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발언

유석보 의원 발언

제60회 제5차 본회의1992-09-29

유석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석보의장

현재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원은 됐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봤더니 아직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회의를 진행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한순석의사담당관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재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보사환경위원회로부터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회로부터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공위원회로부터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위원회로부터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 도시위원회로부터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으로서 농림수산위에서 ’92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등 3건, 운영위원회에서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심의하실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되어 심사를 마친 18건과 회기중 상임위에서 발의된 5건,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 모두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회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9월 29일 임업시험장 및 농산물원종장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팔당대교 주탑균열 및 복구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옹진군 대부면을 방문하여 시화지구개발로 인한 어장피해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9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1회 임시회 소집방안 등을 협의한 후 의사당 신축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재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한인수 위원, 간사에는 정형만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활동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 후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보의장

오늘의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토론자를 안건별로 찬성 1인, 반대 2인 등 3인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좀 지루하시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은 의사일정별로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예산결산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인수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23일 제6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린 다음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포함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9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9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6인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92년도 9월 26일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92년 9월 2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 정형만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경기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도본청과 하급 교육청 운영에 있어서는 세출재원이 도민의 재산인 교육용 재산매각대금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업료라는 점과 당면한 학생수용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소모성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 ’9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액 758억원, 재산수입 및 기타 잡수입 63억원 등 총 827억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 1조 461억 1,535만원의 7.3%인 827억 2,8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본청이 1.3%인 25억 8,102만원이 증액되고 하급교육청은 9%인 837억 4,319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5억 9,53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총 1조 1,288억 4,426만원인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내용을 보며는 지방재정교부금이 6,139만원, 보조금과 일반회계전입금 4억 7,599만원, 재산수입 61억 8,86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와 ’91년도 이월금 253만원, 지방교육채 758억 6,586만원, 기타 1억 3,454만원으로 돼 있어 세입예산안은 무리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섯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827억 2,891만원 중 인건비 90억 6,711만원, 경상비 74억 307만원, 시설비 698억 7,675만원이 증액되었고 환특사업비 2,272만원, 예비비 35억 9,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지방사업인 국민학교 교실증축 194억 37만원, 중학교 교실증축 64억 3,667만원, 화장실 증축 69억 760만원, ’93년도 신설교부지 선매입비 390억 622만원, 신도시지역 기존학교 난방시설비 18억 2,576만원, ’92년 신설교 부족예산지원 22억 8,924만원, 특별교부금사업인 소규모학교, 통‧폐합교 지원 6,13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사업인 국민학교 급식시설 6억원, 일반사업인 인건비 부족분 등 18개 사업비 180억 8,027만원, 하급교육청 자체사업인 성남 분당 신도시 학교이전 등 5개 사업비 61억 8,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중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의회 업무추진 및 의회관련 접대비 300만원, 본청 본관건물 도색비 600만원, 입찰용 비품구입 970만원, 학교안정화대책비 7,173만원 중 3,500만원, ’93년도 육성회비 인상안 작성에 따른 자료조사와 학부모님 일선학교 의견수렴비 500만원,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1,000만원중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감액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등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예산이라는 점에서 도본청과 하급교육청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각종 업무추진비인 정보비, 특별판공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나, 일선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발전과 사기진작에 주안점을 두어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음은 학교안정화대책비 7,173만원과 일부 소모성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의 재산인 교육용재산매각대금과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수업료라는 점에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하급교육청의 관사임대료와 교원사택 비품구입비 1억 2,900만원은 경기도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하여는 전액 삭감하여야 하나 일선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사업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위원 16명은 제2회 경기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들의 노력이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과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토론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체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의 심사‧의결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감액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추진자세를 촉구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예결특위의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의 실‧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보도를 통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동안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려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병광

곽병광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유석보의장

동의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61억 1,535만 7,000원보다 827억 2,890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288억 4,426만 6,000원으로 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방금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병광

