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발언

.. 지금 영광군 관내 영업용 택시가 택시구간 요금을 적용 하여 택시요금을 징구하는 택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을 전후하여 1주일까지는 택시구간 요금의 2내지 3배정도까지 부당 요금을 징구하고 있으며 과속등으로 총알택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행정당국의 홍보부족으로 기사가 요구하는 요금을 한마디 거절없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택시 요금 적용기준 및 택시구간 요금표를 택시 승강장에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택시 내 부의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택시 구간요금표를 부착하도록 계몽 및 지도 단속 계획과 둘째 택시구간 요금에 대하여 반 상회보나 기타 방법으로 주민 에게 홍보실적과 방법 셋째 92년 택시 부당 요금 징구자 단속 실적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 이 제10회 임시회 의때도 질문 한바 있는 영광군 급수선이 정상적으로 수리 되지 않아 주민 들로부터 민원이 있기에 급수선을 재 수리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다음 사항을 지적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급수선이 45도로 기울어진 것을 배안쪽 하부조직에구조물을 설치하여 배가 기울어 지지 않 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식수저장탱크를청소할시에 기관실을 통해서 청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 두안을 거액을 들어 새로 건조한 선박이 대한민국 선박 수천척중에 이런 선박은 우리 군 급수선 한척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인간에 있어 자연은 생활의 터전이며 또 자연에 적응 하면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복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 장한다는 것을 잊지말고 자연을 아끼고 오염되지 않은 땅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오늘을 사는 모든 인류에게 절실한 과 제의 하나 가 되어 환경오염을 막는 길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군에서도 전 지역을 특별 청소 구역 으로 지정하여 읍면별로 청 소차를 배정 쓰레기를 수집 매립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가너무나 허술하고 비위생적이여서 집행부 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폐기 물 관리 법 시행규칙 제7조 일반 폐기 물의 수집 운반 처리기준및 방법에 의하면 일반 폐기 물의 처리장소에는 쥐및 파리 모기등 해 로운 병해충등이 발생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 제의 살포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광군 관내 쓰레기 매립장 에는 많은 파리떼가 발생하여 매립장 근 처에 접근할수 없음은 물론 인근 주택에 까지 극심한 피해가 있는 실정이며 둘째 쓰레기를 매립후에는 15센치미터 이상 복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토 실시 여부는 잘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셋째 가 연성 쓰레기를 소각시에는 소각장에서만 소 각하 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독한 연기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은 물론 주민 보건 건강에 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주무과에서 구상을 하고 계시 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 코자 합니다. 지방자치 를 실현해 나가는데 지방 재정 의 문제는 실로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이 중요 한 우리 영광군의 재정 자립도는 24.6%로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빈약한 재정 의 확충을 위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 각하 며 특히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갖가지 어려움이 있 겠으나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목표는 주 민의 복지및 권익향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공평타당하게 집행해 나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주민 들의 여론입니다. 주민 여론을 종합해 보면 소액 납세자 는 세금을 잘내고 있으나 고액 납세자 중 일 부가 고질 체납자로서 계속 체납해나가다징수 시효 를 넘겨 결손 처분으로 처리되 어 버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자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징수를 하나 속된 말로 사회 적 지위나 배경이 있는 자에게는 징수를 못한다는 것 입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28조에 체납자에대한 강제 징수 규정이 분명하게 명시되 어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징수시 효를 넘겨 결손 처리토록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 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소외감 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머슴이 주인의 논에다 물을 잘 대어야만 되는데 그 머슴은 남의 논에물을 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몇년전부터 자동차세 뿐만아 니라 지방세 를 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사 례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장들은 세무담당 직원을 총동원해서 이 세금을 거둬들여야만이 군 재원이 확보됨으로써 군 살림이 이어갈 이런 실정임에 도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결손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런 5.6년 10여년간 읍면의 책임을 맡았어도 세금을 못 거둬들인 사례가 있 습니다. 일 못하는 일꾼은 당연히 물러가 야 맞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집행 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92년 9월 20일 현재 지방세 징수 목표와 징수액 그리고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체납액중 세액 10만원 이상으로써 하자 없이 부과되어 2년이상 경과된 고질 체납인 수와 고액 체납액은 얼마이며 셋 째 91년도 결손처분액과 이유 넷째 체납 된 지방세 의 효율적인 징수계획에 대하여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 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동일 직위 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 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순화 보직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영광군 실과장들 의 순환 보직 을 시킬 용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영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는 도로의 구역 안에 공 작물이나 물건 기타시설들의 신 개축시에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 에 대하여는 용도폐지를 하여 매 각하 는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공익을 저해하고 사익을 추구하는것이 많다고봅 니다. 특히 영광읍시가지 주요 지역의 도로를 무단 점용하 거나 폐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통행에 막 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아니라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지역 주민 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몇가지 질문 을 드리 고자 합니다. 첫째 영광군 관내 도로 점용허가 상황과 무단 점용 실태 그리고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과 둘째 지난 7월 10일 제10회 3차 본 회의에서 건설과장께서는 무단 점용실태 를 파악하여 법적 조치를 하고 구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무단 점용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실 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영광 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 한 폐도로의 개소수와 면적은 얼마이며 이러한 무단 점용 실태를 계속 방치 할 것인가 아니면 용도폐지를 하여 매 각하 거나 공익에 활용할 계획이 서있는지 등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으로 본 회의의 개원 이후 저를 비롯한 군 의원 들이 많은 내용의 질문 과 질의 를 서 면및 구두로 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의회에 통보하여 줄 용의는 없는 지 한 예로 91년 7월 25일 군의회 원전관련 특위에서 본 의원 이 질의 한 영광군에 대단위 원전 건설로 인하여 방사능 누출 사고 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방제계획수립및 상황실 운영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즉 화생방계등을 신설할 용의 가 있는가를 질의 한 바 있는데 당시 담당과장은 내무부 과기처에 연구 검토중에 직제 정원 승인 을 얻겠다고 답변한 후 이 렇다할 추진실적이 없는데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영광읍 상수도 수원 확보대책으로 묘량면 신천리 삼학천하류에 상수도 취수장을 89년도에 설치하여 영광읍 급수량의 년간 43%에 해당하는100여만톤씩을 영광읍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학천 하류에 취수장을 설치함으로써묘량면 삼학관내 2.5평방킬로미터가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지정 운영됨으로 인하여묘량면 삼학 관내 주민 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지난 22일에는 묘량면 주민 300여명이 집단 시위를 하는 등 보통 심각한 문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묘량면 출신 김영근 의원 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군정 질문 시 촉구한바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원지 확장이나 이설 또는 취수장의 이설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군 재정 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지난번 제10회 임시회 석상에서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죽림제 제방을 숭상하는 방안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추진 진도에 대 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다른 항구대책 을 모색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 합니다.

