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동균의원외3인)

김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라제전에 전 군민이 어울려 화합하고 협력하는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게끔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올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함안군민이면 모두 즐겁고 흥겨운 마음으로 이 축제의 아라제전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마는, 어둡고 근심어린 마음으로 참여하거나 참여치 못하고 고생하는 우리 농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태풍 테드로 인해 쓰러진 벼이삭과 씨름하는 우리 농촌입니다. 그 무더웠던 긴 여름을 땀방울로 지냈고, 20년만에 찾아온 한발을 밤샘으로 극복했던 우리 농민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태풍 테드로 인해 본군 수도작의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벼 세우기 작업에 어떤 기관과 인원이 동원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농촌 일손돕기 창구운영실태 및 92년도 지원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환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환경, 생활환경, 가정환경, 학교환경 등등으로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환경을 기아에서 벗어난다는 미명아래 도외시 한 것이 현실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공장에서 버리는 산업 폐기물 잘살게 되니 먹고 버리는 생활 쓰레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만, 우리 함안이 안고있는 시급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의 분리수거 등 비닐봉지의 색깔이 달라서 식별하기도 용이하고 수거 차량도 다르다는데, 물론 예산은 들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함안의 경우는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 봤자 쓰레기차에 실을 때는 같은 차에 수거해 가는데 과연 분리해서 하차가 될 지 궁금하고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확실히 분리해서 하차가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못 쓰게된 가전제품 즉 냉장고, 텔레비전 등등 쓰다버린 가구 이런 것들은 하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거도 안 해가니 자연히 빈 공터에 버려져서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줄 믿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황철곤 군수님과 한상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정말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진심으로 격려를 표합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10개년 계획수립은 엄청난 농어민을 위한 농민의 정책인 만큼 그 계획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정책입니다만 사실은 농민을 울리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며, 어느 월간지에 의하면 반드시 농민을 울리는 것 같아 금일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존스타인백이 쓴 분노의 포도는 세계문학사에 길이 남을 불후명작인 것이며, 1930년대 미국 포도농민이 겪었던 한 단면인바 오늘 한국 농민이 겪고있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농촌은 농민이 668만명 91년 통계로 인구의 14%입니다만, 과연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 구조현상은 자연스레 고령의 농민이 되어 양로원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 장가 못 가서 자살하고 30대 40대 노총각 그대로 늙어가는 단면극이 우리의 안방 텔레비전에 상영되기가 허다합니다. 이러다가 보니 5공 시절에 우리의 농민이 매년 30만씩 도시로 이농하였고 지난해는 무려 59만3천명이 농촌을 떠났다고 하니 이 모두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떠난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지난 10년동안 농촌에서 폐쇄된 국민학교와 분교가 605개교에 달하고 그나마 94년까지는 6백여교가 또 문을 닫을 것이라니 농촌은 진짜 양로원으로 변신해 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우리 칠북면 금년 출생아이가 13명밖에 되지 않으니 향후 농촌이 어떻게 되리란 것은 여러분들도 짐작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이 이렇게 폐쇄되고 우리의 농산물이 사라져 가는 이 시점에 도시로 도시로 이농하여 홍콩 싱가폴 마카오와 같이 도시 국가로 변모가 바꾸어져 가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산물은 줄어들고 외국 농산물에 의존하며 도시의 포화현상을 그 누구가 감내할 것이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민 한 사람을 농촌에 그대로 살게 하면서 지원해야 하는 국가적 비용보다 도시에 이주함으로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대충 3.2배가 더 소요한다 하니 이 무슨 일입니까? 여기 농어촌 발전 계획서를 보면 금시라도 농촌을 부흥시켜 줄 것 같습니다만 농촌에 가서 농민에게 문의하면 믿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 기르는 것도 장려하는데 이렇게 자금을 조금주어 부추기면 국제 경쟁력에 도달하지 못하고 UR 협정에 휘말리면 또한 5공때의 소파동과 같은 재현이 안 된다고 그 누가 보장할 것이며, 그 누가 책임을 져 줍니까? 농어촌 발전 계획 그 실상을 알아봅시다. 92년부터 향후 10년간 42조를 투자하여 농촌의 회복시켜 잘사는 농촌을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사실을 헤쳐보면 정상적인 농업부문 예산이 매년 3조억원이며 그럼 10년에 30조에 달하며 나머지 12조원 중에서 민간 농어촌 투자부문 포함해서 5조5000억을 공제하면 실제 6조500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일반 예산 연 20%의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간 42조억원이란 목표는 자연 증가분을 밑도는 수치라니 이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지않을 정도이며, 아마 우리의 농촌은 영원히 양로원으로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런 농정으로서는 이 나라의 농업 기반을 어떻게 이어간단 말인지 심히 걱정되어지며 이웃 일본에서 쌀 가격을 연 5% 인하하는 것은 우리 농민에게 잘 알리면서 일본 지방 정부의 형편에 따라 지력향상 환경보전비 조건으로 쌀 한 가마에 약 5만원 정도로 보조하는 것은 몰라서 우리 농민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여 일본은 5%정도 인하하는데 우리 정부는 10%정도 인하하여주니 농민을 잘 대우하여 주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농정을 수행하다 보니 향후 몇 년사이 쌀 200만석이 줄었으며, 91년 통계에 의하면 2억1000만평이 묶어났다니 장차의 식량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할 것이며, 이런 와중에서도 의료 교육 문화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형편이니 막연한 농심만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늦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며 농업이 설사 공업이나 현대 무역업보다 경제성은 부족하다 하지만 이 나라의 생존권이며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국가의 기본사업인 만큼 다산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정책의 근본을 농업에 둔다고 하시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농정은 어떠한지 이렇게 나아가도 농촌이 부흥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식량은 계속 남아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까지 농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일본에서 쌀 5% 인하하는 것은 알면서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것은 몰라서 홍보를 안 하는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은 