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11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하여 주도록 공식 요청된 16건의 조례제정·개정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92년 9월 28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7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 9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7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인천직할시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1-13호외 5개노선)의결정안외에 3건은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조차장)변경결정안외에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여 주도록 공식요청된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92년 9월 28일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산업교육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4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교육소청심의위원회비용변상개정조례안외에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공업계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 9월 2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외에 1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물포역북광장주차장시설물설치반대및휴식공간지정청원에관한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동암역조립식주차장폐쇄청원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범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요구청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 9월 25일 이세영 의원외에 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도권신국제공항명칭에관한건의안은 동 일자로 수도권신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수도권신국제공항명칭에관한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건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92년 7월 20일 강승훈 위원으로부터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신청이 있어 교육감에게 통보하였으며 '92년 7월 24일 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이를 강승훈 위원에게 송부하였으며 제출된 답변 내용은 금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직할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직할시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1992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시의회 의정활동 보좌 및 의회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두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교부 및 재교부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권은 시장사무로 되어 있어서 주민불편의 초래와 행정능률이 저하됨에 따라 면허교부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인천직할시 서구지역의 도시규모 확장과 공업단지가 산재되어 소방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동지역에 소방서를 신설 신속한 화재출동 및 진압체제의 확립과 119 구급 구조 활동능력을 보강하므로써 균형적 소방서비스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정부 공문서 규정등 5개 문서관련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타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써는 공인중 청인의 규격을 신설하고 시장직인의 규격 전용공인의 표시방법 각인의 새김내용, 공고내용, 공인의 관수방법 및 날인방법을 명시하였으며, 내무부 보고조항 및 채무관리관 직인을 삭제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 및 기타 일부 불합리한 조문정리와 더불어서 인영부의 용지규격을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수도권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단이 동 사업 완료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일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전액 과세 면제하고 공항신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는 재산이나 한국공항공단 소유로 계속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타 공법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를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써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단이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중 한국공항공단법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고 국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는 재산과 한국공항공단 소유로 계속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31조, 제23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과 아울러 한시적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의한 결과 조례안 제3조 불균일과세의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100% 과세하자는 양론이 있었으나 한국공항공단 소유로 계속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3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를 100% 과세토록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일치를 보았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의 정리와 시행중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써 소방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시설의 관리 소방의 날 제정, 운영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조업체등의 시설기준 소량위험물의 취급 화재위험 경보 및 과태료 규정에 따른 시민 주거생활 향상 및 산업화로 다양하게 변화된 불과 관련된 화재예방 사항을 현실에 맞게 신설 확대 개정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문교사회위원장 심상길 위원입니다. 제11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직할시 교육감이 제안한 인천직할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외에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한 부분만을 설명코자 하오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직할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14조 3항에 의거 제정된 본조례의 준용조례인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비용변상조례가 '92년 6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일비와 여비 이외의 경비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인천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내용과 자구를 바로 잡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공업계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를 확립하고 일부 운영 경비를 지방비로 충당코자 제안하였으나 직업훈련과정의 소요 경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제3조의 임기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개정 조례안은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공업계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장 박장원입니다. 인천직할시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2년 9월 9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9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고 중기기본 사용료를 1992년도 건설표준품셈 기준에 적합토록 조정하며 일부 중기를 추가로 삽입 사용료를 정하는 등 중기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1992년 9월 25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2년 8월 31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시가 건립하는 시영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의 분양가격 관리방법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1992년 9월 25일 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고 시영주택의 가격결정 등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항임을 감안 안 제3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조정 동 조 제3항의 구성원에 인천직할시 소비자단체 간부와 민간인을 추가로 삽입하고 안 제6조 3항중 회의 개의 정족수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의회운영위원장 이윤환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2년 9월 22일 박흥식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가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입니다. '92년도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과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92년도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역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을 목적으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써 '92년도 당초 승인된 120억원의 공채가 조기매출 완료 예상되어 향후 금년말까지 추가 매출예상 수요분 110억원의 공채발행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안건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신설 및 확대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환경연구 및 소방장비 그리고 일반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써는 차량과 신설 및 직제확대 부서의 운영장비 및 소방, 보건환경연구장비, 일반 업무장비의 신규와 대체 취득등 총 74종 531점의 정수물품을 취득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두 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1-13호외5개노선)결정안외에 3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1-13호외5개노선)결정안은 불합리한 선형을 조정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시설결정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공원:부평공원)결정안은 현 88정비대 지역을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주변지역의 혼잡도와 인구 70여만의 북구지역에 주민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설 결정사항이고 인천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율목,도원2)결정안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구지정 결정사항입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도시전철 2호선 노선조정)안은 당초 검토된 서울 5호선과의 연계방안이 김포공항 활주로를 지하로 횡단하여 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시공비 과다 소요와 이착륙시 전자유도장치 전파방해에 따른 문제점과 서울과의 연계조건을 감안할 때에도 신공항 고속철도와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도시전철 2호선 노선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8일 제4차 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고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1-13호외5개노선)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부평공원)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율목,도원)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도시전철2호선노선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환 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2년 6월 제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모든 시민을 비롯 공무원 및 단체에 포상하는 규정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1992년 9월 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제2항중 상금은 부상의 의미에 포함되어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1항 대상자 추천자중 상임위원장과 동격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삽입하고 제13조중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바 이는 공무원이 의원을 심사하게 되므로 이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산업건설위원장 박장원 입니다. 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요구청원에 관한 건을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대한 건설협회 인천직할시시회장 고광집이 이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992년 7월 7일 접수되어 동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원 요지는 인천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중소건설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대형 건설공사를 소규모로 분할발주하고 공사의 성질상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30%이상 40%이하의 비율로 공동도급 발주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5일 제3차 위원회에 동 청원건을 상정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의회 청원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견서, 본청원은 청원내용상 사업추진 부서인 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인천지역 건설공사로 인천지역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현재 침체되어 있는 인천지역 건설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제3조 제2항에서 분할계약을 허용하는 공사중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지역제한 공사로 분할 발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개 이상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지역업체에게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업체와 30%이상 40%이하 비율로 공동도급 발주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이상 보고드린 당위원회의 의견서를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요구청원에관한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