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먼저 의사계장으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엄재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어제에 이은 군정질문의 건과 8월 30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영월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영월군 수도 급수조례 중개정 조례안, 영월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 개정조례안과, 9월 21일 제출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계 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철 입니다. 평소 각별한 운수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진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사항 중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운수 운행중단에 따른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운수 주식회사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영흥7리에 거주하는 민창홍씨 가 대표이사이고 총 17개 노선, 33개 운행 계통에 1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 차량의 압류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체 채권·채무액은 약12억원으로 추정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나타나는 것만도 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영 실태를 보면 ‘80년 2월 14일 대한교통에서 남경운수(주)로 독립해 운영해 오다 ‘85년 7월 4일 영월운수(주)로 상호변경 운영해 오던 중, ‘86년 4월 16일부터는 경영난(부도)으로 노조에서 관리해 왔으며, ‘86년 9월 6일부터는 다시 채권관리단에서 관리해 오던 중, ‘87년 8월 26일 체불노임 누증으로 운행중단(파업)에 이르러 다시 노사간 협의결과 ‘8월 30일 노조에서 수입금을 관리함으로써 운행을 재개했으나, 그간 수차에 걸쳐 체불노임 누증으로 운행중단 사태를 거듭해 왔습니다. ‘90년 9월 21일 급기야는 서삼면 방면 17개 운행계통을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불편을 가져 왔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시적인 운행중단 사태를 거듭해 오던 중, ‘92년 1월 20일 채권자 압류로 총 17대 중 8대가 압류됨으로써 운행중단 사태를 맞게 되었으며, ‘92년 2월 20일 또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인해 전면 운행중단 사태를 맞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영월운수 운행중단 사태에 대하여 관, 자가용 차량을 동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14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군에서 ‘92년 2월 10일 3개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선 도에서 ‘92년 5월1일 관내시내버스 업체인 대영운수(주)에 개선명령하여 현재까지 주민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이와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영월운수(주)는 ‘92년 2월 10일 사업 무단휴지로 운행이 전면 중단된지 7개월이 경과되었는데, 그간 군에서는 영월운수가 주민교통에 일익을 담당해 온 점을 감안, 자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수차에 걸친 구두 촉구는 물론 서면으로 6차례에 걸쳐 정상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정상운행은 물론 믿을 수 있는 정상운행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영 또한 불확실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의 휴지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음은 물론 그 기간 또한 이미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및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치 않을시는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기때문에 위 2개 조항을 적용, 사업면허 취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취소된 영월운수(주) 노선에 대해서는, 첫째 새로운 운수업체를 유치하는 방법과 둘째로는 개선명령에 의해 영월운수 노선을 운영해 오던 대영운수 에게 사업면허 변경조치를 하는 등 두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개 사업체로부터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주민 교통의 질을 높일 수 있는한 측면도 있으나, 신규업체를 유치하자면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주민교통 불편이 예상되며, 그간 7개월 이상 개선명령에 의해 주민수송에 일익을 담당해 온 대영운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인가 조치를 함으로써 즉각적인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영운수(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면허는 16개 노선 22개 운행계통에 16대의 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영월운수의 운행 중단사태로 인한 개선 명령에 의해 15대의 차량을 증차 인가한 상태이며 현재 총 종업원수는 관리직을 포함 5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파행운행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은 한전의 융자로 가설된 지역의 전기료를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전영월지점에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는 전 지역이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 전기가 설시 사업비의 일부를 한전의 융자로 호당 100만원을 지원받아 가설해 오고 있는데, 그 지원받은 융자금 상환은 년리 7. 5%로 5년거치 30년 상환하는 것으로서 본군 관내에서는 농어촌발전촉진법에 의해 가설한 후 일부는 이미 상환이 끝난 영월읍 소재지(영흥, 하송, 덕포지역)를 제외한 읍면이 전기료에 융자한 상환액이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으며, 농촌 공가분 융자금 상환액은 정부에서 부담 처리하고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취약지의 특별한 경우 공동부담각서를 제출한 지역은 예외로 공가발생분을 잔여 수용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요금부과 체계를 보면 상환 완료지역은 338원에다 전기사용량에 대한 1kw당 30원하고 7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되겠고, 미 완료지역은 338원에 전기사용량에 30원 70전을 곱한 금액과 융자금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으며, 특히 미 완료지역은 농어민전기를 설치한 경우가 많아서 갑지는 300원을 포함한 전기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에서 18원 30전을 곱한 금액에 기준시설용량, 융자금 상환액을 곱한 금액이 포함되어 고시가 되어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고액의 전기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볼 때 사용량에 따라 가정별로 차이가 나며 지역별로 가구당 상환금이 다른 것은 시행년도가 다르고 사업조건이 달라서 차이가 나므로 표준공사비에 따라 서로 상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년도에 시행했다고 해도 사업지구별로 사업여건에 따라서 표준공사비가 다르고 또한 같은 여건이라해도 시행년도에 따라 표준공사비가 다르므로 융자금이 다른 현상을 나타냅니다. 또한 가정에서 년도별로 상환액이 다른 것은 년도별로 최종상환토록 되어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공가분에 대한 융자금 상환액은 정부에서 부담처리하고 타인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를든다면 농촌주택 상환금제도를 본다면 84년에 융자를 받아 1년거치 19년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85년도 1년차 상환금은 9만원이던 것이 92년도 현재는 12만원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같이 체증 상환토록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융자금상환 하는 것이 첫해보다 몇년 지나면서 점점 많아 진다는 현상이 나타난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융자금을 탕감하고 정부에서 부담한다면 가능한 현상이겠지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 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전에서 공사가 발생시 전기 가설 공사비를 현재거주하고 있는 수용가에다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들면 가구수가 별로 줄지 않는 지역과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두산리지역을 볼 때 두산지역은 전보다 계속 융자 자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기만 의원께서 영월운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6개월 이상은 휴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영월운수는 그간에 휴지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넘고 7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아니하고 묵인한 사항은 군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사실상 이 법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처리하는데 고심도 많이 했고 여러번 위의 분들과도 협의를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월운수가 중단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상대적인 대영운수에서 첫번에 물권을 압류를 함에 의해서 운행 중단이 되었던 상황이고 소송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법규정만 적용을 해서 처리할 문제가 못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두번째는 그간의 영월운수가 그래도 영월주민들의 교통수단의 일익을 담당해 왔지 않느냐 하니까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하는 측면에서사실 지금까지 조치를 못해왔습니다. 그런 두가지 사유가 되겠고 군에서 특별 배려를 했다는 오해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두번째 안재영 의원께서 두산지역에 융자금 상환액이 운학지역보다 다르게 매년 달라진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융자금 상환액이 달라지는 것만큼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 상환금 제도설명을 드렸는데 그와같이 최종 상환토록 되어 있기때문에 올라가는데 그 운지역하고 두산 지역의 대비 관계는 제직접적으로 해 보지를 못했는데 한전에서의 얘기가 개인별로 다 조사를 해 볼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거할 이유가 없다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융자금이 많이 오르는 경우는 다만 그 지역이 공동부담 각서를 제출한 지역이라면 그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취약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산간오지에 5호 미만의 경우에 간혹 신청이 들어와 현지를 가보면 서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공가로 있것이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할 때와 내용이 달라서 부담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안준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주민들이 기를 끊겠다 하는 그러한 일념에서 공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공동 부담을 앞로는 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제출하고 기를 설치한 적이 있었으며,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어떠한 공가의 발생분에 대한 융자금을 일괄용가에게 부담하게 하지 않고 그러한 항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기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영월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정수관계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대영운수에 나머지 운행노선을 변경을 해서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수를 주든가 아까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느쪽은 사실 불이익을 봐야 되고 어느 한쪽은 주민의 편의 문제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하실 때 신중하게 과연 정수를 하나 없앴을 때 대영운수의 투자 대비한 손익분기점이 흑자의 부분으로 갈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흑자에 앞으로 향후 5년이면 5년동안 흑자로 갈수 있다면 다시 정수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투자 대비한 현재 대영운수가 손익분기점에 적자로 간다면 지금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를 없애는 허가건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을 들어서 지금현재 주민 편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당연히 조치되어야 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불이익이 가고 어느 한쪽에 이익이 간다면 충분한 투자대비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대영운수에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특혜 의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요.