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변화와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제와 함께 세계는 민주국가단위, 지역단위 이익추구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연말이면 대통령선거로 국가지도력을 새로 구축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위원들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국가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뜻을 헤아려 시정을 살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시정비위원들께서는 시민의 억울하고 답답한 속앓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현장답사 등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음을 본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가 맡은 소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자고 하는 근본목적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대표성에서 참여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도시계획위원회의 제도가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현행법이 7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을 빼고 5인은 우리가 명실공히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5명은 필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5명이 표결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실적인 여건에서 봐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반영을 하려면 표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2명 중에 5명이라고 해 봐야 전체 정원수의 25%뿐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직 2인은 시의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두 분이 들어가니까 두 분이 시의 입장을 대변하면 우리가 시민의 대표성과 시의 행정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잘 처리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빈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영빈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연직이 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5명이 다 참석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의견으로써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2명 정도하고 우리가 3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우리가 당연직 2명하고 7명 중에서…….

시의회에서 의원 3명…….

김길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3명이니 4명이니 논하기 전에 지금 여기 시 집행부에서 올린 현행에 대한 개정안, 이것대로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대한 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내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주장은 22인 중에서 7인은 시 집행부와 시의원 중에서 충원을 하는데 1인은 결국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기 때문에 6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집행부에서 꼭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집행부의 부서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적절한 토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겠습니다. 무슨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먼저 집행부 얘기를 한 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아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뭡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간추려서 줄기를 잡아가면서 우리 하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물었던 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또 어느 면에서는 김석호 위원 질문과 또 동일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추려서 하나 하나 묻고 답변하는 순서로 가야지, 이것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해가 져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아까 질문했잖아요?

우선 대답듣기로…….

김길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뭡니까?

도시계획법에 상임기획단은 77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임기획단을 만들어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시행령 그것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기획단은 아마 저는 어느 법에서 어디서 규정되어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의 차이에 대하서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제가 묻는 것은 22인 중에 7인은 지금 시의원과 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명 중에 시의원이 차지할 자리가 몇 석인가, 또 집행부에서 몇 석을 차지해야 이것이 효율적인 수자의 배정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토의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수의 배분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여기서 토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묻기를 정말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될 주무국장님이 누구 누구일 것인가,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소상히 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묻기 이전에 연관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행을. 우리 도시계획국장, 첫째 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을 첫 번째 자격을 부여할 적에 첫째 조항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도시계획위원들이. 시장이 임명한 도시계획위원들이 첫째 조건이 재산여유가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것으로 알면 여기 도시계획위원들 재산 조사해 봤어요?

한 적 없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절대다수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는 학식과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관해서 경험이 충분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을 시의원들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또 연결해서 그 정도 능력있고 모든 면에서 도시계획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시의원을 최소한 줄여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저의를 얘기해 봐요. 또 그 다음에, 메모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 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청의 국장단 중에서 과거에 여기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던 사람들이 탈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 들어감으로 인해서, 몇 석을 가지고 서로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 답해 주세요.

네, 두 가지 답변해 드리죠.