입니다. 김윤환의 원님의 실과장 순환 보직 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는당해 공무원의 경력과 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되 특별한 하자 가 없는한 서열을 중시하여 전보 임용 시에는 가능한한 현재보다는 더 비중있는 부서 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 보직 에 있어서는 지난 89년 6월 30일자 당시 김영호 내무과장님의 정년 퇴임으로 전보 인사가 이루어진후 현재까지는 기획 내무재무 새마을과장등의 부서 에 대한 인사 요인이 발생치 않고 있어 동일 부서 에 3 년이상 근무자가 4명이 있는 실정입니다. 만은 해당 실과장이 새마을과장을 제외하고는 영광이 연 고지 로 되어 있어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한 공무원의 생활 근거지 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전남도에서 시군 순환 보직 제 운영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조치를 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아마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인 건설과에서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91년도 7월 25일 군의회 당시 질의 하신 소위 화 생방계 신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월 10일자 군의회 임시회 의때 답변을 할려고는 했습니다.만은 당시 질문 이없었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이번 질문 이 있으시기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데에 따른화생방계를 신설하는 문제는 인력의 증원과 함께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내무 부장관까지 승인 을 요하는 법정사항으로써 그동안 고리와 월성의 경우에도 조회 를 해보았고 또 지방과 실무진에서 협의 해서 증원과 함께 계 신설을 협의해 보았으나 정 부의 기구 확장과 정원 억제 방침으로 현재까지 화생방계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3.4호기가 증설되고 있음으로 이를 기화로 해서 계속 협의하고 또 건의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 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의 질문 인 실과장의 인사문제는 내무과장께서 답변 할 요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인사를 본인이 어떻게 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회의인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인사에 책임 이 있는 분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 을 해 올릴때 군수 님을 대변해서 답변을 한다고 말씀을 올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 의 성질이 하부조직의 간부 진영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 습니다.만은

의원 께서 인사 에 관한 질의 를 했습니다. 본 의원 도 작년에 의회가 발족되어서 시작과 동시에 순 환 보직 인사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지금에 와서까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내무 과장님께서 순환 보직 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답변만 하 시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보직 에 대 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련가 말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수차례에 걸쳐서 순환 보직 제 문제는 읍면과 군간 또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순환 보직 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김윤환 의원 님께서는 아마 실과장님들에 대한 순환 보직 제이기 때문에 이문재 의원 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질문 한 것과 오늘 질문 한 것은 직원들하고 5급 간부들하고 사이에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 영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것은 수차 순환 보직 제를 실시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수가있습니다.