면과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하에 잘 짜여졌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는 것은 농산 당국에 건의하여 농정이 잘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코자 함은, 의료보험료, 전기료, 전화료와 같은 각종 요금을 각 기관에 협조를 받아 같은 날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야와 같은 곳은 별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산간오지 주민은 한가지씩 바칠 때마다 면 소재지까지 나와야 하니 상당히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인 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꼭 실천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환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신 박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적 지방행정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여론은 관치적 지방행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전의 도약기인 60년대초에 지방의회가 중단되었다가 30년만인 지난해 4월15일 군 의회가 개원되어 민주행정의 초석을 새롭게 다지는 역사적 시발점으로 참된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어 군의 조례 개·제정이나 예산의 심의확정 등의 주요심의 의결사안이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의회의 지도를 받음으로서 주민을 위하여는 행정수행을 보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앙집권적 관주도의 행정형태로 일관되어 지방행정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많이 제한되는 등 관치 행정이 여러 각도에서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의 시정과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행정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주민의 욕구에 만족할 만한 완벽한 지방자치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이 그 대표를 뽑아서 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주민들 스스로의 책임아래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대표선출과 경비부담에 대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의 여건이 성숙되어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을 기대하면서도 지역발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직접 부담하기보다는 세금을 적게 내면서 혜택을 많이 받고자 하는 주민의식과 행정의 갈등으로 인하여 일부 여론에서 관치적 지방행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제도적인 미비점의 보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 지방공무원의 새로운 인식 전환과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와 의식전환이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큰 과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행정의 급속한 환경변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는 증폭되고 있으나, 지방행정조직의 기능과 운영과정은 이에 신속하게 대응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행정의 환경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을 기획 운영하는 공무원의 새로운 의식전환을 위한 복무자세와 개개인의 자기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새로운 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직무, 시책, 전문, 정신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둘째로 객관적이고 순리에 입각한 인사운영 관리와 점진적인 보수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공무원의 비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사와 복무자세 확인을 통해 근원적인 비리발생 요인을 척결토록 함은 물론, 특히 군정목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본행정실천의 대 전제하에 경민, 자치, 균형, 복지행정을 펼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건에 대해 답변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위해서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면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명입니다. 박영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허가에 대해서 첫째, 91년 3월이후 가야읍 칠원면의 허가된 공장 유형별 내용은 우리 군의 92년 9월30일 현재 창업허가 건수는 총 54건으로서 부지면적은 499,700㎡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는 151,304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준공해서 가동 39개 업체, 가동 준비중 3개 업체, 건축중 7개 업체, 부지조성작업을 끝낸 업체가 5개 업체 이래서 54개 업체입니다. 박영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야읍, 칠원면의 내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읍은 창업 1건에 부지면적은 994평, 칠원면은 창업 10건에 부지면적은 89,483㎡ 270만평이 되겠습니다. 창업유형은 가야읍이 열기자재 및 가스기구 1건, 칠원면이 기계금속 6건, 목재가공업 1건, 화학 및 플라스틱 1건, 기타 2건인데 이 내용은 아스콘 제조 1건, 가스제조 1건 이래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허가 제한지역에 대해서 가야, 칠원면의 경우 자체 계획 또는 상부 지시인지 아니면 법적 규제 여부는, 다 답변 내용으로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 승인은 사업 입지가 국토이용 계획은 변경을 요할 때 도의사전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91년 3월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창업 승인에 대한 지시가 시달되었습니다. 지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 관내중 귀시군 관내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들의 입지선호도가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치중되고 있어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입지 제한할 예정에 있으니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수반하는 창업사업 계획은 최대한 억제를 하여 통합지침 제4조 그 내용은 입지 가능한 용도 지역으로 유도하라는 지시 내용에 따라서, 지금 본군은 제한지역이 가야읍, 칠원면으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으로서는 의혹이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데 답변 가운데 어쩌다보면 꼭 한번씩 나의 소관이 아니다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이번 회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나온 여러 차례 회의 때마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소관부서가 달라서 답변을 못 들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몇번 느꼈는데 분류를 할 때 정확히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도 아니고 해서 다음부터는 질문 내용이 들어가면 확실하게 부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자기와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서에서 찾아내서 하든지 아니면 주된 답변 부서에서 연관있는 답변 자료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항시 산림과 물으면 이게 내 답변이 아니고 건설과 답변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된다면 회의 진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미루면 그 다음 회기때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는 구절이 여태까지 회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말을 제가 되새겨 본다면 평상시 답은 대충이고 보충 질문이나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구절이 나왔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을 들을 적에 전자에 하시는 말씀은 대충 맞춰서 하시고 우리가 심도있고 파고 들어가면 그때야 솔직한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을 아예 내놓지 마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하는 말을 하시고 처음부터 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어찌하다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의 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 어조사 비슷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실과장님들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익명입니다. 