김길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오늘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변경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관해서 거기에 관련된 서울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 개정된 법령인 시의원과 공무원이 차지하는 수자, 7인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길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바로 거기에 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고, 두 번째 김수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적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이 위원장인 부시장을 빼놓고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시정연구관, 도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전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한 분이, 위원장 한 분 빼면 6명입니다. 6명이면 지금 현재까지 국장들 여러 분야의 국장들이 참여했던 것도 제약을 받게 되니까 최소한 3명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 수자가 3명이 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론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도시계획위원회위촉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답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3명이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들어간 자리 가지고도 서로 어려움이 많았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시의원들 3명이 거기 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서두에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말하고 또 뒤바뀐다 이것이에요. 맞지를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시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학식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시장의 밑에, 그늘에서 시장한테 위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옛 속담에 도둑 하나 지키기 위해서 10명이 지켜도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 서너 명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철저하니 가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잘못된 것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들어가겠다는데 굳이 시의원을 줄이면서, 간단히 말해서 시의원의 수자가 줄어들면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고 시의원의 수자가 많아지면 공무원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국장단끼리 암투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 질문에 대답이 지금 명확치를 않은데 이제 6인입니다. 6인 중 집행부에서 꼭 들어가야 될 주무국장님이 어느 어느 국장님이 될 것인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아까 김석호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일단 현재 도시계획의 운영관계를 관리하는 국장이 도시계획국장이니까 도시국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 외에 앞으로 제가 아까 저쪽 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22개구에서 구단위 기본계획 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지구시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풍치지구다, 고도지구다,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최근에 우리 시의 의견을 별로 듣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은 그 중에서 좀 경미하다고 따지는 시설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구청 22개구에서 구단위 기본계획의 소위 조정 정비하는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떠한 일에 치중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 빼면 그 다음에 이것이 환경분야가 많을 것이냐 또는 도로분야가 많을 것이냐, 교통이 많으냐 이런 분야를 그때 그때 따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수자를 이만큼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장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수자만 집행부 몇 명 이렇게 조정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저는 사실은 말이죠.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수자를 시의원님 몇 분, 시 국장 몇 분, 이렇게 되는 것보다 지금 현재 7인 이내로 한다 이것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지난 번 드렸는데, 요전번 간담회 때 여러 분을 하셔야 된다는 수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의원의 위촉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시장님이 하시겠죠.

시장이 한다고 그러죠. 시장이 위촉권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조례는 시의원이 제정할 고유의 권한입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시위원의 권한을, 시의원의 권한은 결국 우리 서울시민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조례에서 규정해야 될 사항인 것을 어찌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러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 시의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6인 중 앞으로 5인이 집행부에서 들어가고 시의원이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의원이 다 들어가고 집행부에서 하나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관관계에 있는 어떤 함수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을 어찌 수자로만 규정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결국 그 권한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닌 시민을 대표하는 권한이고 시민을 위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귀중한 그 시의원의 권한을 왜 집행부에서는 축소 내지는 그런 어떤 의혹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위 구단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예를 들면 그것이 그 때 주택에 관한 사항이 많이 필요하다면 주택국장이 들어와야겠죠. 또 어느 공원정책에 대한 대표가 나온다면 공원녹지국장하고 또 관련되는 국장이 들어와야 되겠죠. 또 교통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매회 그 때마다 성격에 따라서 그 위원을 그때 그때 위촉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간 동안 임기제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2년인데 우리 자체의 국장들이야 경우에 따라 그 임기이내에도 바꿀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국과…….

아니, 지금 성격을 규정해 봐야 돼요.

국장이 답변을 잘 못했는데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2년이고 그 규정이 없어요.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3항에 보세요.

글쎄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우리 자체에 있는 국장들은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임명한 것으로 해서 어느 때고 바꿀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지금 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요원들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격을 규정해 주셔야 돼요. 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위촉하는 전문인들이 2년이고 시의원도 2년이고 집행부는 2년이 아니고 그때 그때 바꿔 가면서 국장이 위촉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분명히 성격을 규정해 주셔야죠.

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얘기 한번 끝내고 하십시다.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아닌 외부의 위원님들은 그 임기가 2년으로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임기는 그런 임기가 규정에 못이 박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위촉 해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집행부의 주무국장이나 시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사항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

아니,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해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요점만 얘기합시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이 어디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시의 국장단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수시로 바뀐 적이 없어요. 왜 오늘 헛소리합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에 도시계획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무슨 국장 해 가지고 보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박혀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공원녹지국장이 이렇게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 간 례가 없다는 말이에요. 꾸준히 그대로 유지해 왔지.

조례에 그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지만 위촉을 하고 다른 분으로 교체가 안 됐다는 사실이오.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하고 발언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안 주고 뭐예요. 아니,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하고 발언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안 주고…….

조금 기다려요. 말하기 전에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정수를 가지고 얘기를 자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우리 의회에서 몇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왜 도시계획위원회를 오늘 우리 의회와 시측과 서로 팽팽한 대립을 가지고 서로 양보를 조금이라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하려고 그러는지 그 원인부터 좀 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장에게 몇 가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인원이 20인 내지 22인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원이 모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우리 시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인원의 총수가 평균 몇 사람 정도가 됩니까?

평균 13명.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 안 하십니까?