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석기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영월운수 사업 면허를 취소를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영운수를 증차하여 운행케 할 것인지 과장님께선 어느 쪽을 택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기만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서류제출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영월운수한테 정상운행을 촉구한 공문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재영 의원님께서 사업면허, 신규면허로 할 것이냐 새로운 신규업체를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대영운수 에다가 변경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 으로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업체를 유치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서비스 문제라든가 시내버스 운행에 질을 높일 수있다 하는 측면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영월운수를 취소하고 신규면허로 하자면 앞으로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거쳐 신규업체를 유치 하자면 최소한 빨라도 앞으로 6개월정도는 잡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신규업자의 유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업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을 경우에는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었을적에는 저희들이 주민교통 불편에 엄청난 혼선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보다가는 지금 대영운수에게 사업면허 변경 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주민교통에는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는 조금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명령에 의한 증차를 대영운수에다15대의 증차를 한뒤 개선 명령에 의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 15대의 증차를 해줄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조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물론 안해줘도 조건부 인가가나갔으니까 안할 수는 있습니다만 해 주지않을 때는 대영운수 업체는 상당한 손실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석기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의 상황은 영월에는 1개업체인 대영운수가 전노선을 운행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거나 어떠한 대안이 서지 않는 이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는 대영운수에서 전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측면을 볼 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을 했을때는 대영운수에 변경 면허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또 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택시 문제를 다음 회기까지 시정을 해 달라고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조건을 위배해서 1년여를 우려하는 상태에서 관에서도 최대한 그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 편의를 최대한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조치사항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편의 쪽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상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일 경우에는 아주 상습적으로 그렇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회 구성 후부터 몇차례에 걸쳐 이렇게 과장님과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처럼 과연 다음 회기 때까지 정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택시 문제를 논할 때 저희 군에 배정받은 정원이 택시기사 자격증 때문에 좀 고려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일도 많이 지났고, 계속 부여된 정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가급적 내적 행정문제가 다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빨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택시를 부여해서 한달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편의면으로 봤을 때 인정이 되므로 과장님이 지금까지의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덕 의원 질 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증차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때 저희들 관내에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앞으로 자격증제도가 금년도에 신설되어 있기때문에 좀더 시일을 두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취득을 한다음에 처리를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말께 공고를 해 가지고 처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번째 먼저 질문하신 주천면에 개인택시 처리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차기 회의때까지 처리를 해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처리하고 있는데 행정절차상 과거에는 잘했건 잘못했건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석을 지나고 저희가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절차상에 보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발해서 청문통보를 해가지고 9월 30일 청문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청문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시 패소사유가 되므로 불가피 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잘못된 점은 달게 받겠습니다. 책임 추궁을 하신다면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지난 번 말씀이후에 바로 조치를 하고있는 중인데 다만 행정 절차상 처리과정정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답변드리고, 지금 9월 30일날 청문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답변은 바라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서두에 말씀드릴 때 좀 들으시기에 거북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인적관계냐 하는 예를 비춰서 말씀드린 것도 그런 쪽의 한 면입니다만 과감성이 없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간담회때에도 과장님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하고 그것이 1년여가 지났습니다. 1년여가 지난 상태에 지금 청문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과장님은 지금까지 그업무를 다 숙지를 못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물론 전체를 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30일 기한을 도래해서 그 분이 영구적으로 택시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간주할 것이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눈여겨 보셨다가 다음 번에 또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하면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규 택시 배정에 대해서 더 많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연말까지 가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차수가 많지 않기때문에 가급적이면 택시자격 취득을 언제 취득할지는 몰라도 소수의 대수였을때 물론 양이 소수이기 때문에 작은 양이었을때 그 순서에서 해 주면 나중에 또 서로 가져간다고 왈가왈부하는 논리가 안 나타날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이상덕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웅기 보호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계장 유웅기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신병치료차 나오시지 못하여 산림과 보호계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방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잎 혹파리의 주 피해수종은 천연소나무로 유충이 솔잎속의 수액을 흡수하므로 피해잎은 생장이 중지되고 변색 낙엽되며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면 피해목은 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가 심한 시기는 성충의 발생이 가장 많은 5월중순에서 7월상순까지 이며 피해양상은 일단 단목에 발생한 후 급격히 번식하여 군상으로 확대되고 결국 전면적으로 확산되며 솔잎혹파리의 자력에 의한 이동은 년간 최저20m 에서 최고 400m 내외이지만 바람이나 물 등 타력에 의해 2 ~ 6km 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솔잎혹파리는 최초 발생 후 약 7년을 전후하여 피해가 가장 극심하며 이시고사목이 발생하고 극심기를 경과 약10년이 되면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읍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그간 수차에 걸친 방제방법을 임업연구원에서 연구 개발실험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화학적 방제방법의 수간주사, 근부처리 지면 약제포와 생물학적 방제의 천적(먹좀벌)방임업적 방제의 피해목 벌채, 비료주기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간주사방법으로 포스팜 50% 액제를 입목의 수간흉고 부위에 구멍을 뚫고 주입하여 잎내의 유충을 폐사시키는 것으로 80-95% 의 폐사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 방제 중 가장 많이 실행되는 방입니다. (임업연구원 방제효과 실험결과본군의 '92년 수간주사 방제 실시임에 대하여 살충효과 표준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살충율이 93% 로 가장 확한 효과를 가져 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피해지 중 수간주사가 곤란한 치수지는 에토프 5% 및 다수진 3% 입제를 지면에 살포하여 낙하된 유충을 폐시키는 지면약제 살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수원 하천 등 약제피해의 우려를 고려 일부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제는 피해면적에 비례하여 제한된 예산의 책정으로 전면적 방가 지난하므로 우선적으로 경관보존지(주요 국도변 관광지 등) 및 특정지역 (송이발생지)에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보조사업으로 벌채 후 경제수종을 갱신 조림하고 있으나, 목재가의 하락, 임금의 상승 등으로 벌채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의 방제실적을 보면 '73년 상동읍에 최초 발생한 이래 '92년까지 총 피해면적 중 7,861ha를 방제하였으며, 기50ha를 방제 완료하였고, 지면약제 살포 360ha, 피해목벌채 200ha를 11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92년말 본군 총 피해면적은 천연소나무 면적 14,621ha 중 6,909ha로 47%의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동, 중동, 하동면은 회복기에 있으며 주천, 서면이 피해가 심하고 수주면이 피해확산되고 있으므로 ‘93년에 집중방제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잎혹파리 방제는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만 방제효과는 방제실시 당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격년 방제등으로2-3회 실시하여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에 본군에서는 정확한 예찰조사에 의거 수간주사 등 방제방법별로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산도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86-'92년도에 걸쳐 7 개소 21. 