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일곱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9월25일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출,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9월2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분야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 설명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재정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민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4억6,600만원으로서 올해 기정예산의 3.0% 수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재정보조금 2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는 총재원의 5.5%인 1억3,500만원, 사회복지비는 2.1%인 5,300만원, 지역개발비는 91.4%인 22억5,300만원, 예비비는 1.0%인 2,500만원입니다. 경비성질병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적경비가 총재원은 3.1%인 7,700만원으로 여기에는 인건비 5,800만원,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상비 1,9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가 총재원의 5.5%인 1억3,6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도로, 하수도 등 지역개발사업에 총재원의 90.3%인 22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중점투자와 재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초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총재원의 90.3%인 2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역생활도로 개발·정비 등 6건에 19억1,200만원 생활하수도 개량 1건에 2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등에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새로운 행정수요와 여건변화등에 따른 필수경비 보전에 총 재원의 9.7% 인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보건소직원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필수경비 보전에 5,800만원, 주민관리 전산장비 기종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분 보전에 1억700만원, 방범원 동절기근무 지원을 위한 피복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 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재정보조금 24억6,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그 규모는 일반회계 24억6,600만원으로 올해 본 예산의 2.9% 수준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면, 내무행정비 2,800만원은 방범원 동절기 피복비, 청내 노후 방송시설 교체비, 시민봉사실 외 6개과의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이는 그 경비 성질상으로 볼 때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행정비 1억700만원은 주민관리전산장비 기종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비, 토지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비 등으로 이는 그 경비 성질상 경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비 4,00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 호봉보다 장기근속자가 많음에 따른 보건소직원 인건비로, 이는 그 경비 성질상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비 8,500만원은 서울시의 전체 쓰레기처리 비용에 비해 통합공과금 중 쓰레기 수집운반 생각수료가 이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공원관리시 부족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신림로외 5개노선에 대한 가로수 보식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이는 그 경비 성질상으로 볼 때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비 21억6,300만원은 토지등급 수정업무추진비, 낙성대 유지 진입로 확장공사등 도로사업 6건, 신림7동 하수도 개량을 위한 하수사업 1건 및 까치고개 노후 가드레일 교체를 위한 기타 1건 등의 지역개발비 등으로 이는 그 경비성질상 기본경상비,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 1,800만원은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그 경비 성질상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24억6,600만원 가운데 건설사업비가 21억6,300만원으로 8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경비 성질별로 볼 때 투자사업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4/4분기를 앞두고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주로 그동안의 여건 변화등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등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실성있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후 구청관계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는 보충질의·보충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사항에 따라서 일문일답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현근 위원님.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이 서울시 재정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없고 보조금으로써 내려왔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만 일괄적으로 하시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 알았습니다.

되도록 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주로 건설사업비를 말이지요 많이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계속사업도 많이 있지요. 지금 많이 있는데 계속사업에는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전부 신규사업에 투자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관악구에서 2차추경을 편성한 해가 어느 해에 있었는지, 금년에 2차추경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나 중요사업이나 긴요한 사업이 있어서 2차추경이 편성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사업비를 주민숙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숙원사업인지 다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숙원사업을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옥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리 이옥채 위원님과 지금 생각하는 취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건설상임위에서는 21억1,600만원이라는 돈을 84% 라는 것을 모두 뺏어가지고 왔는데 우리 송 국장님이 체격이 크셔서 다 뺏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공사가 3개월이 남았는데 원만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첫 번째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부실한 공사가 되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 공사가 지연된다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이옥채 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이 되는데 불용액이 생긴다면 시민국이나 보건소 그쪽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윤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인섭 위원님.

