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원면 리장님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금산군의회 정현수 의원입니다. 칠백의사의 숭고한 넋이 어린 충절의 고장, 금산군의회 제14회 임시회에 참석을 해 주신 이동수 면장님과 리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행정수행 및 확인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학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강 상류에 위치한 금산천 맑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획기적으로 몇 10억을 투자해 호안공사 및 폐수처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거기에 좀더 건설적으로 우선은 어려운 점이 많겠으나 금성면 화림저수지를 이용하여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금산천을 만들어 후세에 길이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각 면소재지 마다 쓰레기통 및 휴지통을 설치하면 깨끗한 거리조성에 많은 도움이 도리라고 믿습니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밝고 명랑한 면소재지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에 군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두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군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바쁘신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군 수 퇴 장”) 다음 한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한규용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가장 큰 축제인 인삼제와 9.23추향제를 치른 지도 몇 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관계당국의 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군정질문을 갖게 되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방청을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군정방향 설정에 대하여 10개년 금산군 종합건설 계획과 병행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이란 우리 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어떠한 기관단체나 기업이든 그 단체의 장기계획과 일년 살림살이 계획은 그 지역이나 단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그 단체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서라 하겠으며, 특히 우리 군정에 있어서의 기획은 기획의 결과에 따라서는 군정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한 한번 설정한 방향이 잘 못되어 다시 돌이키고자 한다면 많은 출혈과 재원이 배로 요구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볼 때,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며 우리가정에 비교한다면 아버지가 봄에 일년 농사의 계획을 세우고 장래의 자녀들의 진로문제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종합건설계획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나름대로 잘 세워져 있다고 판단되나 거의 90%이상이 금산읍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면 단위별로 종합장기발전계획을 받아서 추진하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건설계획의 추진 현황은 태진수 부의장님께서 별도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으로 사업예산서 내용을, 예들 들어본다면 전년도와 금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해 볼 때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총액 중 의회비가 1%일반행정비 33%, 사회복지비 14%, 산업경제비 15%, 지여개발비 27%, 문화체육비 3%, 민방위비 1%, 기타경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를 비교한바 부문별 총액은 일반행정비 3%, 사회복지비 19%, 지역개발비 31%가 증가한 반면 산업경제비 2%, 문화체육비 9%, 민방위비 33%, 기타경비 36%가 감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제적인 여건과 빈약한 예산, 또한 뒤떨어진 지역개발과 정부의 복지정책을 감안해 볼 때 일반행정비나 기타경비에 비하여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가 많이 증가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구가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산업경제비가 전년도 보다 감이 되었다는 점은, 물론 산업경제 비중 농업분야가 아닌 광업 분야나 임업분야가 많이 마이너스가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농업분야는 감이 된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전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볼 때 개발이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무엇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문제는 지역개발 분야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의 사업예산서는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본 의원도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으시며, 앞으로 10개년 종합건설계획과 중장기계획에 맞추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지표를 갖고 기획하고자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도에 있어서 그 기준 및 2/4분기 실시 내용과 그동안 우수사례와 부진사례 발굴의 내용은 무엇이며, 우수공무원의 처우는 어떻게 하여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지방공공사업을 살펴 본 바 소규모 숙원사업은 잘 추진되어 완공 처리 되었는데 이 중 2/4분기의 주민숙원사업 중 면 재량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 계획과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지연된 곳이 있는데 알아 본 즉 관급자재 비용이 입금이 안 되어 공사 발주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농산물 수확기에 접어들어 농로 사용량이 많이 늘어 앞으로 며칠만 지연이 된다면 농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되고, 추수기가 지나면 동절기로서 공사의 부실이 예상됩니다. 지연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완료 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네 번째, 법무계 소관으로 행정소송에 대하여 살펴보면, ‘89년에서 ’92년 4월까지 총 22건이 소송제기 된 바 있습니다. 이 중 ‘98년도가 4건, 90년도가 6건, ’91년이 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된 총 건수 22건 중 21건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부동산 관련 소송이 주가 되어 있고, 승소 율은 1건 밖에 없고, 패소는 8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매사를 처리하다 보면 소송이 없을 수는 없지마는 없는 것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무엇이며 승소보다는 패소처리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민원업무 처리가 미흡한데서 오는 결과가 아닌지, 또한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보완대책과 금년도 4월 이후는 얼마가 되는지, 더 발생한 소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성면 하류리 부락은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기사천의 상류지역이며 70년대 까지만 해도 쾌적하고 공기가 맑아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으며, 또한 버드나무 정자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마는 하류리라고 이름 하여 부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농업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 농촌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선구자들은 먼 앞날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에게 축산을 장려하므로 해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빈곤상태의 어려운 마을은 벗어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축산분뇨로 인한 생활 공해는 생각하기도 이전에 장려와 번식, 확장에 우선하고 재래식 사용방법을 계속하다 보니 현재는 정부에서 가장 관심사로 보고 있는 생활 공해, 즉 축사로 인한 오물과 폐수처리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도저히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정을 알게 된 우리 군에서는 지난 ‘91년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1억 8천여원의 많은 재정을 들여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군 당국에 마을 주민들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해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아낌없는 이원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지마는 현재 폐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제 기능대로 완전가동을 하고 있는지, 둘째는 본 시설만으로 100% 폐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세 번째는 문제점 및 보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며, 네 번째 공해를 줄이는데 폐수보다는 근본적으로 분뇨처리가 급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른 방법이나 대책은 생각해 보았는지 평소 구상한 내용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군정전반에 대해서 3일간 군수를 출석요구 한바 있습니다. 10분도 안돼서 얼마나 무슨 일이 있기에 의장님께서 자진하여 가시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월 만에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아무리 실과장들한테 충실한 답변을 원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뜻도 확실히 묻지 않고, 그냥 보내시는 것은 시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대표인 우리 군의회의 군정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별한 행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롱하는 생각도 들고, 또 군수가 시간을 허락한다면 가급적 최대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박천보 의원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차피 실과장들이 답변을 하는 문제이고, 또 군수님이 대단히 바쁘십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가서 볼일 보시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시라고 한 분을 도로 다시 들어오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하고 조금 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금산군의회 사상 