먼저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테드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4일 태풍 제19호 테드로 인한 관내 평균 강우량이 103mm였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함안면으로서 140mm, 제일 적은 곳이 대산면으로서 59mm였습니다. 많은 강우량인데도 다행히 저희 관내 침수 등 다른 피해는 없었고 벼도복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관내 총 식부면적 7,700ha중 반도복 132ha, 완전도본 121ha로 총 253ha의 벼가 도복되어 전체 식부면적의 3.3%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복된 벼의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9월25일 군수님이 각 읍면에 특별 지시를 하달하여 비상근무토록 조치를 하면서 피해복구 노력지원 창구를 개설토록 하고 이 사항을 매일 군수님께 읍면장이 직접 지휘 보고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유관기관, 사회단체, 각급학교, 중고등학교, 군부대, 예비군, 민방위대원 그리고 여타 기관단체장에게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한 협조 공문을 군수님이 직접 발송함과 동시에 직접 단체장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9월28일 현재 복구 및 지원 현황은 지원된 공무원은 1,673명, 군인 672명, 경찰 30명, 기타단체 241명, 학생 3,976명 등 총 6592명이 농민과 합심하여 완전 도복된 논 121ha를 대상으로 복구 지원 작업을 펼쳐서 30일까지 약 95%의 진척으로 벼 세우기 도복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참여 기관은 도에서 1일 약 100여명씩 해 가지고 3일간 저희 관내 지원이 되었고, 저희 군에서 4일간 지원을 했습니다. 군 읍면도 같이 4일간 했고 관리대에서도 4일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을 적극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가 전부 농촌 지역이고 모두다 한 두명씩 쓰러진 벼가 있어서 여타 기관단체의 협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녀단체와 화익회 등 1일 8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남은 벼는 계속 작업을 할려고 했는데 9월29일 또다시 비가 내려 가지고 아랫부분에 깔린 벼는 일부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배수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도복된 필지 중 황숙기 벼는 조기 수확토록 지도하도록 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상반기 농촌 일손돕기 지원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및 읍면에 일손돕기 지원을 보리수확 작업과 모내기철인 5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35일간 벼수확기인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30일간 금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봄철 일손돕기 지원센터 운영기간 중 225개 기관의 8,480명이 478농가에 일손돕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작업내용을 보면 모내기 51ha에 3,824명, 보리베기 6ha에 232명, 기타 96ha에 4,424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급 확대로 기계화 영농이 85%에 달함에 다라 모내기 노력 지원에 인력을 지원할려고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하여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며칠 늦더라도 기계를 작업한 후에 오히려 뒷일이 없다 이래가지고 벼베기와 모내기 작업에 사실상 크게 일손 지원작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작업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일손지원 과정도 한 농가별로 개별 개별씩 저희 관내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운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짜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일손돕기 운동과 병행해서 어려운 농촌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병행하고 기계화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가지고 지난 6월달에 군수님 서한문을 출향인사에게 300매 정도 발송했습니다. 지금현재 농기계 보내기 운동 추진 실태는 현품 지원이 14대로 이앙기 5대, 관리기 5대, 예취기 1대, 경운기 3대입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보낸 것은 지사님께서 한 대를 보내주셨고, 중앙에서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벌여 저희 관내 이앙기 3대가 배정되어 보내졌고, 여타는 자기 친척들이 자기 친지들한테 보낸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모금은 저희 관내 출향인사인 박우동 대법관님께서 100만원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신연택 변호사님께서 10만원을 보내주셔 가지고 출향인사가 110만원 그리고 군과 읍면 공무원들이 농기계 성금을 126만원 이래서 현재 모두 236만원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농기계 운동을 펼쳐 가지고 모아진 성금은 읍면에 배부하여 농기계 일손돕기의 평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과 영농의 흐름을 최대한으로 돕기 위해서 벼 수확기를 맞아 일손부족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 운동을 최대한 해 주면서 농기계 보내기 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벼 수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차채용 의원께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6차례에 걸쳐 성공적인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의 수행으로 사회전반에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림수산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위주로 한 성장거점인 대도시 개발과 공업 개발의 국가발전 정책은 도농간, 산업간의 상대적 발전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지역간 사회계층간 분배측면에서 균형 발전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도농간 발전 격차는 농촌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선진사회 속에 고도산업 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에 제약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60년 70년대에 추진한 고도산업 육성 시책으로 인하여 80년대 이후 우리 농촌은 농어촌 지역 젊은층의 이농과 영농 기피로 농업 노동력이 감소되어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쌀중심의 영세한 영농규모로 소득증대 또한 어려움이 있으며 농업생산성 향상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동안 논위주로 경지정리, 용수개발, 배수개선, 농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밭에 