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9월 23일 장영백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제1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은92년 9월 29일 현재 총 5건으로서 그 내용은 먼저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회 임시회에서 상정 계류된 왜관 도시기본계획안 및 약목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관한 건과 이수성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92 군정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 및 군정질문 미진사항 보고와 장재길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군정질문을 위한 칠곡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 처리사항을 말씀 드리면 제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칠곡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외 5건의 조례를 9월 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관련 회의개최는 제16회 임시회 이후 3회의 간담회를 의원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의사일정등 의회운영 현안사항등을 협의하였으며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울릉군에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가 있어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9월 26일 9월 27일 2일간 구미 자연학습원에서 의회운영 관련에 대한 사무과직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금년 년초에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3/4분기까지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 그리고 전년도에 각종 사업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중에서 지난 16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가결한 행정리가 2개가 증설이 되었고 반이 52개 반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1읍 7면 155개리 767개반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외는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재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1회 추경을 마치고 일반회계가 296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128억6천6백만원으로서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가 425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10월 20일 전후로 해서 추경을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추경재원으로서는 약 2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까지 마친다면은 우리 군의 예산 총규모는 약 450억이 상회 안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왜관 지방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왜관공단 조성도 의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종합 진도가 90% 입니다. 부지조성공사가 99%완료 되었고 간선 시설확장 공사가 40%, 하수종말 처리 시설공사가 5%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입주업체 234개 업체중에서 공장 건축하고 있는 업체가 5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주업종이 섬유가 되기 때문에 섬유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불경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남은 업체가 어떻게 공단에 빨리 입주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걱정을 하고 행정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새질서 새생활 시책입니다. 일 더하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 경제교육을 실시했고 다짐대회와 결의대회를 했고 그다음에 직장 취미클럽도 활성화 했습니다.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 이상은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해서 직무를 하고 모든 간부는 지금 현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모든 여러가지 민의를 수렴하고 지방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불편 불만 불쾌 없는 3불 퇴치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 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 매월 첫주 토요일날에는 향리 방문의 날을 정해서 사소한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수렴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을 위해서 여직원을 1인 1일 순번별로 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민원 안내를 하는 행정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검 절약 운동 정착을 위해서는 3대 절약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지금 현재 시범업소 30개를 지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차량 10부제, 가로등 격등제, 에어콘, 네온싸인을 억제하는 이런 군정을 펴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군에서도 신청사에 에어콘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에어콘을 틀지 않음으로 해서 약 48Kw 라는 전력이 절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공공요금이 3백4십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다. 우리가 좀 덥게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 분리수거문제 이거 역시 내년도에 확대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지역 일절약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월별 과제를 선정해서 읍면별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통거리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1,596건을 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를 4천78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 주정차 공간확보는 49개소 그다음 교통거리 질서 확립의 날을 정해서 매주 1회 교통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노상적치물 환경순찰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이 정착이 되지 못해서 단속할 시기만 피하고 그이외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다같이 주민을 계도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행락질서는 금년도에도 계도 단속 캠페인 홍보활동등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은 15회에 걸쳐서 약 6천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에 대해서는 위반업소가 144개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34개소, 고발이 7개소, 허가 취소가 38개소, 시정 및 경고 처분했는 것이 65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화 공업화의 촉진입니다. 왜관공단 조성문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산농공지구 농공단지 조성은 지금 현재 가동 14개업소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중에 있는 업소가 2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5개업체가 아직 불경기로 인해서 공장 건축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구미 제3공단은 전체면적 144만평 중에서 우리 군의 면적이 34만평입니다. 그중에서 입주 결정된 업체가 26개업체로서 지금 현재 4개업체가 공장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산의 공업협업단지 문제는 지난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9개업체외에 추가로 개발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10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기존업체에 대한 진입로 개설 문제라든지 폐수 처리장 문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확장 포장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중앙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45% 진도로서 내년도 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장공사는 금년말을 목표로해서 지금 대구∼가산간은 80%정도 왜관∼약목간은 6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약목의 우회도로 구간이 1.2Km 구간에 가옥이 약 79동 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금 문제 때문에 60동이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동안 지하철도 개량 사업입니다. 이것이 약 45억 정도가 소요되지만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5천만원가지고 지금 우선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국비 철도청에서 지원되는 국비하고 도비라든지 군비부담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도 사업입니다. 지방도 가산∼구미간 도로는 65%, 석적∼구미간 도로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군도는 기산∼선남간 도로는 완료가 되었고 달서∼백운간 도로는 50%,용수∼응추간 도로는 80%, 금암∼포남간 도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포남∼망정간 도로는 지금 85%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화∼매원간 도로는 10월초에 착공이 됩니다. 기타 덕산∼오평간 도로는 75%, 왜관 시가지 포장보수 문제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10월말경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왜관우회도로 개설은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왜관 삼청리에서 기산면을 경유해서 약목 관호리에 이르는 약 7Km 연장이 되겠습니다. 노폭이 18.5m, 포장폭이 약 14.5m로서 4차선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시행하는 부분은 왜관삼청리에서 왜관 7리 로얄아파트앞 철도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지 보상은 전부 총 117필에 만5천89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평당 가격이 최고로 18만8,000원이 나왔고 최저는 16만3,000원이 현재 보상가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부 주민들이 여기 보상에 부분적으로 만족을 취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량건설 관계는 10월초에 착공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건립입니다. 동국전문대학교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산면 봉산리 일대에 만2천평에 12학과 2,00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진도 약30% 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500명의 학생을 모집하도록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공사진도로 봐서 내년도 모집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 가산면에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는 돈보스꼬 예술대학 역시 지금 현재 진도가 30%입니다. 행정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학교가 개설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지원육성문제는 지금 20개업체에 1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발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서 연리 약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휴인력 취업알선은 취업 정보센타 28개업체에서 47명을 정보센타를 운영해서 취업을 시켰고 그다음에 부녀취업 희망자 알선도 28개업체 14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6회 임시회때 왜관읍 도시계획과 약목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견 청취를 승인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종합의견이 집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왜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지장물 철거가 늦어서 지금 현재까지 진도가 60%밖에 안됩니다만은 앞으로 지장물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하면은 빠른 시일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북삼 인평지구, 숭오지구, 오태지구, 석적 중리지구가 있습니다 만은 그중에서 석적 중리지구는 아직까지 동의서 징구하고 2개업체 조정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취락지역 개발사업은 가산 천평지구, 석적 반계지구 약목 관호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보강 사업은 왜관 상수도 노후관 배수관 개체는 50%, 그다음에 왜관 상수도 노후급수관 개체와 그다음에 왜관상수도 수원지 염소중화장치 설치, 약목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는 기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북삼 상수도 배수관 개체 공사는 95% 진도로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하반기 상수도 사업으로서는 지난 16회 임시회때 의원님께서 승인하신 상수도기채사업 2억6천과 도비보조사업 1억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2회 추경에 계상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마을 안길등 36건 사업이 10월초에 발주 예정입니다마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고이월시켜야 될 부분이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주택건설사업은 기히 입주된 것이 12개소에 3,500세대, 그다음 시공중인 것이 3개소에 1,564세대입니다만은 시공중인 부분은 약목 관호리에 삼주아파트, 그다음에 유학그린맨션, 약목 복성에 오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 3,600세대 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관계로 도에 지금 현재 진달돼 있습니다. 여기는 왜관 삼성에 500세대, 석적 우방에 2,100세대, 약목 한비에 300세대, 약목 근영에 400세대, 북삼 보은에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과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14만7,000석이 무난히 달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15만7,000석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각종 공장 건설이라든지 식부면적이 200ha 감소되었고 또 통일벼를 많이 심지 않은 관계로 작년보다도 목표가 작지만 금년에는 다행히 조금전에 군수님께서도 인사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풍수해가 없었고 일조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병충해도 적고해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대풍을 이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으뜸 산품 판매점 개설문제 지난 9월 8일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6종의 41개품목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이중에 지금 현재까지 판매된 9월 20일 현재 판매된 것은 약2,500만원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여기 순수익에 대해서는 50%를 지역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농민후계자 하고 우리군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토종꿀 관계는 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난 간담회때도 산업과에서 산업과장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이 문제입니다. 당초에 왜관 단위조합에서 직판장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도의 방침이 신축건물에 국한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단위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이런 적당한 지역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절한 위치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도비는 반납을 하고 군비는 예산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리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 공급입니다. 여기는 지난 당초 예산에 의원님께서 전부 승인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2억5,000만원 보조가 1억이 되고 자부담이 1억5,000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소류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과실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비닐하우스 표준화 시설은 11일 농가에 3.3ha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9농가 2.7ha는 선정이 완료 되었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수막재배 시설 사업은 금남동 오이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사업은 80%가 진도 되었고 융자사업은 지금 대상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절화장미 단지 운영입니다. 단지규모는 0.7ha에 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하순에 정식을 해서 수확은 10월하순부터 내년 6월하순까지 수확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센타는 주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군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량 1대와 수리요원이 3명 그다음에 공구가 2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102회에 걸쳐서 139개 마을에 645대를 지금 수리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이러한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생활과학관 운영입니다. 이 역시 지도소에서 생활개선 분야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농촌 부녀자들로 하여금 동판이라든지, 수직, 지점토등 이러한 여러가지 공예품을 만들도록 하고 교양강좌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가지고 농촌생활 개선분야에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부녀자들에게 절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민의 복지 증진입니다. 