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원(김남훈,김주혁)선서및인사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8일 실시되었던 강릉시 보궐선거의 당선자 김남훈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최경식 도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 한석용 지사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행정을 담당하시는 여러 선배님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 광스럽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의회에서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여러가지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우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도지사님,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양 제1지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주 혁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또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10시 12분

내무위원장 배자옥입니다.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년 8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7회 강원도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되어 심사 계류되었고 제38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진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중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원장임명, 예산결산 승인 등 경영지도 업무가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에 원장의 신분과 관련되는 이사회 소집과 그 의장이 되는 사항을 보사환경국장에서 기획관리실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임을 보고받았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의 정관에 의하면 당연직 이사로서 원장, 진료부장, 기획관리실장, 보사환경국장이 지명되고 있는 바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경영지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의 조문은 별첨안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9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였고 1992년 9월 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8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대근 내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서 전기사업법 개정, 동법 시행령 개정, 동법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동력자원부 소관 업무가 대폭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추가 이양됨에 따라 동법 개정전 도지사 수임업무 중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되었던 사무를 계속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처리토록 하는 동시에 새로 개정된 전기사업법령에 의거 도지사의 고유업무로 전환된 자가용 및 일반용 전기설비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도 법조항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사무로서 10만V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제출 및 변경명령안전관리 담당자 선․해임 신고수리 권고와 10만V 미만으로서 수용 설비용량 300 kW 미만의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 및 공사계획 변경신고, 공사계 획 변경 및 폐지명령,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확인점검, 기술기준 적합명령, 업무의 보고 및 물건 검사의 권한과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확인 점검, 기술기준 적합명령에 관한 권한의 위임과 기 위임된 사무중 법조항 및 조문이 정비된 것은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허가 전기사 업자의 타인의 토지공간 사용허가에 관한 조문이 정비되었고 기 위임된 사무의 폐지로는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타인의 토지등 일시사용허가, 동 장애식물의 벌채 또는 이전허가 사항입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4214호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동력자원부 소관 업무가 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동법 개정전 도지사수임사무중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됐던 10만V 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규정 제출 및 변경명령과 안전관리 담당자 선․해임 신고수리와 10만V 미만으로서 수용설비용량 300kV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적합 및 보고의 명령과 물건의 검사에 대한 권한 또한 일반용 전기설비 기술기준적합명령에 관한 권한을 계속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새로 개정된 전기사업법령에 의거 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권한 이양된 자가용 및 일반용 전기 설비중 10만V 미만으로서 수용설비용량 300kV 미만의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공사계획 변경명령, 사용권 검 사, 정기검사와 확인점검에 관한 권한, 전기사업자의 타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따르는 재정신고 처리 권한을 추가로 위임하고 기 위임되었던 사무중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허가와 토지공간 사용허가에는 새로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의거 법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조항이 삭제된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타인의 토지등 일시 사용허가와 장애식물의 벌채 또는 이전 허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 검토 및 전문성을 답하지 않는 요식적 사무는 일선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의 도모는 물론 행정의 현지성, 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기타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7월 30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였고 1992년 8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강원도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었고 제38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대근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요지는 제안이유로서 91년 7월 8일 각 시도에 광역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금번에 내부로부터 각 시도의회에 사무직 인력증원 승인이 있었는 바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현행 지방 의회사무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정한 사무직원의 정수를 54명에서 2명을 충원하여 5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을 보고받았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거 91년 6월 26일 강원도 조례 제2227호로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로 규정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그동안 3회에 걸친 조례개정을 통하여 의회 개원시 29명의 정원이 54명으로 증원되었고 금번 92년 8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각 시도 의회사무처에 인력보강 승인으로 56명으로 충원되게 되었으며 금번 증원되는 내역은 도의회 의장의 의정활동 보좌와 의회 공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장실 의장보조요원 별정 7급 1명, 총무담당관실 공보전담요원 행정 6급 또는 별정 6급 1명이 증원된다는 보고를 받고 심사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이해 천 의원이 일반 및 별정직으로 복수화되어 있는 것을 일반 행정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에 대하여 이대근 내무국장께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도 임명시 일반직으로 발령토록 운영의 묘를 기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되었 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은 내무위원회 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허 천 의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산도립공원개발 관련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립니다. 1992년 9월 14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서 1992년 9월 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2년 9월 22일 제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남동우 재채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서 89년 5월 지정된 태백산 도립공원은 지난 90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12년간 총 226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총 3단계 개발계획중 우선 1단계 사업으로서 90년 4월부터 92년 12월말까지 소도집단 시설 지구를 대상으로 개발중에 있으며 부지확보계획에 의하여 조성되는 태백시 소도동 147번지 일대 소도집단 시설지구의 총면적 35만 8,000㎡ 중 개발단지 6만 2,000㎡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인 최우진이 현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도에서 개발사업상 확보가 긴요한 토지를 일부는 무조건 교환하고 일부는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고 또한 소도집단 시설지구 단지 조성 면적 17만 2,000㎡중 공공시설지등 10만 5,000㎡를 제외한 순수매각 처분대상인 숙박시설지 등 6만 7,000㎡ 부지매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 시설지구 개발과 관련한 재산의 취득 처분 안건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지 취득처분 내용은 유인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계획 중 90년부 터 92년까지 1단계 사업인 소도 집단시설지구 단지조성사업이 국도비 및 시비 등 총 50억 6,3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됨 에 따라서 현지 주민인 최우진이 동 지역에 계속 거주키 위하여 도유지와 사유지 일부를 서로 교환하고 동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2필지 1만 3, 553㎡ 1억 5,100만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는 바 토지 교환 및 기부채납은 당사자인 최우진의 수차에 걸친 진정과 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쌍방간에 원활히 합의된 사항임을 확인하였고 토지의 매각은 투자사업비의 적정한 회수방안이며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관광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 개발로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중인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 과정에서 토지매각에 응한 대상자의 수와 특혜 및 민원발생 여부와 태백시 지역 제한입찰 매각을 강원도지역 제한 입찰매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하였는바 손택용 관광과장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13명 모두 매각에 응했으며 특혜 및 민원은 없었고 12명은 보상금을 기 수령하였고 한명은 서류 구비 중에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태백시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존 