순환 보직 이 2년이상 한자리에서 근무한 다음에는 순환 보직 을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기로는 한곳에 4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직 우리과장들이 열명입니다.만은 3년 3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3년 3개월 이상이 4명 그다 음에 2년이상이 4명 1년이 1명 1년이하가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령에도 나와 있죠

임용 령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아까 26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 임용 령을 본다 고 하면 연 고지 를 고려를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생방계 신설을 하자 고 했는데요 내무부나 과기처에 한번 의뢰해 보셨어요

의뢰가 아니고 그때 법을 더 전문 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지방자치 법 102조를 보면은 자치단체 간에 균형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나 월성 이런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또 도 에도 저희들이 질문 을 했는데 무슨 얘기 를 하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답변해 올린바와 같이 기구확장이라든가 예산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원관계 이런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영광은 화생방 업무를 담당할수 있는 전담 직원을 하나 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는 별정 7급으로 화생방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 하나만이 우리 27개 시군에서 영광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해 올렸습니다.만은 3.4호기를 건설중에 있고또 확장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 고 건의 를 해서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그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시켜볼까 하 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먼저 급수선을 신규로 건조하다 보니까 약간 보완해 야 할 부분이 생겨서 지난 7월 임시회 의 시에도 죄송스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5월에 진수한 급수선은 20톤급 선박으로써 관내 도서 급수 수송지 역인 안마군도등은 편도가 약 25마일 거 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급수 선박은 약 4시간 내지 5시간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간에 기착지가 없고 또 대피장소가 없기 때문 에 부득히 속력이 빠른 고속 듸젤 기관을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증강으로 인해서 동시에 스크류규격도 증강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스크류 보완을 할수 있도록 선미 용골 내경에서 회전함을 보호하기 위한 선미의 용골 라인 보다 수면아래로 용골을 증강해야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요청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성포 앞바다는 여러 의원 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썰물시에 갯펄이 드러나는 그러한 특수여건을 설계당시에 감안하지 못해 가지고 정박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 니다. 그러나 설계당시는 설계용역회사에 서 현지 답사를 했었지만은 또 완도나 신안이나 진도 앞바다처럼 항상 물위에 정 여박해야 한다는 그러한 관념에서 설계나 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기우는 현 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또한 속력 위주 로 선체가 설계되다 보니까 지면에 닿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썰물시에 갯펄이 드러나는 그러한 특수한 지 리적 항구때문에 안전 정박이 다소 우려 되어서 선밑에 선저의 양현에 보조 용골 을 설치해서 정박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 게 보완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보완당시에는 그 설계 용역 기술진과 또 조선소 기 술진의 보완 설계에 의해서 선저 보조 용골을 선미 용골보다 약간 위에 유선형으 로 장착시킴으로 인해서 급수 수송이나 일반 사항에는 어떤 이물질이 걸린다거나그러한 지장이 없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선채의 좌우 흔들림도 방지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도 했 습니다. 참고로 본 급수선으로 그동안에 건조 이후에 대석만도와 죽도 석도에 6회에 걸쳐서 약 105톤 가량의 물을 큰 지장없이 수송한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급수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 이 법성포항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충 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현재 보완된 그러한 배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 러나 아까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바와 같이 재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라도 꼭 보완 수리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즉시 수리 를 해야할 것으로 그렇 게 사료는 됩니다. 수리 에 대해서는 바닷 물의 조류 그러한 것을 봐 가지고 적절한시기를 택해서 선박에 조예가 있는 용역 회사와 또 건조 기술진과 함께 검토할 수ㅊ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가지고 재 보완 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에 부의장 님께서도 시간이 허용하신 다면은 함께 검토하실수 있는 시간을 주 신다면은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물탱크 내부 청 소가 갑판위에서 하지 않고 내에서 할수 있도록 된것은 현재 급수선의 구조상 선 원실과 선장실 하부에 물 저장 탱크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선원 실이라든가 선장실 이러한 시설물 관계로인해서 갑판에서보다는 다소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관실에서 청소를 하도록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상 크 게 문제는 없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배를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검토를 할수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김영근 의원 님께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 방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함께 격려까 지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 민의 4대 의무 중 에 하나로 납세 의무 자가 자진 납부해 주고 참여해 줌으로 인해서 나라의 살림살 이가 더욱 알뜰하게 꾸려 나갈수 있으리 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때 더욱 책임이 무거워지고 군민 모두의 협 조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첫번째 질문 내용인 지방세 목표와 징수상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도세 14억6,500 만원과 군세 62억2,800만원 합해서 76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9월말 현재 75억4,1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98.7%인 74억4,3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미수액 9,800만원은 취득세 를 포함해서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해서 고루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회계년도내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두번째 내용인 10만원이상 체납자중에서 2년이상 경과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총 51명에 92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외지인들이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 세 또 재산세 일부 자동차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상 등기 압류를 해놓았고 또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납세 이전에는 거 래 할수 없도록 행정조치는 해놨습니다. 