영세민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거택보호 775가구, 자활보호 954가구, 의료보호 2,034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능력배양은 역시 장학금 지원도 6,900만원에 1,121명을 했고 취로사업 역시 7,500만원 가지고 6,086명에 대한 영세민에 대해서 취로를 했습니다. 취로 훈련 역시 83명 자활 3명, 자활자금 융자도 16가구에 7,7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시설보호는 성가양로원, 상록 모자원, 나양로원, 혜화 요양원, 상록 동명 어린이 집등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지난 의원님께서도 보훈회관건립에 참석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왜관 중학교앞에 103평의 대지에 53평 2층건물을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비 지원이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은 지난 6월 29일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집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모자라서 군에 지금 현재 보조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운영 경비 지원은 70개소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 활동비 지원도 역시 노인 노령 수당 지급과 노인 교통비 지급, 노인 무료 목욕권, 경노 우대 시범 이용소 운영등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역시 473명을 대상으로서 지금 현재 411명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 대상은 148명에 대해서 10월 5일 군민회관에서 2차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범 탁아소 건립입니다. 지난번에 노동부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북삼면 율리에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우리 군유지를 승인했습니다. 건립하도록 승인했는데 지금 노동부에서 1억9천만원 지원되는 걸로는 1층 밖에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노동부에서는 2층까지 2,200평을 완료를 해야 1억9천을 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실정에 군비 부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1층만 건립을 하고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은 지금 건강 수첩 배부를 13,800가구에 대해서 40세 이상 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여성에 대한 암환자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보건소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물리 치료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6개 병상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시설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강을 해서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입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지천면에서 7회 여성대학을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1, 2회는 왜관에서 했고 3회는 약목, 4회는 가산면, 5회는 북삼면, 6회는 석적면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성 대학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여성교양 증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난 6월 9일날 10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동거부부 결혼식 했는 것이 83쌍을 금년도까지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여기는 청년회의소가 주관을 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생활 의욕 고취 부분에 대해서는 입식 부엌 개량, 변소 개량,자동 개폐식 위생 변기,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등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공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왜관 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은 22,000평에 약 163억원이 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 왜관 하수 종말 처리장 문제를 여기에다가 유입하기 위한 1단계로서는 94년부터 96년까지 약 13,000톤을 약 7억5,000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도록 계속해서 환경처등 상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다음에 농공지구 오폐수 시설 기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4억5,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용역 설계가 완료되었고 10월달에 공사 입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왜관 위생처리장 시설 개선입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위생처리장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는 전문가가 없고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기계직 가지고는 여기에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진이 없어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은 전부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준공검사 일부분도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차공사 2차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3차공사 전기배관, 토목공사가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1, 2차 공사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했는 사업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차사업을 빨리 완료해서 전반적인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10년간 매립을 해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도가 주관해서 구미시, 칠곡군, 선산군 3개 시.군 합동을 해서 어디 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 이기주의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느 군도 자기지역에 쓰레기장을 유치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광역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미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어려운 운영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차량을 세대를 사서 지금 현재 군관내에 청소차가 13대가 돼 있고 환경미화원도 5명을 증원해서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역시 계속해서 청소에 대한 업무량은 증가되고 주민의 환경에 대한 요구량도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청소차라든지 미화원의 증원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방행정추진해야될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처리 시설은 기산면에 소규모 매립장은 기산 봉산리에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그다음 동명 매립장은 옹벽설치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용기 공급 문제는 지금 현재 오성아파트, 대화, 주공, 기타 이런 지구에 용기를 각종 쓰레기 분리 용기를 공급했습니다만은 어제 환경과가 주관을 해서 관계 공무원, 아파트 여성 대표, 부녀회장단 이런 분들이 시범지구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갔는 분들이 부천시가 잘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부천시는 재정규모가 우리 보다도 재정이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과연 그대로 따라 가겠느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잘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본을 따서 시범적으로 또 전시.군에 확산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연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 진흥입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국조전 문제가 아직까지 돈이 좀 모자라서 지금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80%의 진도를 가지고 있고 아직 안된 부분은 단층이라든지 전기, 상수도, 조경 공사가 아직까지 미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 앞으로 부족공사비가 1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출향인사라든지 지역유지의 협찬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사실상 성금 확보가 과연 1억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다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가산산성 보수관계 역시 요는 중문 성곽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들여서 10월중에 발주가 됩니다. 묵헌종택 보수도 사랑채가 되겠습니다. 약 한 30평정도가 되는데 도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해서 약 5,050만원 정도가지고 지금 현재 10월중에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대보수는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800만원으로 우선 대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군지 발간은 지금 85% 지금 원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제 행사는 지난 군민체육대회하고 겸해서 오늘까지 11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체육관계는 지난 제30회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이 도전체 군부 4위를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매원 골프장조성은 지금 현재 1차 18홀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2차 18홀은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지 그다음에 산림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역으로 도에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초에 매원골프에서 리조트랜드 조성계획은 지금 현재 취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동강 구철교 복구는 지금 현재 종합진도가 75%입니다. 그중에 6. 25 당시 부서진 난간이 그 밑에 박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 때문에 지금 공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내 마치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동명면 금암리에 유목교 가설은 7,000만원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날벽 부위라든지 또한 보완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약7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경영치수사업은 동명 가천제, 가산 학하제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도 왜관제 개수, 오산제 개수 다음에 송정제, 금화제, 송산제, 반계제,평복제, 그다음에 이런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다음 소하천 정비사업과 기성제 정비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용수개발은 봉산지 6차공사가 지금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는 도수로공사라든지 보완공사를 또 해야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곡지 3차공사도 80%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마치게 되면은 향후에는 제당이라든지 도수로 설치가 남아 있습니다. 반계 양수장 3차공사는 약 60%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도에도 수로공사를 마무리해야 완전한 양수장으로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남북지도 수로공사도 약 60%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농조가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기반 조성입니다. 조림 육림은 804ha를 실시하여 92% 지금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는 790ha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 400본도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임도 개설은 총 4Km에 사업비가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금년내에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권역단위 개발사업 역시 1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단위 개발사업 28건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104건인데 그중에서 98%101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금 현재 부과율이 108% 징수율이 약9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왜관읍 사무소 증축문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은 뒤에 일조권문제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지난 1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토지소유자하고 매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정가격하고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접선이 될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신축비에 대해서는 그 토지가 매입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동명 소방차고건립 역시 부지가 재무부의 땅이기 때문에 재무부에다가 국유지 무상양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소방차고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계층별 고정 청취는 6회 129명을 상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과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세천을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범적으로 동명 송산리 약목 무림, 기산 평복리에 실시했던 결과 이번에 추석 귀향객들의 대대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확대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간이 공동 작업장 설치입니다.이것도 5개 마을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많은 농민들로 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도에도 부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촌형 원두막 설치는 3개소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지목을 일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 목표 대상을 300필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73필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인들로 부터 사소한 민원에 대한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우 노인 인물 사진을 촬영해서 증정하는 문제는 478명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불우 노인들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회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하는 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3건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1건이 부진합니다. 이것은 경북 학산 건립 출연 부담금입니다. 이건 4천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데 도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돈을 불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정리 추경에 삭감해야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사고 이월사업은 총 23건중에 8건이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낙동강 구철교 복구사업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난간대 제거작업이 아직 장시간 소요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9일정도가 되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장에 가산 곡사 지구 도로확장.포장 이것 역시편입부지 해결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공사가 좀 덜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월 초순에 완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취락지역개발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여기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3월 4일날 해놓았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승인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약목도시계획 재정비 이건 지금 현재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의회의견청취를 내놓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림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수년차에 걸쳐서 송림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여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 시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보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면소재지 취락지역개발계획 용역 수립 가산 천평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0월중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도에 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왜관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상금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철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11월 초순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우아파트 진입로 개설문제도 토지 보상금이 부족해서 토지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건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3/4분기까지 군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미진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하고 심사분석을 엄격하게 해서 누수없는 행정이 되도록 남은 4/4분기 동안에 모든 군정이 누수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모두 긴장이 되어 있는데