처음으로 군정질문 시에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서 행정과 주민의 교량역할을 다하시느라고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리장님을 모시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돌아가면서 행정순위대로 방청을 초대하는 것이지마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오늘 군정질문 첫날에 여러분이 방청하는 것이 제원면에 행운이라 생각을 하고 공사 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또한 우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제원면 리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쓰레기 문제는 경제가 발달 될수록 도시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농촌도 심각할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가장 골치 아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장소에 어떻게 처리장 부지를 확보 하냐는 현안 문제로 일선행정에서는 큰 걱정거리며, 설령 부지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쓰레기가 쌓여져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산읍에 쓰레기 문제는 군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숨 돌릴 만큼 준비되고 있는 것 같으나 면단위 쓰레기장은 대부분 각 면별로 적은 예산과 주민들의 배타적인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로 두 번째 질문은 작년 도 쓰레기처리 인환으로 적환장 설치를 여러 가지 애로사항 속에 면별로 설치를 했는데 이 적환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적환장 설치사업은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고, 재정도 빈약한 본 군의 예산만 축낸 사업이 아니냐 하는 지적과, 또한 마을 어귀에 설치한 적환장은 미관상 좋지 않고, 위생적으로 매우 불결해서 쓰레기처리 시 장비가 없이는 매우 어렵고, 쓰레기를 적환장에서 소각하는 시멘트로 만든 곳은 열에 못 이겨 갈라지고 내구성이 없는 그야말로 흉측스러운 흉물로 남아 있는 현실인데 군 당국에서는 그대로 방치하며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고, 빈약한 예산으로 미관상 보기 좋기 처리하기 편리한 롤온박스를 전체로 대체할 형편이 못되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농촌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농촌에도 옛날처럼 산의 나무나 농산부산물로 난방을 하는 가정은 점차 줄어들고 이제 거의 연탄이나 액화가스 또는 석유를 이용해서 난방과 취사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되다보니 가연성 쓰레기가 쓰레기 발생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농가마다 마당 안쪽에 미관상 보기 좋은 한데 솥걸기 운동을 벌인다고 한다면 많은 쓰레기를 줄이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우선 금년도에 일개 면을 소재지를 선정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선시험을 설치를 해 보고,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확대보급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한데 솥걸기 운동을 벌여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의 가정의 예를 들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울 수 있는 모든 쓰레기는 소각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고, 둘째는 각 가정에서 빨래를 삶는다든지 가축의 먹이를 끓여 준다든지 할 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각 후 재는 다시 농토에 환원되어서 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행정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전에 행정 측에 질문내용을 통보하지 못하고 빠뜨린 건설과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답변을 안 해도 할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 농촌도로가 아직도 포장율이 극히 저조해서 울퉁불퉁 요철이 심해서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는 내 마을 앞은 내가 정리한다는 사고방식도 중요하며 주민들의 행정 의존도도 문제는 있다고 보지마는 요즘 우리 농촌 실정이 어떻습니까? 젊고 일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도시로 떠나고, 나이 드신 노인과 부녀자들만이 덩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무론 우리 농촌의 한정된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도로정리 작업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마는 저 시골 오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길마저 울퉁불퉁하여 경운기나 차를 다고 가면 요즘 유행하는 디스크 걸리기 십상인 우리 농민들의 불편은 오직하겠습니까? 장비가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모든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굵직한 사업 한두 개 줄이고, 정판비 줄여 버리고, 의회 운영비를 삭감하더라도 장비구입과 인력을 보강하여 비포장도로지만 한달에 세 번씩만 행정의 손길이 간다고 하면 오히려 시골의 맛과 정취를 느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골 오지주민에게 행정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저 시골 구석구석 조그만 농로라도 행정의 손길이 닿기를 촉구하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농촌도로 가꾸기 계획을 과감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 측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투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로의 확장과 포장에 대하여 공사장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및 통행의 어려움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군의 확포장 사업은 국토종합개발과 주민편익에 목적을 두고 있음은 확실한, ‘92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몇 건을 살펴보면,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과 불만이 깊어지고 있는 바 이의 시정과 해결을 바라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동방건설의 남일면 진안선의 4.7km와 한국종합건설의 군북과 추부면의 1.6km와 미림건설의 금산과 추부면의 1.5km 등 이들 공사는 ‘92년 3,4월에 시작으로 12월에 완공을 하도록 공사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이 구간의 기존도로가 사실상 1년 내내 파헤쳐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상황을 살펴보면, 흙 몇 차, 돌 몇 차로 몇 개월을 지나고 암거 하나를 설치하는데 또 몇 개월이 지나고 이렇기 지지부진 하다보니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짜증스러우며 차량통행의 불편과 함께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몇 차례씩 통행되는 군민자율버스를 타고 금산을 왕래 해본 사람은 누구나 짜증스러움 속에 욕을 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국토종합개발사업이 이렇게 조각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 불만 속에 진행되어야 하는가, 또 1.5km의 확포장에 현대장비를 갖춘 회사들의 공사능력이 과연 1년여의 세월이 소요되는 가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런 식의 사업이라면 대전·금산 간 40km를 확포장 한다고 가정할 때 몇 십 년이 걸리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본 의원도 몇 차례 공사노선의 군민자율버스를 타고 주민들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 도로확장에 따른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면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행 측의 책임자나 시공자 측의 책임자들이 과연 군민자율버스를 직접타고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를 들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누가 해주어야 합니까? 둘째로 확포장 시 인접마을 진입로와 농로연결 시 경사도와 안전도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미 확포장된 도로의 인접마을 진입로와 농로의 연결을 보면, 곳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급경사로 연결되어 있거나 직선으로 노폭을 연결시켜 사용불편이 많음과 함께 사고요인이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7호선 국도변을 살펴봅시다. 추부면 장대리 입구와 남일면 삼태리와 마장리 입구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성면의 대암리 입구와 부리면 관천리 입구를 비교해 봅시다. 또한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군도를 살펴봅시다. 제원면과 군북면 사이의 농로연결 부분과 지난해에 공사가 끝난 부리면 창평부락 옆의 농로진입로를 살펴봅시다. 이러한 지역들의 주민들 불만의 여론을 시행 청에서는 얼마나 수렴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91년 10월 7일 부리면 관천리 진입로에서 짐을 실은 경운기가 탄력을 이용하여 급경사를 오르면서 차선을 넘어 일어났던 사고는 사용운전자의 문제라기보다 도로포장 시 경사로를 무시한 진입로 연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공사들의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시공회사들의 문제라 할 수도 있겠고, 시행처의 감독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확장하고 있는 상기 세 곳을 돌아보면 곳곳에 전혀 노면정리를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경운기 내지 차량운행에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9개월여를 공사로 인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면 공사기간 중 최소한 통행로만이라도 노면 정리와 함께 장비물들이 통행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해 주는 것이 군정의 타당한 조치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겸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승근입니다. 