영세상인 및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 2차로 강원도 지역 제한입찰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이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의안 내용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여성회관 재산처분관려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1992년 9월 9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서 1992년 9월 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2년 9월 22일 제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남동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먼저 제안이유로서 춘천시 석사동에 신축중인 강원도 여성회관 건물이 9월 중에 완공 이전할 계획이므로 투자재원 및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여성회관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방법은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동 재산의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춘천시에 수의계약 처분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춘천시 죽림동 109-4번지에 소재한 강원도 여성회관 청사부지 한필 2,803㎡ 3억 6,000만원과 동 소재건물 1동 1,791㎡ 1억 9,000만원등 총 두건 5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임을 보고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한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기존 강원도 여성회관 건물은 1969년 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기능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 목적 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91년 10월 제3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석 사동 소재 구 공무원교육원 운동장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키로 의결됨에 따라 공사가 발주되었으며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기존건물과 부지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는 바 춘천시장으로부터 동사무소와 노인회관 등의 공공청사와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동부지 및 건물매입신청이 있었고 관계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한 것을 승인하고 있으며 동 재산을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 활용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로 매각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방법과 춘천시와 협의 및 예산계상은 되어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남동우 재무국장의 답변은 시내 중심지의 공공용지확보가 어려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되 매각 가격은 감정결과에 따를 것이며 공개입찰과 차이가 없으며 춘천시와 2회 협의를 하여 금년 2회 추경시 예산계상에 반 양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 내용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사 편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9일 정상철 의원외 8인의 발의로 제출되어서 1992년 9월 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9월 22일 제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원주 정상철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도처에 명산이 소재하고 대천이 발원하여 산자수명한 고장으로서 2000여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순후한 향토문화를 꽃피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빛나는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향토의 역사를 집대성한 도사의 편찬은 1959년도에 강원도지 상권을 발간하였고 1975년도에 강원총람을 발간하여 강원도사를 미래지향적 인 교육적 지표로 삼아왔으나 여기에는 시대적 변천부분들이 탈락되어 참된 향토사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고 2000년대 발전 한국의 주역으로서 부상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오는 1995년도에 맞게 되는 창도 6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강원도사 편찬사업을 도정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코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 니다. 본 건에 대한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본 도의 정상철 의원외 8명의 의원이 강원도사 편찬사업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안으로서 본안 제안이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는 어느 고장보다도 가장 먼저 1959년도 강원도지 상권 1975년도 강원총람 도사를 편찬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적 지표를 일찌감치 널리 알려왔습니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장의 발전상을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해야 하나 발간에만 그쳐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는 참된 향토사로서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 도의 경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계속 보완해 오고 있거나 현재 편찬 중에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본 도는 그후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급격한 변천사를 반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가올 2000년대를 위한 도약을 기약하며 오는 1995년도에 맞게 되는 창도 6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강원도의 발전상을 널리 알림은 물론 후손들에게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의성응 감안하여 강원도사 편찬사업을 도정 역 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질의로서 1959년과 1975년도에 도지를 편찬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탈락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과 다르므로 이 부분을 수정해도 좋은지에 대하여 질문한 바에 정상철 의원의 답변으로서는 시대적 변천 부분들이 탈락되어도 제안이유 중 일부를 수정해도 좋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강원도사 편찬에 관한 건의문에 대하여는 별첨한 건의문안과 같이 있습니다. 낭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이상 세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 히 검토하였고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석중올시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학생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9 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9월 22일 제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안이유로서 강권도 학생복지관 관장직급이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학생수 련요원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강원도학생복지관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장직급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학생수련요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학생복지관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수련교육 및 수련시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치되어 있는 바 본 관은 74년도 개관하여 당시 이용자수 2,196명에서 91년도의 6,697명으로 해마다 이용자수가 증가추세로 현 관장직급인 6급 공무원으로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장직급의 상향조정과 아울러 인원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하여 승인된 것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외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질의로서 복지관 운영방법과 연수교육의 성격과 범위 1회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얼마냐 하는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조진행 중 등교육국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숙박료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식비는 실비로 입관자에게 부담시키고 서울에 소재하는 바 숙박을 위한 시설이며 특별한 수련활동은 없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72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9월 9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9월 22일 제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안이유로서 학생수련요원 임용자격 기준의 폭이 좁아 충원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를 조정하고자 함이며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과 앞으로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전산요원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전산요원 임용자격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학생수련요원 자격기준에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비상대비업무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추가하고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전산요원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4조 4항 중 기존 학 생수련요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조정하고 예비군 중대장 요원 및 전산요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인 바 학생수련요원 임용자격 기준 조정은 현 임용자격기준의 폭이 좁아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일정기간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은 부족 인원 충원은 물론 유사분야에 경험을 쌓은 유능인력 활용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5급 상당 임용자격 기준 중 3년 이상 경력소지자를 5년 이상 경력소지자로 한 것은 최소한의 지방공무원 승진 소요연수를 지닌 사람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여 임용에 대비하고 향후 행정 업무 전산화에 따른 전산요원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 전산요원 임용자격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예비군 중대장 요원 및 전산요원의 상당계급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안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김영중 관리국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은 없었으며 타 시도의 운영방안과 같이 임용기준을 완화하여 결원을 충원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개 의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오니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