48km 의 임도를 시설하여 수혜산림의 산림경영에 원활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농산촌 지역발전을 겸한다목적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임도시설 규정에 의하여 군수 책임하에 산림소유자와 동 임도를 이용하는 취락주민 대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년2회 정기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보수대상지에 대하여는 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기간 중의 임도는 시공자로 하여금 완벽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하자 보수기간 만료된 임도는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92년도의 경우보수대상 개소 및 소요금액이 6개소 9,300만원이나 예산 확보 금액이 2,121만원으로서 전 개소 보수가 지난하여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임도의 이용 및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노면의 관리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상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해빙기에 대비한 전면적인 보수와 하절기의 강우 및 홍수의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 및 노면 진압을 실시하는 정기보수를 정례화 하겠으며, 특히 예상외의 재해가 발생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도의 긴급보수가 불가피할 때에는 즉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임도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웅기 보호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호계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만전을 기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산림과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에 포스탐액제를 수간주사하여 방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야필지별로 방제를 하는지 아니면 피해가 심한 지역만을 골라서 하는지 아니면 도로변이나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만 방제를 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서 방제에 대해서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실시한 방제면적하고 위치도를 서면으로 의원사무실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때 예산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물론 산림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 대행을 주어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평상시 시골 노임으로 봤을 때 조금 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인부들이 세지역을 다 행정에서 봤을 때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이라고 평가하는 지역을 다 골고루 방제를 안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고지에는 안 올라가고 하기 좋은데만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정 면적을 가지고 분할해서 얼마 도급상태는 안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우루루 갔다가 그냥 하루 일 때우고 내려왔고, 높은 지역은 안가고 누가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쪽으로 낭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후 감사시에 다시 예산쪽으로 점검하고, 저희들이 사실 산지에 올라가 현재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에 의해 방제면적에 의해서 갔다 올 것입니다. 갔다와서 사실적으로 했나 여부를 보고 다음 감사시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것은 안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분말약제를 살포 하는 지역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산도로를 사후관리한 실적이 있으시면, 금방 생각이 나시거나 서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1. 48km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몸이 불편하신줄은 압니다만 과연 그것이 목적한 바대로 쓰여졌나도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임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국도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면에서 봤을 때 어디다 두고 임산도로를 설치하는 기준이 평가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호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스팜 액제를 방제하는데 있어서 필지별 그 면적을 어떻게 측정해서 하느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간주사를 지향하면서 대개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주기 전에 필지별로 사전답사를해서 현재 수간주사를 놓은 피해도가 경·중· 심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경지역까지도 수간주사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에 대해서는 못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지역이 경관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장릉과 청령포 지역입니다. 두번째는 농산층 주민과 소득이 직결되는 송이 생산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경관지역으로서 국도변의 가시지역에서 다른 관광객들이 지나며 볼 때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우선 경관지역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필지별 면적별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을 주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솔잎혹파리를 방제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는 포스팜 원액 50%의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수간주사를 놓는 시기가 6월과 7월 2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수액이 가장 많이 이동되는 기간에는 수간주사를 놓으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수간주사를 놓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작업 인부가 거의 마스크와 장갑을 끼지 않으면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들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을 다른 일보다도 많이 주고있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예산에 대한 절감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제하는 중에서는 저희들이 대개 한 능선부라든가 이런곳을 거의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을 사용중에 조금이라도 사람이 농약에 해를 입으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산주에게 피해목 벌채를 실시해서 수종갱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목 가액이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산주들이 거의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당 70여만원의 국고보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산주들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검토해서 산 능선 부분에 대해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시설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85년도에 옹정에서 광전간에 4km, ‘88년도에 도천에 3km, 88년도에 조전리에서 흥월리간 2. 5km, ‘88년도 운학과 오두치2. 5km, ‘89년도 공기에 3. 4km, ‘90년도에 공기리에 3. 08km, ‘92년도 현재 공기리에서 마차까지 3km, 총 21. 48km의 임도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을 현재 우리 관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면적이 3만6천ha에 대해서 21km 이면 약 1ha 당 0. 57m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업국으로 되어 있는 서독은 40m, 일본이 4. 5m, 전국이0. 56m 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시설한 것이 전국의 임도시설 현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기 2회에 걸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군비부담 능력이 사실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양의 임도에 대한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47% 를 차지하고, 도비가 13%,군비가 30%, 자부담이 10% 이렇게 저희들이 임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계속적으로 한 10km, 20km를 하게되면 군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해마다 정기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붕괴된 임도 시설지에 대해서 보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호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이 북면 지역에 많이 개설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북면 지역에 특히 많이 개설되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적을 알려 달라고 하니까 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말씀을 잘못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얼진듣기에 지금 설계를 해서 알려 준다고 하면 행정에서 산림조합으로 대행을 주었을 때 기 계획이 서 있어야지 되는 것아닙니까 ? 그렇지 않고 지금 설계를 해서 한다면 이것은 국고라고 할지라도 행정면에서는 완전히 방관했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그 문제가 만에 하나계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경관지 송이 생산지를 제외한 지역, 즉 송이가 안나는 지역도 분말가루를 뿌리느냐 그것하고, 임산도로를 완공하면 검사를 받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기점검 실적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가 있으면 몇월 몇일 했다든가 얘길해 주시고 안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부터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호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재영 의원께서 임도시설지가 북면 공기하고 마차간에 집중적으로 시설이 안되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당초에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에 의해서 전 직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처음에 임도를 시설할 당시부터 년도별로 어느 구간, 어느 구간임도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당초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나와 있던 지역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저희들이 임산물을 생산해서 원활하게 운반할 수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임도와 함께 주민들이 고냉지채소라든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처음부터 조사한 계획에 의해서 실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공기지역에 대해서 임도를 집중적으로 시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당초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시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시설지에 준공검사를 실시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업체에 임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시설한 후에는 저희들이 감독을 실제적으로 