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회 임시회 본회의 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 두분의 읍. 면장님 보고에 이어 금일도 두분의 읍.면장님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남지읍장님이 먼저 보고를 하시고, 다음은 길곡면장님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읍.면행정추진상황보고의건 ｏ남지읍

보고에 앞서 지난 1년간 본의회님들 지역발전과 행정발전 노고하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남지읍의 '92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읍정방향,'92주요사업추진현황,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 본읍은 낙동강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평야지고 남부는 낙동강에 인접과 북부는 산악지대입니다. 생활권은 마산 집중 생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면적은 55.37㎢ 약 군의 10.4%에 해당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구통계가 작년 10월 인구통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2,726명이 되겠습니다. 군의 약 15%이고 가구수는 3,784가구 법정 행정은 14개리,이동 행정 38개리에 속하고 행정기구는 6계, 1출장소에 정원은 42명 입니다. 농업구조상으로는 시설원예 집단지가 750여세대하고 호당 경지면적은 0.9ha정도 됩니다. 수리안전율은 89%,경리정지율은82% 됩니다. 주요시설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으로서는

의장!

보고중에 기본현황에 보건데 허위 보고서 많이 발견된 점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현황에 대해서 먼저 읍장님 한데 묻고 난 뒤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십시요? 의장님 그렇게 할까요?

예, 인구와 가구수에 대해서는 농업구조에 있어서 시설원예 집단 재배지가 정확하게 750세대 입니다. 91년 8월말에 본의회에서 읍.면 순회 간담회때 보고된 사항하고 750세대 한세대도 차이점이 없고 또 경지정리율 85% 본군의 75%인데 92년도 하반기에 가서 아지리 지구간이 경지정리 10.25ha 또 91년도 신남지구 경지정리 50.71ha를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상당하게 편의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또 공장 11개소 취업인 280명 입니다. 세부사항에 가서는 공장 10개소 290명 입니다. 이 11개소는 작년에 땅콩탈피공장 4개소가 포함되어 가지고 11개소 280명인데 보고서 뒤에 세부사항 기본현황하고 틀린점, 취업인구가 취업인이 틀린점에 대하여 먼저 해명해주시고 하도록 합시다.

의장님 면적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지금보면 55.37ha 나와 있는데 작년도 우리가 받아 놓는 것을 볼때 55.14ha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 관계도 이렇게 수치가 틀려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 이것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기본통계 내용을 저가 잘 못살피고 나왔습니다. 2월달에 연초에 군수님께 드린 읍정보고데로 숫자가 수정안하고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 행정이 편의주의에 젖어가지고 가만히 앞에 1년 2년전 자료를 가지고 신성한 의사당에 와가지고 허위보고를 해도 됩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아야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아니고 작년것 그대로 배겨왔는데 면적이 틀린데 그대로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래 읍장님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못챙겨 봤지 싶은데 일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나와 가지고 한다하면 어떻게 군의 들어와가지고 모든 읍.면통계를 낼때 이 통계가 맞게 나오겠습니다.

이 통계가 작년 인구 통계를 상주인구통계를 보고,공장통계를 보고, 읍.면 보고에 넣는것을 기본통계는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다음에 한다면 언제 또 한다는 말입니까?

