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세출예산 항목 중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의 생산적 활용 측면에서 이를 동의 합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저희 시에서 상정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분야별로 건전한 비판과 함께 개선방향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기반 위에서 절제와 절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대외적 평가와 함께 지난해 지방의회 구성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의 성숙된 모습을 과시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이라 생각할 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번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정책질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여 잘못된 점은 스스로 자성하고, 잘된 점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우리 광주직할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민의에 충실하고 모범을 보이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겠으며, 이번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값지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재정운용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가정에도 복된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마세열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광주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의원 여비를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지급일수 계산은 일비계산을 준용하도록 규정,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여비지급시는 적용 제외하며, 여비지급기준에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여비는 식비와 현지 교통비 정액을 평균 10% 인상 조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의안별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8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9일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7월 25일 조례 제2325호로 시립미술관이 설치됨에 따라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순수 미술작품 전시를 위하여 대관 허가신청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미술관의 전시실은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과 1월 2일, 그리고 매주 월요일로 하며, 관람료는 어른이 300원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및 군인은 200원으로 하고 또한 운영자문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3조 제2항중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여 상근 전문위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자구를 삭제하였고, 제8항중 “상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전문 삭제하는 등 지방 긴축재정의 예산절약 측면에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광주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2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2일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정리와 시행도중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7조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 등 신설조항이 8개항이며,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대상을 소극장과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개정된 조항이 22개항, 그리고 상위법인 소방법과 관계법인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 등은 삭제하는 등 삭제조항이 6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광주직할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7일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인 취득세와 도시계획세, 그리고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동 부동산을 계속 의료업의 사업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8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7일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2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시세를 과세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8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7일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합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8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1992년 7월 6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 중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의안이었기 때문에 유보하였다가 9월 24일 제17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1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국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의사국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관을 두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안의 예비심사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의안조사관을 두고 지바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하는 한편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내용이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광주직할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과 규칙, 그리고 4개 타 직할시의 정원 등을 면밀히 검토 대조 비교한 결과 교육위원회사무국 직원의 정수와 직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광주직할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였으나,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3호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의사국의 설치 및 직원의 정수는 조례에 정하도록 제22조 및 제23조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의사국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그 정원은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타 직할시의 정원과 형평에 맞도록 규정함이 타당하였기 때문에 교육부 기준 정수 12명에 기능직 속기요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동 조례안 제5조 사무직원의 정수 14명을 13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둘째,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7월 6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하여 같은 날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6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의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조례안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과 관련된 의안이었기 때문에 유보하였다가 9월 24일 제17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1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이라는 내용의 공인을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관련 관직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면밀히 대조 검토하고 질의 답변을 한 결과 동 조례안은 1991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의 공인 내용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하고, 기타 관련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일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기술장조례안과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기술장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9월 8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조현자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기술자 기능인 중 특히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수기술인을 선발하여 기술장의 명예와 장려금을 수여하여 현장 근로자의 귀감으로 삼아 신기술개발과 장인정신 및 건전한 근로기풍을 조성하고 합리적 사고에 의한 현장문제 해결 능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상 인원은 매년 5명의 범위내이고 수상자는 매년 수상사 선정 공고일 현재 광주직할시 관내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이며,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각 기업체 업종별협의회, 품질관리 분임조운영협의회,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이고, 기술장 수상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되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을 하여 수상자에게는 기술장 증서와 더불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8일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최종만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 4호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중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로 수정하고 제10조 심사대상 제외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문이라고 판단되어 전문 삭제하였으며, 제11조에서 장려금의 지급정지 규정은 제1호에서 “수상을 받은 후 당해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자”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수상 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선택의 기회를 제약하는 강제적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상 후 관내 동일제조분야에서 이직한 자”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9월 8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1992년 9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 수도요금이 톤당 생산비 330원보다 훨씬 저가인 275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매년 40억원의 부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다소나마 보전하고자 금회에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먼저 현행 업종체계가 가정 1, 2종, 영업 1, 2, 3종, 공공용, 공단공업용등 10개 업종으로 되어있는 것을 7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하였는바 가정 1, 2종을 가정용, 영업 1, 2종을 영업 1종, 영업 3종과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욕탕 1종과 욕탕 2종, 그리고 공공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단 공업용은 공업용으로 바꿨습니다. 