산림과에서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적인 분야는 토목계통의 기술자들만 저희들이 간섭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독과 준공검사는 반드시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토목공무원들이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상덕 의원님께서 솔잎혹파리방제에 분말가루는 어떤 곳에 살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말가루는 지면약제 살포를 올해도 360ha 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분말가루는 상수도 수원지, 또 물이 흘러서 하천으로 내려가서 오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대개 높은 지역과 소나무의 활잔류가 많지 않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조합에 설계한다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 중에 착오되었으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그렇게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호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계획에 의해 임도를 시설하셨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 군 자체에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아까 유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계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임산도로 준공검사는 건설과에 토목직하고 같이 한다 하셨는데 그간에 준공검사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용면에 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답변에서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을 알려 드리는데 무궁화 식재를 도로변에 했는데 그것도 산림조합에다 대행을 준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는 무궁화 식재라든가 다른 것도꼭 산림조합에다 대행을 주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개입찰을 해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 다시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를 한 것이 실제 우리나라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잡종입니다. 현지에 한번 가 보십시요. 저 배일치재 쪽이나 계장님이 잘 아실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보시면 무궁화가 잡종이 되어 물론 더 좋은 쪽으로 잡종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색깔도 흰색이고 그것이 계속 피어서 만개가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개가 되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수종이 이쪽 기후와 안 맞는 것으로 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차후에 다시 한번 다룰것입니다. 미리 알려 드리니 계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더 숙지하셨다가 참고로 봐 주 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가로수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한가지 예로 영월읍내에 있는 은행나무에 은행이 달렸으면 그 은행을 채취해서 적은 돈일지라도 그것의 가치성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방법은 어느 점포앞에 있으면 그점포에 수거를 하라고 해서얼마씩이라도 주던지, 또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판로는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오래 된 나무는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수로원들 보고하라든가 해서 그곳에서 생산된 것을 비록적은 돈일지라도 자금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운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기 심어 놓은 가로수가 수명에도 지장이 없고 그 나무의가지가 꺾인다든가 또는 야간에 떨어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유재선 의원님과 이상덕 의원님에게 제출해 주실때 임산도로, 즉 ‘85년부터 실시된 위치와 사업비 내역, 보조내역을 같이 해 주시면서, 지금 임산도로 개설할 때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것이 있고, 일반 사업자가 시행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시행했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일반 사업자가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부가가치세가 10% 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상당한 금액이좌우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했을 때의 장·단 점을 발췌하셔서 자료 제출하실 때 그분야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석기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호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당초 예정지를 조사하는 것을 군에서 하느냐, 중앙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도시설 예정지 조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당초 처음부터 임도의 산정 기준에 의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호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호계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유재선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 황석기 의원님의 서면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에 바로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엄준호 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고진국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마1리～용석간 도로는 군수님께서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군수님 말씀하신 금액과 차이가 조금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원비 7,300만원과 군비부담 3,2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군비 부담이 당초예산에 서지 않아 7,3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군비부담이 2,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으로 시 작을 해서 총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9,600만원 중 이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4,668만원에서 그것이 총공사비라고 했는데 왜 6,000만원이 됐느냐 하는 것이 의문일 것입니다. 거기 공사하는데 전주 이설비 9본에 95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380만원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3,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주천교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설되는 교량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도 402호 선에 645백만원을 들여서 교대 1기와 접속도로540m를 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1,555백만원을 가지고 교대 1기, 교각 9기, 상부 10경간, 접속도로 740m 해서 교량 길이는 250m가 되어 ‘93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정리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는 저희들이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거쳐 가지고 인가가 나면 점유자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나오는대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계속 고시해서 정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점용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건물이 들어서서 대지가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본인한테 매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해로부터 위험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매년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관내 전체를 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게 되면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 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 채취에 대해서 이상덕의원님이 왜 고시를 사전에 하고 시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인데 주천면하천 1550번지가 다리 밑의 하천입니다. 1550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992년 1월 7일자로 군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면에다 공문을 시행하면서 면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기간이 오래되니까 면에서 모른다고 했을 겁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예산 부족관계로 지연되는 사례는 군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보상 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1년 10월 30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거래 사례비교법이라고 해서 현 시세에 의해서 감정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를 기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지가에서 상승률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하고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지 보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준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아직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내역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이 저희가 군에서 가지고 계시는 서류를 복사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너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승인이 우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없는 재산 가지고 승인해 주지 않았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 승인을 못받았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당초 서 있는 예산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인데 1억 5백만원을 나중에 추가 승인 안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의 계획에 보면 1억 5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에 제 질문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추경을 해서 7천 3백만원, 2차 변경해서 4,668만원 중에 토지 보상비 8백만원 이래서 3,668만원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 그 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가지고 있는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해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예산, 승인한 예산이 1억 5백만원인데 저희는 나가서 1억 5백만원 가지고 길을 닦는다 그럼 물론 행정의 말단 읍면행정에도 그렇게 주민들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장회의 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실행되지 않고 나중에 4,668만원 중에 8백만원 용지보상비 그것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668만원은 8 백만원 제한 것인데 그렇게 밖에 공사를 안했다 이렇게 간주가 되고,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골재 채취에 대해서는 지금 추후에 제가 민원 야기되는지 어떤 경우라도 주민에게 불허한다 지금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해 주셨고, 지금 과장님은 사전에 ‘92년도, ‘91년도인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읍면에서 어떻게 책임전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골재채취 허가가 났다고 해서 읍면에 물어 봤을 때 받은 바 사실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이틀 후엔가 군에서 일방 허가를 해 준 사항이 통보가 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몇일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골재채취장에 누누히 사석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민이 한 삽도 못 퍼오는 곳입니다. 