지난 9월19일자로도 이 10만원이상 체납 자에 대해서는 군수 님의 서한을 개별적으로 발송을 해서 조기 납부에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협조서한을 발송한바도 있습니다. 세번째 92년도 결손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총 61건에 1,025만원을 결손 처리 했 습니다. 세목 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세로되어 있는 취득세 가 24건에 456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재산세이러한 순으로 처분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자의 잦은 주소이동등으로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서 소정의 절차에 의 해서 결손 처리한바 있습니다. 특히 자동 차 같은 경우는 등록 후에 또는 매매후에 바로 주소지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추적 하기가 몹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 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추적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확실한 사유가 아니면은 결손처리함이 없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 된 지방세 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금은 세금을 내고자 하 는 그러한 풍토조성이 제일먼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자 진 납부할수 있는 통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내에 체납액 일 소를 위해서 먼저 지난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획으로 군과 읍면 세무담당공무원46명을 4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합동징수 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징수반은 연말까 지 계속해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 째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삼학검문 소를 비롯해서 대마 원흥검문소 불갑검문소 소위 차량의 통행이 잦은 그러한 지역에 체납차량 단속반을 배치를 해서 거기 있는 경찰관들의 협조를 받고 해가지고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그마한 전단까지 만들어서 납세필증을 반드시 부착을 합시다 하는 그러한 홍보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순회반에 있어서는순회하면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납세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번호판 영치 등록 증 회수 등록 증 압류 이러한 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 씀드린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수 님 서한을 발송함과 아울러서 군 과 읍면 계장급 이상으로 개별 분담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외 체납 자에 대해서는 출장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92년 회계년 도 이내에 재산 압류나 공매처리 방안도 계속 강구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질문 내용중 에 지적하신바 있는 약자와 사회 적 지위 에 있는 자와의 차별 징수한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한건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은 이자리를 비롯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하는 사과 말씀을 드립 니다. 또한 앞으로도 세금은 공평 과세 공평 징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추호도 그 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체납액 일소 에 세무담당 전 공무원은 전심 전력을 다해서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하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지에서 출생하여자라신 과장님께서 섬에 대한 사안을 잘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 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4월 15일날 개원 이 되었 고 그배가 12월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배 에 대해서 배를 지을때는 섬사람들과 협 의를 하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4월 15일 그러니까 4월달에 업무 보고 를 하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잘못 그 자체를 탓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슴에 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씀할때 서로 흉 금을 털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응변으로 변명 에 찬 말로 들릴때 동정을 할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속도가 늦어서 사고 가 난 일 이 없습니다. 그 배는 수송선입니다. 이러 한 이유가 되지 않는 말로 적당히 하실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재산을 맡고 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 니다. 집안에서는 막둥이라도 돈가지고 쓰는 사람이 큰 자리이고 나라살림도 돈가 지고 쓰는 사람이 큰 자리입니다. 새삼스 럽지만은 살림을 꾸려가는 돈 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임기 응변에 치중하고 그러한 말씀을 안하시고 이 문제가 있는 것도 본 의원 은 잘알고있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추후에 그런 기회를 갖자고 하니까 따로 적당한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지만은 그러한 무엇이라 할까요 답변을 듣는 사람이 나 답변을 하는 기관이나 답변을 하는 사람이나 서로 인격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 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조 의원 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임기 응변으로 답변을 한것같이 받아 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그렇게 되었다면은 대단히 죄송스럽게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배의 건조 과정이나 건조해서 보완한 과정을 제가 말씀 을 드린 것이었는데 그 분야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하면은 대단히 죄송하게생각을 합니다.