내무행정비 2,800만원중에서는 방범원 동절기 피복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무행정비는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심사를 해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범원 피복대에 대해서 각 지역의 파출소에 말하자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방범원이 있고 각 지역에 치안의 취약지구인 지역의 자율방범대원이 조직이 되어서 봉사하고 있는 대원들이 있는데 이 대원들에 대한 주도 대원들이 청년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모범청년들로서 자율방범대원을 봉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사기앙양이라든가 또는 청년들의 좀더 모범행위를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같이 피복을 이번에 한 벌씩 배려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신동현 위원입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우리가 먼저 정의를, 분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질상 이번 추경예산의 약 24억원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펼쳐나가는 데에는 굳이 때가 따로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바라는 민의에 수렴키 위해서 때로는 과감한 시책이 필요할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컨대 환경녹지비에서 공원관리시설의 부족한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료 등등의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텐데 물론 사업에 따라서 추가되는 수도 있겠지요. 굳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연초에 기획예산에 '92년도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는데 따른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의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다루어서 심사숙고하게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당부의 말씀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정의를 분명히 분별을 해서 이러한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추경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는 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현근 위원님께서 제2회추경편성지침이 내려왔는지의 여부와 두 번째로 주로 건설사업비에 편성해서 계속사업비에 반영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에만 배정한 이유. 세 번째로 과거 2차추경한 적이 있는지 2차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과 긴요한 사업이 있었는지. 네 번째로 건설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인지 또는 선정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제2회추경편성지침이 내려왔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주로 건설사업에 편성하고 건설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신규사업에만 배정한 이유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있는 사업은 이미 확보된 사업비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 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써 이번엔 추가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93회계년도에 마무리 투자하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 2차추경을 한 적이 있는지와 2차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2차추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2차추경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9월17일 서울시에서 재정보조금이 내시되어서 2차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한 것으로써 이는 우리구의 재정이 타구에 비해서 취약하고 또한 도시개발이 타구에 비해서 뒤쳐져있는 관계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함이 우리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2차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건설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인지 선정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숙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기초생활 환경개선, 주민욕구가 충족되는 숙원사업 해결, 수혜인구가 많은 사업, 지역별 균형투자를 중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을 선정·반영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업비는 이번에 재원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93년도에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호방 위원님께서 3개월내에 건설공사가 원만한 공사가 가능한지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공사지연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게 되니 복지사업비에 전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편성은 각 실·과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국에서는 특별한 추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내무행정비에 서무관리 방범원피복비, 동복구입비에 자율방범원에 대해서 동복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원과 자율방범원에 대해서 관념을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방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줄로 사료됩니다만 방범대원의 예산은 구재정에 지원되고 있으나 방범원 운영이나 처우기준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마련되고 방범대원의 피복비 지급기준은 서울시 훈령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자체에서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회계년도에 본예산편성의 기준 시점은 모든 통계수치를 '91년도9월1일 현재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고 따라서 추경예산은 본예산편성 이후에 여건변화 등에 따른 추가 발생요인에 의해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분등을 보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시는 계속적인 편성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송현근 위원님과 윤호방 위원님 그리고 이옥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8개사업으로써 보상사업이 2건입니다. 보상사업은 금년에 채무를 확정해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조속·발주해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님.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묻싶습니다. 까치고개 가드레일 교체 5,000만원 그랬지요?

예.

그러면 양쪽에 전부 다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아주 그렇게 갈아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는데 꼭 갈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몇 달전에 교통사고가 2건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차가 추락을 해서 사람이 죽고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조금더 완벽한 공사를 해서 그런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해서 지금 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사고현장을 가봤었는데요. 사고가 난 그 차가 가드레일을 위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세운다면 한 5억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그냥 정면으로 받았어요. 옆으로 스친게 아니고 정면으로 그냥 내리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공사비를 투입해서 최소한으로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보수공사라는 개념자체가 사실상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도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또 어디까지가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설사업에 금년 예산에 충분히 다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이 더 긴요한 사업이 더 많은데 계속사업에는 일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않고 신규사업에만 지금 반영을 했는데 계속사업에 조기완공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사업이 굳이 계속사업에 투자를 안한 이유가… 충분한 설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써 계속사업으로는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공사외에는 계속공사가 지금 없습니다. 작년 진입로 공사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보상을 완료하면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공사만 마무리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아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차추경에 대해서 재원, 재원이 있지요. 필요성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지요? 재원이 어떻게 마련됐느냐. 물론 우리는 재정보조금을 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은 본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고 다만 이것이 몇 개 구청에 숙원사업이 많은 이런 구청 낙후된 지역에 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차추경이나 '93년도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도 설명할 수 없겠네요?

1차추경에는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재원으로서 말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싶습니다. 보조금이 매년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월금을 예산편성할 적에 그때 내려와서 이월금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편성해서 추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월금만 가지고 저희가 2차추경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나온 것입니다.

보조금이 다른 해와 같이 동시에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총무국장님이 알 수는 없지요?

그것은 본청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32% 밖에 안되고 금년에 그 이월금을 넣어서 3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구의 낙후성이나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는 보조금이 늦게 나오더라도 이것은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악구에는 재정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업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 12월달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이 매년 예년에 없던 2차추경을 책정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어떤 선심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에서야 주는 예산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이 자체 2차추경예산이 선심예산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2차추경에 대한 재원과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사실에 대해 질문해 가지고 답변해 줄 수가 있겠는지요.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아니, 서울시에다가 질문을 해야지요.

글쎄 저희는 저희 관악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또 해마다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다만 보조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1차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이지,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질문을 해서 거기의 답변을 구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질문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물어 볼 수가 없는 것에요?

송현근 위원님, 본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좋겠고 일단 질의는 다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추경예산이 2차가 아니라 20차도 내려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어진 그 예산액을 십분활용해서 법정 필수경비를 비롯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주 매우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좀 벗어나는 질의가 되신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2개구 추경예산 총액 1,36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많이 발전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당초 예산액에 14.2% 에 상당하는 123억원이나 받아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22개 구중에서 가장 낮은 그러한 관악구인데도 불구하고 고작 추경예산액이 24억원 밖에 받아오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즉석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동현 위원님께서 내용을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전체 재정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25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24억이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 강남, 중구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배정이,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은 아마 1차추경 최종 확정된 그 숫자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