한 삽이라도 퍼다 가정의 부뚜막하나 못바르는 지역을 모래를 팔아 대량 유출한다고하면 그 전에 다른 곳에 팔아 먹을려고 했습니까 ? 모래를 아껴 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다리를 새로 놓는데 그것이 300m 지점이라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80m 지점부터 허가를 내줬다 그 범위내다, 그렇다면 그것은 남의 공사구간내에 다시 허가를 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가 있는데 보는 하천 끝에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가 떠내려 갔다 하면 이중 비용도 들고 여러가지 주민 생활에 민원이 야기되어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폐천부지에 대해 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과장님께서 좀 더 애착을 가지시고 폐천부지 정리를 해 주신다면 군유지화를 빨리 만들어 놨을 때 군 평가면에서 군 재산이 많다라고 얘기도 듣겠지만 또 하시라도 주민이 필요하면그때 그때 빨리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편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도 수시로 해준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앞으로 수시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문제도 한번 과감하게 정리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를 조속히 많이 해서 군유지화 했을 때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리 안전, 즉 주천다리의 위험성 때문에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고, 위에 얘기했다고 하니까 전화로 말씀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구두상 말씀하신 것은 어느 행정도 전화 보고를 어떤 인원 차출면에서는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안전검사 같은 것은 서류로 상부에 보고를 해서 그것이 근거로 남았을 때에 저희나 주민이 봤을 때 당연하게 했구나 하는 인정감이 가는 것이지 전화 보고했다는 것은 한치도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치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은 못내 아쉽고 근심이 되고, 그것이 또 숙원된 사항이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것을 소홀하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그 많은 주민은 한번 불의가 온다면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중대시 하셔서 하나의 문제라도 크게 생각 하시고 세심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 중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자꾸 이견이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가 발췌한 서류가 잘못되어 있는지 과장님하고 상이해서 참고가 안되는데 이 문제는 다시 끝난 후에 과장님과 서류를 대조하기로 하고, 하나 의문나는점은 과장님은 자꾸 6천만원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6천만원이 아닙니다. 또 의심나는 것이 그 서류 내용에 보면 당초 승인낸 공문은 1억 5백이고, 그밑에 다른 서류를 보면 1차 변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차 변경 7,300만원, 2차 변경 4,668만원 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6천만원이라는 내용이 있질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대조하기로 하고, 골재채취 면을 자꾸 합당성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주천교가 30년된 다리입니다. 그것이 하중을 보면 20t입니다. 물론 공법에 보면 배로 가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탱크로리가 약50t, 과장님이 아시기에도 한 40t은 넘는다고 보실 겁니다. 그러면 세대씩 두대씩 줄 지어 가다가 만약 브레이크를 밟았을때 그 밀리는하중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은 기존 차보다 몇 배의 압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다리가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골재채취를 불허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그것이 떠 내려가서 메인 다 이거거든요. 어쨌든 그 양이 적든 많든 사람들이 의심하는 쪽으로 일단 주민이 의심하는 쪽을 강조하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사업의 타당성만 자꾸 얘기하시면 곤란 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하고 다시 의견 대립되는 것은 과장님이 행정 일변도로 얘기하시고, 저는 주민을 위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이견이 생깁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공사구간내에 지금 과장님은 땅을 파 쓰면서 암벽이 나와도 좋다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은 기맡은 업자한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같이 결부시켜서 하는 공사도 아닐텐데 과장님은 구간내인데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다 빠뜨리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 위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납득이 안가고, 또 폐천부지도 역시군유지화 되지 않고 1년 내에 불하했을 때는 조치가 되는 법규를 봤습니다만 50% 라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까 ? 군유지화해서 50% 수입이 될 수 있다 는 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대금의 50%는 엄청난 예산인데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시면 저희가 생각하면 조금 알뜰한 면이랄까 예산절감 아니 예산확보 쪽에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에 대한 사항은 추후 저하고 개별적으로 서류대조를 하시기로 하고, 골재 채취장에 대한 것은 군수님한테 이관하시는 것인지 과장님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올리셨지 군수님이 시켜서 한것이 아니라면 과장님께서는 능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반복되는 사항은 과장님도 조례를 보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법규를 봐서 1년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항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나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께서도 군유지화 하는 사항은 1년 이라는 기간도 긴 기간입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모래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다시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만 이제는 적어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또 주민의 뜻을 중시해서라도 사실 솔직하게 대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 뜻을 얼마 만큼이나 행정에서 가계에 반영해 주느냐에 딸린 것이지 지금 군수님한테 미루고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은 이런 정도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물론 행정편의적으로 어떤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골재가 저는 어디 많이 생기는지 조금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잘아시지만 사실 골재가 지금 잘 안생기는 것만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어디다 파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최대한 다음 순위 정도로 군관내 사용처가 있다면 쓴다는 것도 주민들이 이해할려는지 그때 가 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현실로 봐서는 그 모래를 판다는 자체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거기 말고도 더 좋은 공사하지 않은 곳도 모래가 많이 산적해 있는데 하물며 공사 구간 밑에다 한다는 것은 저희가 반대하는 원인 중의 하나고 과장님의 답변 중에 주민이 사용, 퍼다가 영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 그 사람은 거기서 퍼다 쓴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장 다래기 쪽에 거기서 파다 그 사람이 운송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먹고 사니까 그걸 영업쪽으로 봐 주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법에 위반되면 위반되는 사항일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도 하지 않는다면 주민 개개인이 가서 퍼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퍼 달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주천와서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과장님도 방을 고치기 위해서 방법없이 거기서 퍼다 써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사람이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생활 방편이라면 다른곳으로 방출안한다면 주민이 필요로 해서 퍼다 쓴다고 해서 운임조로 받는 것을 그렇게 과대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골재채취문제는 군수님이 어떻게 고려하실려는지 주민하고 상대를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수일 내로 결정이 나야 되겠고 또 하나 의문점이 가는 것은 제가그 업자를 만났습니다. 업자를 제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권력층을등 에 업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꼼짝없이 눌리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더욱 의심하고 근심스러운 것은 지금 때가 지방자치화되고 다 잘아시는 바지만 가급적이면 주민편에 서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 줘야 됨에도 그렇게 권력층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한테 꼭 해줘야 되느냐 그런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의심이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들도 뒤에붙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1회 순시하시고 관리를 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월 순회하실 때 신축건물에 대해서 불편한 점, 또 의사선생님들이 매일몇시에 출근을 해서 몇시에 업무를 추진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분야는 저희가 작년 소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약구입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휴가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답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 즉 운영위원회에서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촉구드립니다. 