(청취불능)

선저 양현에 붙 은 보조 용골을 수리 를 하고 급수탱크안 에 당초에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은 배가 한쪽을 기운다고 해서 구멍이 약간 높이 뚫린 것을 밑으로 보조구멍을 뚫고 그래 서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당초에 그 선박이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속도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배가 약간 유선형으로 날렵 하게 되어 있어서 뻘밭에 올려 놓으면 옆으로 기우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설계 용역회사와 또 건조 회사인 조선소와 같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뻘 밭에 올려 놓더래도 물론 항해도 지장이 없어야 하겠지만은 뻘밭에 올려 놓았을때도 크게 기울림이 없이 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술진의 검토를 받 아가지고 그렇게 보완을 했었던 것입니다.

기울어지기 때문 에 양쪽 배옆에다가 이를테면 구조물을 부착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급수선이 정상적인 배가 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물론 저도 이상하게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정박하는데나 운항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여기에서 자세히 질의 를 못하겠습니다. 현지에 배를걸어 놓고 확인해 가지고 논의하기로 하 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했던 사항인 결손처분내용 어떤 사람이 결손처분에 해당이 되었는가그 명단하고 차량 등록 대장 영광군 전체 의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명단은 저희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대장 관계는 지역경제과장 소관입니다.만은 협의해서 하 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개발을 집중 지원해 나감으로써 농어 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농어촌 경 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한 1읍면 1특품 사업 실시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1읍면 1특품사업의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1읍 면 1특품사업의 판로가능성과 대책 그리 고 채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 라며 셋째 92년 한해 피해 면적및 보상금 액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 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입니다.생활 쓰레기 매립장 관리 실태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의 약제 살포 생활 쓰레기 복토후 실시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방법및 대책에따른 윤석진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위생적인 쓰레기처리의 중요성이 날로 심 각하 게 대두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저희 환경업무 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 쓰레기 처리 관련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영 광읍 신하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 외 7개 소 3만1,479평방미터가 있으며 92년도 예산 에 약품대 1,154만4,000원과 복토비 2,014만원이 읍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장비및 인력현황으로는 포크레 인 1대 청소차 10대 리어카 15대와 운전 원 11명 미화요원 42명이 전지역에서 발 생하는 1일 생활 쓰레기 총 발생량 약 179톤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폐기 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쥐및 파리 모기등 해충이 발생 번식치 않도록 약제 살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있으며 정기적인 점검및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악취가발산되지 않도록 복토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화재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등 필요한 소화장비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 소각시설의 법적 개념 은 시간당 100키로그램이상의 시설에 대 하여는 환경처 및 도에 설치 승인 을 득한후에 사용토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며 당면한 농어촌 지역의 많은 쓰레기 발생 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 생된 생활쓰레기의 매립장 약제 살포는 읍면 자체 보유인 방역용 분무기를 이용 하절기에는 1일 1회정도 동절기에는 주 1회 정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파리등 은 독한 약을 살포하여도 얼른 죽지 않는특성을 갖고 있는등 위생적인 매립장에는다소 미흡한 현실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버려진 쓰레기는 읍면에 확보된 복토 예 산과 군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포크레 인및 덤프 트럭을 지원 월 2회정도 실시 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생활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에는 인력장비등의 부족과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비 즉 침출수의 처리시설이라든가 대형 소각시 설 설치등의 예산 이 과다 소요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 난번 회의로 인해서 백수읍 하사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에 군비 300만원을 지원해 서 제방 진입로 보수 복토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위생적인 침출수 처리시설을 할 경우에는 1,500평에 3,000여만원이 소요되며 소각시설은 1톤시설 규모당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환경처에서는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날로 산적해 가고 있으나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의 신규 확 보는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지역주 민의 반대와 저지로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 에 있으며 일부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에 는 철조망등 경계 시설이 없는 관계로 아무나 출입이 자유로와 어린이 외부인등이몰래 들어와서 쓰레기 매립장에 방화하는일이 종종 있으며 한번 불이 나면 발생되는 악취 가스등으로 인하여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쓰 레기 처리의 중요성과 농어촌 지역의 현 실을 감안하여 저희 군에서는 92년도 특 수시책으로 상가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등을 제외한 1만2,550여개소의 전가구에 시멘트 블럭 34장과 드럼통등을 이용한 가 정용 간이 소각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쓰 레기 80% 감량에 기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영광읍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내에 군 자체적으로 착안한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 완료 하여 1일 평균 15톤 정도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쓰레기 처리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내의 방역 소독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관리용 방역비의 최대 한 지원으로 1일 2회이상은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파리 모기등 벌레 발생등 번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비산 방수용 그물망을 6미터이상 높이로 설치를 하여서 인근 지역에 확산되지 않 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의 복토에 있어서는 쓰레기 복토용 임차료 를 최대한 지원하여 읍면단위의 매립장을 감안 주 2회이상은 정기적으로 복토를 실시하겠으며 읍면에서 사용 요청시에는 군 보유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을 최대한 활 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 장내에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하여 외부 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쓰레기 매립장 화제 발생시에는 소화장비와 소방차를적극 활용 조기 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92년 11월말까지는 홍농 쓰레기 매립장내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으며 93년도에는 백수 군남 염산면 3개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할계획이니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다짐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와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 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포크레인이 몇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제가 왜 이 말 을 하냐면 포크레인이 군에가 있고 군에 있는 포크레인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빌려다가 사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이 것을 읍면에다 그대로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포크레인이 당초에 쓰레기 복토실시 쓰레기 처리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1대인데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복토나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도록 하고