다음에는 5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외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목표인 도세 453,817천원, 군세 323,606천원 453,817천원, 군세 323,606천원 부과 징수목표액 입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부과액이 도세가 451,920천원 군세는 153,381천원 해서 605,000천원을 부과 합니다. 그중 징수는 도세가 442,664천원, 군세가 140,395천원은 583,000천원을 징수를 하고 지금 목표대 부과는 78% 부과된 징수금액은 9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전망을 볼때 본읍은 특히 건축경기 나던가 부동산 거래가 좀 느슨해져서 취득세 목표가 다소 염려는 되겠습니다. 저가 판단할때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는 군세에 있어서는 자동차세가 다소 염려가 됩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 징수를 부과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서 금년도 목표액은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도를 넘어오면서 체납세액이 93,819천원, 미수금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6천만원이고 군세가 33,000천원 그중 우리가 8월말까지 도세 28,500천원 군세 10,260천원 해서 38,780천원 징수한 41%를 징수하고 나머지 5천5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세에 대해서는 취득세 22,000천원, 등록세 850만원 해서 주로 도세는 이 2가지 항목이 대종을 차지하는데 취득세 2천2백만원은 저희 관내 상록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주가 도망쳤습니다. 이래서 경락을 붙여서 지금 상록상가가 3층까지 있는데 지하하고 1.2층까지는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전부다 경락을 봤습니다만 전체 점포수가 42개인데 38개는 경락을 봐서 그사람들이 돈을 법원에서 불입했습니다. 제일 3층 사무실 용도 또는 학원용도는 아직 처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10월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천5백만원, 전체 경락 대금에서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10월말까지 저희들 80%를 징수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9,900천원은 손병철이란 부동산중개인은 세무사찰에 걸려서 이사람이 양도소득세가 1억을 물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960만원 됩니다. 이사람이 본인 단독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지방법원에 소승을 제기하고 승소하고 고등법원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까지가서 결정이 되게 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감액을 처리하든지 받아내든지 해서 9백만원 받게되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거의 천만원 목표액을 두고 다완납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입니다. 고액체납자 내역 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세는 손병철 관계가 9,686천원이고, 자동차세 1,252천원, 진경숙이란 사람이 남지에 사는데 남지에 살다가 마산으로 이사갔는데 자기 차가 아니고 자기 남동생이 차를 가지고 89년도 부터 4년동안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조치를 해서 주민등록 말소까지 시켜도 행방불명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맨 밑 세칸에 91년도 상록건설 이우식에 대한 3천5백만원은 아까 저가 설명드린대로 해서 이것은 연말까지는 경락 대금을 저희들의 흡수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92년도 저희들 세외수입과징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유재산 임대료 하고 우리가 징수액이 2천2백만원, 공유재산 93만원, 하천사용료 376만원, 시장사용료 24만원, 과태료 1,900만원, 오물수거료 9,851만원, 인지수입 7,305만원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 총 징수액이 46,702만원 입니다. 앞으로 남은것은 국유재산에 우리가 주로 논.밭에 대해서 부과할 자료가 252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580만원 시장사용료가 연말까지 하면 90만원, 과태료가 63만원, 오물수거료가 상반기 밖에 안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980만원 인지수입대 47만원하면 전체가 입금 7백만원 정도까지 추가 연말까지 징수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금년에 저희들 세외수입 총액은 6천4백만원,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서민생활보호 입니다. 저희관내 전체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택이 143세대 265명, 자활 445세대 1,590명, 의료부조가 8세대 45명 합해서 596세대 1,90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책정 기준은 이미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거택은 개인 월소득 8만원 미만으로 하고 자활은 10만원, 의료부조는 12만원으로 해서 전체 재산을 천만원 미만으로 계산해서 조사를 해서 책정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조사 책정 요령은 생계가 곤란한 자의 신청을 본인으로 받아서 소득과 재산등 생활실태를 현지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담당직원 및 이장 및 주민과의 협의를 해서 그 마을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래가지고 그 전체 조사된 것을 보고하면 읍 심의위원회에서 읍 전체순위를 결정해서 군에 보고를 하게되면 군에서 읍.면 별로 책정기준을 하달해주는 숫자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의 저희들 지원 실적은 전체가 342세가 77,331천원 지금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거택구호가 143세대 4천7백만원 영세민 자녀 수업료가 180세대 2천7백만원, 장애인 생계보호가 9세대 96만원, 아동가구주 8세대 14,970천원 모자세대 2세대 해서 25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읍자체에 저희들 불우이웃돕기한 실적을 저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추석절이라든가 음력 설 명절해서 지방유지분들이 청년회, 기관에서 성금이 답지 해온 것은 금년까지 38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후에 성품은 라면, 식용유128상자 특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남지 향친회는 젊은 사람이 정월 보름날 복조리를 팔아가지고 저희들에 기탁을 해서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관내 극빈자 85세대 추석 또는 명절때 자반조로서 3-4만원씩 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사업추진현황 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사업 건수가 80건 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644,465천원은 지금까지 저희들 70건을 완공했고 지금 추진중인 것이 10건 입니다. 진도는 88%인데 지금 설계중에 있고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고, 일부는 공사중에 있는 이 10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사업에 있어서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문서고가 상당히 협소하고 낡아서 금년에 천만원 받아서 문서고를 말끔히 새로 정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촌가로등 117등을 저희들 공사기간을 10월말까지로 했습니다만, 추석이후까지 완공을 다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간이경지정리가 두곡지구 7.79ha,시남지구 7.05ha해서 이것도 6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두곡 58,000천원이고, 시남지역 55,18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사업은 190,000천원 받아서 저희들 다마쳤습니다. 6월까지는 다마쳤는데 주로 진입로 마을별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마산리지역에 사업비가 2천만원, 당포지구에 천9백만원, 홍정 안길 천4백만원, 신전 2천9백만원, 창아지 2천6백만원, 칠현 천백만원, 남곡 2천3백만원, 대성 천3백만원, 월평 9백만원, 수개 9백만원, 매전 7백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새마을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입니다. 포괄사업에서 먼저 군수님 포괄 사업은 저희 지역에서 가장 오지 지역인 대성마을에 진입로 포장이 2천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이것도 다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금년 여름에 가뭄때 성사지구에 우물이 딸려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지 공설운동장 보수비로서 3백만원해서 다 마쳤습니다. 읍장 포괄사업 입니다. 8건에 6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8월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특별사업은 54건에 2억9백만원 해서 지금 완료를 했거나 또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 진입로 7백만원 해서 마쳤습니다. 명지 7백만원 해서 마쳤습니다. 흥포리 안길포장 7백만원 해서 마쳤습니다. 학암 진입로 7백만원 마쳤습니다. 창아지 7백만원 해서 8월달에 마쳤습니다. 그 이하는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도 다 완료를 한 사업 내용입니다. 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17페이지 이하는 경노당 보일러 사업비입니다. 19페이지 아직 월상진입로에 150만원, 동포리 진입로에 250만원 이것은 아직 6건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완공 상태입니다. 아마 10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부엌개량사업은 총 대상가구가 천7백세대가 되는데 기 546세대를 마치고 금년도에 92년도 물량은 84동으로 해서 저희들 다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는 총대상이 240등 중에서 기존 기 123등 완료했고 금년도 117등은 9. 2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들 관내 가로등 고장등수가 13등 정도 됩니다. 일부를 수리했고 지금 업자가 큰 공사 때문에 조금 손이 딸려가지고 10월 중순까지는 44만원 사업비, 리비는 있습니다. 마치도록 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2페이지 공장 및 공해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시루에서는 마네킹을 만들고 있고, 신흥전구는 백열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진산업은 당면을 만들고, 거산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부도가나서 공장이 안돌아 갑니다. 동창기업은 이것도 실제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장인데 주인이 3번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산업 로보트를 만들는 사업체가 들어와서 이사업은 좀 전망이 밝습니다. 흥남민속도 부도가 나서 이것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풍성기업은 차량 라디에트 만드는 공장인데 남지 월령리에 이전지역에 이전중에 있습니다. 성림전자는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광림기업은 철물 고조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남지 월영리에 이전중에 있습니다. 남지농협은 농산물 포장용 상자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관내 공해업소인데 지금 큰 문제 있는 업소는 없지만 목욕탕 5개소가 대기오염이 약간 있고 또 수질문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남지차량 서비스 주로 세차장이 3군데 있는데 수질문제가 다소 물을 올려 보낼때 오염이 다소 있습니다. 대영산업은 주로 분진이 나는 업체이고 제일농산은 소음이 좀 있습니다. 농인은 휴업상태고 시루가 지금 소음이 있는 업체입니다. 거산은 역시 휴업업체고 동창기업은 이렇게해서 저희들 관내 공해업소로서는 큰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환경보전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정해서 1일 25톤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지리 특별청소구역에 15톤해서 일반 농촌지역에 한 10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장비 및 인원은 청소차 1대 청소인원 환경미화원이 5명이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지금 저희들은 분리수거에 행정력을 강력하게 투입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정착된 상태고 불에 타는 사항은 짝수일에 청소차로 수거를 하고 있고 불에 타지않는 것은 홀수일 해서 시책추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정착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쓰레기 수거 문제점으로서 농촌지역 자체수거 능력이 부족하다. 즉 우리주민들 의식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지지역은 비닐하우스 단지내에서 농업의 부산물인 고추대라든지 오이 넝쿨을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심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겨울철되면 인부를 동원해서 한번 치워도 이것이 반복된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대책문제는 일반농촌지역을 특별청소구역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지도강화를 하면서 쓰레기 문제에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식량작물증산 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이 다아시다시피 풍년이 들어서 우리가 평년작 이상으로 예견합니다. 식량작물 증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부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본읍의 문제점은 것이 농민들이 앞으로 추곡수매에 대해서 상당히 양을 많이 보고하는데 남지의 큰 문제점이 토지의 출입경작이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특히 영산 월영지역에 저희 남지 사람들이 110정보를 경작하고 있고 송지들에 30정보 장마들에 30정보 함안 이룡 20정보 해서 190정보가 출입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 물량을 배정할때 대지별, 면적별 물량을 배정하니까? 저희들 수매량이 극히 적어서 타지역에 있는 논 이웃끼리 한구역 붙이는데 배정량과 우리 남지 사람들이 배정받은 양과 차이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이 우리의 수매관계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소관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입니다. 저희들 86년 이후에 금년도까지 전부 2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규모가 12개 영농단 있고 소규모가 14개 영농단이 있습니다. 그외 민간인들이 지금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콤바인 32대, 트랙트 34대, 이앙기 45대 해서 전부 111대를 잦고 있고 사실 정부에서 지원한 81년도부터 85년도까지 15대 단지한 사항도 10개 단지가 영농단 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기계는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트랙타 내구연한이 6년이 되고 이양기는 7-8년되면 노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현재 저희 관내 기계보유 대수는 영농하는데 소요 판단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 자꾸 기계가 노후와 되어지면 고체를 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다음에 27페이지 기계화 영농단의 관리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체적으로 86년도 이후에 배정 받은 영농단 기계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 입니다. 한해대책 입니다. 조금전 현황에도 나왔습니다. 저희들 남지 지역은 수리안전지역이 상당히 좋고 여기에 양수장 또는 소류지가 많기 때문에 한해대책지역은 극히 다른지역 보다는 없습니다. 특히 우심한지역으로는 신남지역에 8ha정도가 천수답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모심기에서 고생했습니다. 다만 양수기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상수도 관리입니다. 남지 상수도는 현재 급수구역이 남지 소재지 7개리로 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가 약 7,360명정도 되고 급수인구가 3,600정도 됩니다. 전체구역에서 급수 인구가 50%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급수전은 911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남지 상수도가 과거에는 시설을 못쓰고 새로 86년도 10월달에 마산 칠서 광역수원지를 임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일일 톤수랑이 철톤정도 들어오는데 91년도 1년간 기준해서 저희를 요금 관계하고 보수비를 계산해서 4천4백만원저도 물값이 저희들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는 4천8백만원 수입예정으로 보고있는데 9월 현재 3천6백만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관리비 지출내역을 저희들 대충 91년도것을 분석하니까 마산시에 천9백만원 불입해주고 저희들 상수도 징수원 일용인부 한사람 쓰고 보수비하고 해서 770만원 본읍에서 남지는 연간 한 천7백만원 내지 천8백만원은 사실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시설 부담금은 1세대 설치하는데 3만5천원을 부담금까지 합하면 연간 2천만원 정도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운영상태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상수도는 9백전 들어와 있는데 낙동강 원수가 오염도가 심해서 식수를 하는데 상당히 기피를 하고 주로 생활용수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문제점으로서는 남지 하천구역 지역이 본동.