다른 것 하나는 저희가 지난 25일날 각 읍면을 순회했을때 보건지소를 찾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분들이 전부 춘천에 교육을 가셨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몇 군데만 물어봤습니다만 적출물 수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분명 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감사한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월 확인 점검을 한다 하니까 의사선생님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에 준하여 근무가 되기 때문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이나 지도를 위해서 또 환자가 많으면 격려를 해 주고 이런 차원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은 다소 지각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저희들 생각상에는 환자가 없으니까 조금 일찍 퇴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출퇴근 시간 관계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엄기만 의원께서 병역특례자에 대한 근무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일부 격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병역 특례자로서 의사는 3년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격주 근무라해서 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저희들 진료실 하나를 가지고 운영 하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게 되면 오진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2명이상 교대 근무 형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특례자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운영협의회 규정사항에 의하여 의약품구입에 대한 감독이나 시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을 보살펴 주는 의미에서 사실상 조금 잘못하는 것은 지도 형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의약품관계나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기때문에 행정적인 면으로서 지도를 해 주고, 지적을 해 주고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서류상으로 남기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감사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품문제에 대하여는 협의회 위원장이 읍면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약의 구입과정에서 결의 품의를 해서 사도록 저희들은 진료원과 의사선생님들한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전에 구입을 하고 사후에 결재를 맞는 이런 경향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사전에 결재를 한 후에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을 좀더 신경써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보건행정계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 번에 소장님 하고 말씀한 내용이 반복됨을 이해해 주십시요. 계장님이 관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 분명히 약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입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약 구입시 물의가 일어나는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쪽으로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쪽으로 보면 자기네가 약 구입과정에 일정 약국이나 도매업소를 거래 하실 경우 거기에 얻어지는 프리미엄을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좋은 약을 써 주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좋은 약을 투약해서 환자를 고치겠다는 의미도 다소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때는 틀림없이 "그 프리미엄을 얻고자 하는 방편이다. "라고 생각되어 저희가 이번에 다니면서 읍면장님께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공히 읍면장님 얘기가 똑 같습니다 아무리 서로 절충을 할라하고 또 행정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할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내용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현재는 읍면장들이 포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 두십시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정도를 그냥 지시 사항으로 그쳤다 이러시는데 이제는 먼저 질문내용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더 차원을 달리 해서 투철한 관리를 해 주지 않으시면 보건소에 있는 소임으로 봤을때 물의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 같은 내용중의 하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종약을 빌미로 한 약 구입,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주민을 유혹시키는 사항인데 보통 주민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생각할때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 주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꼭 숙지 하셨다가 읍면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실예로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각 읍면에 다닐 때도 물론 처방전을 볼라고 하고 특종약에 한해서 주민과 대화도 하려고 그런 각오로 나갔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특종약 같은 것은 허위 처방을 끊어 넣는 다는 것은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아스피린, 소화제를 써서 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면으로 행정지도를 꼭 하셔서 좋은 약, 비싼 약은 잘 관리되었다가 꼭 주민들한테 적당하게 사용되도록 좀 더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만 해도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봐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본 결과 농촌에 버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쯤 되어서 보건지소를 찾아 가니까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니 9시30분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직접 제가 그분들을 만났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시골 사람이 왔는데 아침 9시쯤 되어서 갔더라도 9시30분까지 시간 제한을 하지 말고 웬만하면 괴롭더라도 9시에 갔으면 치료를 좀 해 주고 9시 30분이라는 시간보다는 앞당겨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도록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직접 순시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지역의 애로점을 말씀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지역 주민이 어떤 특별한 혜택을 보도록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계장님께서는 이상덕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영월읍을 제외하고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가 의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업무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업무 답변시에 미진했던 사항을 다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주민들로부터 공사내역이 부실했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 말씀드린대로 1억 5백 예산입니다. 주민들이 공사액만큼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이것을 건설과에다 자료를 뽑아 달라고 의뢰를 해서 자료가 나온것입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도 지나시다가 확인해 주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7,300중 에 4,102만원이 순 공사비, 그 다음에 자재대가 103만원이 보상비가 309만원이고, 변경된 사항에 보면 모두 순 공사비가 3,800만원, 보상비가 862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 내역에(9월 8일자입니다) 집행 잔액이 373만원이 남아 있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4,668만원 중에 지출한 것이 3,800만원, 토지 보상비 800 만원 똑 같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전에 저하고 좀 대조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상호간에 계수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의원께서 금마～용석간 도로공사비의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제출했습니다.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전주이설비하고 부대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이의원님과 저하고 견해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정된 액을 요구하는데 저희도 모르고 행정에서 답변을 제대로 연결이 안돼서 주민 마음속에 파고 들지 않는다면 결국 전체를 불신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좀더 심려를 기울이셔서 자세한 명세를 붙여 주셔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만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건설과업무를 끝으로 해서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사회과장 엄석현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사회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고진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은 영월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의 취지는 영월군 관내 저소득층의 빈곤 세습화 방지 및 자립능력배양차원 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 '91년부터 장학기금을 연 2천만원을 조성하고 있는 바 그간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이자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석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의 육성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 장학금이 2차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장학재단이 있어서 장학금을 주는 경우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장님 장학금은 특별히 면에서나 인정을 해서 장학금을 주기때문에 학교에 의뢰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또 이장님한테 장학금 배정이 되면 그 자녀가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소득층 자녀도 학교에다 문의를 해서 그 사람이 한가지 장학금을 받으면 대상이 되더라도 장학금을 한번 받으면 그 해만은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학교에 타협을 해서 이런 장학금에 대한 배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께서는 방금 유재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중적으로 시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골고루 혜택이가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도계장 안성달 입니다. 불철주야 본 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진국 부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수도 급수 조례 중 제26조와 제27조의 상수도 요금 인상 및 업종구분 변경에 따른 본 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상수도 시설 및 경영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군에서 5개상수도에 1일 시설용량 15,000t을 읍면별로 영월이 9,000t, 상동이 3,500t, 북면이 700t, 쌍룡이1,000t, 주천이 800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일 10,000t을 생산하여 3만2천여명의 주민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군의 상수도 보급율은 57%입니다. 1일당 급수양은평균 258L로서 강원도 평균 보급율 60%와 1일당 급수량 293L 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편이나 시 단위를 제외하고 군단위평균을 보면 저희 군은 상위급에 속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91년도에 연간 335만 921t의물을 생산하여 262만 9,200t을 공급 4억 9,398만5천원의 세입을 올렸으나,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 상수도 운영자금이 10억8,311만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운영자금에 대한 세입 비율은 45. 2%로서 5억8,912만8천원의 적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운영의 수지 타산을 맞추려고 하면 수도료의 약 120%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92년 도 정부 물가안정 시책 및 공공요금을 5%이내로 규제한다는 정부방침 및 지방자치단체별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0에서 9% 범위내에서 차등 조정한다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적자율이 심한 관계로 최고 인상치인 9%의 인상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연간 수입이 9%를 인상할 때 444만6천원의 경영수입 증대가 예상되며 업종별평균 인상율을 보면 가정용이 2. 