하지만 제가 숫자 같은 것은 간사가 지금 적은 것으로…….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우리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평균 11명에서 13명 참석을 한다고 들은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모두 몇 사람입니까? 부시장까지 해서 6명이죠?

부시장까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과반수 인원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참석인원 과반수이지만 또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거의 만장일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 법규정에 보면 조례나 법규에 보면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면 상정안건이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나 법안이 개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에 보면 그것이 지난 7월 1일에 신설이 되어서 바로 내일인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규정에 보면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상당히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상당히 많이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라는 말은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죠. 지금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지구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듣지 않는 것들은 시설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여기 우리 시의원 의견청취 들을 건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건들로 따진다면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내년초부터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아니, 내년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의견청취건에서 제7조2의 규정에 맞는 의견청취안이 몇 건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죠. 그것이 한 회기에 한두 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그 뒤에 명문만 그렇게 했다 뿐이지 시의회 의견청취권을 거의 상실하게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것 상정해 가지고 우리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견제기능, 그리고 제65조에서 제68조 청원과 민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법이나 도시계획법 자체에서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런 것을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많은 숫자를 참석 안 시키고 적은 숫자를 참석시킴으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의회의 현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의 간섭을 안 받고 모든 것을, 일 처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취지로밖에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위촉인원수는 충분히 우리 서울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감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소위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시가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한다, 간섭을 안 받고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부분에 관한 무슨 도로 일부 변경,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아주 범위가 좁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 그러면 주거지역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사항들, 또 무슨 고도지구를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도시계획의 지역, 지구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설은 그 속에서 일부분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가 그러한 도시계획법시행령을 지금 그렇게 바꾸어 준 이유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일을 그야말로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의 도시계획국이 요즈음 각 구에서 올라오는, 저희가 아직까지 표현하는, 사실 저희는 그 사항들을 전체 도시계획 검토하는 사항 중에서 경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항들에 의한 자료 만들고 뭐 하느라고 사실상 다른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미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는 왜 심의를 받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광범위한 그런 도시계획결정보다도 바로 우리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세부적인 사항들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바로 우리 주변 이웃이나 이런 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어떠한 지구지정이나 지역변경이나 이런 것이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그렇게 바로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 주변 고도지구, 바로 지구입니다. 그것이 일반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학교를 하나 없애고 뭐 저거하고 도로를 조금 피고 안 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한 지구 하나에 대해서, 고도지구 하나에 대해서, 한 지역에만 되어도 지금 그것이 소위 150만평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구역면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얼마나 여러 위원님들이 신중히 처리하시느라고 시간이 걸립니까? 그것이…….

아니, 국장님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남산 고도지구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안 해 오던 것을 그것을 대신하시고 이런 경미한 시설변경 결정 같은 것을 빼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분명히 남산 고도제한 그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금년에 남산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내년에 북한산 고도제한 또 문제가 나옵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면 평창동, 구기동 일대의 것도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만 해도 아마 지금 고도지구 정하시는 시간 이상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실 사항이 앞으로 산적되어 올라옵니다. 이것이 그것 참 처리 못 하십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 설명을 잘 이해를 안 해 주시려고 그러세요.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결론 좀 맺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회의원 참석하는 것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는 것도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결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의원 몇 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하고 못을 박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공무원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각기 전문성을 가진 전문분야의 국장들이 들어가서 그때 그때 올라오는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시 안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을 임명하는 사람이 15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주택국장이라고 그래서 주택국장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를 돌고 돌다가 와서 1·2년 정도 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이 언제부터 환경녹지국장 했어요? 했어야 아마 1·2년 길어야 2·3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환경에 대한 대가이고 환경에 대한 박사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금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할 적에 우리나라 환경분야의 베테랑을 하나 위촉을 하면 그 사람이 전문성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데 굳이 도로국장이니 환경녹지국장 아니, 도로국장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도로국장도 부임하신지 몇 개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님도 아마 2년이 안 넘었지요? 하신 지가 죄송하지만 얼마 되시죠?

1년 반입니다.