첫 번째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천 맑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하신 금성면 저수지를 이용할 방안은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화림저수지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써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저수지 물을 이용 금산천을 맑게 하려면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또한 그 물이 기사천으로 흘러가는 물을 금산천으로 유입시키려면, 산을 뚫는 등 공사비가 많이 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면소재지 지역의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30세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에 재활용통 15개조와 유원지의 쓰레기 분류통 39개, 대둔산 입구에 50개 총 9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면소재지에서는 농가에서 구입이 가능한 플라스틱 및 돈이 덜 드는 마대 등을 확보토록 해서 유원지, 공한지, 면소재지 등에 휴지통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축산폐수 처리장의 가동상황과 시설용량 및 문제점, 보완대책 및 공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축산폐수 처리장은 ‘91년 6월 15일에 착공을 하여 ’91년 12월 24일 준공한 시설로써 국비가 1억 9,9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2,800만원을 들여 총 2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시설로 현재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70톤으로 장시간을 저장하여 정상화하는 시설로써 현재 그 일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수질기사 1급 1명을 고용하고, 정화태세를 매일 점검하고, 수질을 수집측정을 하고 있으며, 금년 7월 20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폐수처리 전에는 폐수가 2,355PM 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후 폐수는 161PPM으로 현재 90% 이상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 운영상의 문제점은 첫째 일부 축산농가에서 그 많은 분뇨와 찌꺼기를 그대로 배출을 시켜서 관로가 막힐 때가 있고, 또 2개 마을 물리부락과 양지부락은 당초에 사업비 부족으로 관을 매설치 않아서 그 부락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고농도로 유입되는 축산폐수를 희석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그 희석수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 대책으로 양축농가에 대하여 축사의 폐수 배출구에 망을 치고 하수구 청소를 수시로 실시토록 지시를 하여 이물질 유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선책은 폐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2개 마을도 사후 관을 연결하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별도로 수거를 해서 발효를 시켜 퇴비로 사용토록 지도를 하고, 나머지는 물로 씻어 폐수만 처리토록 처리장으로 내려 보내 정화토록 하면 폐수 량이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부족한 인력과 장비대책 및 쓰레기 적환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대한 현재 활용도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장비는 우리 군과 비슷한 타군과 비교분석 결과 우리 군과 인력장비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매립장 확보는 확보하는데 적극 군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적환장이 1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앞으로는 적환장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며 현재까지 설치된 적환장을 적절히 운영을 하다가 그 청소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나 그때야 폐차를 하여야 할 경우는 논올카로 구입을 한 다음 점차적으로 롤온박스로 구입을 하여 대체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마다 한데 솥걸기 운동을 추진을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1가구 한데 솥을 걸어 자기 집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2월 10일자로 각 읍면에 기 시달한 바가 있고, 또 반상회에도 개제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추진상황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그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을 하고 지원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가동 량이 100% 가동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직은 좀 부조한 것 같고, 시설용량이 1일 70톤이면 현재 2개 부락 밖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데 그 부락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70%에 에 대한 100% 가동이 되는가 하는 질문과 나머지 몇 개 마을이 전혀 유입을 못시키고 기사천으로 그냥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곳은 금강의 상류지역이라서 아래지역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그곳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사항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번식시키고 장려를 하는 쪽으로 우선을 하다보니, 사실상 오물에 대한 쪽은 미처 생각지를 못해서 오늘날에 와서 엄청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사천으로 흘러서 금강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 문제는 대단히 시급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렸던 내용으로 분뇨처리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하시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분뇨를 수거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여서 말끔히 청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뇨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말씀하세요.

방금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앞으로 분뇨처리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정화조나 현대식 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분뇨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법을 이용한 하나의 분뇨처리 방법을 환경보호과에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현재 가동사항이 100%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가동사항은 100%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70톤 용량은 현재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은 부락까지 포함된 용량이 70톤입니다. 그래서 관로만 매설을 하면 그 용량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뇨를 제거하는데 수거지원 방안은 현재 저희 과에는 지원방안이 없고, 공해 없는 축산농가 라든지 하는 추진방안이 있으면 타과와 협의를 하여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기농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가 하는 질문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잘 연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종합건설 계획과 관련한 사업예산과 기획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내용 중 예산을 책정하고 계상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대강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총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421억 7,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의 규모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세 지원수입이 작년도 보다 32%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세출 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가각 19% 또 31%씩 늘었습니다. 반면에 산업경제비 2%가 줄은 이유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2년도에는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포함되는 농촌도로 정비와 정주권사업비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계상됨에 따라서 산업경제비가 전년도 보다 1%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예산의 운영은 복지재정과 신뢰재정,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3대 원칙을 살려가면서 군정에 전반적인 기획과 예산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건설종합계획에 맞추어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기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개발 잠재력이 병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대진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정부에서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고 건설이 착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로 예상되고 있는 대진고속과 관련돼서 금산군의 입지적 여건은 많이 달라지고 특히 지역공업화를 위한 여건이 상당히 부상해서 조정될 것이다 하는 가능성을 우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전권의 배후도시로써 농업과 시설원예의 거점적 기지로 활용할 소지가 지금도 조성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정진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변의 레저산업이나 관광, 농업 등을 조성해서 주민소득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이 금산군의 가능한 예산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에 발맞추어 ‘93년도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전엑스포와 관련돼서 우리 금산인삼제의 소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한다면 금산인삼의 발전과 소비에 새로운 소비창출을 기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각도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종합건설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확실한 예산치는 없기 때문에 10개년 간 종합건설계획을 세우기는 조금 지나야지 않나 싶고,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셨던 그 조례에 입각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 간 단위로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도에 있어서 그 기준과 2/4분기 실시내용은 무엇이고, 그동안 어떠한 우수사례와 부진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처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도는 읍면의 종합적인 행정의 누수 없는 추진을 기하고 쇄신행정을 도모하는 자체적인 시작으로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읍면 행정수준 향상과 읍면의 행정적인 결함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4번 분기별로 실시했던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는 올해의 행정평가 제도에 있어서는 읍면의 부면장들을 다같이 참여해서 평가도 하고, 비교행정도 실시해서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읍면에 파급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건실한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기준은 단기별로 국·도 등 시책의 실천과 또 역점사업의 추진내용과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내용 그리고 당면업무의 추진내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항목별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발굴된 우수한 사례 두 가지만 이 자리서 소개드립니다. 