업종별 요금인상 내용은 통합된 가정용이 6.6% 인상하여 당초 가정 2종 기본요금 1,660원보다 110원을 인상한 1,770원이고 통합된 영업 2종은 1%가 인상되어 당초 영업 3종 기본요금 14,800원보다 200원이 인상된 15,000이고, 욕탕 1종은 당초 기본요금이 600톤당 159,900원이던 것을 500톤당 150,000원으로 하여 15% 인상이 되었으며, 욕탕 2종은 당초 기본요금이 1,200톤당 322,900원이던 것을 200톤당 10만원으로 하여 130% 인상 되었고, 공공용은 0.9% 인상하여 당초 기본요금이 7,900원이던 것을 8,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공공용은 당초 매 톤당 270원이던 것을 기본 톤수 50톤에 14,000원으로 하여 4%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전에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집중 질의를 하였고 타 시ㆍ도와의 비교,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 검토하여 협의를 거친 뒤 1992년 9월 28일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일반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당초 6.6%를 인상하려던 안을 5.9%로 하향 조정하여 기본요금을 1,770원에서 1,750원으로 하였고, 이와 반면에 영업 2종은 1%에서 5.2%로 인상하여 기본요금을 15,000원에서 15,500원으로, 그리고 공공용은 0.9%에서 4.3%로 인상하여 기본요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변경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소속 의원 전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숙고 하였으나 서민가계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본 개정안과 같이 평균 7%를 인상한다고 하여도 연간 25억원이라는 적자가 누적된다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의 현실 상황에서 가정용 인상률을 인하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9월 8일 접수되어 동년 9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에 “광주직할시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는데 제4조에서 “가로의 명칭과 구간은 별표와 같다”고 하여 상호 중복 내지는 상충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에서 “시장이 가로명 선정과 고시를 할 경우 독자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전에 광주직할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자”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3조 “가로명의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특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를 “가로명의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특성을 참작하여 광주직할시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8일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손병선 건설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기술장조례안과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2년 9월 8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9일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품의 수급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수요의 다량화와 고도화 되어가지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수의 범위내에서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취득물품대상 총 91종 438점에 소요금액은 27억 1,670만원으로 이중 신규취득이 67종 360점에 소요금액이 22억 5,410만원이고, 대체취득이 24종 78점에 4억 6,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8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 신규취득 업무용중 전자 복사기 등 예비용으로 요청한 물품 43개 수량에 소요금액이 6,450만원으로 물품의 과다요청 및 사용처가 불분명 하고, 지방재정의 예산절약 측면에서 예비용은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장로회광주신학교)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비아서초등학교)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금호지구진입로)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동일실업고등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장로회광주신학교)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정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7월 8일 접수되어 1992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정안의 제안이유는 국가관이 투철한 목회자 양성과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정통신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을 위한 시설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 북구 본촌동 산70번지 선상에 면적 18,304㎡에 장로회광주신학교를 시설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사전에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한 후 1992년 9월 28일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본 결정안에 대하여는 광주신학교 재원으로 개설해서 1993년 2월 학교 개교시까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마을회관에서 학교까지의 진입로 소로1류 55호선, 소로1류 62호선, 소로1류 57호선 합365m의 개설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증인 각서를 당 위원회에 제시한 후 시설결정을 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비아서초등학교)결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정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7월 8일 접수되어 1992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학교부지가 결정되지 않아 인접 지역에 학교를 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광산구 도천동 29-1번지에 면적 11,760㎡, 건물 3동, 36학급 1,600명 규모의 초등학교 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역시 심사에 앞서 현장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서류검증 및 질의ㆍ응답을 거친 후 1992년 9월 28일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동 비아서초등학교를 개교한 후에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현재의 비아초등학교는 폐교시키지 말고 계속 존치토록 하자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결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 역시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7월 8일 접수되어 1992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광산구 소촌동 소재 주식회사 유공의 저유소는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용량부족 및 수송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서 하남공업단지내에 새로운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설치하여 광주권 유류공급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시설을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광산구 하남동 503-1번지상에 부지면적 48,211.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면적 42,911.5㎡의 규모의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조사 등을 거쳐 1992년 9월 28일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유류저장탱크 투입구까지 인입 철도시설을 완료 후 사업개시를 하고 유류저장탱크 배치는 인근 하남초등학교에서 가능한 한 최대 이격거리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것과 방호벽 설치는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강화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금호지구진입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7월 31일 접수되어 1992년 8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1990년 5월 28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 제시된 주 간선도로인 남북간 연결도로로서 도시계획재정비에서 폭원 60m로 입안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계획 선형이 불합리하므로 선형을 금호지구 입구로 조정하고 폭원은 35m로 재 입안토록 함에 따라 입안하게 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당초 중로3류 15호선 폭원 12m, 연장 600m를 대로1류 폭원 35m, 연장 623m로 변경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사전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다음 1992년 9월 28일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동일실업고등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7월 8일 접수되어 1992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 동일실업고등학교가 주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소음 공해 등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어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서구 방림동 산2-1번지선에 부지면적 54,050㎡의 학교시설을 하는 것이며, 이설승인은 1991년 8월 30일자로 되었으며 이설시기는 94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역시 심사에 앞서 사전 현장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1992년 9월 28일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진지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한 결과 진입로를 현재 8~10m에서 12m로 확장하는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별도 결정해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설하여 시에 기부체납토록 하고 공증인 각서를 당 위원회에 제시한 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하며, 또한 향후 인접해 있는 방학교를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도록 하고 학교시설물 배치계획은 최대한 표고가 낮은 곳으로 하여 절토구간을 줄이는 동시에 이로 인한 토사유출을 예방하고 하천 오염방지책등을 강구토록 할 것과 산림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학교주변에 노폭 2m이상의 전용 산책로를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연학습장까지 개설할 것과 그리고 학교주변 전체를 근린공원에 준하는 시설을 하여 주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교정을 근린공원화하여 시민건강과 체육공원 역할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장로회광주신학교)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비아서초등학교)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금호지구진입로)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동일실업고등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