곽병광부교육감

부교육감 곽병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3일부터 7일동안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임하셔서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불철주야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여러 의원님들도 상당히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수단을 전제로 하여 세출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검토하지도 않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교육재정전망과 학생수용시설 사업투자의 수립 등 그 동안 많은 노력과 주로 교육부의 승인을 택하였고 농협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차에 걸쳐 실소요액을 조사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염려와 함께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어려운 일도 많았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흔쾌한 결정으로 많은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문제점과 의원님들이 충고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신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추호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예산의 편성목적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도 바쁘실 텐데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2.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2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홍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그 동안 광주군 퇴촌면 복지회관을 임시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지난 8월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129-1번지상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본조례 제2조에서 정한 상수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시화지구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사업소 설치 당시 화성군 송산면 사강리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남양지소 위치를 사업추진 진도와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위치에 둘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 정한 지소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므로 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경기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8.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재무위원회 위원장 이광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2년 9월 24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비대상조례로 집행부에 통고된 사항으로써 현행조례의 관계법규 적용에 있어 관련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당사항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폐지조례안은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비대상조례로 집행부에 이송된 사항으로써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가 1974년 제정이후 지방세입 부과징수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어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동조례의 제정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부칙 제2조인 특례규정에서 시행기간을 198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조례는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두 개의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신축중인 의회청사 남단에 정문설치를 위하여 그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과 도립산업학교 건립을 위한 동의안이므로 원안 동의하였으며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은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개설 및 소방력 보강에 수반되는 물품 등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등 5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9.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43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보사환경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장 김송현 의원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금번 제60회 임시회기중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지역의 주민과 조업중인 어민의 보건향상 및 진료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86년과 ’90년에 각각 경기도에서 옹진군으로 병원선을 모두 양여함에 따라 운영주체는 옹진군이며 또한 옹진군에서는 병원선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안이유와 같이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고, 또한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의회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내용이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는 실습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에 실습대상자에 대한 요금징수와 요금의 면제에 대한 조항인 제6조와 제7조가 신설되어 제58회 임시회에서 개정 의결되었으므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는 이미 제정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우리 보사환경위원 모두가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된 것이오니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92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웅 제안) 13. 시화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웅 제안) 14. 화옹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웅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49분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된 의사일정 제12항 ’92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화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옹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보상에관한건의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심사보고 및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농림수산위원장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웅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2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9월 18일 회부되어 ’92년 9월 23일 개최한 제60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같이 질의‧답변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동 조례에서 정한 어항시설사용료를 증감할 수 있는 재량범위를 5할에서 20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50%에서 100%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내용은 지난 제58회 임시회의시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은 금년도 추곡수매에 있어서 수매량은 전국 900만석 이상으로 하고 경기도 수매량은 전국 수매량의 14.2%이상을 배정하여 주며, 수매가는 10%를 인상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위원회들이 해당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고 지난 9월 23일에는 본 위원회에서 농어민 후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의견과 작년도 우리 경기도의 수매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60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유천 의원외 5인의 동의에 의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벼농사는 병충해나 기상재해가 적고 일조량도 양호하여 작년에 이어 연속 풍작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은 풍작의 기쁨, 한편으로는 판매의 어려움과 가격폭락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영농의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수매량과 가격면에서 최소한도 작년도수준 이상으로 수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건의안의 취지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화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과 화옹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간척사업관련 건의안의 내용은 지난 ’86년부터 사업시행하고 있는 간척사업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에서 이 지역 어민들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해 재평가 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어민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 되겠으며, 시화지구간척사업관련건의안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착수를 앞두고 어민 피해보상을 위한 평가중에 있는 바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 예산이 부족하여 당초 어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고 또한 어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선보상 후착공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건의하여 피해입은 어민들이 생계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2건의 건의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1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시화지구와 화옹지구의 어민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되는 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해결하고자 하는 바 이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60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김일수 의원외 5인의 동의에 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92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과 시화지구및화옹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 농민들과 어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등 4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2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시화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 화옹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 15.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7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낙범상공위원장