추부면 복지계에 근무하는 정원창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근무시간 외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주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스스로 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어서 읍면에 파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산읍에 농번기인 6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민원실을 한 시간 전에 운영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부진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행정 10대 역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카드화하고, 관리하고 또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견실치 못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견문보고서는 읍면직원들이 각기 출장을 하면서 또는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례로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반영할 것은 건의해서 반영을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이 제도가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는 대부한 금액이 620여만 원이 됩니다마는 이 회수 액이 130여만 원, 다시 말씀드리면 한 50% 정도 밖에 안돼서 앞으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진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과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92년도에 조성되어야 될 뽕밭조성 9만주를 7만주 밖에 수용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던 점이 아닌가, 이런 사례로 해서 몇 가지 부진한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수영농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를 상·하반기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읍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표창을 하고 개인표창을 한다는 말씀을 아울려 올려드리고 도 이러한 우수 사례는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금산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기초 자료로써 제공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2년도 지방 공공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건은 어떻게 발주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목적은 사업의 조기 발주로 해서 주민불편을 먼저 해결하고, 또 노임을 살포해서 소득증대를 기하고 생활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선 대단위 사업보다는 각종 사업비 노임 등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기발주해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발주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 재량사업과 의원님께서 지역개발비로 확보하신 사업 2가지를 추진한 그런 35건의 사업입니다. 별첨자료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35건의 소규모 사업은 이미 잘 추진이 되고 다 끝났다는 말씀을 올려 드리고 이 소규모사업의 35건을 대별할 때에 도로 포장이 23건 하수도 설치가 4건, 기타 제방, 옹벽, 간이급수시설 등을 합해서 8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사업관련부소와 저극적인 협조로 동 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협조를 해서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2년도 소송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적으로 한건의 소송사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될 소송사건이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의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소송이 총 4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2,3개월 동안에 몇 건이 추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점차적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패소된 것이 2건이고, 소 취하된 것이 1건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3건의 진행상황은 분배농지가 상환완료 됐는데 소유권을 왜 이전을 안 해주었느냐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상황은 금산공설운동장 부지 주에서 금산읍 하옥리에 돼있는데 2,3리를 포함하는 소유권 확인소송이 제기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특조법으로 이전한 토지를 잘못 됐다고 하는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9년도 이후에 제기된 소송건수는 23건 중에서 21건이 부동산 관련 소송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시군별 평균적으로 15건에 비해서 그래도 적은 건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이 다양해지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상으로 재산권 보존에 관한 사항 등 갱생의 소지가 있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서를 우선 심사를 하고 사전 절차이행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매매계약서라든지, 보상서류라든지, 권리의무변동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보존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각종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법의 일반 업무나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공무원의 교육을 강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직무연찬회를 갖고 합법적인 직무 집행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법률정보지를 발간하고 있다는 사항을 의원님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방지를 하고, 신뢰행정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서약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불충분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실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셔서 다른 질문은 없고 이중에서 제가 한 가지 참고를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종합행정에 관해서 우수공무원 발굴 시의 기준, 국·도정사업 이라든가 역점사업, 건설사업 또 당면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마는 이중에 내일 내무과 질문할 사항에 친절봉사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친절봉사가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우선 공직자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친절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업무에 밝아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오시는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친절봉사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추부면 정원창씨는 스스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실시를 했다고 하는 점은 저도 이 자리에서 존경을 드립니다. 금산읍에서는 민원을 위하여 1시간씩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역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기관표창, 개인표창은 대단히 좋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기초 자료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내용도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바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군정은 좀더 밝아지고 사회는 밝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군 건설종합계획 수립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 건설계획의 완공일정에 따라서 완공계획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쯤 그 계획이 완공되는가 묻고 싶고, 또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 실시로 인해서 그 효과 면에서는 각 읍면 종합행정의 수준향상, 우수 읍면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데 반면에 장점이 있는 대신 단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빠진 점이 있어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좀 부실한 점이 있었다든가, 그동안 부실한 사례가 발견됐던 내용은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제도 항을 별도로 설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민원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는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 항에다 넣고, 소 사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를 대항으로 설정을 해서 이를 점수 및 비중을 더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부진 사항의 시정내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진사항의 시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책을 공문으로 우선 촉구를 하고, 또 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읍면직원들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는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도록 이렇게 지적읍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각 읍면에 대해서도 아울러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본적으로 행정평가제도의 근본적으로 행정평가제도의 추진은 그런 면에 있기 때문에 이점에 특히 유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건설종합계획의 승인 시기는 어느 때가 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합건설계획이 그동안에 몇 번의 중간보고 내지는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아마 금년 내로는 이 사업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91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은 다시 