오후 시간까지 정회하기로 동의합니다.

장재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 의원님! 제17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칠곡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출석일자는 1992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공무원은 군수 그리고 기획실장외 총 12명이며 그외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군정에 관하여 8명의 위원님을 질문위원으로 선정 92년 군정전반에 걸쳐 질문을 통하여 군정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군정추진상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에 올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배종수 내무과장 배종수 입니다. 전번 회의시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 실비보상에 대한 행정지원 대책에 대한 미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이 월8만원과 그다음 출무수당 만원해서 월 9만원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읍.면소재지 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개발위원회에서 모곡제로 지금 현재 보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곡은 하곡때 하절기에 한말 추곡때 한말 이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은 이동에는 지금 현재 모곡제 하는 것을 군조례에 정식으로 조례개정안에 삽입을 해서 앞으로 모곡이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동에 동개발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서 모곡제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군조례로서 개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군모곡제도 사라지고 불과 앞으로 향후 4, 5년이내는 완전 급료제도로 변해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도에도 여러가지 건의도 해봤고 도에 의견을 여러가지 방면에 해봤습니다만은 현재 점차적으로 완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곡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본청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과 인사 교류를 읍면 계장과 군본청계장과 인사교류를 할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7급에서 승진 해서 나갈 때는 읍면 계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존 읍면 계장을 군본청 계장으로는 지금 현재 임명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구미시에서도 동사무장과 시본청계장과 인사교류를 작년도 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환원하는 방향으로 의회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 환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잘 안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급수는 군본청 계장이나 읍면계장이나 다같은 동일한 6급이겠습니다만은 행정체계상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군본청 계장과 읍면계장과 인사교류를 했을 때는 행정직 계장이 읍면에는 10명 밖에 없습니다. 군본청에는 27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7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농업직 계장은 읍면에는 27명이었는데 군본청은 농업직 계장이 2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런 등등 건축직, 토목직 여러가지 사항도 배열수도 안맞고 또한 행정 추진사항도 읍면계장과 본청계장과 같이 인사교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잡급직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군본청에 잡급직원을 본군 이외에 타지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명이 있었습니다. 자진 전부 도태가 되고 지금 현재는 보건소 X - 레이 기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 이외는 지금 현재 재무과 단 한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인사운영 면에 군본청내에 거주자를 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면허를 요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력 수급이 잘 안될 때는 되었다는 공채로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작년도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혹시 의문점이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예, 리장모곡 징수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것을 참고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하는 그런 권장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이런 규정이 없다면 모곡을 반대 했을 경우 아무런 제재조치 없지요

지금 현재 모곡제는 이동 개발위원회라고 개발위원이 7명 내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동단위로 이것은 작년 금년사항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 모곡제가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모곡을 급료를 보진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분석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예산에서 월8만원, 출무수당 만원해서 월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석과 설에 상여금 100%해서 2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간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12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추로 보리 한말 나락 한말로 가격을 환산해 볼 때는 연간 한 7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120만원하고 124만원하고 그다음에 모곡했는 것이 한 700만원하고 해서 이걸 합하면 월평균 한 68만6,000원쯤 지금 현재 월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곡이 700만원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모곡하는 동은 50호를 기준으로해서 데이타를 내봤습니다.

50호에 700만원 된다 그러면 한 호당 12만 얼마 치이는데 내자신이 그렇게 안냅니다. 달라카는대로 다주는데 1년에 한 2만5천원 줍니다.

저희들이 환산하기는 하절기 보리 한말은 9천원 그다음에 추곡 때 나락 한말은 13,000원으로 했을 때 연간 22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2만2,000원이죠. 22만원이 아니고

예, 2만2,000원 입니다.

그런데 50호 기준에 700만원 같으면 한 호당 얼마입니까 14만원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지금 왜관 같이 수백호 이래 되는 데는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도 나올 것입니다.

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모곡해서 하는 적은 동에는 월간 동장 급료쪽으로 보진되는 것이 21만3,000원이 보진되는 걸로 집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십호 되는 동네에서는 동장을 안하려고 해요. 거기다가 이 모곡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곡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더 기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장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장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답변을 못해요. 나자신도 그것을 설득할 재주가 어렵더라고요. 법에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장 보진해주는 방법으로 2년이상 근속했는 이동장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방법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모곡제를 폐지하고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곡제를 개선을 하고 예산에 보전되는 방법으로 해 내겠습니다.

예, 그것이 뚜렷하게 몇년도 까지 어떤 정도에 목표로 달성하겠다.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있지를 안잖아요. 그냥 입으로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으로서는 한 5연이후가 될 것으면 앞으로 완전 급료제로 변할걸로 생각됩니다.

모곡 거부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달할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 군에 155개리에 지금 현재 모곡을 하고 있는 동네가 125개 리가 지금 모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를 우리가 분류를 해보니까 그런대로 50호 이상되는 호수가 많고 50호 이하되는 동네가 27개 마을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적은 동을 전체적으로 한 32가구 이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 모곡을 했어도 상당히 보진이 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점차적으로 많은 개선과 적은 동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모곡을 거부할 때는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개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보리 한말 또 나락 한말인데 그렇게 거부 반응은 지금 현재 오랜 풍습에 의해서 계속 해나오기 때문에 혹 그런 경우가...

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별다른 거부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부감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했지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건 동개발위원들이 동장한테 자기 급료관계를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동개발위원장이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동개발위원에게 저희들이 딱한 사례를 좀 들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내에서 해결이 아주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동개발위원회에다가 좀 이를 단단히 하도록 해주십시요.

