비 인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 재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득이 학부모님들이 그 일부를 부담해 온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찬조금품의 모금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접수 관리해 오던 찬조금품의 모금을 일체 금지하기에 이르렀으며 접수창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찬조금품으로 부족경비를 충당해 오던 학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학교를 출입하여 실무검토안으로 육성회비 인상안을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 9월 1일부터 육성회비 인상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학부모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적정한 수준에서 육성회비가 조정되어 학교 수업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학교 지원액을 최대로 늘려 학교 운영비 부족에서 오는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박선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급 학교의 증축공사 입찰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육시설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어려운 교육재정의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충고로 알고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시설공사 입찰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저희 교육청의 학교 신증축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되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입찰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규모 시설공사 91년도까지는 10억원 이상, 금년에는 15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당면하는 과제는 일개 공사 입찰할 때 70~100여개 이상의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과열 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업자들간의 담합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점 사실입니다. 예정가격에 가깝게 낙찰되는 것과 입찰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란과 무질서의 원인은 주로 담합행위의 결과라고 여겨지고 이 담합행위는 수십 년 간 내려온 업자들간의 관행적인 폐습으로서 입찰현장 밖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금지시키거나 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비단 저희 교육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현행제도 상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은 각 교육청 경리관리 당해 공사의 성질이나 구성 내용을 참작하여 설계금액의 일정률 대개 10% 범위 내에서 3-5% 수준을 재량에 따라 수감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실 신·증축공사는 그 단위규모가 일정하고 규격화 되어 있어 교실당 단가를 미리 산출하기가 용역하므로 예정가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정가격 3개를 작성해서 이중 하나를 입찰현장에서 추첨하여 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예정가격의 사 전 누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각 기관 경리관에게도 예정가격을 폭을 넓혀 신축성 있게 작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공고의 방안은 법 규정에 따라 신문, 관보 또는 게시공고와 병행하여 당해업체들의 협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특수한 공사의 경우에는 직접 해당업체에 알리는 등 가급적 전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 상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경쟁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서울시내 업체만이 참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현행제도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사입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재무부에서도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내용은 담합방지, 최저입찰제, 입찰자격 심사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입찰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관리 사명감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발전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충질문 답변시간입니다만 최명진 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양해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은 집행부에서 성실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임익근 의원께서 생활환경에 관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 당부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요?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시지요?

본회의에서 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해야 됩니까? 내용이 본회의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잠깐 얘기 간단히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슬프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 위원회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고 느끼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회의 이기적이고 아집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욕을 먹을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91년, 92년 예산안에서 환경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서울시마저도 원래 예산이 별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도 않았었는데 그 중에서 889억원을 수감하고 추가편성액에다 4억원을 책정함으로써 결국 88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수감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현 시기에 과연 이런 식으로 환경분야의 예산을 마구잡이로 수감해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마음이 참담합니다. 원래 91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가누기 힘들다고 여러 선배님들한테 동료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남산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백지화를 주장했었고, 마지막에 집행부가 저희 위원회를 여러 각도를 통해서 로비하시면서 3년 안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92, 93, 94내에 해 가지고 94년도에 정도600년사업에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저희 위원들끼리 술을 먹으면서 이 사업은 6년정도로 늦추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6년을 늦추다 보면 서울시장 선거를 두 번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두 번 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남산사업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을 주기 인해서 6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6년을 잡아 갖고 저희들이 300억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818억 중에서……. 그런데 집행부가 우기는 바람에 절충점을 찾은 것이 5년이었고 그래서 360억을 배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130억 못쓰고 남았으니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희들은 마음은 뛰다 죽을 노릇 아닙니까? 지금, 그 때 안준다고 그랬는데 달라고 그래 가지고 주니까 이제는 남는다고 하니 말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희들 보고……. 지금 그저께부터 저희 생활환경위원회가 해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활환경위원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이것을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마무리하세요.

소각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비도 786억원 중에서 36억원만 집행하고 759억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을 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협의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것을 작년 12월에 몰랐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일을 안 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말이죠,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시의회를 기만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청소사업본부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하시고 이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안 된다, 저희 시민들을 향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각장 이 부분 여기에 세우는 거 안된다. 그런데 시민들이 막 몰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로비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된다 된다 했습니다. 이제 와서 연기한다, 우리 지역에 돌아가서 연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동네에서 얘기를 정말 거칠지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저께 술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것 들어보세요, 시의원을 향해서 쪼다 같은 게 거짓말이나 하고 병신 같은 게 한 입으로 세 마디 하는 시의원 놈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추가경정 들어온 대로 받아주겠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본회의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이 아닌 당부말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당부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내용은 다 아시는 것이니까…….

예결특위에 저희 생활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특위는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 좀 협의를 하시고 상의를 하시면서 예산을 짜는데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14명 위원들은 정말 앞으로 남은 1년 정도의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 두 분의 간사님과 저희 한 분의 위원장님, 이 세 분을 예결특위에서 좀 그 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세 분과 협의하시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이상의 예산을 없애 버린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 입장은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작해 주셔서 예결위원회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간 질문과 답변을 하여주신 15분의 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7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