이월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30일까지는 어떠한 형태가 됐던 끝을 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12월 30일까지는 끝날 거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읍면 행정평가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단점사항으로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견입니다마는 단점사항으로 예를 들었을 때 저희 군 관내에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이를 표창하고 포상함에 있어서 점수가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장려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내용이 모자라다고 평가되었던 읍면에서는 읍·면장 입장 내지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일반에게 공개, 공지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즉 행정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주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잘못한 읍·면장은 내년에는 상을 타야지 하는 욕심을 갖고 일을 하고, 주민보리증진에 전력을 다한다고 하며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평가를 해서 우선 좋은 점을 택했고, 나쁜 점은 버려야 되는 이러한 점을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대답이 미흡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건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농촌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된 농촌도로 연장이 257km입니다. 기타 오지도로를 합칠 때 150km가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2대가 있고, 수로원 12명으로는 현재상태로 군도가 80km가 되는데 거기를 정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농촌도로까지 최선을 다해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오지도로까지 일부 정비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을 최소로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내버스 노선에도 사리부설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병문 의원의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께서 질문사신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추진이 부진하여 주민 불편이 많은데 이런 유형의 사업현황과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795호선 금산·진안선과 또 제원에서 추부까지 현재 진안선은 남일면 정리를 하고 있고, 추부선은 군북면 동편리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사업은 도에서 발주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도에 건의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현재 군도가 6개 노선 15km와 농촌도로 3개 노선 5.6km를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도 6개 노선 중에서 부리, 금산선을 뺀 5개 노선은 현재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 중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리, 금산선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창평교회 신자들이 얘기가 되어 토지 소유자 승낙이 안 된 토지가 있어 그 민원인에 있어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형편에 있고, 또 공사시점 부근에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두 채도 현재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하여 타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게를 주택으로 인정을 해 달라 하는 소유주의 요구를 들어주면 원만한 타협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해도 가게에 방도 있고 해서 주택이 아니냐. 판단이 돼서 주민과 해결단계에 있고, 또 중간 중간 묘지가 다섯 기가 있는데 묘를 이장하는 것도 이장장소를 구해야 되고 또 길일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1기는 10월 말까지를 잡고, 1기는 10월 초순 또 1기는 11월 중순에 옮긴다고 묘소유주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중간 중간 이런 문제점이 있어 부리, 금산선은 토막토막 일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의 접속부분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현재 부리, 금산선의 접속부분의 잘못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고, 국도 37호선과 군도 4호선 평촌선을 잇는 위험지구는 충분히 길부섭 의원님께 얘기를 들은 사항이고, 저희 추진사항은 현재 우선 현지를 나가본 결과 그 지형 판단이 어려워서 지역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현재의 공유재산으로서만 으로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지를 측량을 사고 현재 설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판단해서 해결 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농어촌 건설에 따른 업자들의 문제라든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대개 업자들과 우리 관에서 계약을 할 때 보면 충분한 공기를 달라고 하여 많은 기간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많이 주면 일단 공사만 따냈다 하면 앞서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대로 자갈 몇 차 갔다 놓고 1달, 또 흙 몇 차 갔다 놓고 1달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쫓아다니면 공사를 자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업자들의 기간활용에 대한 횡포문제 이런 것은 역시 그런 문제로 해서 가장 주민들의 원성이 생기는 것이 우리 기관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따라서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이 늦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어촌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지가 보상 문제가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연이 되면 될 수록 역시 그것도 문제점에 원성은 우리 기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 시작한 공사가 벼를 심지 못하게 하고 가을까지 가서 결국 가을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농민들은 차라리 보상을 해 주지 못하면 농사라도 지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지적처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가 돼서 지연되지 않는 방향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의 일이 부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용지 해결이나, 지장물 해결이 안 된 곳이 있고, 사실 업자가 기후관계로 공사를 안 하는 관계도 있는데 장비관계도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작업이 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현장을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비문제는 군도까지는 금년도에 6개 노선을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완료돼서 지금 보상단계에 있고 농촌도로는 지금 설계가 늦어져 7, 8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지적공사가 금년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경지정리 확정측량을 한 후에 농촌도로로 하면 10월 중순까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후에 결과에 의해서 보상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해야 할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12시부터는 제원면에서 오신 리장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오후의 회의는 2시 30분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산군의회 박천보입니다. 지방의회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지방자치법 중 실시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그 중 한 가지 의회의 주요기능 중 예산안 심의 시 시간이 부족하여서 집행부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안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보다 충실한 심의가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군수께서도 도의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끝나야 보조금과 교부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시간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날을 세워 일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자이며 집행자이신 군수께서 잘 편성해 놓으면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의를 잘 하려다 보니, 편성을 잘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편성해 놓은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수정하려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 서로 이견이 있어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금산주민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 관계로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하려는 자세를 갖고 말보다는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옷 하나를 만들어도 잘 제단 되어야 가봉하기도 쉽고, 폼이 나듯이 당초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보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임한 홍선기 지사께서도 엊그제 기자회견에서도 최대한 공개행정을 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주민과 주민대표들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민의 편의와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군수가 부임할 적마다 “금산을 국제적인 인삼도시로, 인삼이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지역특성은 말 뿐이고 행동으로 실천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잘 못되면 의회까지도 잘 못됐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이 최대한 잘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 평상시 협의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시 중요사항과 주민의 관심사항은 평상시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께서는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수정 예산안 