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외 위원 18분 중 12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영희 위원님과 김만길 위원님은 부득이한 일로 참석이 안된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만 나머지 3분 위원님은 중간에 참석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가을철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바쁘시고 각 위원님들이 하시는 각자의 사업이 분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폐회 회기를 기해서 이중된 소집을 피하기 위해서 본회의 3시간전에 모여 주시기를 청원했었습니다. 이점 각별히 이해해 주시고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 개최한 제2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3개 분과를 구성함에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별 활동을 주관할 분과위원장님을 선임하고 분과위원회별 향후활동계획을 토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분과위원장선임의건

박용일 위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제1분과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는데 저 혼자의 힘보다도 저까지 6분의 위원님들이 서로 열심히 협조체제를 이뤄서 앞으로 도의회가 좀 달라지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분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이청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청휘 위원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박용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저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2분과위원 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과감하게 지방의회를 좀더 개선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을 해서 지방의회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살아온 경륜을 통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미칠런지는 몰라도 열심히 근사치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제도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과위원 여러분들도 우리 제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상시에 생각하시던 것을 정보제공도 해주시고 또 저희는 정보를 받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분과위원회 이청휘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3분과위원회 권수창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의회발전특위에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규연구반에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보다도 그야말로 법을 전공하신 유웅준 위원님이나 정형만 위원님께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1년간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지방의원으로서의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같이 현행 자치법의 모순점을 통감하면서 또 동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규연구반에서는 어떤 자치법을 연구한다기 보다는 그 동안 지방의회의 의장단 협의회에서 기 중앙에 11개조항을 최소한으로 개정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한 11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권한을 확대해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검토할 때 나름대로 조항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제정하여 있으나마나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현행 자치법상에는 모든 입장을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법규연구반에서는 관계전문가 내지 학계, 지방자치에 어용한 교수가 아닌 나름대로 진정한 지방자치법을 주장하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분들과 더불어 토론회나 공청회를 유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갖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론이 성숙되었을 때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이 선진민주국가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방정부로 그 권한이 분권되어서 이양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론보다는 이번에 저희 의회발전특위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방의회발전으로 봤을 때는 우리 특위위원님 모두가 한분한분이 투쟁사의 역군의 각오를 가지셔야만이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움추리는 위원님이 만일 한 분이라도 있다면 우리 특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사일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다함께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지방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분과위원회 권수창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었습니다. 제3분과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2. 분과위원회향후활동계획토의의건

특위의 분과위원회별 활동계획에 대한 안을 검토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오늘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속해 있는 제도개선반만 보더라도 그런 계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월별계획을 세워서 내년 시한까지 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 줘야 계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예산반영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 계획서가 제출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고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의논하고 그 의논속에서 또 그것을 듣고 상고를 해서 그러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하고 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바로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가지고 분과위원회별 모임을 계속하는 가운데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업내용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 분과위원장님을 선출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나오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분과위원회별로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만드셔서 분과위원장님들께서 그 안을 본 위원회 간사님께 제출을 해주셔서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도와야 될 여러 가지 예산면이나 계획서추진문제 등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고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한말씀 해주시죠.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로 리조트에서 세미나를 할 때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장님께서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의회발전을 위한 시스템과 우리 도의회가 같이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 제1분과위원회 의원연수반에서도 연구를 하고 저희 분과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의논이 될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생각을 한 번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퍽 진전된 말씀이신데, 세미나 때 있었던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장님의 말씀처럼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수님과 도의회에서 지방의회발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것까지도 같이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수립한 계획안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여 추진한다는 최종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논의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돼 가야죠.

그러면 분과위원회별로 언제쯤 소집을 한다는 복안이 계시면 본 위원회 간사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중복되지 않게 그러한 문제를 협의해서 모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의 협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분과위원회 사업추진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고견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용신 위원님!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까?