예,

본청과 읍면 6급계장 요원교류는 본청 7급을 6급으로 승진시 읍면계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또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놓았는데요. 타당성이 있는 것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제고를 해야되는데 밑에는 부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농업직과 행정직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도 면단위도 행정직, 농업직 관계없이 서로 계별로는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은 것은 어떤 일정한 핑계로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업직도 행정직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구분하지 않고 인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구분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어떤 시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계장이 군청계장자리로 전출할 수 없다 그랬는데 계장자리 전출할 수 없으면은 차석자리라도 전출 해야됩니다. 왜그런가 할것같으면은 읍면 계장이나 또한 군청직원들이 자기 자리 읍면에서는 내가 어디가도 읍면 계장하는데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읍면장 결원시 군과 읍면을 안배하여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8개 읍면입니다. 결원이 있으려면 물론 금년, 내년에는 결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만은 몇년 아니면은 10년 가까이 가야 결원이 있습니다. 이 결원만 기다린다면은 그건 장시간 입니다. 또 읍면에서는 입사때부터 정년을 하기까지 읍면에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행정과 읍면행정의 조화가 경험부족으로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군계장이 읍면장 결원시 읍면장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읍면에 경험이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부족으로 업무가 추진이 잘안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교류를 해야 되는줄 믿습니다. 승진시 말씀을 했는데 아마 7급 승진시는 내일 장영백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것으로 믿고 오늘은 생략합니다만 이런 인사교류는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지금도 내무과장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안합니다만은 의회에 나와서 공언을 해놓고도 지금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읍면 교류는 안일한 어떤 행정자세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군의 계장이라도 안일하게 근무태만을 하면은 읍면으로 전출을 해야됩니다. 읍면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라도 가지지요. 읍면에는 평생 읍면 또 그래서 안일한 행정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나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의원께서 아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많은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는 읍면은 지금 현재 농업직과 행정직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본청은 행정직과 농업직 직렬, 서열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호병계장이든지, 총무계장도 농업직이 할 수 있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읍면 계장급이나 6급에서 아주 행정수완이든지 월등한 공이 있다든지 이런 분은 우리 군본청 계장과 교류하는 방법도 앞으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면부에 보니까 조금 이것 제가 편파로 말씀을 드린 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능력이 조금만 뛰어난다고 해도 군청에 다 뽑아올려 버립니다 그러면 읍이나 면에는 신규직원들이나 그런 분들만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추진을 하는데 읍면장들이 무수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이 더 큰집이고 대단위이겠지만 읍면에도 그런 직원들을 요소마다 두어야만 업무추진을 원활히 잘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장의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읍면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우수한 직원은 사기진작책으로 지금 현재 발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운영상 흡족하게 잘 이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인사에 한점의 오점이 없는 방향으로 할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재길입니다. 지금 읍면교류문제 때문에 논의중입니다만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어떤면에서 생각할 때는 읍면에 있는 사람 바보들만 남아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만일 오늘 이 회의장면을 읍면에 계신분들이 들었다면은 상당히 실망을 하리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장직급 이하의 직원이동은 원할히 할 수 있고 계장급 이상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실례로 이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각읍면장으로 나가 시는 분들이 자체에서 승진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주로 본청에 계장님들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6급을 승진해서 올라오기 힘든 이유는 업무미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분들은 그 직종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바로 승진하는 원칙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승진하면서 자기 전문직종과 떨어진 계장의 진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의 행정의 장은 그 지방의 장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10년 20년 근무하다가 면장님으로 나가시는 경우에 그 읍면에 계장이나 부면장으로 계셨던 분만큼 업무를 알수 있는 건진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그러면 특히 진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본청에서 20년 30년 똑같이 공무원생활한 사람들이 특권을 누렸다면은 읍면장 진급하는 그 부분만은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본청에서 진급해서 나갈 수가 없고 그 분들이 진급한다면은 인사교류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산하의 공무원이 약 600명 있습니다. 물론 읍면내에서는 읍면장이 결연되었을 때에는 그 읍면내에 계장급에서 읍면장이 되고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우리 본청 계장이 6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부읍면장급하고 군본청 계장급에서 지금 현재 읍면장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탁월한 것이 있어서 좀 전에는 외부인사도 읍면장으로 영입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군인사는 인사대로 그런대로 행정체계가 서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인사는 지금 현재 모든 사항이 군인사위원회 실과장으로 7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전부 인사위원회에 회부에서 인사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을 때 인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인사체계가 어느정도 체제가 서있는걸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과 더더욱 노력을 해서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고해서 인사에 불만이나 불평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인사위원회 고가 점수를 할적에 오지 근무자가 점수를 더 받습니까본청의 근무자가 점수를 더받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에게는 자기 경력평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임명일자로 부터 지금 현재 직급에까지 총 있었던 경력, 그다음에 당해 직급에 대한 경력 그다음에 그것을 전부 평정하는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전부 점수를 환산해서 점수를 평정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5년이내 공무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상 넘어 버리면 평정 못합니다. 5년이내 교육가서 자기가 득했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또 환산을 합니다.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과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과장님이 평정자가 되고 군수가 확인자가 되어서 각과장님이 평정점수를 직원들한테 매겨 줍니다. 그러면 군수가 최고 임용권자가 또 평정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전부 합산을 해서 3년간 그것을 가지고 평균점을 냅니다. 이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환산을 해서 승진후보자 서열 순서를 정해서 승진 후보명부를 작성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승진 배수에 들어가야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듣기에는 그럼 교육기회가 불균형했거나 모든 걸 똑같은 공무원 즉 같은 시점에서 같은날 출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속에 같이 그사람들이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입장에서 군본청과 오지 근무자의 점수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들 관내에는 오지 근무자에게 가산되는 점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표창을 받았거나 훈장을 받았을 때는 가산점수를 드립니다. 그외는 동명면에 근무했거나 그다음 읍면공무원에 근무했는 것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군 본청은 없더라도 읍면공무원으로 근무했는 사람은 가산점을 주고 있고 그 이외는 가산점은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읍면이 원활하게 교류가 된다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똑같은 기회균등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읍면에서 그냥 2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군청 근무 한 번도 못해봤기 때문에 승진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런 기회를 주지 못했나 그것이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러면 그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아는 분입니다. 한곳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러면 군의 계장님이나 읍면의 계장님이나 급수가 동일하다면은 부면장 그다음 면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열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본청에서 왜 본청에서 20년 근무한 사람은 사실 읍면의 사람을 모릅니다. 지방의 장이란 것은 그 지방민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 지방민의 여론의 수렴을 잘 하는 사람이야만이 그 지방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럼 본청에서 20년씩 근무하다가 읍면에 내려가면 읍면의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사는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도 다 고려가 되겠습니다만은 공무원 승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제도상은 본인의 경력평정과 교육훈련 성적평점과 근무성적 이 세가지로 3년간 합산을 해서 이것을 평점을 내서 지금 현재 배수 한자리수가 비면 4배수 이내에 들어가면 4배수 이내는 임용권자가 임명하면 되도록 지금 현재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승진 배수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임용이나 승진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난번에 장영주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시설공사 하자보수대책에 대한 질의와 최인환의원님께서 지도소 철도부지 매입 및 이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영주의원님께서 각종 시설공사 하자보수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 공사는 하자 기간이 1년내지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공사종류에 따라서 경미한 공사는 1년 중요한 철도공사라든지 터널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는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 하자보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까지는 하자보수 검사계획이 서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수립해서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하신 이래 하자보수 한 실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지촌 정비사업으로 군청 뒷길이 되겠습니다. 뒷길, 차도, 보도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된 것을 보수 완료를 했고 이건 한국개발에서 시공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왜관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역시 한국개발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55m, 노폭이 2.2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고 현황으로서는 지금 하자보수 책임기간중에 있는 사업장이 92개소 입니다. 사업종류별로는 새마을 부서에서 한 사업장이 31개소, 건설과에서 한 것이 39개소 도시과에서 한 것이 21개소, 산림과에서 2개소, 환경보호과에서 6개소 도합 9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검사를 4월과 10월로 저희 내부규정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기를 4월과 10월로 한 것은 4월에 일제검사한 것은 결빙되었던 다음에 해빙에 주로 하자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4월로 하고 또 10월에 검사할 계획은 여름 동안에 가뭄기가 되겠습니다. 폭우도 있고 올해도 여러차례 폭우도 왔습니다만은 이 폭우가 우수기를 지나고 그다음에는 시설공사가 대체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과 10월을 보수 검사기간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사업부서에 검사의뢰를 해서 조그만한 하자라도 발생이 되면은 즉각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최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에 접하고 있는 철도부지 매입 및 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은 2필입니다. 왜관읍 석전리 793-1번지 지목은 철도용지가 되겠습니다. 331㎡ 또 같은 리에 832-56번지 이것도 역시 지목은 철도용지가 되겠습니다. 1,563㎡ 도합 1,893㎡인데 평으로는 573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매입 취득 승인은 지난번 회기 때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매입을 위한 매각신청을 했었습니다. 철도청에 했더니 칠곡군에다가 매각을 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취득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팔겠다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가 취득 신청을 했습니다. 취득 잠정가격은 4억7백만원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이는 지난번 팔겠다는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 한국감정원에다가 감정한 평가액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저희가 신청했는 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4억700만원이라는 것은 잠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후에 대체로 이 지역에 토지 매매 실상을 봐서는 지가가 올라가고 큰 기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이면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2회 추경 때 예산반영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10월초 금명간에 철도청으로부터 가격을 결정해서 사라는 통지가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대책 문제는 지도소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대외비로 취급이 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득 조치가 되면은 이전대책은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군정질의 이후에 아마 하자보수 규정을 마련해서 지금 잘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부터 감독이 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해 매원 봉계리쪽에 매원 골프장 문제 때문에 갔을 때도 콘크리트 포장이 장으로 금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 전문가 한테 물었더니 기초 기반이 약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학하리에 보면은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유심히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인데 역시 장으로 몇십미터씩 죽 금이 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장비를 하는 사람한테 한 번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로라 지금 40t짜리 하루 임대를 하면 얼마가 드느냐 물으니까 25만원에서 30만원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루 걸릴 만한 우리 새마을과나 우리 건설과에서 지방진입로 포장은 하루걸릴 만한 양도 없습니다. 30만원 넉넉하게 들면 수천만원짜리 공사가 아주 든든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 때문에 하자가 되어가지고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해도 콘크리트 포장공사 하자보수를 한들 어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시설계획이 미흡하다. 또 아니면은 대충공사 면부마다 토목기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군에도 인력이 건설과나 새마을과 그렇게 전문분야 기사들이 많지 않은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설할 때부터 책임있는 감시 감독이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느 동네없이 국유지 하천부지라도 다 개간을 해가지고 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수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철거를 해서 갖다가 버릴 곳은 많지 않을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 할 때부터 계획이 잘되어야 안되겠느냐 지난 번에 하자보수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보수하고 그 규정에만 급급했지 원천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양 과장님들 나와계신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설을 할 때부터 이런 계획을 했으면 않좋겠나 그래서 미진 사항으로 다시 한 번 삽입을 해달라 그렇게 우리 의사과에 제가 안건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물론 보수 지금 했는거 보수계획되어 잘하시고 또 할 계획인줄 압니다만은 그 이전에 계획부터 잘 수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한 20. 30만원 가지고 수천만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은 좀 계획이 미숙했지 않느냐 그래서 꼭 그런 계획을 삽입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시정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철저히 감독해 달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학하리 제집 앞에 성토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사한테 물으니까 한 6m까지 기반이 다져 진답니다. 그런데 그 업자한테 제가 학상 건설이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로라를 잠시 빌렸더니만 이것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한 5만원 운전기사 담배값을 주고 치웠는데 그래서 그 폭을 얼마쯤 다지는가 물어보니까 40t짜리는 4m씩 6m까지 지반이 다지어진답니다. 아마 그러면은 진입포장이 한번만 그렇게 다지어도 아마 부실공사는 안될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제가 질문한 요소는 아닙니다만은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앉아서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매입가격이 지도소 부지 4억1,700만원 나왔는데 지난년도 들었을 때는 평당 우리 감정가격이 한 40만원쯤 이하로 그렇게 나와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40만원 이하 일적에는 2억3,000만원 정도 들면은 매입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라 그러지만 4억2,000만원쯤 재정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재무과장님 세밀히 연구하시고 또 철도청과 협의를 하셨겠지만 작년하고 올하고 매입을 해서 약 2억원이라는 돈이 더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매입부분은 빨리 지체없이 매입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우리 군비가 2억쯤 절약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곁들여서 그런 부분도 꼭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빠른시일에 계획해서 매입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한 번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신부일입니다. 지난번에 장재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자활대책 및 사무실 임대료 지원 및 회관건립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644명으로 그중 지체장애인이 432명, 시각,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122명, 정신지체 장애인이 90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복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생계보조 수당을 매월 2만원씩 41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녀 6명에게는 등록금을 매분기별로 6만3,000원씩 학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박약아동 특수학교 재학생 4사람에게는 매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지체 부자유한 장애인 한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보장구를 지원하고 보장구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체장애인 군지회 지원은 지난 91년부터 사무실 임대료 조로 매년 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실 이전 전세금 조로 5백만원을 지난번 추경 때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5백만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회관건립 문제는 장애인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 시설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관건립에 필요한 대지 및 건축비 재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의 군재정 형편상으로는 이 회관건립이 당장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시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회관이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가만히 앉았는 것보다는 노력을 해야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장재길의원님께서 13회 임시회때 질문하신 미8군 폐기물처리사항에 대한 미진부분에 대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주요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마라치온 및 티씨이. 피씨이 오염양은 한 144평 정도로서 깊이는 1.5m정도에 오염되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소요예산은 미8군에서 한 100억불 우리돈으로 한 7억5천만불이 예산에 확보되었는 것 같습니다. 처리방법은 약품중화처리 또는 오염부분을 발췌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리기간은 93년 10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 회계년도가 미국사람들은 저희들 하고 달라서 94년말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완전무결토록 처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만은 토양오염은 오염되기는 쉽지만 치유기간이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는 계속해서 부대와 절충해서 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군부대와 간담회때 그분들이 지금 조사중에 있다고 얘길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8군데 샘풀을 채취했고 자기들이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한 답변서가 온게 있습니까