의결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의회위상을 위해 삭감을 위한 예산편성은 엄격히 말씀드려서 주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무수정 의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대책은 없으신지 묻겠으며, 소문에 의하면 금산군청이 상의하달은 잘 되는데 하의상달은 잘 안된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00역 공직자들이 새 금산 창조의식을 갖고 출퇴근 하면서 연구하고, 군정 최고 책임자께서 하급직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잘 발굴하셔서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서로 많은 이견이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두 수레바퀴가 새 금산을 위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한쪽 바퀴에 대한 관념을 진정으로 바꾸어 주셔서 일반적인 편성과 집행 보다는 진실로 주민을 위하고 의회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편성과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수로원 현황과 처우개선에 대책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상수도 보호구역 하상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식수도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은 고여 있지 않고 흐르는 물이 되어야만 맑은 물 깨끗한 식수가 될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 하상정리 사항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이신 금강직강공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범국민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금산에서도 30여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8월말 현재 교통사고로 22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이 312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고가 321건입니다. 아마 추석 때 사망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30명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명이 교통사고로 우리 군에서 1년에 인명을 뺏겼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겠지마는 그래도 행정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시설과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도로안전 표시판이 타군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지마는 계속 국도와 지방도는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야 되는데 건의한 내용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부족한 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9월 28일 군수께서 ‘93년도 업무구상은 고정관념을 깨고 창발적인 시책을 구상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셨는데 내년도 업무는 지역주민에게 지방화 시대에 실감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의욕적인 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본 의원의 건설, 기획 분야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오규영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내에는 대·소형 관정이 많이 설치되고 있어 소류지 보다는 관정에 의존하며 영농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벼농사를 짓는 경우 전기사용료가 kw당 18원 30전이며 기타 작물은 kw당 32원 40전으로 14원 10전을 농가가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과 수교 이후 저가의 농산물을 수입, 우리 농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으로 볼 때 경쟁력이 고소득 작물의 개발만이 농민의 살길이라고 믿어집니다. 농가소득을 보호하는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전기사용료 부담의 경감은 타당 하리라고 봅니다. 일괄 하향조정 할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승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태진수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10개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를 한규용 의원님이나 박찬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 인해 그 중 몇 가지 빠진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종합개발계획이라 하면 금산군과 대전 직할시를 언제든지 같이 병행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 직할시는 인구가 팽창하고 날로 세가 커지고 따라서 금산군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착안해서 우선 우리 금산군에서 대전시의 교외로 빠지는 인구라든가, 또 지금 현재 신탄진이나 서부 쪽 다시 얘기해서 가수원 쪽으로 빠지는 교외의 인구를 금산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광시설 이라든가, 적정한 시설을 배치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인구도 대전으로부터 금산의 환경을 감안해서 금산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층 있게 연구하고 전문성 있는 범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다 폭넓고 균형에 맞는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사업배치가 필요하고 또 지역 지세의 이용을 환경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고, 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부언을 한다면 군수가 바뀔 때마다 원인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은 없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 어느 시기라도 원안이 원만히 됐다고 봤을 때는 시종일관, 초지일관으로 끌고 나가는 하나의 기본계획이 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산군에 군도는 13개가 있는 것으로 저는 가늠을 해서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전부가 공사착공을 해서 일부는 지속하고 또 일부는 계획에 들어가 잇는데 유독 군도 6호선은 경제성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와 또 거기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료에 대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시간절약의 관심도 높여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산면 부암교에서 복수면 곡남리로 연결하는 6호선 군도는 2.1km로 극히 직통 관통 도로입니다. 지금현재 사용 경우를 보면 진산면을 우회해서 적어도 6km를 우회해서 현재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경제성으로 보나, 또 지역개발의 원칙으로 보나, 한 차원 더 넘어서 무주의 레져타운의 활용가치로 보았을 때 대전권의 서부 쪽 인구를 유등천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금산군 전체적인 명맥을 이을 수 있는 명실 공히 비례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계획과 어떠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지역의 이기적인 얘기를 너무나 무성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흥만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이흥만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재정자립도가 전체 예산의 20% 이내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의 예산과 ‘92년도 예산을 비교해 봐도 자립도 자체로서는 오히려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로 경영수익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전체들이 미진한 점은 없는지, 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 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지역은 중소기업이 적은 편으로 공장폐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군민에 생활오폐수의 오염이 더욱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축산농가들의 경우도 오염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자체 정화를 위해서 첫째 시설물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방법은 무엇인지, 둘째 지원방법이 없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아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하지만 그곳은 공동처리장이 2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아울러 묻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대전을 갈 때 추부터널 근처를 오르다 보면 추부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더미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차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 쓰레기 매립장도 그 기능이 다 되어서 이제 옮겨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은 중부대학과 인접하여 학생들로부터의 불만이 표면화 될 염려도 있는 곳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미관상의 대책은 무엇이며, 쓰레기 매립장의 이전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추부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추풍천이 있습니다. 