남포동지역 인데 당초 260세대를 기준해서 그 지역에 당초 관을 80mm관 밖에 매설 안되어서 지금 현재 수용가가 480세대가 됩니다. 수압이 약해서 문제되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철교쪽에서부터 200mm관을 1Km정도 증설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되어 집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 간이상수도 입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자연마을까지 합해서 마을수는 51개 마을인데 기설치된것이 47개 인데 내용상으로 지하수 36개 지구가 설치되어 있고 지표수는 샘,우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526개 파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곳이 11군데 지금 아직도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4군데 이렇게 해서 전부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성능별로 보면 저희들 판단 할때에 양호한 지역이 29군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불량한 지역이 22군데가 나옵니다. 그 실태는 리동 지하수를 먹지만 수질이 극히 나쁜데가 3군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물이라든지 지표수에서 수질오염 되는 곳이 15군데 지하수 수질관이 노후화 되어 교체해야 될 곳이 4군데 문제점으로서는 농촌 지역폐수 및 농약오염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표수라든지 우물물은 앞으로 지하수로 바꾸어야 될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시설비중에 주민부담이 가중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 지역에 간이 상수도 사업 지원비가 천만원 지원되는 부락이 있고 5백만원 지원되는 부락이 있는데 천만원 지원되는 부락은 지하수 개발하는데 4-5백만원 수중모터 넣는데 백만원 한 5-6백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 3-4백만원은 관 매설 해가지고 지역 주민부담이 크게 없습니다만, 5백만원 지원하기 되면 물구명 파는것 하고 수중모터만 널어주면 전기 입력비 동력을 넣으면 2-3백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관 매설해서 부락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하수 개발시 수질 기준치를 저희들이 산정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바꾸어 말씀하면 계약을 할때 몇m 밑에가지 내려가서 지하수 물을 빨아 올리는데 대한 문제를 삼지 그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자한데 책임 지울수 없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마산 보건연구원에 한번 검사비를 하려면 한 25만원에서 60만원 들어갑니다. 검사비가 가중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책안으로서는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자금으로서 시설 관리를 하고 주민 부담경감 교체시키도록 예산 증액 요구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감독을 강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보면 마을별 현재 간이 상수도 시설 상황은 92년도부터 즉 유인물을 명시해 났습니다. 여기에는 양호 불량 관계 내역은 유인물을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각종 사회단체 자금지원은 바르게살기위원님들 보조금은 군에서 바로 통장지급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협의회만 이렇게 명세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본읍의 특수시책 한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작목 관계는 전국적으로 한 4-5개 지구가 지금 설정되어서 시범사업하고 있는중에 남지가 한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본 사업은 군에 농산과장님이 업무를 주관하시고 설계 및 관리 감독은 농촌진흥공사하고 여기에 대한 업자계약은 주민들이 계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괄적인 추진현황만 이장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지읍 학암하고 흥정구역인데 참여 농가가 15개 농가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면적은 만5천평 되니라? 사업비는 보조 융자 합해서 50억입니다. 시설 내역은 생산기반 시설에 있어서 17억3천4백만원 들여서 지하수 개발을 11공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 공급 시설은 물을 파고나면 수중 모터를 넣고 관을 매설해서 온실안에 까지 연결하는 작언인데 이것은 설계중이고 우리 군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다음 사항 입니다. 시설 장비로는 28억5천만원 들여서 9백평짜리 하나 천5백평짜리 하나 파고 파이프 온실 5백평 내지 천5백평 13동 해서 28억 5천만원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남지농협에서 2백평짜리 저장냉동 창고를 하나 짓게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부 저장해서 고가를 받기위한 그 시설입니다. 추진상황에 가서는 생산기반 시설에 물구멍 11공 중에서 사실 물구멍 시추하기는 18공 해서 완공은 10공하고 그 중에 수온부족이 8공이 나왔습니다. 지금 500m짜리 하나 시추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용수 시설은 전체가 11식인데 이것은 설계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달에 입찰을 붙여서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비닐하우스 13동은 전체 진도가 한 80%되는데 위에 골조까지 완공된 동수가 5동 그위에 비닐루를 씌운 동이 6동 그다음에 작물재배가 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온실 2동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융자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온저장고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2월달에 도에 허가를 받아서 10월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칩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지금 1,000m공이 하나 있는데 1004m정도 굴착해서 수온이 39도 1일 900톤 정도 나오는 물구멍을 하나 파고 있습니다. 융자내역에는 생산기반 시설은 시설중에서 파이프 온실은 융자가 70% 보조가 30% 들어가고 유리온실은 60% 융자 40% 보조로 들어 갑니다. 유통시설 역시 저온창고는 역시 50%, 5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은 유리온실에 대한 농가부담이 가중 합니다. 39페이지 입니다. 유리온실 2동 짓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12억5천9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5억4천백만원하고 융자가 7천5백만원 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두사람의 자체 담보능력이 27억백만원 밖에 담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업자측에서 담보해도 21% 사업을 미착공 상태에 있는데 대책안으로서는 주로 우리 성장작목 이번에 시범단지가 되면 고 부가가치생산 시범시설이므로 특히 유리온실 후치담보가 될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수산부에 담당자가 몇차례 걸음을 하고 일전에 농산부 차관보를 위시한 관계관님이 저희 관내 오셔가지고 보고 대충 이야기 보면 한 40%정도를 현 유리온실을 담보로 해서 자금 지원하는 방법 후치담보제 입니다. 그래서 50%까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읍의 업우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어려운 읍정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가 각 읍.면에 보고를 어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창녕,부곡 오늘 남지 이런 차례로 받고 있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보고 내용은 저가 생각해 보건데 거의 문백이나 내용이 똑 갔습니다. 그리한 형식으로 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는 근본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두가지쯤 말씀드리면 첫째 읍면현황 보고 받는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관내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산적으로 잘 추진이 되느냐? 이러한 여러가지를 확인해 보고 두번째는 이런한 것을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우리가 선정한다든지 넘는 예산 심의하는데 그것을 적극 반영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읍장님,면장님들 보고하는것 보면 거의 똑같이 하고 실제 관내 별 아무탈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읍장님께서는 상당히 문제점도 제시를 합니다만,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바에 의하면 우리지역에 상당히 교통문제, 수질환경 목욕탕 아까 말씀하신 세차장 오염문제, 공장폐수문제 우리 축산폐수문제 관내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하나같이 아무별 이상없다, 잘되고 있다, 이러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실제적인 보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형식적인 보고다. 그러면 읍면에 이러한 보고가 이것이 의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군. 도로해서 중앙에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 내년도 국가 중요정책을 결정하는데 반영된다. 역시 형식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읍면장님들이 실제로 관할내에 있는 문제점들은 사실 그대로 파악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잘된것은 잘된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읍면 보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전반적으로 걱정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가지만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생보자 이 문제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 한분이 거기에 업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생보자가 사실은 전에와는 달리 대단히 보호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법규상으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만한 딱한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과연 실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법규상 또는 혜택의 대상이 안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읍장님들이 어떻게 그 분들에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산에 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작년, 금년 들어서 수도를 넣는 수용가들에게 공사비가 턱없이 비싸다 하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서 물어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저가 들을때는 어떤 측정입니다만 상당히 그몇m 넘는데 돈이 한 60 - 100만원든다 하는 것은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싸다 정말 우리 관내 상수 도 넣는 공사비가 정말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있는지 남지읍에서는 어떻게 상수도를 넣어주고 있는지 이 문제를 확실히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산 김광웅의원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이 될줄 모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보호자 선정에서 우리가 생활보호자 법3조에 시행령 3조에 보면 1호가 65세이상 자식이 없고 부부만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호가 18세 미만자로서 부모가 없는 사람 3호가 폐질 불구환자 그다음에 기타 보호기관에서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름 1호 2호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대다수 거택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의원님 말씀에 따라 시대 변천에 대해서 실제 구호양곡을 타먹는 사람보다는 지금 자식이 있지만 호적상 자식이 분명히 있는데 그사람들이 나가서 부모를 보호안하고 상황이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황이 아까 저도 보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중에서 딱 한사람은 비상양곡이라도 1개월분을 딱한 사람이 있으면 선정해가지고 군에다 보고해가지고 비축양곡 지급하고 아까 저가 말씀 따라서 명절때 돈이 좀 들어모면 그 사람들에게 우선 해서 가름을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런사항 우리 서류의 심사는 생활보호자는 선정기준이 어느정도 맞는데 지금 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월사금 중.고등학교 수업료 문제하고, 의료부조 문제는 이중에서 선정 기준이 다소 혼란을 일으키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읍면별로 다르겠지만 2개팀을 만들어서 내일 모래까지 조사를 하면 전부 사실대로 이래가지고 형평을 고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대로 될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문제는 저희들 남지도 전체 인구수중에서 50%밖에 지금 수용가가 안나는 이유도 그런 문제도 좀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수원 관리소에서 군에서 돈을 1억을 80년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쪽선까지 연결하는 데만 1억을 받아쓰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을 시켜서 가정집까지 끌고 가는데 저희들은 PVC관을 쓰느냐 동관을 쓰느냐 철관을 쓰느냐, 스테레스관을 쓰느냐, 도시에 상수도 시설하는데 견학을 몇군데 다녔습니다. 나녔와서 견본을 갖다놓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저희들 스텐레스관을 썹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늘어죠 그래서 스텐레스관은 저희들 80년 보증을 받고 공사를 할때 지금까지 아마 그런데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5-6년 흘려도 고장율이 없고, 오히려 저쪽에 나오는 수원 거기서 계기가 나오는 물하고 우리 물이 올라가는 것하고 차이도 안된고 전액 전량이 우리 공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특히 우리 군청에 상수도 특별회계 때문에 빛이 많아서 어렵지만 다소 관매설하는데 보조사업이 약간 뒤따라 갔으면 하고 저희들은 기술이 다른 나름대로 카드에다가 그집까지 거리를 자재비, 인건비 똑 혹시 지금은 대부분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굴착해가지고 새로 그 포장을 복구해 주는 사업비까지 하니까 개인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돈을 우리가 어디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평균치 27만원 - 28만원 한집에 상수도를 넣는데 돈이 소요가 됩니다. 딱한 사람 거리가 먼사람 40-50만원 들어가고 가정의 경제가 딱해서 못 넣는 사람도 있는데 답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가지는 보고서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앞에 기본현황을 생략하게 있습니다. 남지공설운동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이 3백만원 나왔는데 당초 예산에 백만원이 얹혀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답변 해주시고 그렇다면 읍장님 포괄사업비에 보면 8-9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97%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97%가 되어가지고 수의계약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봐주시면 부엌 개량 대상 농가가 1,751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10월 4일날 우리가 남지에서 보고 받을때는 1,751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산리의 대상농가 10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50농가가 대상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학계리에 보면 작년 39농가인데 금년에 보고에 의하면 366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신전리를 보면 작년 보고에는 76호인데 금년 120호 성사리 71농가에 금년에 226농가 이것은 다 그렇습니다. 한가지도 수치가 안 맞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고 대상농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가로등 문제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등수가 남지 240인것 같습니다. 기동수 설치된 것이 금년에 123등 그런데 마산리에 보면 작년에 보고에 기동수에 7등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고 한것이 13등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성사리 하는게