네. 1년 반인데 박사십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오히려 아마 더 전문학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충분히 대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22인 중에 서울시에서 임명을 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7명을 뺐을 경우에 15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이 일예를 들어서 2명이 들어가느냐, 3명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봤자 시의원이 5명 들어가면 아무리 나머지 17인 대 5인 했을 경우에 17인을 기준해서 보면 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 결국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포지션이 30%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줄어들 경우 20% 나중에는 완전히 위원회에 하나의 액세서리나 자리나 채우는 이런 자리로 전락을 한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의원이, 최소한도 현행법상 들어갈 수 있는 시의원의 자리가 맥시멈 5석이라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표성 면에서 5명이 꼭 들어가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네, 지금 권위원님께서 주택국장이나 도로국장이나 또는 도시계획국장이 불과 발령받은지 1년 또는 2년도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냐 하고 이렇게 질문주셨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장이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주택국장으로 올라오기까지는 그 주택분야의 과장, 계장을 적어도 10년, 20년 다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이 환경녹지국장이 이제 얼마 안 된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고 질문해 주신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현재 공무원 생활이 30년입니다만 도시국장된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지만 도시시설계획 과장도 하고 계장도 하고 저도 거의 그 분야에만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국장도 하셨죠?

도로국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간 부서도 얘기를 하세요. 도시계획국에 근무한 것만 얘기하시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왜 저희가 관련국장들이 필요하냐 하면 서울시에서 현재 그와 같이 죽 그 업무를 오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원으로서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우중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41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 심의배제사항관계법규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는 개정하지 말고 현행의 제4조를 존치시키고, 제5조의 구성의 제3항 중에서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명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 건입니까?

이 건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동료위원들이 물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안건이 아닌 것 가지고 장시간 흐르는 것 같은데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시안을 이미 몇 차례 우리가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본회의까지 상정해서 다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우중 위원과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4조에는 현행 7월 1일자로 개정된 시행령에 배제사항이 구분되어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줘야지 종전처럼,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안을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론난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는 그대로 두고 저 같아서는, 제 의견은 서울특별시의회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정비위원을 못박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에서 4인은 위원을 위촉하고, 공무원 3인은 공무원은 3인으로 하되 시장이 그때 그때 저기하게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는 지금 김우중 위원이 한 얘기나 저나 물론 똑같습니다. 4 대 3으로 해서 하되 그 공무원 3인은 아까 질문중에 주무국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때 그때 저기하게 시장이 편리한 대로 임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개의요? 동의, 개의 그 순서를…….

의견을 달리 한다고 했어요.

안건으로 정식으로…….

네.

김우중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석판 위원이 제4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재청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이미 제4조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단, 제5조제3항에 대해서만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5조제3항에 대해서만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우중 위원 안에 대해서만 재청 있습니까?

김우중 위원 안에서 제4조는 배제하고, 배제하는 수정동의를…….

제4조는 가결되었습니다. 김우중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권위원님…….