상공위원장 천낙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눈앞에 성큼 다가오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의원 여러분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상공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법광고물의 관리자에게 제거 등을 명하는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옥외광고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법정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하였을 뿐 위반내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 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과태료부과 업무수행이 지난하므로 과태료 처분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며,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본 안건은 타당한 조치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의 도시가스 사용요구 급증과 환경오염방지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청정연료의 보급확대가 요청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배관 투자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자본회임기간이(10년) 장기간이므로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지연 우려 해소와 수요가의 시설자금 부담 감소를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융자금의 조성은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하고 융자대출한도액은 사업자에게는 도비의 정기예금 범위내에서 수요가에게는 시‧군비 정기예금 범위내에서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시중금리보다 2~3% 낮게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전 도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에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6항은 질의는 생략하되 토론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발언신청을 받은 후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찬반토론 참가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 심사보고서 17.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03분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건설위원장

허 석 건설위원장 허 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번 회기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안건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심사한 안건은 첫째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둘째 경기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셋째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3건으로써 동 안건들은 ’92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 ’92년 9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87년도 소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88년 6월 28일 경기도조례 제1799호로 제정되어 ’88년도에 제2회에 걸쳐 공채를 발행한 후 ’89년 7월 25일부터 ’91년 12월 19일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 조례제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며, 둘째 경기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87년도 재해복구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87년 12월 14일 경기도조례 제1717호로 제정되어 ’87년부터 ’88년까지 3회에 걸쳐 공채를 발행한 후 ’88년 12월 15일부터 ’91년 6월 30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상환완료함으로써 역시 조례제정목적을 달성하여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88년도 재해복구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88년 11월 30일 경기도조례 제1826호로 제정되었으나 ’88년 재해복구비를 당해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도비로 전액 충당함으로써 공채를 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폐지조례안의 3건은 모두 제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실한 조례로써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제19항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08분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길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당 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기 심사한 조례로써 지난 9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9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 제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립공원위원회 위원과 간사의 직위를 현행 직위에 맞게 변경하고 공원의 위치도 현 행정구역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 제13427호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림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현실에 맞게 직위를 변경하고 국가공무원 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도시개발담당관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현행직위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력 개편이 법률 제4050호로 실시되어 광주군 동부 서부면 중부면 상공리가 하남시로 승격됨에 따라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위치를 광주군 성남시 일원에서 광주군, 성남시, 하남시 일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법규 개정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개발공사명의를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시화지구개발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를 조례 제1614호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당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부담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법이 법률 제3997호로 제정되어 동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한국수자원공사로 승계됨에 따라 조례중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명의를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역시 법률개정에 따른 단순한 명의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후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홍남용 제안) 23.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홍남용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14분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홍남용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가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한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관련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현재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회기중에 일비를 지급하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한해서 출석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비지급시의 출석일수 계산시에는 회기중 휴회기간 및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동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출석여비의 경우에는 출석여비 지급에 따른 출석일수 계산근거 규정이 현행 조례상에 없는 관계로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한해서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비지급에 따른 출석일수와 여비지급에 따른 출석일수가 서로 다른 것은 이 두 가지 경비의 성격을 비교해 볼 때 매우 상반되지 않나 판단되므로 출석여비 지급에 따른 출석일수 계산시에도 회기중 휴회기간 및 공휴일을 산입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2년 9월 7일자로 각 시‧도에 시달된 공문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중 회의출석에 따른 출석일수 계산을 실제 소집된 회기중의 공휴일 및 휴회기간을 자동출석일수로 계산하도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출석여비 지급에 따른 출석일수 계산시 휴회기간 및 공휴일을 산입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출석일수 계산시 동조례 제3조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별표1과 같이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10% 인상하고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 여비지급기준을 동조례 별표1 비고란 제5항에 신설하였고 동 조례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및 별표3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는 동 조례 별표1의 비고란에 제5항을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게 하였으며 조례 제8조 삭제로 인하여 제9조를 제8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의회는 정기회중 5일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92년 11월 20일부터 개회되는 ’92년도 정기회 중에 실시하게 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실시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문과 같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를 정기회 초기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93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일반 안건처리에 따른 기간확보 등 ’92년도 정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24.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20분

의사일정 제24항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문내용과 같이 부천, 성남, 안양, 군포, 고양시 등 신도시 건설지역 출신의원 26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에서는 ’9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건전한 교육재정과 선진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 제61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소집공고되는 즉시 개별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