저가 말씀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이장이 있는 동네가 38동게 입니다. 마산리,학계리,용산리,법정리 14개지로 묶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러장이 되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리별로 법정리가 있고 조례상 동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리 같으면 마산리중에 홍포,마산,당포 이렇게 그것 수치를 합한 것입니다.

말한것은 작년에도 마산리는 마산리가 그냥되어 있지 지금 실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마산리는 마산리라 합니다. 마산리라하고 또 홍포리, 당포리 이장이 법정 이동입니다. 그것은 보고서를 한장의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그걸 전부 리별로 총 숫자인데 묶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공해업소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은 11공장에 280명이 종업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좀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보고서는 공장 10개 290명입니다. 이것은 어느 수치에서 나왔고, 작년에 합천 땅콩.남지.성남.남포 땅콩공장이 분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 해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25페이지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곡 입니다. 작년에 714ha입니다. 금년 이 보고서에 690ha인데 지금 휴경농지가 이 만큼 생겼는지 안 그러면 수치가 잘못 계산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125ha인데 지금 94ha입니다 또 두류 작년에는 99,63 서류 229,5 이것은 무슨 수치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잡곡류 20ha 지금 금년 14ha입니다. 만,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나머지 중간에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전 우리 당초 예산서에 보면 남지에 465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금전에 군에서 받은 자료에는 739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장님 여기에 보고 한것은 911전이고 이세가지는 어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3-4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뒤에 물은것 부터 순위로 해서 남지 상수도 911전은 개념차이가 있는데 아파트가 100동 사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체 계량기를 하나 넣어 가지고 일전을 보느냐 전체 가구수가 2,300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수수대로 전을 맞추니까 911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2동이 생겼는데 그것을 볼때 아파트들어 볼때 큰선을 넘어 가지고 1전을 우리는 그 요금만 받는데 실제 전수는 개인 가정별로 하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식량작물에 있어서 미곡이 714하고 맥류가 120 인데 맥류 면적은 자꾸 줄어 갑니다. 금년에 종자하고 종자배부하고 실제로 매상 가마니를 되어 보니까 보리심는 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그 차이도 미곡 관계는 정확한 답변될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동포수리 지역하고 논 지역이 온실 면적이 다소해서 산업계에서 아마 통계를 잡았는데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아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종업원이 280명인데 9개업체 10개업체 290명 관계는 아까 신의원께서 모두에 물어 주시고 기본통계하고 차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읍에서 사과드리고 통계를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공장에 농공단지 공장이 커피공장이 돌아가다 부도를 내버리고 또 거산이라는 업체가 돌아가 다 부도 내버리고 공장 숫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공장은 없는데 조금만 소규모 공장인데 그런데서 종업원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잘못되었습니다.

묻는 것은 계수 숫자 이것이 틀리고 안틀리고 거짓말해도 저희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문제지 저희들이 거짓말해도 딱 맞추어 가지고 모르는데 저가 작년것하고 맞추어 보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사실은 군에서 지사 받아 하는 사항 우리가 읍면에 가도 안하는데 조금만 성의만 보이면 되는데 전혀 성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답은 그것으로서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에 앞서서 수의계약의 부분이 많은데 이 수의계약과 마을 도급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의계약하는데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장이 주고 싶은대로 업자를 선책해서 주는 것인지 이점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만 군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며 매년 2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데 사실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러면 형식에 그치고 있는지 만약에 수질검사를 한다면 남지읍의 간이 상수도의 수질 형태는 몇가지로 구분되고 그 소독이나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의원님 먼저 수의계약 개념은 천만원을 기준을 해가지고 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금액으로 천만원 이상은 게시.공고 해가지고 입찰 형식으로 합니다.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실 것은 읍장 포괄사업비가 주로 소재지에 집중해서 우리 김의원하고 합의해서 합니다. 지금 남은곳이 차가 못들어가는 곳입니다. 중간에 레미콘 차가 가서 중간에 리어카 또는 경운기를 가지고 운반해가지고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남은 3-4백만원은 집행하는 금액은 사실 저희들로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이걸 좋은 사람 주느냐 그런 내용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저 이렇게도 남지가 밀양세무서 등록된 소위 재무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사람 입니다. 10사람 저 방에 다불려가지고 여기 여기에 몇군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나누어 해가지고 계약서를 넣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작년에 저희 봄에 하수구를 해보니까 3-4개월 있다가 설계서를 전부 다시 갖다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재지에 수도 파이프하고 전화선이 들어 가지고 그것하나 끓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구조물 공사를 3-4백만원짜리 4-5백만원 짜리는 실질적인 면에서 저가 보니까 사업을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큰 것으로 하나 주면서 이걸 하나 끼어서 억지로 사정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고 있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도급은 간이 경지 정리 사항은 도에서 지시문서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자체 부담금이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 경지정리 저것 보면 지금은 물론 합배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연결 관계 때문에 업자는 주민들이 데리고 와서 하고 그 마을에 대표자 그러니까 리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 계약 해가지고 주는데 문제는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주민 부담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부실한 경향이 하나고 또 하는 거기에 간이경지 정리하면 당초 설계에다 변경설계를 두어번 하고 정산 설계를 하고 그 설계비가 저가 알고 있기로 4-5백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비는 낼곳이 없습니다. 낼곳이 없으니까 부락에서 담당합니다. 업자에 전가가 되어 집니다. 이것이 사실상 간이경지정리에 사업은 저가 아는 문제점으로 돌출됩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문제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저희들 대체적으로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아까 수질이 그것하다 하는 것은 수질 식수에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기호도가 높아서 간이 상수도 지하수 먹으려면 끌어서 해가지고 빨래를 한다든지 세수 목욕한다든지 하면 비누물이 안가지고 물 수질을 고급화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지표수로 지금하는 사업은 다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샘 우물해해가지고 4-5개 박아가지고 거기에 좋은 물로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농약이라든가 가정 오.폐수가 흡수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로 다 바꾸어야 될 그런 안을 갖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형질변경,용도변경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용도변경은 창녕군민의 전체를 보면 지금 현재 농지 각 읍면의 농지 위원회에서 아마 위원장은 각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형질변경 한 다든지 안 한다든지에 했을때 의견서가 농지 위원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서 올라 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서 첨부된 내용은 본 군내에서나 다알고 있는데 다내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안되고 있는지 의견서를 만약에 이 토지는 분명히 읍장이 보았을때 형질변경 되어야 된다고 의견서를 첨부했을때 서류가 되는 것도 있는지 만약 이것이 분명히 형질변경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군에서는 되고 있는 것인지?