말입니다. 포크레인이 쓰레기 처리용으로 있는 그 1 대가 예를 들어서 영광읍에 배정이 되어서 영 광읍에서 수시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나뒀다가 여기 서 또 빌려다가 하는 형식보다는 읍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말씀드리겠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복토를 우선적으로 하고 두번째로는 건설분야의 지방 도로 보수 내지는 응급장비 복구에 우선 하는 이중적인 작업성격을 띠고 구입을 해서 관리는 건설과장이 하고 쓰레기는 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읍면에서 복토를실시하겠다 포크레인을 전화 내지는 실무자한테 연락을 하면은 저희들은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바로 보내줍니다. 왜그러냐면김 의원 이 말씀하셨듯이 포크레인을 읍면 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놔둔다면은 사용을 목적외 사용할 여지도 많고 관리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이 있으 면 즉시 보냅니다.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 여기서 쓰레기 복토 할때마다 빌려다 하는 것보다는 읍면 당 사자들이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빌려다가 하 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무 적으로 요 구만 있으면 최우선을 기해서 포크레인 장비 기사를 딸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 불편은 없어요

우리가 군청 에 막 들어오는 입구에 소각장 같이 벽돌을 몇장 해 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까?

간이 가정용 블럭 34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층별로 적 쇠를 가운데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 고 가연성 쓰레기를 위에다 넣고 불을 태우면 양쪽에 공기통이 있어가지고 가연성쓰레기는 100%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희들 군에서는 특수 시책사업으로 각 읍 면에 아까 보고 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1만2,550이상의 블럭을 설치를 해서지금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말입니까?

예 곳곳에다 밀집지역 가정의 입구 내지는 상가 주변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 니다.

제대로 사용된다 고 보십니까?

제대로 사용 된다고 보죠 지금 읍면에서 쓰레기 차가 제대로 시간에 맞추어서 오전에는 가연성오후에는 불연성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은가정에서 나오는 태울수 있는 쓰레기만을블럭 34장 내지는 드럼통을 이용해서 일 단 전부 소각을 시키고 완전히 소각시킨 다음에 태우지 못한 쓰레기는 쓰레기차로해서 운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그 관리를 환경보호과 에서 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 냐면요 이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서 반문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저희 집앞에요 처음에 그렇게 실시를 할려고 벽 돌 몇장을 갖다 놨는데 지금은 벽돌 한장도 없습디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한다 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개중에는 읍면에 저희들도 현지 확인 출장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길가에서 어린이들이 장난하다가 벽돌도 넘어 뜨리고 부숴지고 파손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 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 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 다 활용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엎어지고부숴지고 허물어진 것은 바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다시 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때 움직이지 않게 관리를 했더라면은 그 벽돌이 없어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형 식적으로 벽돌 이렇게 몇장 쌓아 놓으니 까 가다가 밀쳐 버리면 넘어지고 깨지기 도 하고 어린이들이 한장씩 가져다가 장 난으로 다른 쪽으로 가져다가 없애 버리 기도 하고

처음에는 유 동하기 쉽고 다시 재활용할수 있는 방안 을 착안해서 벽돌 34장을 여기다 하다가 위치가 안맞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 른 곳이 안맞으면 또 옮기고 그래서 유동성이 용이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사항으로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고정시켜 놔 버리면은 유동성 내지는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창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군에 비해서 저희 군은 남달리 쓰레기 감량에 먼저 염려를 해서 상당히 도단위 내지는 다른 시도까지 파급효과가 있어 가 지고 쓰레기 감량에 상당한 효과도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으 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것 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김 의원 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쓰레기 감량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데도 없고 우리 군의 대형 소각시설인 영광읍하고 법성면에는 대형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타도에서 경상도에서 오고 전라북도에서 오고 우리 도 관내에서 17개 시군에서 오고 내일은 또 진도에서 온다고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 데 이렇게 다른데서 견학을 하고 참 발전된 쓰레기 감량에 모범된 군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의욕이 없어집니다 사실 더 좋게 감량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 습니다. 김 의원 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노력할렵니다.