나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홍진구 위원님 재청이 있습니까? 김우중 위원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이 의제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 되죠. 위원장님, 지금 재청이라는 소리를 아까 했는데 지금 개정안 중에서 제4조는 법률에 명시된 사안을 심의배제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또 법률에, 개정 전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항목이. 그런데, 종전 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놔둬서는 안 되지요, 상위법이 명시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홍진구 위원 얘기는 제4조는 이미 지난번에 가결되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김석판 위원님, 제 설명을 잠깐 들으세요. 그것이 기존 전에 해 오던 심의배제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못을 박아 놨었는데 법령에도 어떤 범위를 정하지 않는 그런 앞으로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배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그것을 현행대로 그냥 놔두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단지, 제7조2가 신설되어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7조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만 바뀐 것뿐이지 과거에 지금까지 해오던 현행대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알았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기 수정의결한 바 있는 제4조는 현행대로 하되 제4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3"으로 한다와 오늘 회의에서 또 다시 제5조제3항 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를 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4인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5인으로 아까 발의를 했으니까 그것도 표결로 하죠. 그래야 기록에 남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권위원, 자꾸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나…….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경선 도시정비위원장님, 또 동료위원여러분 앞에 제가 또 청원을 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일편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10일 제가 본회의에서 시장과 김창배 주택국장님한테 청원을 하고 그 업무지침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홍진구 위원도 청원소개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의회에서 개정을 요구하면 그대로 해 주겠다는 확답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의 84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개정요구한 것으로, 그 중 3개항은 청원인의 요구대로 개정토록 하고 5개항은 개정하되, 도시정비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추가하여 개정이 불가한 것으로 합의하여 92년 4월 22일 제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92년 4월 29일 시당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개정조항 중 조합원분양조항인 동 업무지침 제58호 제1항제2호의 개정당시의 내용은 평형배정은 분양기준 가격에 상응하는 규모로 하되 분양기준가액이 최소평형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평형을 배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기준가액에 인접하는 평형중 신청자의 희망평형을 배정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하여 조합정관으로 평형배정기준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기준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었던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첫째, 현행지침의 제정시 재개발구역에 대형아파트 분양을 노린 투기과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토지규모의 조합원은 소형만을 분양받도록 강제 규정함으로써 수년간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둘째, 이는 자기 소유 토지에 자기가 건축을 하고 자기 뜻대로 거주할 평형선택을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시민 권리 침해이며, 셋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제5항에도 종전토지 등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 종전가액 이상의 새로이 건축된 시설물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규정도 있고, 넷째, 특히 현행법상 전용면적 85㎡ 이상 규모의 주택건립비율을 20% 이내로 하고, 또 평형배정마저 제한은 지나친 조항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시키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심의결과 및 통과내용은 평형배정은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기준가액의 다액순으로 하며, 동일가액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의회 심의결과 및 통과내용을 통보받은 시당국은 동 업무지침을 92년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청원사항 토의를 위한 공청회라는 제하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청 주택개량과장 허영씨의 사회로 한국감정원 중부지점장 김상균, 고려대교수 이정덕,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정광모, 재개발조합연합회 이세동, 국토개발연구원 배순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유재현,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재근, 조영황 변호사, 삼인개발 이동근, 구로3재개발조합장 신현섭, 이상 10명과 시청 부시장, 당시 주택국장 김창배, 영등포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주택개량과 개량1계장 이종일, 송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성북 주택과장 손성호, 이상 6명, 공식입회 시공무원 4인 총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시당국에서 채택한 내용 중 평형배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의회안 채택하되 단서신설, 다만 국민주택초과규모 건립가구수의 50% 이내에 한하여 조합정관으로 정하여 권리가액의 다액순으로 배정, 이 경우 단서조항에 의거 평형배정을 받은 조합원은 일반분양시 매입한 채권액의 최저액을 매입토록 함, 이에 따른 조치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의 규정을 주무부처인 건설부에 개정건의하여 동 규칙의 개정 후 시행을 다음과 같이 채택 결정하여 199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당국의 처사에 대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던 시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6공화국에서 시의회가 30여년만에 구성된 시점에서 시에서 모양새를 갖춘 듯한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회의 다수의견이라고 하여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결정을 본회의에서 지키겠다고 시장이 공언을 했고, 주무국장도 그렇게 개정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노심초사 집행부와 많은 의견을 교환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외시한 채 시당국 의사에 따라 결정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은 청원을 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보다 자문기관 의견에 비중을 두는 이유를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개량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기능제고와 도시경관의 향상, 둘째, 토지이용도제고 및 집단재해방지, 셋째, 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비 및 유지보수비 절감, 넷째, 전기, 통신시설비 및 유지보수비 절감, 다섯째, 사장된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국고 수입 증대, 여섯째, 개발완료된 후 사업생산활동에 따른 세수 증대, 일곱째, 체비시설 분양 조합원분 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수입 등 증대, 여덟째, 과세표준가액 상승에 따른 엄청난 지방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교육세 수입 등이 증대되고 아홉 번째, 지역현대화에 따른 교통, 유통 및 서비스산업 등의 발전 촉진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동 업무지침을 시의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개정 심의 통과시킨 조항 중 제25조제3항을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을 2/3를 시 결정에서 단서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다는 이유로 공사착수 전까지 80%를 결정하였으며, 동 지침 제56조2의2 나대지 소유자 분양기준은 20㎡로 한 것을 투기우려라는 이유로 20㎡ 이상 40㎡ 미만인 무주택 소유자에게 한하여 60㎡ 이하 주택을 분양토록 결정했고, 제58조제1항 중 제2호에서는 위에서 예시한 대로 단서조항에 일반분양시 매입한 채권액의 최저액을 매입토록 규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채권매입토록 한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조 제6호에서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은 토지 등 