김의원님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내부적인 체계에서도 토지 관계 형질변경한 전용관계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에는 형질변경이라 하고 여타 도시계획외 지역에는 전용이라 하는데 법상으로 보면 형질변경 해가지고 그안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나가집니다. 병원이라든지 주유소등 해가지고 우리 농가주택도 형질변경 해가지고 짓는데 그 개인적인 사정이 상당히 이 사람은 여기 아니면 꼭 집을 못짓겠다하면 의견서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대다수 저희들 의견서 올라 가는대로 남지읍 같은데는 그대로 허가가 되어집니다. 단, 지금 남지읍에 도시계획이 변경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고시 예정지역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자기들 바빠가지고 생산녹지에다가 형질변경을 맡아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의견서를 써주니까 허가가 안 됩니다. 답변 될른지 모르지만 대다수 형질변경하고 전용 관계를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업무입니다. 여기에서는 다각도로 7-8명 모여 가지고 중론을 해서 개인적 사정이라든지 이것이 꼭 개인적 이권 사업에 개입하느냐 꼭 생활권에 필요한 사업이냐, 그것을 타지 해가지고 의견서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가 가식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지는 더군다나 광범위한 읍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평소에 읍정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읍장님의 보고서 내용에 있어 이것은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하나가 전부 회의록에 기록되어서 영구 보존되고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정보고를 받는 것은 어떤 읍장님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면정을 정확하게 의회가 파악하므로 해서 앞으로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남지읍 같으면 남지읍에서 애로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시정했다 되고 이런 것은 의회에 건의 군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것은 사심없이 솔직하게 답변 해주시는 것이 회의의 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읍장님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장에 제출한 기본현황에 인구실태를 모르고 나오셨다. 여기에 조금 앞으로 읍정에 대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 한 3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서민생활보호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 91년 읍정보고에 따라면 세대수가 551세대 인원 1,846명, 거택 보호자 131세대 인원250명, 자활 349세대로서 인원이 1,328명, 의료부조에서는 71세대 인원 26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부조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71세대 인원268명에게 의료부조를 했는데 금년에는 8세대 45명에게만 의료부조를 했다. 1년동안 이렇게 차이가 생긴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로서 두곡지구 간이경지 정리 사항으로서 5,842만원, 마을 도급되어 있는데 어제도 여기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마을 도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23페이지를 보면 남지 서비스센타에 차량 세차 업종을 하고 계시는 분이 3군데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허가 요건을 봐서 반드시 공해 방지시설 즉 말하자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만 이 세차업이 허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해방지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이것이 남지읍 뿐 아니라 전 군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계화영농단을 조직한다 해가지고 부락에 20명 같으면 20-15명 같으면 15명 일정한 인원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영농단 구성해서 비로소 서류를 제출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가지고 기계를 주고 또 막대한 국고 보조를 하고 있는데 받아가지고 나면 이것은 개인 영업화 되어 집니다. 그런데 남지읍을 본다면 전부 청소년 아니면 일반인의 공동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이 이라면 참 군내에서도 모범 읍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여기에 영농단기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화 되어서 영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보고의 정확성에 대해서 사실 남지읍에만은 축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업통계 혹은 기타 인구통계들만에 기타등등 통계와 제가 볼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지읍에서는 각종 통계보고가 정확하게 군에 보고가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민생활보호에 거택구호, 자활하고 의료부조의 숫자가 자꾸 바뀝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달에 생활보호자가 타다가 사망 나이 많은 사람이 배급을 타먹는데 한달에 어쩌면 2-3명 죽고 이것은 숫자가 지금 8월달에 실적을 보고를 하고 있는 데이타를 실제 월사금하고 중학생 월사금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의료부조도 자활인원도 전출입이 많이 됩니다. 전출입이 많이 생깁니다. 연초에 숫자하고 좀 차이가 나고 그 중간중간에 가다가 생활보호자가 발생이 되면 또 추가 신청이 되어지고 신청 받아서 다 양곡을 주고 이 숫자는 고정이 아닌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치가 하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하는 것 아닙니다. 수시로 변동한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71세대가 8세대로 줄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싶은데 원인은?

저희 이렇습니다. 남지읍에 의료부조 대상자가 많다고 꼭 대상자가 된다고 전체가 해당이 안되고 경상남도에서 창녕군에 배정 받아온 숫자가 의료부조가 몇세대 자활 몇세대 거택 몇세대 같으면 그 숫자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정하면 저희들 제일 아래 숫자 배정해주는 숫자에다 거기에 맞춥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거택자가 143세대 265명 있는데 실제 거택자는 이 보다 많은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정부에서 보사부에서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저의 창녕군에 배정 한데다가 그 숫자를 읍면별로 끼어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제일 딱한 사람 순위로 끼어 넣다가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 배정되고 돈도 그렇게 배정됩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을 도급 관계된 저가 이것을 법을 못찾아 나왔는데 시행문을 군에서 내려온 것보니까 작년 12월 21일자인가 도지사 문서입니다 간이 경지정리사업은 관계법을 저가 찾아보니까 미처 연구를 못했는데 그 공문을 작년것하고 전부 가져와서 보니까 지시서가 되었습니다