. 방금 과장님은타군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군은 그것이라도 하니까 그것도 다행이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아까 김윤환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을 해서 창안을 해서 한 것은 좋으나 그 관리문제도 소중히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 각하 신다면은 개발을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문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데 지금 현재 설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곳도 있고 설치를 했어도 장소가 어디인 가도 문제이고 효과가 있어야 그것도 개 발도 좋은 것이지 효과가 없는 개발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얼마 안가면은 이보다 더 못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이 지역의 여러군데 부락을 가보 았습니다.만은 집안에다 설치를 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노상이라든가 마을주변에 한곳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2.3일 지나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아이들이 없애고 그러니까요 기히 설치를 해서 개발을 했다면은 효과가 100%는 아 니더라도 가능성 있게 했으면 쓰겠다 그 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효과 가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가장 많은 저해를 주는 것이 쓰레기이지 않는가 하 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주무를 맡은과장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시고 또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서 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 한 질의 질문 이 아닐수 없다 이런 생각이들어서 구체적으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폐기 물 관리법에 따르면 일반 폐기 물 을 매립하는 매립장의 경우에는 매립지의경우 분명히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되어 있지요 그 부분을 본 의원 이 확인해본바 제가 본 곳에는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반면 물론 앞으로 92년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복토를 1주일에두번씩 하겠다 하시는 말씀도 계셨지만은복토가 미흡한 점이 너무나 보기가 흉했 다 또 침출수 방지 시설이 사실상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되 어 있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또 소 각시설 역시 애들이 가서 방화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각 읍면에서 쓰레기차로 실고 와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를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소각을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소각시설 가 연성의 매연때문에 생활에 상당히 위협을느끼고 또 한 여름철에는 방문을 열고 있을때 파리라든가 악취 연기 이게 하루종 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생활에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보건 위생에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대 단히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그 지역을 통과할수 없도록 차단해 버릴란다는 과격한 이러한 입장까지 처해 있으니까 주무과에서는 소각시설 쓰레기 매립장이 여덟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 들과 또한 우리 환경보호과와 대화로 풀어질수 있도 록 가까운 우리 지역 민의 복리증진을 위 하고 건강을 위한다면은 헌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아니냐 나중에 지역민들한테 소외를 느끼는 이런 행 정부 와 주민 간에 이렇게 야기 되는 점이 있다면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영광군에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찍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모범적인 군으로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평 가를 높이 하고 있는 바가 큰데 민원이 야기된다면은 이것은 또 그에 대한 일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 리니까 주무과에서는 어쨋든 일은 열심히하십시요 의회는 의회대로 주 민의 입장에서서 열심히 도울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돕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환경오염 이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입니다. 이영희의 원님께서 질문 하신 한해 피해사항과 보상 대책및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실적과판매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해 피해상황과 보상 대책에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금년의 대한발은 이앙기 초기부터 발생되어 모내기철까지 내린 비가 363mm로 평년보다는 440mm가 적고 전년보다는 무려 520mm가 적었으며 이에 따라서 저수율도 또한 30% 가량 이 하로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본군 모내기 면적 1만1,200ha를 심으려 하였으나 60여ha는 심지도 못하였고 심은 논에도 단수 고갈 균열 고사등 3,820여 ha가 가뭄 피 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를 많이받은 곳은 염해 고사 논으로써 259ha가 피해를 입었는데 우심지구로써는 백수읍 구수 하사지구 염산면 옥실 송암지구등이며 주로 간척답으로써 비가오지 않아 물 걸러 대기를 못하여 염해가 상승작용으로인해서 피해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다음은우리 군에서 한해대책에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가뭄이 계속되자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보다 