이 추풍천은 마전소재지를 흐르는 물줄기 이며 이 소재지 모든 물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에는 인근농지로 흘러들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수재에 대한 사전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다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사신 바와 같이 평상시에 의정간의 협조를 하는 과정에 있어 예산안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의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의상달이나 상의하달과 같은 모든 행정시책적인 좋은 의견들이 아래위로 통할 수 있도록 해서 조화의 묘를 길러나가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행정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93년도 시책 안을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월 초로 예상합니다마는 ‘93년도 업무계획구상을 보고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보고과정에서 수정되고 간추려서 시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서 누수 없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산안은 의회 제출과 심의일정, 즉 변경사항 등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은 올해의 경우 12월 1일로 작년에 되었던 것이 11월 26일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5일간 앞당겨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의 심의의결도 12월 26일까지 결정된 것을 12월 21일까지 이것도 역시 5일간 앞당겨져 올해에는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작업 기간 중에서 늦어지는 사유는 협조가 잘 안되는 사유는 그동안의 작업과정이 당무자가 수작업, 다시 말씀드리면 문서를 작성해서 다시 정정하게 되면 재작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 전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편성을 전산화해서 프로그램화하여 개발 보급하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해 놓으면 다시 작성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만 변경을 하고, 다시 들어간 사항만 삽입해 내는 시간이 빨라진 그러한 경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은 사실상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 지방재정 제도에 의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존도 등 재원이 국고보조금, 또 일반교부금, 지방양여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시가 늦어질수록 지방재정도 따라서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결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국가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실상 국고보조금 또 지방양여금, 지방교부금 등이 확정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군 할 것 없이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까지 상례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회예산에 통과된 후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12월 23일 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내시된 것은 12월 19일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회에 제출된 날짜는 작년도의 경우 12월 31일인데 이는 교부자금의 경우 가 예산편성을 전재로 해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확정하려면 할 수없이 내시가 확정되는 지시가 있어야 되는 데 국회승인의 의결이 늦어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늦어지고, 따라서 맡고 있는 소관 과에서 작업이 늦어지고 작업이 또 실속 없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수정안을 처리할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유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부서와 그와 같은 사안들은 전재로 해서 충분히 협의하여 의회와 심의하는데 지장이 덜 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진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건설계획이 진도내지 내용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관광시설이나 모든 계획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변동이 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종합건설계획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1년 8월 26일 서울에 있는 삼호기획에 계약을 해서 현재 3회에 걸치는 중간보고회 내지 공청회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이 근원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제1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이 ‘91년 6월 10일에 착수가 되어서 현재 11월 6일에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보완이 되어서 ‘91년 12월 31일로 연기가 되고 따라서 ’91년 12월 26일 과업정지로 해서 도 건설종합계획이 ‘92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계획도 자동적인 이월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도 종합건설계획 순기에 따라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도 계획과 군 계획이 맞아야,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가 되는 계획입니다. 이래서 군의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중앙의 승인 경우도 10월말 이후 11월 초에는 최종 안을 작성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이월사유기 때문에 어차피 어떻게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마감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태진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군 관광시설에 대한 자원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일차 중간보고 당시 관광 군으로써의 금산군의 모습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삼호기술 측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선으로 지금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계획이 그대로 실천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취약한 저희 군의 입장에서 계획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고 연차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연초에도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금산읍 중도리와 하옥리에 있는 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진산면 만악리에서 사토장에서 나온 사토를 갔다 메워서 우량농지로 조성해서 이를 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뿐 입니다. 그래서 잠깐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89년 12월 28일에 이에 소요되는 자금 10억원을 지역개발금을 대부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대부를 받아서 착수를 한 것이 금산읍 하옥리지구 제1, 2지구 택지조성사업 이었습니다. 또 이 실시계획은 ‘90년 5월 28일 승인, 사토장을 선정한 것은 ’90년 6월인데 당초 부리면 불이리에다 사토장을 지정하려고 지정했던 것을 불이리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악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악리에서 지금현재 사토장에서 나온 토량을 메웠는데 그 메운 면적인 8,734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량농지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생각은 우량농지를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장 부지나 대지로 해서 이에 공장이나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경영수익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도로변에 있는 논만 메우게 된 사연은 뒤에 있는 임야 소유자가 권씨 종중 임야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논만 지금현재 메워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논에 대한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 내년도에는 메워져 있는 흙에 대해서 잔디 포장을 조성하여 군 수익을 올릴 방향으로 계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또 1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2지구 조성사업 5,808평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구성된 특위가 있어서 50명의 추진위원들끼리 지금현재 협의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약에 의하는 현지 주민들은 17명이고 아직까지도 협약을 하지 못한 주민들이 33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3분의 협약하고 있는 내용을 분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자가 우선 환지를 좋은 곳을 차지할 것이냐, 나쁜 곳을 차지할 것이냐 하는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환지 후에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해도 협약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협약을 해서 제2지구도 1차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3년도의 경우도 지역개발을 이용해서 무슨 사업을 택하던지 간에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지역개발 기금입니다. 20억 사용신청서를 지금 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억 사업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은 의회집행부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를 우량경영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태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한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 군수가 계획 입안을 해 놓았던 것을 자기 스타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유동성이 계획의 무제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도 이 자리에서 동감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군수 바뀔 때 마다 그 계획이 바뀌는 경우를 흔히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군정 방침내지는 역점시책까지도 바뀌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 새로 오신 군수님들의 행정스타일 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노출이 돼서 질타를 받을 때도 있었고, 계획의 차질이 올 때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군 종합건설계획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집행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군 건설종합계획 내지는 장기계발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예산의 재원이 될만한 이러한 확고한 기준치를 가져야 하는데, 특히 지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10개년 내지 장기계획을 세우기는 지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5년 간격으로 해서 현재 내무부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의 지원재정의 규모도 때에 따라서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관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종합계획이 성립이 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계획이 실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군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근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승근입니다. 