소유한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채권이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는 91년 4월 6일 개정된 것으로 최근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시당국은 주무부처인 건설부에 재개발사업조합원에게 채권입찰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동 규칙 개정건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시당국은 시의회에서 심의통과시킨 내용에 사족으로 단서를 붙이다 못해서 현행법규에 면제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채권입찰을 할 의도가 시 재정을 위한 것인지, 투기방지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달동네 영세민에게 입주를 포기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며 재개발사업을 업무지침으로 방해해서 직·간접으로 백만 서울시민이 많은 정신적·재정적 고통을 받고 수십 년 동안을 이 지침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된 공무원 몇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도시정비위원회에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새로 부임하신 양갑 주택국장께서 요전날 이 청원 얘기를 듣고 채권입찰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청원을 내게 된 배경과 법률에 위배되는 자문위원 몇 분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천만시민이 뽑아준 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신 것을 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여·야 통과시킨 것을 이렇게 사족을 붙여서 이런 것 한 것에 대해서 몹시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우리는 바지저고리이고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청원을 한 결과 새로 부임하신 국장께서 달동네사람들에게 채권입찰을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도 겸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종근 위원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의원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택국장께서 한 최의원님한테 채권입찰을 않도록 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택국에서 건설부에다 채권입찰에 대한 것을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일자로. 그런데 그 건은 그러면 취소를 하고 지금 현재에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국장의 개인사견인지, 또 아니면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듣고 제가 건설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주무 건설부의 윤사무관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건설부에서도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다시 공문이 오면 자기도 그런 것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건설부에서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국장이 철회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청원으로 다루어 주신다면 확실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도봉2동 91번지 285호 전홍철 외 9인이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봉 1지구내에 무허가건물중합등재자에 대한 개별입주권부여요구건을 소개하신 임익근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힘든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동료위원들을 볼 때마다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도봉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상당히 평형수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22·3년 전부터 해방촌이 형성될 적에 보통 시유지를 5평 내지 8평을 점유하면서 판자촌이 지어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을 만들 적에 지붕이 붙어있는 집은 한 세대로 처리를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전홍철씨 경우에 91-285호하고 91-286호하고 중합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평 내지 8평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둘이 합해서 슬레이트로 얹어버렸습니다. 얹어 가지고 가운데만 막아서 이쪽은 A라는 사람이 쓰고 저쪽은 B라는 사람이 쓰고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을 만들 적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홍철 외 1인 그래서 2명이 한 개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때문에 둘이 못 산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었고 또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면 둘이 나누어서 똑같이 냈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금도 많지도 않았고 2,000원, 3,000원 되었기 때문에 나눠서 냈는데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입주권이 각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입주권이 나가는데 이렇게 두 사람으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데는 1개만 내보내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시조치법을 계속 시행령까지 들춰봤는데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고 도시개발공사가 내규로써 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신고를 받아 봤더니 14명이 신고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만 지금 청원서를 자기네들이 내기로 하고 네 분들은 아직 안 왔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시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청원이 된다면 나머지 분들도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거기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로 말하자면, 슬레이트가 같이 맞닿아 있었지만 두 세대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천부지 사용료를 냈는데 전홍철이란 사람이 낸 것이 있고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따로 낸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등본을 갖다가 같이 해 놨는데 예를 들자면 7페이지를 보시면 전홍철씨는 90-285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91-286호에 정문혜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문혜와 전홍철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호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렇게 한 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두 세대에 아파트 입주권이 하나만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내규로 정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냐 하면 만일에 이렇게 해 놓지 아니하면 한 집에 가서 전부 다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해서 투기꾼들이 들어올 소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기꾼들을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두 세대가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측면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칙이나 내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변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세금을 내왔던 부분, 재산세를 내왔던 부분, 하천부지사용료를 내왔던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면 해결된다 라고 보고요. 투기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 분들이 받는 아파트라는 것이 7평, 12평, 15평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다닥다닥 지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이 400%까지 나오는 아주 열악한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리미엄이 500만원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지역,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기꾼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피해보고 도망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조사해 주셔 가지고 사실에 맞다라고 한다면 어떤 규정이나 내규나 지침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선의의 피해자들한테 아파트입주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조사해 보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익근 의원,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재개발에도 그런 것이 많고 또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모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항측판독의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항측판독의뢰…….

