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내무위원회에서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동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3.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8일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시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및 인력보강이 승인되었기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종전의 시의회 사무과를 시의회 사무국으로 개편하고,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담하게 될 전문위원 2명이 증원되므로써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2. 9.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9월 28일 제 1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보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산신도시 지구의 서북측 개수로 공사에 편입되어 매각 처분된 송포동 보건진료소의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곳동 1735번지 소재 토지231㎡를 송포동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로 취득하고, 본시의 공유재산인 행주산성 휴게소는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금번 행주산성 휴게소 임대 계약시 행주외동 산 9 － 1번지소재 진입로 부지 150㎡를 토지주와 팔각정 휴게소의 연간 대부료 678만 3천 9백 7십원을 상계 처리한 기간인 무상사용기간7년, 유상 사용기간 3년으로 총 10년간 대부 처리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행주산성 팔각정 진입로 확보건에 대하여는 벌써부터 조치되었어야할 사항으로써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 9.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9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9월 28일 제 1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하기 위하여 고양시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소의 관장 업무는,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실험, 방류수의 수질관리,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시설물 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기좌로 보하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하기 위하여 고양시 환경사업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 40조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20조 규정에 의거, 긴급안건으로 상정되므로 인하여 회의당일 심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미비와 함께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9월 29일 내무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

예,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 인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가정용 8.9％, 영업용 1종 15.8％,영업용 2종 6.9％, 욕탕용 1종 8％, 공공용 7.7％로 인상폭이 나와있는데, 이 인상폭에 대한 산출기초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총괄 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원가계산서라는 것은 상수도 조정료와 급수수익, 요금 단가,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총괄원가해서총 생산물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에 사용하던 것을 통합하면서 가정용, 영업용 1.2종을 비율로 한 것입니다. 가정용 8.9％를 인상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6월달에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협의했을 때 9％이상을 올릴 경우에는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9％미만으로 전국적으로 상수도 물 값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업 1종은 어떻게 15.8％가 올라갑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영업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했는데, 그것은 사실상누진율을 잘못 정해서 지금까지 써 온 것이고, 현행 영업 1종부터 영업 2종은 영업 1종으로 통합했습니다. 누진율을 잘못 정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 중에 물을 적게 쓰거나 많게 쓰는 사람들의 불편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전체로 보았을 경우에는 8.9％미만입니다만, 물을 사용하는 양과 대비했기 때문에 영업용에서는 15.8％로 당초 누진율적용이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정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 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