대한 기반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 기계화의 경우도 벼농사는 그동안 어느정도 기계화가 이루어졌으니 밭작물이나 축산, 원예, 과수 등의 기계화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농지여건, 농지와 공장용지의 혼재 및 오염 확산, 영농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기계화에 필수적인 농지의 집단화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농가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촌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 생활환경과 교육 의료 등 문화복지시설이 크게 낙후되어있어 이농현상을 가속화되고 농어촌의 활력을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80년중반 이후 농어촌 경제활성화 대책, 조세부담 경감대책,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조치 등 수차례에 걸친 부담경감대책을 통하여 농조조합비 감면, 농어민 학자금 지원, 농수산자금의 금리 인하와 임차보전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느정도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 후반기부터 불어닥친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 수입개방의 압력으로 농업부문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91년 7월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대책을 마련하여 농지의 기반정비, 시설현대화, 기계화, 영농의 규모화, 산지유통시설확충, 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 등 각 부문에 걸쳐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더욱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생산의 주체인 우리 농민들이 자주자립 정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얼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민들이 하면된다는 신념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분발심과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며 그런 의미에서 농어민들의 사기앙양이 다른 무엇보다 주용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자각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농정을 책임진 행정기관과 모든 관련 단체가 농어민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며, 농어촌의 현대화를 위해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찾아 실천에 옮겨나간다면 우리 농촌은 삶의 공간으로 터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우리 군민의 대변자이신 전 의원님들께서도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이 쌀값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에 보조지원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홍보 자료가 없어서 홍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러한 사항들도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 추진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농어촌 발전 19개년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5월10일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분야별 실무 책임자 15명의 인원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1일간 234마을 702농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의향을 조사하였고, 92년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마을 단위 간담회를 그리고 92년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읍면단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발전 의향과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본 주민 의견에 기초를 두고 각 부문별로 대상 사업을 92년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조사한 후, 조사 사항과 발전 계획 구상에 대하여 군수님 주제로 보고회를 92년 8월2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2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다듬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92년 10월 하순에는 군단위 공청회를 개최한 후 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촌의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 계획이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군은 부군수를 정점으로 계획 수립 기획단을 구성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계획내용은 현재 수정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10월말경 차기 호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 수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의장님을 비롯 전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제시와 아울러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가지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는 우리 군은 특이하게 도청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자주 도청직원과 도지사님이 모내기도 하고 벼베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일손돕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냐, 일반인들이 볼 때는 농촌 일손돕기를 빙자해서 그날 야유회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도청만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모든 기관단체에서 정말로 농촌의 어려운 아픔을 알고 그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하느냐, 안 그러면 도청이나 저 위 높은 기관에 보면 간혹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분주하고 그 사람들 수발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래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농촌 일손돕기에 역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도 농촌 일손돕기에 일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목적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야유회 목적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경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걸로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와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만, 본래 농민들처럼 일이 익숙치 못하고 이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촌의 아픔을 알고 어느정도 도움이 될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계속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읍면 직원이나 군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어떤 관청에서 노력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노력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도 한발이 심해가지고 물 푸기 작업을 했습니다. 