항측근거는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평 내지 8평이기 때문에 합해 가지고 액수만 큰 것이 한 15평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땅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길쭉한 슬레이트건물을 지었는데 항측한 것은 있죠. 있는데 그 집은 한 채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왜냐 하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건물을 지을 적에는 두 사람이 합동으로 지은 건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항측판독의뢰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주민이, 그러면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판독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항측판독의뢰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건물이 있으면 있는 것대로의 이유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 확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 인우보증을 세워 가지고 두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입주권 하나라도 안 주려고 해 가지고 항측판독의뢰를 안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건물이 많이 남아돌고 7평짜리 아파트 별로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기꾼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 주택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는데 말하자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는 구청에 미루고, 구청은 도시개발공사에 미루고 서로 미룹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니까 만일에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장이 지침이라도 하나만 내려주면 사실은 자기들도 동사무소 동직원이나 동장이 사실인 것을 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재산세를 냈어요. 낸 것도 확인되고 분명히 살아요. 통·반장들이 다 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허가관리대장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으니 어떤 지침만이라도 하나만 내놓으면 주겠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남아 돌아가는데…….

그렇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동사무소 무허가 대장을 그러면 사실이라면 만들어라 이러고 동사무소에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판독의뢰를 시일을 미루어 버리고 지금 행정공무원이 서민을 위해서 사실상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네가 어떤 책임을 질까봐 가지고, 항측판독을 충분히 의뢰해서 할 수 있어요. 사실이 그 사람이 그 집을 붙여서 지었다 라면 통·반장 인우보증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안 해 주거든요, 지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거기가 내용이 공동주택이지요?

네,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청원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이 구제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인우보증이랄지 또는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의 서류, 말하자면 동장확인, 인우보증,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재산세 부과내용 이렇게 해서 아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지역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토의순서니까 잠깐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데 항측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두 세대지만 지붕은 하나로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세대는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항측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세대가 그 안에 몇 개 있느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우보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임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다 이해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 9월 1일 강동구 천호동 19의 1 우성아파트 3동 906호 황한빈이 제출하고 최종근 의원께서 소개한 서울특별시 재개발업무지침 개정에 관한 청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청원인이 이미 1992년 2월 21일자 같은 내용 청원을 제출하여 1992년 4월 27일자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된 의견에 따라 서울시가 1992년 8월 5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주로 그 중 제58조 조합원의 재산분양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의회가 채택한 의견과 다르게 단서조항을 붙인 것은 받아드릴 수 없으니 서울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아파트 평형배정 조합정관으로 정하여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경합이 있을 때에는 권리가액의 다액순으로 배정하거나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추첨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은 청원인이 주장한 대로 1992년 2월 21일자 제출해서 1992년 8월 5일자 업무지침이 개정되어서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를 지금 당초 요구한 대로 이것을 개정요구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청원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을 다시 심사를 해서 또 의결해서 권고할 것인지는 깊이 한번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2년 9월 26일 도봉구 도봉2동 91의 285호 전홍철 외 9인이 제출하고 이제 임익근 의원님이 소개하신 무허가건물중합등재자에 대한 개별입주권부여요구입니다. 도봉1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자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청원인들에게는 기존건물이 1호에 2인 이상이 공유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자를 1호 1인으로 간주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1호만 주는 것은 부당하니 공유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아파트 입주권은 시민이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법규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정사정 등을 이유로 해서 예외로 분양권을 인정한다 하여도 사실상 실행이 될 소지가 있어 이것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청원내용은 아파트 분양대상에 합당한지 여부는 관련서류는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물증을 조사해 가지고 법규에 합당하다면 청원인의 요구대로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김석판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재개발지침에 대해서 업무평가에서 참고로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청원소개의원이 말했는데 그 점에 관점을 두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원접수번호 50번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일부개정요구건과 청원접수번호 54번 주거환경개선사업도봉1지구내무허가건물중합등재자에 대한 개별입주권부여요구건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함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