아직 그 답변은 지금 자기네 본국에서는 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전화로 왔는데 도착하는대로 저희들에게 서면상으로 보고하겠다고 연락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그때 간담회 때 18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샘플이 채취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연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부대안에서 그부분 18군데안에는 못들어가게 하고 우물 5개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지금 오랜세월이 되어서 인근 지역 토양오염이 그 부대내에 한정 되어있고 주민은 한정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지난번 세일실업 문제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한 과정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이 91년 6월 18일 산림 훼손이 91년 7월 9일 여기에 따른 건축허가가 91년 11월 11일에 허가 된 바 있습니다. 허가 목적은 농산물 저장창고 건립이었습니다. 이 자체사업이 워낙 미진하고 또 본 추진자체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허가가 92년 8월 3일자로 저희들이 허가 취소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지시를 1차로 금년 8월 15일, 9월 19일 2차에 걸쳐서 지시를 한 바 있고 그다음 산림원상복구는 10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현재 복구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 현재 진행상황은 농지전용에 있어서는 레미콘 공장으로 이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지난 6월 27일자로 약목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실제상 농지 원상복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을 본인이 사후에 인지를 하고 본인 원에 의해서 취소한 바가있어서 취하를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2차로 또한 레미콘공장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8월 6일자로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역시 농지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행정지시사항 미이행으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레미콘 공장 농지전용 신청이 9월 4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주민 반대의견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고 또 행정지시 미행으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이후 또 4차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신청 역시 목적은 레미콘 공장입니다. 이역시 9월 23일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3차와 동일한 그런 상황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산림훼손 부분은 레미콘 공장 설치사업 계획변경이 6월 27일자로 산림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역시 목적사업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2차는 8월 3일자로 접수가 했습니다. 이역시 행정지시 미이행 상태에서 산림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라는 것으로 반려를 해습니다. 그후 8월 27일 제3차 레미콘공장 허가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역시 행정지시 미이행으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현재 공장 설치반대에 주민진정도 2차에 걸쳐서 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약목면 관호리 강원식외 59명으로 부터 반대진정이 있었고 그다음 7월 8일자로 임현택외 55명으로부터 반대진정이 군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레미콘공장으로서의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주민반대에 부딪힌다면은 가결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서에 종합의견이 적합하다고 만약에 판정이 날 경우 이때는 주민 의견등을 저희 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달 또는 반려 두가지 결정을 내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진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진달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것은 주민반대가 없을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다면은 부득불 저희들이 도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진달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입장에 있고 만약에 반대의견이 있다면은 다시 군수님의 결심에 따라서 진달을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그렇다면은 행정소송도 저희들이 감수해야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훼손과 농지전용을 원상복구 문제는 원래 기존 산을 훼손했던 만큼 그걸 복토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지도 마찬가지 원상태로 복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산림훼손 같으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농지 같으면 평평하게 골라서 농지 모양만 만들게 되면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제소관은 농지부분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상 농지전용허가를 득해가지고 이미 어떤 다른 목표를 하기 위한 작업까지 마쳤을 경우 저희 농지로 봐서는 파종상태의 가능한 상태로만 정지를 하면은 원상복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종이 되었다 안되었다는것 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오늘까지 9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마치도록 재차 지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은 잔자갈이나 잔돌이 있더라도 파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런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잔돌이 있어도 파종은 가능하지만은 굵은 돌이 많다면은 이것은 파종상태의 원상복구는 아니지 않느냐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한 농지일부분에 자재가 지금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재는 어디로 완전히 치워줘야지 원상복구인 것이지 그대로 놔두고는 원상복구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상 허가가 나기 이전의 원상복구 불법농지전용은 고발대상이됩니다만은 1차 허가를 해서 취소된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됩니다. 이 자재인 경우는 내일중 다시 직원을 보내서 실제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다 되었나 안되었냐는 것은 출장복명을 해서 다 되었다면은 앞으로 들어오는 서류에 대해 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것이고 안되었다면은 재차 대집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한 원상복구 지시를 다시 하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는 산림과장님께서 별도 보고 드릴 것입니다.