도지시로서 마을 도급을 하나

이것이 아까 자체 주민 부담금하고 여러가지 절충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간이경지정리는 지시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세차장에는 저희들은 공해시설은 완벽하지 않지만 시설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나는 것은 오일 같은 것이 분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이걸 저도 몇번 점검 해보니까? 이것은 공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물은 거기에서 거쳐가지고 흘려나가는 물도 있어서 일반업체도 사람이 보는데 같으면 그걸 기름덩어리라도 내보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계 영농단 관계는 아까 성의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살때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마산리 한군데가 공용으로 쓰지 나머지는 개인소유화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물으니까 기계 성능도 오래 못가고 이래가지고 살때는 무슨 무슨 단지 기계영농단 형식으로 도장을 해가지고 들어오지만 현실적으로 부락에 가면 개인 소유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보조를 50%받은 것입니다. 융자 40%,본인부담 10%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사를 못하겠음. 그 기계를 50%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먹고 팔아먹으면 자기 막상 장사가 됩니다. 그것은 그 기계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동네에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분에 대충 86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한군데가 트랙터 하나 팔아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34개소가 있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그것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정부 보조 50% 보통 붙어가지고 영농기계가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있는데 저걸 50% 붙이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 기계를 갖다가 다 전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읍장님 바른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영농단 조직 할 때는 5명이고 10명이고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막상 들어서 볼때는 결국 한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한사람은 50% 득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벌여먹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바로 보여줄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안좋겠습니다. 읍장님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했지만 저기 50%보조고 40%융자에다가 10%만 본인부담 해서 기계화 영농단 설치가 되는데 물론 선정과정에서 그 날 보면 7-8명이 앉아가지고 동네 경지나 여건을 봐서 주지만 관리자는 단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 따라서 50%보조 주는 것은 개인이 사는데도 10% 해가지고 확대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득보는 것이 아니고 농민전체가 득볼수 있는 길로 택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 갔는데 한가지만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읍장님 넓은 곳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일 아니고 남지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남곡면이라 하지만 고곡쪽에 아마 발전이 잘 안되어 가지고 고곡 주민들이 면으로 승격시켜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고 소리가 나고 있는데 실제 군 형편으로 봐서라도 면한개가 승격되면 군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것이 현재 앞으로의 고곡쪽 그런데 대해서는 발전 관계, 포장 관계 이런것에 대해서 애로가 어떻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작년부터 걱정해주시는데 저희들 새마을사업이 1개, 읍면에 1억씩 해가지고 14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몫을 탔습니다. 여러가지 의원님들 배정하는데 힘써 주시고 그래서 거기가 리장이 있는 동네가 15동네 입니다. 법정 리는 8개 리이고 지금 지방도 21Km 있는 중에서 500m밖에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희가 낙후된 요번에 금년도 도로 확.포장 계획에 8억4천 받아가지고 장마면 동정에서 500m정도 연결해가지고 저희들 구역 칠현앞에서 3Km정도 확장만 해놓고 있는데 그 길이 그렇지 남지 소재지에서 저희들 고곡가는 길에도 포장이 5군데가 동가리가 나있습니다. 한 200-300m되고 솔직히 저는 읍장으로서 큰 역할은 못해도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물 먹는데 신경써야 되고 두번째는 도로포장입니다. 생활민원을 해결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큰 정책부서도 아니고 예산승인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상당히 치중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 반포 들이 430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길곡면장 와계시지만 길곡면 들하고 우리 반포 들하고 430정보 됩니다. 거기가 수박 특용작물은 수박을 심고는 대개 온들 판의 비닐이 온수지입니다. 수박철 되면 차가 50대가 계속 앞에 왔다 하면 안개처럼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생산농가가 덜덜거리는데 수박을 실고가면 금이 현금을 낮추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반포국민학교 앞에 보면 강수위가 7-20m가 되면 도로가 자물어 버립니다. 거기에 8개 마을 교통이 두절되어 가지고 환자가 생기면 헬리콥터로 실어 날아야 된다고 우리가 항시 읍이라 하지만 그 지역에 면을 승격 해달라는 이유는 혜택 받는 것은 없고 세액은 물론 우리 중학생 월사금이 금년부터 면제되지만 읍이라고 면세가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낙후 지역안에 저희들 의원님들에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오지 지역에 앞으로 투자가 되고 앞으로 전망은 보입니다만, 지금 반포-박진까지 가는 도로가 내년 예산에도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지구이기 때문에 아스콜 포장을 하면 일어난다고 계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역에 어느 읍면에 전체를 봐도 포장율이 5%밖에 안됩니다. 남지읍 전체 포장율이 5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읍이라 하지만 성장작목사업비는 물론 50억 가지고 와서 큰 혜택을 보지만 지역 개발 사업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남지읍에 소재지 7개동에 뒷골목에 하수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호소를 위한 호소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감안 하실때 오지 지역의 미개발 사업지구 사업량을 보고 사업배정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저 개인생각으로 옳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2백만원 3백만원짜리가 3-4건 있습니다. 이사업을 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자들은 저방에 10명 불러놓고 주어도 공사를 서로 안할려고 해가지고 저기에 중기업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고곡지구에 월평, 월하, 월상 같은데 3백만원 2백만원짜리 하는데 그사람 중기가 있습니다. 사정을 해서 떼어 맡긴 것이고, 그 다음에 3개 황호영씨 한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업자 한데 하다가 받쳐 나온 것입니다. 공사를 안할려고 그래가지고 뒤에 사정 해가지고 이 공사를 당신이 맡아 달라고 이래서 절에 들어가는 것 저골짜기에 들어가는것 전부 경운기로 몰아넣어 가지고 상당히 들어가야 되고 그런것도 있고 그다음에 진입로 250만원 150만원 이런 사항은 우리 회계법에 보면 4-5백만원 까지는 예가를 안쳐도 되면 견적만 가지고 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위배하고 저도 오래되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지난 4월 이후에 80건이라하는 150만원짜리 250만원 짜리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토목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이 현장 감독하고 설계해가지고 품위 돌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데 또 한가지 부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사업입니다. 읍장 포괄사업은 현재 사업장을 보고 측량해가지고 그 사업장을 완료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을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단가를 봐가지고 온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를 들어 50m 길포장하고 있는데 40m 해주고 10m는 끊어면 오히려 욕얻어 먹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읍행정에서 이런 사업장을 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되어서 전부 사업장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을 맡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거 뭍은것을 맡은 사람이 있다 안된다 그런것이 아니고 사실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면 합법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을 여러사람에게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으로 공사업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읍장님 말씀은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입니다.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 90년도 이전에 한 도로가 결국 하나도 쓰는게 없습니다. 결국 30m밖에 할 예산이 없는데 60-70m 또 집에 들어가는 도로를 하다 보니까 도로를 전부 망쳐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우리의회가 분을 열고난 이후는 절대 욕심내지 말고 다른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하면 그것을 설계를 낸 사람이 잘못 한것이 그렇지 않고 100%의 이것이 많고 작은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데는 법을 지키자 그런 뜻입니다. 결국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읍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분명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경리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저가 물은 것인데 사실 전부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합법이냐 아니냐 그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설계 금액대로 수의계약을 다한데 대한 사항은 잘못이라고 느껴집니다. 현실정에 저가 저희들은 실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새마을사업은 어느군데 하면서 주민들하고 금액을 사전에 알아 버립니다. 두 군데가 83%, 83% 낙찰된 것입니다. 저가 낙찰되어 가지고 재심의 해가지고 86% 해준데 있습니다. 이사업을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것도 좀 더해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도급할 업자가 수긍해가지고 들어가면 좋겠다는데 그것이 안되니 저희들도 상당히 원칙을 고수하기가 힘듭니다. 설계대로 다해 줄 것이니 좀 해달라 이런식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읍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기본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길곡면