제도개선이라든지 법규연구 등에 대해서 막연하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해왔는데 분과를 나누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으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향설정이 확실해져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가질 때에 교수들, 관계 고급공무원들을 모시고 이천 설봉호텔에서 이틀동안 교육을 받았을 때 교수들과 공무원들이 이해가 엇갈려서 다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으로 냉정하게 어느 얘기가 합당하고 도시분과위원회 내지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일을 어떤 안점으로 찾아야 되고 어떻게 그 일을 찾아 해나가야 될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발전특위를 구성하면서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나눴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전부 이러한 식으로 끌고가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들은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왕이면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제1분과위원회는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든지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쭉 그런 생각을 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약 이틀정도 합숙을 하면서 고명하신 학자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설정을 할 시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장소를 정해서 이틀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신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를 모셔놓고 특위 위원님들이 숙식을 같이 하는 시간도 배려해서 특위에 대한 위상정립이라든지 등등의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제로 참고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오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추진방법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용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별적으로 전문성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번 전문인을 모셔다가 시간을 내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제1과제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셨고, 원목희 위원님!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우리 분과위원장님이나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하시죠.

이용신 위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오늘 이왕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10분 내지 15분 정회를 해서 소위별로 1차 모임일정을 짜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0월에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시한이 나와야 되고 전체일정을 다 잡아야 되므로 그 분과위활동에 대한 지원문제라든가 또 전체회의에 대한 스케줄 문제로 이왕 오늘 모이셨으니까 늦으시더라도 정회를 해서 소위 모임일자를 정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원유철 간사님의 말씀은 분과위의 소집날짜를 잡기 위해서 어렵지만 지금 다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신 날짜를 채택해서 모임을 가지고 사업계획안을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일종의 제안말씀인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청휘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이 같이 앉아 계신데 이창희 위원님 한말씀 해주시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본회의 시간이 있으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얘기를 나눠서 분과위원회 모임일자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대략 고견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첫째, 의제는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팀과 특위위원님들과의 합숙세미나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우리의 활동방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활동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서 정회를 해서 분과위원회 모임일자를 정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원유철 간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다른 고견이 없으시면 종합해서 어떠한 동의말씀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데요, 먼저 1차회의 때 국내외 선진지 견학문제는 1분과인 의원연수반에 넣기로 했는데 3분과까지 다 넣었어요. 빼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1분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 2분과, 3분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것을 체크해 주시죠.

이것은 먼저 1차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게 당초 활동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특위에 못오신 분들이 못받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안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우선 세미나를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는 것이 위원님들 전체 의사이시죠? 그러시면 분과위원장님도 선임되셨고 또 간사님도 계시므로 전문위원님, 사무처가 같이 숙의를 해가지고 초청전문지식인 선정문제도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선임을 해주시면 좋겠고, 예산이나 장소 등의 문제도 분과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제로 다루어서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형만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제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분과위원회 활동계획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지식인을 모시고 위원님들 전체 모여서 숙박세미나를 통해서 분과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고 분과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소집을 해서 의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선임해 주신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박 2일의 세미나가 가능하다면 초청연사를 한 사람만 정할 것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는 분들로 몇 분 더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미나는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그 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학자도 나누어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공무원들의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으므로 학자와 공무원의 얘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는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확실해 져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지, 왔다갔다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3∼4사람 정도 초청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과별 광역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선정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고견의 말씀이 계시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분과위원장님들이 어떠한 입장에 계시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결정됐을 때 연락을 받으시면 어련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선임되신 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특위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더 무거워졌는데, 각별히 특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이 시한부 특위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위활동이 있는데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불참하는 예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특위활동을 끌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외유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데 그것도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10월에 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월 1일에서 10월 20일까지면 끝납니다.

저희는 10박 11일로 5일 출국합니다.

그것은 1일에 출발하는 팀, 5일에 출발하는 팀, 8일에 출발하는 팀 해서 3팀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팀이 20일에 들어옵니다.

전문위원께서 18명의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참작을 해서 하겠고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둔 특별위원회 활동이라서 회의를 이것으로 끝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