먼저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산면 묵산리 이치대첩비 주변에 공중변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치대첩지는 관리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문화공보실에 협의를 한 결과 문화공보실에서 공중변소 설치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축산농가의 정화시설에 대한 지원대책과, 정화시설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화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은 없고 기술지원만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문의한 결과 신고대상 축사면적이 소가 350㎡ 이상, 돼지가 250㎡ 이상은 융자가 1,000만원이 되고 신고대상 미만은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210만원은 융자가 되고 90만원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정화조를 설치를 해도 축산폐수가 완전하게 정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새로 짓는 규모가 큰 돈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톱밥발효 시설로 유도해서 폐수방류를 방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부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미관상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쓰레기 매립장은 삼일양행 주식회사와 ‘96년까지 쓰레기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복토를 철저히 하여서 미관상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이전이 불가피 하다면 적지를 물색을 하여 ’93년도 확보토록 군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로원 현황 및 처우개선 대책입니다. 현재 수로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의 일은 강우 시에 발생되는 수개소의 파손, 노면 요철 등과 강설 시 적기 제설작업에 사실 이 인원 12명 가지고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수로원의 보수는 월 평균으로 볼 때 72만 1,2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상여금이 400%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인부임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로원들이 정규직으로 되어야지 학비보조수당이 지급돼서 생활의 안정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로원의 문제점은 없으며, 인원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93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여 증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에 대해서 매년 추석과 구정에 의회의 정현수 의원님께서 박봉에 시달리는 수로원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고, 1년 365일 동안 휴일도 없이 일하는 수로원에게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박천보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금강직강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직강공사는 제원면 천내, 용화리를 지나서 직강공사에 따른 폐천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데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조사,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개 중간보고를 들은 결과 약 35만평의 부지가 나옵니다.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 용역회사인 서울 남광엔지니어링과 6월 12일 계약을 해서 10월 9일 납품예정 현재 기초조사도 마치고 과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0월 2l일 오후 2시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계획과 구상내용은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하고, 현황 및 기초조사 분석, 직강공사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부지의 활용방안과 적절한 토지이용에 그리고 사업비를 수정 판단하였습니다. 타당성 분석으로는 현재 대전 인근 지역에 공단조성으로 공업용지 공급이 충분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공단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진선 고속도로와 병행 실실할 경우 타당성 검토결과로, 세부사항 관계는 다음주 화요일쯤에 추후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땅버들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는 상수도 수원지 보호구역이 2개소로 2.9km에 달하고, 면적으로는 0.99㎢입니다. 그래서 금산 마전상수도의 원수는 하천 밑바닥의 복유 수로 수질은 아주 좋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실상 법으로 골재채취 및 토사제거가 불가하고, 맑은 물 공급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 땅버들 제거는 제거할 필요성이 시급한데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땅버들 제거는 수질의 영향이 가장 적을 때 갈수기에 하기 때문에 늦은 가을이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장비문제로 한번 하려면 인건비가 약 300만원이 소요되므로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위험도로 및 각종 안전시설 등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80개 위험개소 및 안전시설물을 개량하는데 31억원이 소요 되오나 금년도에 군도포장사업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1차 추경에서 특별배려로 예산이 된 사업을 경보등을 5개소 설치하고, 또 사각지대에 반사경 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도는 공사구간의 도로공사 구간에는 안전시설을 병행하여 도로의 노면개량과 위험개소를 개량토록 최선을 다하겠고, 국도, 지방도 위험개소는 해당 국토관리청과 도세 설치 건의토록 요구하겠으며, 기 설치된 구간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관정에 대한 전기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에 대한 전기사용료 부과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사용 전력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갑·을·병으로 구분하며 농사용 전력 갑은 양곡생산을 위한 관계 양수, 배수, 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들녘에 적용하며 KW당 18월 30전이 부과됩니다. 농사용 전력 을은 농사용의 육로 또는 전작재배에 사용하는 전력이 되며 KW당 23원 50전이 부과됩니다. 농사용 전력 병은 갑을을 이회의 전력으로 특용작물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에 사용하는 전력에 적용하며 KW당 32원 40전이 부과되어 단위전력에 대한 전력이 각각 상이 합니다. 사실상 농업용 전력은 보통전력에 의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을에 사용하는 전력을 사용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대신 병으로 부과되는 곳이 상당히 있는데, 32원 40전을 18원 30전으로 낮추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고, 현재에도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유관기관과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병이 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규영 의원의 질문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로노변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박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도는 10m 포장에 6.7m로 포장 폭이 됩니다. 그러면 노변이 3.5m로 양쪽에 남고 지방도는 8m 포장에 포장 폭이 6.2m입니다. 1.8m의 노변 폭이 남아서 사실상 양쪽에 90cm씩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하는 군도는 7.5m의 포장 폭 6m입니다. 그러면 1.5m가 남아서 양쪽에 75cm씩 남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을 인도를 더 낸다면 도로확장 시 도로 폭을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의 포장 폭과 확장 폭은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요 시가지 및 도시계획도에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지역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사실상 잦지 않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로변 양측 풀베기를 잘 해 주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측면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6호선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군도는 12개 노선 중에서 4개 노선이 100% 포장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선에는 점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까지 부암, 곡남선 군도 6호는 미 개수 도로로 추진과정에서는 사실상 누락되어 왔었습니다. 지금은 차량증가로 우회해서 다닐 때에 경제성으로 판단을 해서 교통량에 문제점에 있어서 검토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km인데, 우선 용역비를 확보토록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판단해서 ‘93년도 군도사업비 양여금 교부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풍천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하천은 모두 33개소에 209km나 되는 반면에 현재 우리 하천 개수 율은 35%입니다. 그런데 추풍천의 연장은 8.6km인데, 개수 율이 69%입니다. 그래서 금산군 평균 개수 율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 중에서 미 개수된 추부면 마전이 부락과 하천이 직결되는 부분이 현재 400m 구간의 하천 폭이 하루에 비해서 현저히 좋습니다. 그래서 홍수 시 사실상 범람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인근 가옥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상기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기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이 지역의 수리개선을 한 결과 최대의 홍수량을 통과 시키려면 합법계산이 38m가 나와야 되는데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 폭이 현재 약 13내지 19m밖에 결정되지 않아서 기술적인 재검토가 도시계획 재정비 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사실상 인정되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 충청남도에 소요사업비 1억 4,500만원을 7월에 공문으로 미니차드를 만들어서 지원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추풍천 뿐만 아니라 타 하천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 개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선 추풍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내년도 우기 전에 그 하상 토적퇴사를 제거해서 수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흥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