6%, 영업용 1종 8. 2%, 영업용 2종 9. 9%,욕탕 1종 9. 7%, 욕탕 2종 11. 1%, 공공용 6. 5% 가 인상되나 동 수입금액을 환산한다면 평균 9%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제27조에 업종 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현 조례상 9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업종을 통폐합하여 금회 6 종으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용의 경우 대중음식점이나 인삼찻집을 영업 2종으로, 다방이나 제과점은 영업 3종으로 이렇게 업종이 비슷하면서도 분류가 되어서 수도요금에 형평이 맞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번에 본 군에서 적용대상이 없는 가정 1종과 가정 2종을 통폐합 했습니다. 일반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에 국한시켜서 여기에 10㎡미만의 가게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물 사용량과 관계가 적은소규모의 가게에 대해서는 가정용으로 조례안을 편성했습니다. 영업 1종과 2종은 영업 1종으로 묶었고, 영업 3종과 요금이 비슷한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신규영업 2종의 구분은 사회 통념상 호화사치업체, 소비성 물 다량업체, 공해 유발업체를 분류하였으며, 기타 업종은 영업 1종으로 묶었습니다. 그외 기타 업종은 종전과 같이 구분하여 총 9종을 6종으로 단순화하여 업종별로 대상업체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요율체계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달 수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기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반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법규상 지침서에 의하면 그렇게 주민의견, 여론을 중시해서 그것을 상정하여 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절차가 일체 무시된 사례가 있고, 또 현재 영월군의 상수도 손익을 보면 약 4억9천원이 수익이고, 적자 폭이 5억 9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대도시를 위주로 해서 이뤄졌기는 합니다만 저희 영월군수도계정을 맞춰보자 하는 차원이라면 너무 거리가 멀고 지금 현재 영월군내에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톤당 생산원가도 미달되게 가정용요금을 받는 것으로 봤을 때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시 계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정 한도로 봐서는 9%로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톤당 원가가 398원, 가정용 기준으로 봤을 때 10t 으로 보면 3,980원이 생산원가가 되는데 저희 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398원×10t 하여 3,980원을 가정용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실성에 맞추려면 최하 2,000원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물론 어려운 가정에서는 1,000원을 준다고 할 때, 그것도 실현성이 없고 안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저희 생각으로는 최하 가정용만을 2,000원으로 올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월읍은 그래도 영월군 관내에서는 대도시로 보고 이 지역만은 그래도 모든 수용가가 많기 때문에 공청회나 주민여론을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신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시 발의해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시까 ? 예. 유재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인상폭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정용을 2,000원으로 한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100%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물가시책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게 대폭 인상이 된다고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공청회를 완전히 거쳐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현재로서는 공청회를 정확하게 새로 해 가지고 수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다면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공청회를 해서 다음 회기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재선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과 또 추가로 지금까지 없던 것이 작년에 신규로 들어갔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또 상부기관에서 얘기하는 뜻도 들었습니다. 이 노래방은 사실상 물쓰는 양 과는 별개의 업종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문제는 사치업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가 다른 업종보다는 높지 않냐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영업 3종에 넣게 된 것입니다. 또 저희 군만 그렇게 분류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20일에 영월군 공고 117-82호로 주민 의견을 고자 공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에서 배치하고 나름대로 홍보는 한 것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몰랐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은 그렇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이번에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1,000원이면 1,020원, 즉 기본만 쓰는 사람은 2%만 올라가고, 단물을 많이 쓰는 집에 대해서는 누진세적용이 되어 종합적으로 볼 때는 10% 이상 올라가는 집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적자폭을 메운 하는데에는 큰 뜻이 있겠습니다만 상수도는 주민 생활 안정과 직접적인 관련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 군에서 또는 타 시군에서도 적자를 봐 가면서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0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를 올린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발맞춰서 9%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주민 여론을 청취하지 않고 했으므로 다음 의회 회기로 보류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상으로는 입법예고를 해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공청회 관계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절차는 명문화되어있는 사실인지 몰랐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인상 요율이 얼마 오르지 않은 상태이고 또 타 시군과 비교 했을 때 강원도 22개 시군중에서 춘천시와 영월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9월달에 해서 10월부터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도 있으므로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지난 간담회 때입니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안올리게 되면 다음 번 인상조절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사업의 지원을 받는데 어렵다하는 얘기도 실질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 입장으로 봤을 때 물론 전국적으로 한다고해서 다소 도움은 됩니다만 이번에 올리는 자체가지고도 상수도 계정을 맞추지 못하는데 상수도 계정에 맞추는 차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 올려 주는 금액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할텐데 조금 전에 저도 계산해 보니까 년중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올리게 되고,월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얻고 그로 인해서 상수도 계정에 다소 보탬은 되겠습니다만 그 이득면을 떠나서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분명히 알려 주고 넘어 가자는 말씀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 하는 행정을 읍면 단위에서 모르는 예도 있고, 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있는 행정을 한다면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제 생각으로는 영월읍 만큼은 주민의 여론을 다소 듣는 쪽으로 행정을 바꿔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일 읍에 가서 읍장님과 말씀 나눌 때 상수도료 인상 문제를 거론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읍장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읍장님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군 관계자님들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 타당성있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만들어 낸다면 최소한도 군단위 지역만이라도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바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수도계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용하는 수수료가 상당히 낮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플레 상승요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798호에 보면 저희가 사실 이것의 통과를 그 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마웠을 테고, 두번째는 영월 상수도 업무가 적자업무 에서 흑자로 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 에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는 공기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언젠가는 이것이 공사제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도업무는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적자 부분이고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도 공기업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제도는 공사제도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군정질문으로 이 문제를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도계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수도행정의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요.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 재정이 주민의 편익과 군의 적자 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장·단점을 보시고, 향후 우리가 10년을 내다보는 공사쪽으로 전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수도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재정이 조례에 앞서서 저희가 인상을 많이 해도 경제기획원장관과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 개정할 때 수도계장님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석기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설명을 들었을 때보면 9% 올렸을 때 1,020원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000원에 대해서 9%이면 90원이 되어야 할텐데, 가격 환산에 어느 것이 잘못입니까 ?