모 학교에서 인솔 교사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둘러메고 음악을 틀어놓고 간 학생들은 물 푸러간 대야를 갖고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고 제법 그럴듯한 모자를 쓰고 구두도 반짝반짝한 것을 신고 가다가 그때 양찬우 지사한테 발각이 되어 농민들은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하는데 지원 나온 사람이 반짝반짝한 구두를 신으니까 선생을 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도 학교에서 된 적이 있는데 과연 농촌 일손돕기로 참가하러온 사람들이 진짜 우리 순수한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경우가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정말로 농촌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의 아픔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가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일을 매일 하던 일이 아니고 공무를 보다가 와서 하니까 그러한 경향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민들의 아픔을 알고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이 680만명 정도인데 사실상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은 절반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어촌 발전 계획에 42조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현재 농촌에 투자하는 일반 예산에 그 자연 팽창분을 밑돈다 하니 결국 농촌발전 10개년 계획 42조억원이라는 타이틀은 허구성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게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농민을 또 울려서 안 그래도 고령화 되어가는 농민을 이렇게까지 정책이 수행된다면 언제 우리 농민이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합니까?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서 농어촌 개발 계획을 입안을 하는데 무엇을 농사를 지으라고 입안을 하는지 무슨 품목을 하라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반영은 금년도 농림수산부문에 투자 예산도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약 5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계획 수립도 매년 1.5배씩 늘어나는 수준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후 중앙에서 어느정도씩 확정이 시행단계에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계획 수립은 지난해의 1.5배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회기때 지난해와 참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 군은 1.5배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사업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농업기반 정비에 농지 규모를 확대시켜서 영농 후계자를 양성하는 시설 지원과 각종 시설 원예작 현대화, 축산시설의 현대화 등 이러한 사업을 해서 저희 기관 전 부처에서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영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차의원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셨는데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평년도 예산에 1.5배를 증가해서 과연 우리 농촌이 우루과이라운드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획기적인 농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지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이번 공청회때 나와있던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에도 상당히 분야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각 부락 동장들에게 계획서 자료를 받고 취합을 하고 공청회도 갖고 했는데 대개가 환경개선사업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길포장을 한다, 진입로를 한다, 마을 회관을 짓는다, 뭐 그런식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농촌이 소득이 증대되어 10년뒤에 잘 살수 있을지, 지금현재 계획중이라서 확실히는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군으로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의 복안이 있고 방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소득증대 부문에 몇 %정도 차지하고 또 환경개선사업에 몇 %정도 차지하는가 그런 어떤 목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획기적인 발전은 없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도록 계획 수립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환경개선분야, 분야별로는 저희 업무부서에서 총괄만 업무를 계획 수립하도록 추진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이 어떤 수준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료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소득증대 분야가 거의 50% 정도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사업비에서 전체가 다 농민투자 분야만 42조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계획되고 한 것은 보건사회부 분야 건설부 분야 거기에서 지원 사업은 제외된 것입니다. 42조원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 투자 분야에서만 투입될 재원이고 그 외에 내무부에서 지역경제 분야를 지원하는 것 있고 또 건설분야, 사회분야, 문교부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계획은 포함하고 있지만 지원 사업비는 42조원이란 것은 사실상 농수산부에 주장하는 보조비 융자 그것만이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전체로 차지하는 재원은 이보다 훨씬 다른 부처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유영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에 이해가 안되는 부문이 있는데 농발계획서(농촌개발계획서)가 읍면에 지시한 그 계획 항목을 보면 반드시 환경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 42조원 속에 안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건설분야와 환경분야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또 10개년 장기 계획서를 군 예산을 수립할 적에 그런 분야는 포함되고 이번에 농발 계획서는 안들어야 되는 것인데 어째서 항목을 넣어놓고 계획수립을 하고 예산은 그 분야가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계획수립에서는 군 전체 복지를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앞뒤로 연결시켜야 종합적인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꺼번에 밀어닥친 환경 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농가에서 필수품으로 이용해 오고 있는 경운기, 리어카, 쇠붙이 종류가 고철로서 많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쇠붙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도로변이나 논어귀에나 아무데나 마구 버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고물 장수를 불러서 줘도 쇠 종류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류로 수거해야만이 고철 용광로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쇠를 분류하는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농기구들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서 말이지 모내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는지 환경을 미화를 헤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갖다버리든지 할건데 이것들이 일부 좋지 못한 분들은 아무데나 갖다버리면서 또 그 중에는 버릴 곳이 없으니까 집 주위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이라든지 미화에 굉장히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면 소재지라든지 어느 일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쇠붙이는 