지금 세일산업에서 보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허가목적외에 레미콘공장 신청을 수차례 걸쳐 넣고 있는데 허가 취소가 8월 3일날 되었다면은 빠른 시일안에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거기 또 진정관계로 주민들이 2명이나 구속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해야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어떤 조정을 해서 그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도 안되도록 조정이 있어야 되겠으며 또 그런식으로 구속이 된다면은 앞으로 누가 지역을 위해서 걱정을 하면서 앞장서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책임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행정지시 자체가 주민동의를 안받아도 좋다는 걸로 이렇게 간담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 그런 때 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동의를 받는데 세일실업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못한다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또 주민이 못한다하는 반발을 당신네들 반발을 자제를 좀 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은 특정인을 비호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주민을 비호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측면에 오해도 받을 소지도 있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의 오해도 받을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속되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굳이 행정에서 지역주민 편을 든다든지 또 어떤 업자편을 든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항상 요즘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소신있는 행정 소신있는 공직자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법적보다는 합리적이고 어떤 합목적성인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깊이 생각해서 업무처리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구속이라는 것은 저 자신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또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견도 못했고 또 그자리에 저희들이 맨날 가서 서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내에 일어난 일이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행정지시에 의해서 원상복구하는데 이것이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기한이 없는 것입니까

기한은 보통 1차 시한은 10일, 또 2차에 걸쳐서 한 10일 그러면 경우에 따라 한 3차까지...

그러면 기한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리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2차 원상복구 지시를 낸 다음에는 고발로 들어갑니다.

고발해서 시행을 안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발이 되면은 사건 계류중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에 대한것을 강요는 안합니다만은 사건이 종결되면은 대집행으로 들어갑니다.

대집행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공무원을 동원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집행이라는 뜻은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 전문적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후의 경비는 구상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집행부터 먼저하고 구상권을 신청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기한을 줬으면 기한내 실천이 안되었을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네. 행정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먼저 산림과에서 대답한 것과 똑 한가지네

그건 고발 안합니까

고발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그사람들 처벌 받거나 말거나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한가지 아닙니까

처벌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는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어떤 일을 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모든 일을 저질러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조산업과 똑 한가지네요. 이제 좀 있으면 아이구 허가 내주소 이말 나오겠네요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만은 실제로 예방이라는 이차원이 읍면에서 좀 활동을 하고 저희 직원이 많다면 매일 순회를 하면 가능한데 눈을 피해서 저지르는 사람을 실제상 단속이 굉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런건 눈에 빤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 안하고 집지어 놓고 가만히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세일실업 말입니까

예,

세일실업은...

눈에 빤히 보이는 것 가지고 가만히 하니 할것 없잖아요

세일실업은 아직까지는 진행중이 아닙니까사실

고발 했으니까 법의 지시가 받아서 끝날 때까지 기다린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세일실업은 고발은 안되어 있습니다. 본인 취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허가 나도록 조치하는 것이네 행정에서...가만히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봅시다.허가 내주는가 안내주는가. 알겠습니다.됐습니다.

예, 장재길 입니다. 법이라는 게 참 묘한 것입니다. 야누스 식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법이 힘없는 자에게는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번에 특히 2명이 구속되어 있으니까요. 그 법이 조문이 좀 묘합디다 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법조문도 봤습니다만 그런데 행정력에도 마찬가집니다. 약한 쪽에는 굉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행정 집행권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힘없는 자의 무허가 건물하나 조그마한 것을 지어 놓으면 금방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대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력합니다. 또 거기다가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피하는 방법은 또 교묘하게 힘없는 사람입니다. 농지위원회 군 만큼 힘이 있습니까 그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허가가 난다.이거 아주 묘한거 거든요

그것은 현행 농지의 보전 및 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저희들도 시행을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대변인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그사람이 구속된 것도 가만히 보면 사소한 것입니다. 그사람은 구속되는데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자는 물론 받은 것을 안받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양면성이지요.그것을 행정기관에서도 안다면은 애초에 그들이 레미콘 공장으로 서류를 신청했을 적에 그 동네 주민들에게 레미콘 공장은 정상적으로 허가 나지 않는다고 홍보가 되었더라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동의서가 들어오면은 레미콘 공장으로 허가가 전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고 주민들을 회유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아닙니까

여기 답변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현행법상은 레미콘공장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이나 저희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상 가능한 겁니다.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동의서가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는 농지관리 위원들 심의 조서에 보면은 주민 의향난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심의인 것이지 제자신이 정하는 심의 내용도 아니고 저희들 칠곡군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제정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걸 몰라서 제가 질문한게 아닙니다. 원상회복 아까 대답을 하시길래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전에 제가 질문해본 사항입니다. 제가 가서 질문해본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지 위원회에서 거부하면 그 공장은 영원히 설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을 위하고 행정을 위하는 길은 지시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에게 농지관리위원회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허가내어 줄 수 있느냐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 양면성 아닙니까 군청에서 지시사항이라든가 구두사항이 전달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정말 이지역에 그 공장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 할 수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법적 업무고 규정상에 있는 업무인 것이지 재량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묘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부탁도 하고 다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이 사항은 힘 없는 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이사람들과 같이 억압적으로 볼적에 만일의 경우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겁을 낸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당신네들은 거기에 대해 소신껏하라 이렇게라도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주민들은 누가 보호하느냐 이겁니다.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호하려면 이 지역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피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계도하고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구속되고 난 이후 어느 누구도 그사람들을 위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힘없는 농지 위원회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무슨힘으로 싸웁니까

농지 관리 위원이 힘이 없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하나의 공직에 종사안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것이지 저희들 농지 전용업무로 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 안된 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접수는 항상 농지관리위원회로 접수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월 3일날 허가취소를 해놓고 3개월이 가까워 졌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1, 2차 원상복구 조치 이후에는 고발조치가 이루어 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발조치가 안이루어졌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건 아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당초 허가 사항이 아니된 불법 농지전용은 저희들이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차허가를 한 다음 취소된 농지 전용관계는 행정 대집행을 해야되지 고발대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현행법상...