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영업에 대해서 1종, 2종 다구분하기 전에 목욕탕 같은곳은 물만 사용하고 있는데 인상을 할 때 목욕비30%, 40%씩 인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에 그 사람들이 올면 수도요금도 그만큼 목욕탕이나 그런데는 과감하게 (%)에 의하지 않고 그 람들이 올리는 금액에 따라 인상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저희들이 쳐다 못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나 기존 조례상이나 저희들이 수도료를 인상하는데 대해서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법에 없다 하더라도 공청회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요금 인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하는데 안을 가지고 나왔니다만 여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예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요금이 인플레에 따라 가지 못한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무한정 한꺼번에 우리 계획에 맞춰서 올린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수도법에 관한 것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얘기 전에 수도법에서는 수도요금을 인상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서 완전히 위임되어 있는 것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조인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요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지하철 등 이런 문제는 국민생활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와 내무부 그리고 최종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필한 상태이고 다만 공청회 문제에 저희들이 미흡한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었고, 전례에 그렇게 한 예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런 식으로 못했고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가정용 요금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20원으로 올라가면 2%밖에 인상이 안돼지 왜 9%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금표를 전에 내 드렸습니다만 표에 보시면 가정용 신구대조표라고 있습니다. 가정용 10t까지는 1,000원에서 1,020원이 올라 갑니다. 이럴 경우 9%가 아니고, 2%가 됩니다. 그리고 10t 이상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10t 이상 30t까지, 또 31t에서 50t 까지, 많이 쓰는 집은 50t 이상까지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요금은 2%가 올라가지만 저희들이 기본요금만 받는 사람도 2,30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2%, 또 11t 에 서 30t까지는 7. 6%, 31t에서 50t까지는 12. 5%, 또 51t, 이상은 15%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낸다. 여기에 대한 평균으로 작년에 수입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9%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9% 라는 것은 작년대비에 관한 말씀이고, 물을 작년과 똑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썼을 때의 대비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날로 문화시설이 확충되어 가고 모든 여건이 좋아지는 세상에 물을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라 하더라도 작년 대비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9%를 약간 상회하지 않느냐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목욕탕 요금을 올릴 때는 30 ~40% 씩 올라가는데 수도요금은 왜 거기에 못 미치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전체를 놓고 볼때 가격기준으로 보면 가정용이 가장 싸야 하고, 두번째로는 공공용, 이 공공용 이라는 것은 수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는 공공용이 사무실에 군청이나 경찰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연장선이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또, 목욕탕 같은 것은 대중화,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이 이 요금을 또 더 올렸을 때는 목욕탕요금을 또 들먹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하나 의문나는 점은 프로(%)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혜자로 봤을 때 계장님께서는 누진율에 의하여 9% 다, 15% 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잘못들었는지 이해가 부족합니다만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1,000원에 20원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누진세가 7%이고, 15%인데 그것이 1%나 했다고 해도 가정용이 9. 몇 프로(%),9. 8%가 올라간 다고 봤을 때 그것은 2%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새겨서 들어서 이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상수도 조례나 가격을 위해서라면 사전에 지역에서 단체장이 지역 주민과 협조를 얻어 그 사항을 상부로 보고한 후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설사 규정에 없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은 여론을 듣는다고 하면 지금 차원으로는 과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수도료 인상 조례 건에 대해서는 다시 회기때다시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님께서 누진율 또 몇% 인상요인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9%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가정용으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거꾸로 역산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작년에 얼마를 썼는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1,000원이1,020원으로 올라가면 2%입니다. 또, 이번 요금인상이 되었을 때, 즉 이안이 통과된다면 2% 올리는 집도 작년대비하면 약 2,300여 세대가 됩니다 또 51t 이상 많이 쓰는 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금을 많이 냅니다. 그 평균을 놨을 때 저희가 9%라는 얘기입니다. 종류별로 프로(%) 관계를 따지면 작년대비 2%, 7. 6%, 12. 5%, 15%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쓴 양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것이9%라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을 환산한 것입니다. 많이 쓰는 집은 많이 내니까 그만큼 인상율이 올라 갈 것이고, 덜 쓰는 집은 내려 가기 때문에 평균치를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지금이라도 지역 여론을 듣는 다는 뜻에서 공청회 등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질문에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굳이 공람공고를 낸 입장이고 또 공청회는 안 가졌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공청회를 갖는다 하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엄청난 행정상에 또는 여론상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후부터는 법령에 그러한 문제가없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의견을 듣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 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를 하시는데 가정용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용에 9. 6%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실한 수치를 모릅니다만 9. 6% 인상했다고 하면 가정용 하나의 계정은 따로 있는 것인데 지금 전체 계정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업2종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다 이렇게해 놨는데 구태여 2%라고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통합적으로했든 어떻게 했든 가정용을 봤을 때 9. 몇 프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용 하나만 가지고 지금 1,000원에 20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 이 문제는 회의가 끝난 뒤에 계장님과 다시 논하기로하고 부의장님께 발의하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 생각과 행정측에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약간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0월달의 회기로 넘겨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진국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방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은 영월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2조(면제대상)에 제6항을 신설하여 사회교육 진흥을 위한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군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면제 대상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이며, 본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본군 관내에는 현재로서는 대상사설 도서관은 없으나 장차 발생할 지방세 감면 수요에 대비하여 관계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사회교육 진흥에 신속히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본 안을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사업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토지 22건에 64,299㎡, 건물 4건에 4,226㎡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남면 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시설부지매입이 8필지에 7,159㎡ 와 진입로부지 증여취득이 12건에 1,027㎡와 영월소방서 신축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이 1필지에 5,100㎡이며, 덕포리 마을회관 신축취득 1건에 165㎡로서 총토지 43건에 88,551㎡와 건물 5건에 4,392㎡ 를 취득하고자 하며, 처분은 당초 토지 51건에 12,024㎡, 건물 4건에 643㎡였으나 금번 주민들의 소유 건축물이 점유되어 임대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2건에 952㎡를 추가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중 세부 필지별내역과 위치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계획된 사업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수봉 의원과 안재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수봉 의원과 안재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있어 군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의 해결에 깊이를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폭주하는 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대한의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전동빈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나 답변에 대한 내용면에 있어서 아직도 의원들의 군정집행에 대한 관심도 및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어 아쉬움이 많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군정추진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세의 감소 및 기타 주변여건 이 불리하다는 점을 우리 의원들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을 위한 군정집행에 군민화합 차원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과거 지방의회 개원 전보다는 개선된 점이 많으나, 군정방향을 일정한 괘도까지 올리기에는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우리 의원들의 시각과 인식이 일치하고 있음에 모든 공직자들은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고, 또한 깊이 인식해야 하리라 봅니다.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는 것은 군정의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과 아울러 인식의 혼돈없이 오직 한가지, "영월의 미래상"이 빛나도록 타지역의 발전에 밑돌지 않고, 항상 앞서가는 선도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세대가 값지게 이룩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2천년대를 향하여 대단위 도약이 절실한 시점에서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신사고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정신과 행동을 담아 이 시대가 추구하는 길로 다같이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