길곡면 현황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8만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오늘 이시간에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본 군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1년이 다소 경과는 되었습니다만 짧은 의회운영 기간중에서도 현실에 부합되는 않는 많은 조례를 정비하고 감시 감독을 통하여 군정의 살림살이와 행정의 잘잘못을 시정시켰으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조기에 해소시켜 군민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서 지역 대표자요 행도자로서의 군민을 위한 의회상을 확고히 정접시킨데 대해서 거듭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창녕군의회에서 보면 전반기에 관해서 면정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면서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고 미숙한점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충고를 해주시면 부족한 역량이나마 살기좋은 농촌구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길곡면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면정방향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본면의 면적은 농경지가 7.26㎢, 임야 14.88㎢, 하천 4㎢, 기타 0.6㎢, 총면적은 27.9㎢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남자가 1,050명 여자는 1,120명 총인구가 2,170명 입니다. 가구수를 말씀드리면 농가가 624호로서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농가는 88호로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가구는 712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면 법정 리동은 4개 리동 행정리동은 12개 리동 반은 22개반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기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2개교에서 총학생수는 201명입니다. 호당경지정리는 0.16ha 차지하고 있으며, 수리안전율은 92% 차지하고 있으며, 경리정리율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보면의 지형은 남쪽으로는 낙동강에 인접해서 수해 상습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북으로는 산간지역으로서 한해 상습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을 말씀드리면 남지, 영산, 부곡을 통하여 마산과 부산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교통여건으로서는 남지가 10Km, 영산 12Km, 부곡 9Km 교통의 취약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구조 면으로 보면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율 지방도 8.1Km 에서 3Km 로 되어 37%를 차지하고 있고 군도는 7.8Km 에서 5.7Km를 해서 73%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산물을 말씀드리면 수박, 무, 배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을 말씀드린 것 같으면 경로당 7개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방, 각각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시설은 아주 취약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면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민과 함께 하는 면정 화합구현으로서 지역 안전시키고 지역문제는 지역내에서 해결토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민원의 봉사행정 구현으로 대민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해서 주민 편의를 위하여 봉사책임 행정을 확행하고 있으며,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 생활행정을 공개하고 지역안정 저해 요인을 수시 파악해서 대책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민들에게 이해 상반되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주민의 의욕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지역 특수작목을 육성 보호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격의없는 대화로 민의 수렴으로서는 공개 및 대화행정 확대로 행정의 사각지대 현장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수시 방문 격려를 하고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공직자 마을 주민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마을 행정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계승 도모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효양과 경로,도덕,예절,주인의식을 2세대에 접목시키는 면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세는 총 19,503천원, 군세 21,572천원 총 목표액 41,075천원에서 부과액 46,841천원 과세 8월3일 현재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부과 총 액수는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세목별로는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증지, 하천사용료 총 3,748천원에서 8월말 현재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부과에 대한 완전 징수로서는 7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체납없는 면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정한 부과와 부지런한 징수 추진 자세확립을 유지하고 전직원과 리동장 지방세 세무 요원화 하고 그 다음에 세무 민원 상담반을 운영하고 지속적 세원조사 발굴해서 세원의 탈루 방지를 해소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로서는 거동과 활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삶을 영위 할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이 수시 가정방문 격려도 어려움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구호 31가구에서 57명, 자활보호 88가구에 281명, 의료부조 6가구에 15명 총 125가구에서 35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 구호에서는 1인 1일에 백미 10kg, 정맥 2.5kg, 연료비와 부식비, 수업료는 자활보호, 의료부조를 지급해서 거택과 자활 의료부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령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약자 활동 상태로서는 임산부, 폐질 및 심신장애로 인해 근무능력이 상실된자가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의 소득상태로서는 월소득 8만원미만, 보유재산 평가액으로서는 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부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 생활보호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0이 되겠습니다. 리동 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물을 선정 위촉해서 심사의 확고성과 요보호 대상자를 엄선하고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실태 파악을 반영을 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탈 영세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사업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서 33건에 151,153천원을 투입해서 총 33건에 완공 29건 현재 추진중에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다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서는 9건에 89,550천원으로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포괄사업으로서 군수님 포괄사업 8건에 15,000천원해서 사업 100% 완료를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새마을사업,일반사업 33건에서 4건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은 12개 마을로서 총가구수가 712호로서 기개량 동수는 109동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2년도 계획은 35동으로서 총 사업비는 22,000천원 투입해서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개량 동수에 대해서는 570동에 대해서 기개량 가능동수가 449동으로서 그다음에 건물 조잡으로 개량 불능으로서는 121동 즉 449동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사업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은 12걔 마을으로 총설치 등수로 91등이 되겠습니다. 기설치 등수는 37등 금년도에 54등으로서 9,253천원 예산 투입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9월4일 사업물량 변경으로 인해서 재조정으로 미착공 지연되었습니다. 9월 21일 사업의 위치선정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중으로 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임없는 대면민 홍보와 지도 및 계도강화로서 쓰레기 발생감량을 조기에 정착시켜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일상생활속에 뿌리 내려 전 면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인구는 2,170명 쓰레기가 연간 발량은 1,661톤으로서 1일 처리량은 4.5톤 처리상태로 말씀드리면 매립이 0.8톤 소각및 분리수거가3.8톤으로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감량 대책과 주민계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 마을 주민홍보 계도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배출의 절대 이행과 필요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1차 배출하는 가정과 요식업소 단위에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3단계 실천 적극 추진으로서는 첫째는 태우는 것, 둘째는 퇴비화하고 섯째는 메우는 모으는 이렇게 해서 3단계의 추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철저한 분리수거로서는 재활용품을 가능 쓰레기를 수집 강력추진으로냐 92년도 총목표 31톤에서 호당 45kg 이동별 분리 수거함을 비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생활순준 향상으로서는 쓰레기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폐자원 및 쓰레기 및 재활용품 경제적 가치 경지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오염의 내가 주범이란 의식전환이 아주 미흡하고 안버리고 덜쓰기 생활습관과 무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서는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극대화시키고 수거 처리에 수반되는 매립장과 인적 물적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을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전면민이 참여 생활화를 창출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계도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해서 반상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분리 수립장 설치운영 우리마을에 12개 마을에 현재 마을 창고나 공한지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실천 운동 민간 단체운영 내실화에 있어서는 자원재활용 주민 참여 활성화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확행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쓰레기장 설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장 부지는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민 설득과 미래지향적인 항목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생활쓰레기 발생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한다는 책임하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길곡면 길곡리 126번지에 912평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창녕농조가 되겠습니다. 형태 여건을 말씀드리면 주변의 마을 경작 농경지와 먼거리에 있어 민원해소가 용이하며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도로변에서 5m의 지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지역은 면소재지와 인접한 거리에서 운송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복토처리는 현재 자체 확보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에 농조기반과 토지임대 계약한 후 사용 합의하였습니다만, 금년도 말에 농조 소유토지 매각계획에 의거 귀 면에서 매입후에 사용토록 요청이 있어서 본면에서는 93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진방안으로서는 농토배양 사업은 적극 추진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질좋은 양질의 일반벼를 재배 맥류계약 재배로 전량 수매와 병충해 방제 및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미곡은 336ha에 단수는 417kg 생산계획은 1,400톤이 되겠습니다. 생산실적은 1,400톤으로 100%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그외에 맥류,두류 서류,잡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계획에 대해서는 1,103ha에서 실적이 1,102ha가 되겠습니다. 병충해도 4회로서 1,336ha에서 1,223ha로서 92% 총계획은 2,439ha 실적 2,323ha로서 연간 95% 병충해 방제를 연간 7.3회를 쳐서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현황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12개 단지와 소규모 9개 단지로 총 21개 단지에서 대수는 65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폐기가 3개 단지에 15대수 활용을 그러면 마을수는 13개 마을이 되겠으며 단지수는 18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용 기종은 말씀드리면 바인다 11대가 되겠고, 이앙기 18대 거기에 콤바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인더라고 정정하여야 되겠습니다. 바인더가 1대가 되겠습니다. 콤바인 11대, 관리기가 1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 원인으로서는 내구연수가 8년 평가되어서 기계 영농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로 인해서 현재 신덕 하내 증산 3개리에는 폐기처분 했습니다. 활용 실태를 말씀드리면 공동이용을 통한 협동 영농과 경영구조 개선하고 있으며 일손부족 농가의 위탁 영농추진과 영농기계화 정책과 경영비 대퍽 절감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336ha에 수리안전답 92% 불안접답이 8%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가 1개소 51ha 소류지 9개 62ha 양.배수장이 6개소에 165ha 관정 4개소에 18ha 집수암거 1개소에 2ha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장비로서는 관수 4개소, 민수로서 178개소로서 182로 되고서 본 면의 한해대책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협의회에서 연간예산은 3 - 4백만원하여 현재 8월말까지 지급은 70만원 지출 경상비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도 예산은 140만원에서 70만원, 의용소방대에서도 연간 120만원 현재는 출동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미지급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에는 12개 마을로서 암반지하수 굴착이 8개소로서 현재는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3개 마을에서는 내동 중길, 상길에서는 지표수로서 이용해서 용수가 부족한 현상에서 놓여 있습니다. 사등에는 정호수를 먹고 있으며, 수질 부족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내동, 상길, 중길에 대해서는 인구수를 418명이 되겠습니다. 산간지 자연수 이용으로서 한해대책시에는 지표수 고갈과 생활용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대책으로 연차적인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용수시설을 확보 공급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사등 마을은 64호에 대해서는 낙동강 수질 불량으로 인해서 자체정화가 불가능하므로 인해서 92년도 지하수 굴착 완료를 했습니다. 93년도에 송수관설치 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면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승격 및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국간을 길곡면 오호리 법사리에서 도천면 송진 삼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 우리 위치로는 거리 2Km 현재 폭 4.5m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는 농촌 소득원도로로서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으로서는 도로 폭협소해서 차량 및 농작물 수송에 차질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만 하더라도 사이카나 차량이 4차례가 전복 되어서 상당히 위험하여 심지어 본 면의 농산물 특산물이 실고 가는 것이 전복되어 논에 빠지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80호선 길곡, 영산 확포장공사 완공시에 지방도의 기존 농촌소득원 도로지점 병묵현상이 심화 될 우려가 있으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효과로서는 농산물 수송 시간의 단축과 적기 판로가 용이하고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판매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농가소득의 원동력이 되겠으며, 특히 수박철이나 무.배추가 이루어 질때는 일일의 교통량이 150대 이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면에서 아주 관심 사업으로 이자리에 계시는 송재기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이렇게 해서 현재 길곡면 마천지구에 시설 채소 재배단지 농업용수 개발공사와 건의사항을 말씀하겠습니다. 위치는 마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지하수 굴착 130m 모타 10마력 그다음에 급수관 1.61Km 배수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천4백만원으로서 10월 30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이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참여 농가로는 125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ha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천200평 규모 시설, 채소 하우스 1,000여동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재배작물은 수박과 고추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당 농가소득 예상액에서는 호당 재배 동수가 8동으로 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했을때는 노동력 값 빼고 순수입액 2백만원씩 되면 한 천6백만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습니다. 예상 효과로는 4계절 농업용수생산 공급되어 획기적인 농가소득 기여하는 그 다음에 선진영농기술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고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확대해서 향토 농산물을 육성으로 해서 U.R협상의 정진적인 대응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에 경쟁력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자리에서 건의를 해드리고 길곡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곡면장님의 행정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곡면으로 봐서는 면세가 약한 지역으로서 80%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번에도 대지의 성기안의원님 질문 하셨듯이 농기계 단지가 사실상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단지를 조성 해놓고서는 개인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면에 다 같은 실정으로 봅니다. 영업행위까지는 좋은데 그 로타리를 한다든지 이앙기를 한다든지 일손 없는 집에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오히려 농촌에서 농사를 짖지 않고 그냥 농토를 놀리는 그런 경향이 타지역에는 더러 있는데 그런 경향이 없는지 농기계 로타리나 이앙기 가격에 대해서 면에는 조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의 형편은 행정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남지 읍장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우리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봐서는 그 단지의 책임자 운영하는 단지의 단원들께서 가급적이면 지역적으로 부담을 농가에 부담을 들일때 여러분들이 50%가 혜택과 40%의 지원, 융자 10% 부담을 안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기계 들어오는 건이 아니고 지에서 한평에 예를 들어 80원을 한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70원으로 해서 단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리 면민들이 혜택 볼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현지에 우리 행정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면정을 성실히 보고해 주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길곡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낙동강을 끼고 있고 낙동강에 잠재되어 있는 모래가 되어 있는데 이 모래관계 때문에 작년도에도 군에서 사업을 직영하려고 하다가 못 받고 지금 한해서 모래를 5만 4천 루배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사업을 하고 있는줄 아는데 이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호리 앞에 신촌앞에 있는 그 모래를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전혀 될 수 없는 것인지 면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면의 현지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주민들의 통태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내 앞에 지금 현재 5만4천 루베의 물량은 이미 군에서 허락이 나서 1차적으로 한 2만 루베는 출하가 되었습니다. 되고난 이후에 지급 현재 본면의 시가지가 옛날에 60년도 이후에 물이 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수혜주택 자금의 지원 지은 집니다. 그 집이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중차량이 지나갔을때는 앉아 있어도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데 15톤 20톤 이런 차량이 통행을 하니까 도저히 할수 없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가지고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업자들과 저희들 행정에서 최대한 세수 올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자재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이 처리하도록 주민들하고 대화를 몇차례 면장실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가격 차이가 합의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증산마을 시장통을 통행을 안하고 하내 앞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낙동강을 내려 와가지고 사등 앞으로 도로를 내어가지고 즉 말하자면 하천 부지를 쭉 내려가지고 하천앞에 임해권 위에 조금되는 지점에다가 농가의 피해 즉 말하자면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허가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촌 오호지구에는 현재 주민들이 우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현황에도 와보셨고 작년도에 그런 물의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좀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느껴집니다. 행정에서 좀 구체적인 안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 졌더라면 지역 주민들의 다소 이해가 가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점으로서는 좀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의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지금 지방도 1080호선이 지금 포장중에 있습니다. 확포장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좀 만약에 되었더라면 이것만 되는 것 같으면 또 그리고 앞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법사지와 송진간 거기에 2Km 확포장되었을때는 물량이 거기로 쭉 내려나갔을때는 큰 피해가 없었을때 주민들에게 행정이 들어가서 이해를 시키고 세외수입이 군에서 세외수입 많이 오를 것이 아닌가 연간 저가 봐서도 엄청난 세입이 올라올 것으로 느껴지고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로 확포장이 금년말로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에 안을 제시해서 국가의 자제 어려움을 호소해서라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3-4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길곡에는 지목변경이 전혀 없었는지 전.답에 의해서 대지로 지목변경 된 것이 한건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로등 미착공이 있는데 군에 보고 하고 있는 지금 계약이 54동 입니까? 그런데 당초에 보면 지원사업 36등이 되어 있는데 가형이 18등 다형이 18등 변경사항이 78등으로 나와있습니다. 가형 8등 다형 70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성금사업에서 당초에 16대 가형 7대 다형 9대 그리고 변경된 사항으로서 다형 5등 변경된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왜 그랬는지 또 의용 소방대에 보면 자금이 120만원 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읍면 에서 지급됩니까?