그러면 대집행이라도 빨리 이루어 졌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 9월 16일자로 저희들이 원상복구 2차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9월 30일 오늘 까지로 시한이 되어 있는데 내일 직원이 출장을 해서 원상 복구상황을 1차 점검을 해가지고 완전히 되었다면은 그 상태대로 저희들이 완전한 걸로 원상복구 된걸로 간주가 되지만 안되었다면은 저희들은 행정 대집행으로 밖에 앞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

행정 대집행을 해놓고 나중에 허가를 내주겠네요.틀림없이

허가사항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길 앞으로 법은 관계 없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명 농지관리 심사 확인서상에 종합의견이 적합하다고 판정 되더라도 현재 지역주민 진정이 2차에 걸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진달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려를 하느냐 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가지 방안을 검토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달하는게 맞는 겁니까 반려하는게 맞는 겁니까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안그러면은 전부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의회가 나중에 할말이 있지요 우리 그렇게 한다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요령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가지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이 반대가 없어서 농지관리위원회 종합의견이 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도로 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가 상존하는 경우는 반려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도 감수해야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동민이 아무말도 안할것이다 이것 아닙니까자연적으로...

그런 뜻으로 말한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가 모토가 거기 있는것 아닙니까 묻는 것은 틀림없이 앞으로는 위협을 해서 동민이 아무말 안할 것이다. 그러면 들어오면은 자연히 진달될 것이다. 과거에 한 번 했는 일을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했으면 모르지만 과거에 이미 되었는 일을 취소하고 새로 진정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을 너무 가상히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신중을 기합니다. 지역주민이 다 원한다면 도에 진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고 반대가 있으면 행정소송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하셨는 것은 지금 봐서 느낌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끌어가지고 도에 진달 여부를 기다려서 허가를 내어 주는 사항으로 방향으로 해야되겠다그렇게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아닙니까지금...그렇게 느껴 집니다.

그것은 장영백의원님께서 너무 오바센스로 저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처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집행이 안이루어져서 3개월가까이 대집행이 안이루어 졌다는 것은 시간을 자꾸 끌어서 세일실업에 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측면으로 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보통 법상에 보면은 본인의 소위 진정이나 사정에 의한 연기원이 들어올 때는 연기원을 저희들이 안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사람하고 안받아 줘가지고 싸움해서 저희들이 좋을리도 없고 그런 여러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인희입니다. 장영백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조산업문제의 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회 임시회 때 금년도 5월 22일입니다. 답변한 이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6월 26일자로 주택자재 생산업자 등록을 도시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품명은 시멘트 벽돌 블록으로 신청했습니다. 그이후에 9월 3일자로 공장설립 변경 신고가 우리 경제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각과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변경신고 내용은 업종변경 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시멘트 벽돌 블록 제조업을 허가를 내어서 하던 것을 하지않고 보통 벽돌 즉 적벽돌 제조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접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관련 실과와 신고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 한 후에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택자재 생산업자등록관계 도시과에서 행정조치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가부간에 결정이 되는대로 설립변경 신고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난번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지역 경제업체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시멘트 벽돌 블록 제조업을 이행케 한 후에 적벽돌 제조 또는 시멘트 블록으로 해서 겸업 업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멘트 블록 제조업을 한 번 이행 했는 적이 있습니까