일정한 자리에 갖다 모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일정한 작업을 해서 용광로로 보내는 그런 후속된 1, 2차 작업을 거쳐서라도 쇠붙이를 치워줄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하는 지역은 신문지상이나 여러군데 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함안에서 농가에서 나오는 쇠붙이를 수거 처리할 수 있는 계획 입안을 해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대형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며칠전에 제가 TV를 봤습니다마는 불에 탈 수 있는 쓰레기는 태워도 정말 쓰레기를 거름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우리도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군데도 그게 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은 조금 전에 조현송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냉장고 등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라 해도 부피가 커서 잘 가져가지 않아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인지, 그럼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 수거차가 와도 그런 대행사가 있어 가지고 안 가져 갈려고 하고 재생 쪽에서도 이걸 귀찮다고 안 가져 갈려고 하니 앞으로 1년뒤에는 온 길바닥에 냉장고가 널려있을 형편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전국적 분포 사항은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하는 곳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라든지 인근에서 하는데 현재 지금 하는데는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다음 함양같은 경우는 간이 소각장을 읍지역 한군데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소각장을 하는 검토를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 쓰레기장 저것도 만드는데 추산금액을 약 9억을 보고있고 소각장 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1시간에 2톤정도 하는데 톤당 1억7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다든지 할 때 쓰레기 처리장 만들고 난 이후에 소각장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 대형 처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형 쓰레기관계 할려면 저희들 인원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마다 4∼5년 전에 소각장을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각장이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문짝도 없는가 하면 그 소각장을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여태까지 소각한 것이 산적되어서 더 이상 넣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싶고, 또 각 읍면에 볼 것 같으면 소재지 반경으로만 주시를 해 가지고 환경을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그외 부락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만 읍면만 사람이 밀집된 곳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동촌 쓰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가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에 추레라 정도 하나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지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마을 소각장은 앞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오존층 파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소각장을 법적화시켜서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들고, 소각장이 가득 차인 곳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읍면에 치중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이나 올 말쯤이면 소재지 청소구역이 전역화를 할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완벽한 청소가 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소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접수가 되게되면 각 실과 소관을 득해서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소관 실과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모르고 통보된 내용에만 따라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 중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들 답변하는 사항과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사항이 나왔을 때 소관과 문제가 발생되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자기 소관이 아닌 것을 답변을 안 할려니 또 그렇게 이래서 소관과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러한 일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좀 소상한 상세한 질문을 해 주시면 소관과도 명확하게 내용을 알아 답변도 성실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차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료, 전기료, 전화요금 등에 대한 납부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공과금은, 의료보험료는 말일, 전기로는 매월 18일, 전화료는 매월 23일로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납부에 따라서 생활 불편이 오고 일부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각 공공단체들은 별개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법적 근거와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운영도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납부의 통일은 이들 기관의 상부관청에서 승인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납기의 조정은 각 기관의 봉급일자가 다르듯이 국가 경제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 납부란 것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 생활을 증진하고 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들 각 기관과의 협의를 긴밀히 해서 마산시를 비롯한 시에서만 일부하고 있는 통합 공과금 등 이러한 제도를 저희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통합 공과금 제도를 앞으로 기관과 협의해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제도를 협의하는 과정에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각종 공과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도시에서 시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일부는 납부자가 이의가 생기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 통합 공과금이기 때문에 한번에 안내면 수납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조정 기관에 조정할 적에 협의 사항 중에서 공과금을 수납할 적에 수납 종목별로 한번에 고지서가 나오더라도 수납할 적에 이의가 있는 부분은 납부를 안해도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공과금 제도를 앞으로 추진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조례나 이러한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가서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또 소관실과에 해당이 안 될때는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영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