지급이 안 됩니다. 예산액 입니다만, 120만원 출동 안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 말입니까? 금년도에 안해서 지급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목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의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개 지구에 7월 1일 부터 읍면의 면장으로 위임된 지목변경 이라든지 전용 허가 관계가 6건 저희들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했고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가 숫자에 대해서는 입수가 잘 안되어서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는 거의 사업을 완공해 가지고 추석전에 해가지고 고향에 찾아오는분 불 밝히고

저희들 면에서도 가로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애당초에 내려 왔을 때는 물량이 본면의 80% 밖에 안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희망량 등수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그것이 건의가 되어서 재조정 물량을 재확정 시달 하겠다 가지고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의 주민들의 등수를 100% 사업완료 할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산불방지 요원이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길곡면 작년에 7명 입니다. 초소가 1명 면장님의 생각이 7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엄청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적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7명이 많다고 생각 한합니까?

저희 면이 상당히 면세는 적더라도 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산 구석구석이 동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 이 인원은 현재 활용하는 것 같으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2천명인데 7명 같으면 한분이 300명 정도 외지인은 길곡에는 많이 안들어오는데 길곡만 한정되게 아니고 군내 전반적으로 봐서 산불방지 인원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참고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7명안하고 5명 하면 할수 있지 않겠느냐? 열심히 하면

저희들 군에서 보고를 할때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리동장들 회의를 할때도 여기에서 어느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이라든지 이걸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 보고를 합니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산불방지 요원 1인당 50만원 나가면 1년에 8개월 쓰면 4백만원 예산이 들어 가는데 그쪽에 한 2분 줄이면 예산이 얼맙니까? 그것이 상당한 돈이 되는데 지금 오지 마을에 차가 많이 안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버스 같은것 예를들어 버스가 군민 버스 입니다. 영신버스를 보조 해주면 얼마든지 예산에 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 인원이 많지 않느냐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길곡 그러면 길곡면민들은 창녕이나 영산,남지,중심권 되는 지역에 나오시는 주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상길이나 아니면 내동,외동등 오지마을에 한달에 한 몇번 정동 그 달안에 어느정도 회수로 나가서 실질적인 면정을 파악하고 또한 동향보고 하는지 평소에 지역순회 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에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무슨 지시가 있으면 즉시 제가 전 리동을 방문해서 즉시 저희 육성으로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알려 드리고 평소 우리가 1개월에 한1주일에 저가 생각 해볼때는 2차례씩 가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방송을 해서 산불이라든지 그지역에 분기별로 행정이 돌아가는 방향을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방송 이렇게 1주일에 2차례 이상 방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