예, 그관계는 도시과에서 바로 주택자재생산업자 등록을 새로 변경해서 생산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가부간에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저희들은 가부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며칠내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지난 6월 13회 임시회때 박종태 의원께서 왜관 약목 삼거리 구간에 국토 4호선 확장 및 건널목 개량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4호선 왜관 약목 삼거리간 국도확장공사는 6.9Km에 4차선 확장공사를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89년 12월부터 금년말 준공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달 25일 현재 5.7Km가 현재 준공이 되어서 4차선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명은 약 60%라고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약목 시가지 우회도로 1.2Km에 편입토지 보상액을 싸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액 내용을 보면 보상액이 적고 그다음에 지장물인 가옥이 79동 중에 아직 철거가 안된 것이 60동이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세대가 철거가옥인데 이를 이축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미보상 수령 거부액이 토지가 13필지에 3,300㎡이고 건물이 6동인데 이것은 아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액수로 따지면 약 5억원이나 되고 그다음에 주민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고 잔여부지가 30필지에 2,300㎡라 합니다. 이것을 2,300㎡를 국가에서 전부 매수를 해다오여기 소요액수가 약 8억원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해서 아직 땅을 다 팔고 사고 했는대도 이사를 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철거가옥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8세대가 이주를 할 택지가 없으니까 국공유지를 구해서라도 이주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보상가격이 적다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수용이 재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보상대상을 재감정을 했습니다. 해서 미수령자가 작년에 보상을 해가지고 미수령된 사람을 지금 현재 토지 수용을 재결할 서류를 준비가 다 되고 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재감정 결과를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북쪽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정미소에 있는 분이 작년에 재결을 내가지고 법원에 가서 돈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하며 금년에는 지금 찾을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액수가 제일 많은데 그 이외는 지금 택지조성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그다음에 잔여토지보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300㎡가 되는데 이중에 면적이 많은 데는 한 70평되는 이런 땅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10평내지 20평되는 것은 사줄수 있는데 70∼80평되는 이런 면적은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대도 사달라는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주지 대책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군유지를 자체에서 현재 물색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문이 동안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인데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약목우회도로 구간 옆에 기존 동안철도 건널목이 곁에 있었는데 우회도로 개통이 되면 우회도로를 횡단하고 철도를 횡단해서 동안리로 건너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를 횡단하고 우회도로를 횡단한다면 그 사이에 신호등을 설치를 할려고 해도일반 도로하고 철도를 동시에 신호로서 양쪽 차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지하도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도 있는 장소를 전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직선이 도시계획상도로가 직선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둔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50도 정도되는 둔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이장소에 지금 지하도를 설치한다면 커브가 되어가지고 차량 소통하는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국도하고 그 철도 건널목 사이에 고저차가 지금 한 1.5m ∼ 2m 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철도 레일에서 6m내지 7m이하로 내려가야 지하도 단면이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하도에서 현재 국도까지 연결하는데 구배가 좀 급해서 차량소통에 지장도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 지점을 옮기는 것을 저희들 건의를 했는데 옮기는 것은 좋은데 기존 철도 건널목을 폐쇄하는 전제하에 다른 지점으로 옮겨도 좋다 그래서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다음 주민들이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 북쪽에서 약 150m지점에 현재 버스 정류장 있는데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도청에서 조사도 하고 저희들도 현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도시계획 도로하고 조금 비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지하도를 원칙대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 일부는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하도는 옳게 놓자해서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에는 직선이 가능하고 위치도 현재 국도보다도 많이 좀 높고해서 여러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변경을 하도록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할 때 약 400m를 봤는데 지금 400m를 하고 폭을 10m를 하도록 해가지고 지난 8월 24일날 설계용역을 시켜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어느정도 시한이 나오면은 다음 간담회때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철도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만은 사업비가 먼저도 보고 드릴 때 추정이 약 한 4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도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철도청하고 건설부하고 경상북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고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도 설치계획을 도에 작년부터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지하도를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인입니다. 지난 13회때 장재길의원님께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계와 유학그린맨션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이 두가지 내용으로 해서 답변내용이 미진하다해서 새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다하는 내용은 현재의 건축허가내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역여건에 맞게 허가조치가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주로 전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설계시에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주차시설 또는 통로등을 감안 건물을 도로 후면 으로 배치하고 전면부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간을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를 조정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되겠다 이것은 지금은 대지면적이 협소하니까 부득이 최대한 면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이제 마이카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느 집 없이 전부다 차량을 가지고 있고 또 차량이 있음으로해서 주차면적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해 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건물의 배치 내용을 이런 주차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 건축설계사가 저희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간담회 그 이외 교육등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또한 지난 6월 1일자 건축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개정내용에 따라서 군조례를 갖다가 별도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 조례도 상위법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상업지역내의 조경 관계입니다. 일부 저희 왜관에서 3층이상 건물에 보면은 옥상에 조경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한때 이것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협소한 공간을 갖다가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면으로 저희들도 건축주나 또 그 이외의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자에게 권장을 하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대형건축물에 대한 신축할 때 주위환경과 조화가 잘 되도록 설계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사무소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죽 해봤습니다. 왜관에도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건축내용이 상당히 미적내용을 담은 것도 있다 더우기 서울 같은데 보면은 예술적인 그런 건물이 많다그렇다면은 앞으로 왜관도 그런 내용을 많이 참작을 해가지고 각을 지어가지고 살벌한 그런 건축물 보다는 미적인 시각을 살려서 설계를 하는 이것을 건축도 하고 설계자가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축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몽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린맨션의 허가상황입니다. 허가내용은 이미 전부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뒤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으로서는 정지작업관계가 계획의 60%입니다. 다만 전체의 계획내용을 보면 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공업자에게 빠른 속도를 내어서 건축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계획상으로서는 지반 정지작업이 11월 중순경에 완료가 될 그런 예정이고 건축물관계의 착공도 정지작업이 완료가 됨으로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배수지 인근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자신이 실무자로서 상수도의 보호와 또 현지의 여러가지 지리적인 조건 이런 것을 전부다 답사를 하고 제 나름대로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경험에 의해가지고 당초 사업계획 승인된 8m 노폭의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136m로 개수한다 하는 것은 뭔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현지 전부다 답사하고 또 기술적인 내용을 저희 과에 담당계장들을 전부다 모아서 여러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 결과가 뭐냐 당초에 폭이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폭을 3m내지 4m를 해가지고 각도를 30도 선을 유지를 해서 37m 산책도로를 만들어서 그위에 보도처리를 하자더욱이 저희들이 여기 관련되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수도 원관의 이설문제 상수도 원관의 이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는 결과를 보면은 현재의 배수지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높이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상당한 높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배수지의 앞으로 유지관리 문제이것이 문제가 되겠다.저것을 갖다가 최대한 우리가 보호를 해야되겠다.해서 변경 산책로로 변경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상수도 관의 이설공사관계는 10월중에 이설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장재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미진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수성의원님께서 그린벨트의 완화조치관계입니다. 72년도에 그린벨트를 지정을 해서 지금 20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지천과 동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부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또 국토건설계획법에 의해서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또한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설정한다 이것은 설정취지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인데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저도 이것을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국회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당초에 72년도에 그린벨트를 지정을 했을 때와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 또 농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화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구역이 지정이 안되었다면 자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규제를 한다 많이 불평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의 완화문제는 지난 9월달에 경상북도에서 대구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당시만해도 부군수님과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이관계에 대해서 대구시와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하나의 정부시책으로 정해가지고 법정사항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할 수는 있지만 현상태의 시책변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렇게 답변이 됩디다. 왜그러냐 저희 그린벨트 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내를 위해서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아닙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그린벨트 설치에 관한 어떤 내용 이런 것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당시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나 하면 91년 10월 28일날 제가 4가지 조건을 들면서 건설부 장관에게 칠곡군수님은 건의하십시요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답변으로 자꾸 시간만 끄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미진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그린벨트 완화조치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의 참뜻을 제가 알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서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건의를 해라 이것은 제가 미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앞으로 뭔가 주민이 최대한 저희들 한테 맡겨져 있는 권한 속에서 일상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라고 했는 겁니다.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 질문사항을 상세히 모르시고 답변하시 느라고 수고많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항은 제외하고 앞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허가난 부분이 다른 실태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시내 주차시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용도를 한 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학그린맨션 허가에 대해서는 당초에 8m 도로가 허가 조건이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도 8m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저희들 알기는 의회에 서로 협의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협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 이런 것은 행정 고유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내 이와 같은 대형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의회하고 관내 이런 사항이 있다하는 것을 선의적으로 모두 알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받고 하는 의미에서 아니겠느냐

건축허가분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축소된다든가 확장될 때도 저희들 의회하고는 협의가 필요 없느냐는 얘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을 인가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저께 신문에 받습니다만은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지 못한다고 저희들 신문에 받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군에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위원회라는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세부도로사항입니다. 도로는 분명히 세부도시계획에 포함된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느 업자의 편의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셨다면은 제가 질문에 포함하지않았습니다. 왜 당초 허가조건은 8m였는데 그사람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축소시켜 준다 이말입니다. 저희들 산업과장님한테 그런식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행정의 권한은 막강하고도 약한 것이다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경우도 바로 비슷한 것입니다. 업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도로를 축소시킨다.왜 왜관의 전읍민들이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진정을 했는 것을 저희들이 오히려 진정서를 그만 받으라고 만류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가 8m가 되어야 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 도로와 그 지반과의 높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10m 차이가 날 것입니다.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수원 보호 때문에 원래 상수원 그안에 까지 경계측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길이 과연 3∼4m도로폭도 나올 수 있으며 그 높이에 도로라면은 경사도가 있을 겁니다. 몇%이상의 경사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 유지를 과연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마음놓고 지나갈 수 있느냐가 우려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시켜가지고 그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학그린맨션 도시계획도로 관계를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군의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은 별도 그런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을 한다든지 한다 카게 되면은 당초에 의회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도 변경을 할 때는 의회에다가 이런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해득실관계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한다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온지 두달이 됩니다만은 제일 먼저 거기에 착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 경험내용과 기술자들의 견해를 전부다 종합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그대로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자해서 그런 내용으로 변경을 해나가겠다. 이것을 지금의 추진과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물론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과연 너희가 그러면 이대로 진행할 수 있는가 한 번 보자고 했습니다.제가 그얘기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변경하실라고 계획을 다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자체 행정 내부적으로는 변경을 해야되겠다는 방향설정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쭈어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질문하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는 비전문가로서 지적을 해도 그정도로 할 수 있었는데 전문가가 허가 내주면서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사항이나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지난번 도시과장님으로 계시던 이재호 과장님께서 91년 10월 28일날 제7회 임시회때 제가 질의한 4가지 조건을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으로서 여기서 답변을 할 때는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제 박대인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군정질문 미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러 나오셨지요 그러면 나오실 때는 질문 요건에 대한 지난 번 의회 회의록을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못읽어 봤습니다.

읽어보고 나와야 그게 맞습니까 그냥 무대책으로 의원들 네까짓거 뭐 다 잊어 버렸겠지.하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섭섭합니다. 의원으로서 푸대접 받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는 답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91년 10월 28일 지금 92년 9월 30일입니다.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건의를 했습니까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못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모르고 답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건의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예,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답변 또 듣기로 하고 꼭 결과야 어떻든 완화가 되든 안되든 간에 전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건의를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 절차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원이라고 그래도 행정순서나 절차를 잘몰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폐수 처리관계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생활폐수처리관계는 어떤 부서에서 두가지 다 어떤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폐수 관계는 무엇무엇에 국한하는지 생활폐수관계는 무엇에만 국한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리시설 관리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