약 2주일이 앞서 6월 15일부터 군과 읍면에서 가뭄대책 추진상황실을 이미 설치하고 8월 13일까지 무려 2개월간을 운영하면서 이 기간 동안 하상굴착359개소 소형관정 671공등을 새로 개발하였으며 양수기 1만5,700개 모타펌프 11만4,700여대를 동원하여 관내 3,220ha에 달하는 면적을 양수 급수작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추진 사업비 지원을말씀드리면 군 예비비 1억4,600만원을 포함하여 3억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 는데 이중 사업별 지원내용을 보면 예비 묘판 설치 사업비로 1,600만원 송수 호스구입비로 1,900만원 하상굴착 장비지원비로 800만원 관정개발비로 2억4,400여만원양수기 유류대로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가뭄피해로 발생된 가뭄피해지원요구를 도에 요구한바 있는데 1ha미 만 경작농으로써 50%이상 피해농가에 지 원되는 무상양곡 251 농가분 1,620가마에대한 9,000여만원과 1ha미만 경작농가로 써 80% 이상 피해농가 73농가 390명분에 대한 지원 생계비 3,800여만원 50%이상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중고생 수업료 면제로 233농가에 4,200만원 모내기를 실시하지 못한 논으로써 대파를 희망하는 21농가 대 파면 적 5ha에 대한 400여만원등 총 1억7,300여만원을 도에 요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지시가 없어 앞으로 상 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물론 사전에 알아 봐가지고 이 지원대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 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1읍면 1특품 추진상황과 판로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고품 질의 상품으로 육성하므로써 국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키 위하여 전남도가 전국 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으로써 본군에서는 91년도에 6개읍면 9개마을에 92농가가 참여하여 백수읍에서는 간척지 쌀 홍농읍에서는 우럭 양식을 대마면에서는 무우말랭이를 군서면에서는 딸기 염산면에서는 새우젓 낙월면에서는 잡젓등 6 개품목을 육성하였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3억8,500여만원을 투자하여 우량종자 1,800kg 사육조 70평 무우말랭이 가공공장 60평 딸기재배 비닐하우스 1,800평 잡젓 용기 2만여개를 구입 또는 설치하여 간척쌀은 108톤 무우말랭이는 122톤 딸기 13 톤 새우젓 63톤 잡젓 3만6,000리터를 생 산하였으며 홍농읍의 주민 특품인 우럭 양식에 대해서는 양식 기간 이 소요되어 93년 10월에는 약 13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특품은 다음에말씀드릴 각종 판매경로를 통하여 판매 촉진에 임하고 있으며 그동안 12억2,000 만원의 고수입을 올린바 있으며 농어가당1,300만원의 고수입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91년도 계속사업으로 6 개 품목과 92년 신규사업인 법성 굴비와 불갑 고추 2개 품목을 추가 참여시켜 농 어 민의 참여확대와 지역 특화작목을 단지화 하고 특품 유형별로 전국 진출형과 도내 자급형으로 육성하여 생산보다는 우선유통에 중점을 주어 8개 읍면 25개마을에193농가가 8개 품목을 육성하게 하는데 총 사업비 3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1동 300평과 비닐하우스 15동에 4,400평 각종 기계 33점을 구입 또는 설 치하였으며 경쟁력있는 고품 질의 특품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린 다면 92년 9월 30일 현재 사업 종합진도 85%로 매우 순조롭게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11월 30일까지는 모든 사업이 100%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 업단에서 생산된 특품 판매대책에 대하여말씀드리면 생산된 특품은 농협 계통 판 매와 광주시 지산동에 설치한 백수읍 농 협직판장을 농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여의도에서 KBS주관으로 제2 녹색시대의 농산물 판매장 광주 염주체육관에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농산물 임시 직판장등을 통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있을 뿐더러 농 협에서는 주말 장터를 수시로 이용하여 참여시키고 여기에 판매를 촉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 경향우회의 조직을 통한 친지등에게 내고향 특품 사먹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수 님 농협장 지도소장의 서한 3,000여 장을 발송해가지고 고향 특품판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판매에 임하고 있을 뿐더러 다량 소비처와 연계하여 판매망을확보하고 아파트단지는 물론 직거래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 백화점 슈펴마켓등에 납품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외에 도 고속도로변 휴게소를 통한 판매 홍보 와 우편 주문 제와 농협 특산품 주문 판매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특산품 참여 농가 는 물론 일반 농가에 대해서 특품판매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배전의 산업행정에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한해대책 보상 문제는 건의 만 해서 지금 올라만 갔지 전혀 조치가 안되었다는 그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도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에는 순수한 도비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도되고 농 수산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부분에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이 된 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문제도 행정당국에 서 힘을 기울여 가지고 그 혜택이 올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두번째로는 1특품 사업관계요 거기에 대 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서 백수 무공해 쌀이라든가 대마 무우말 랭이라든가 홍농의 우럭양식이라든가 불 갑의 고추라든가 군서에 딸기라든가 지금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이 품목중에서 가장 성공을 하고 소득이 높았다고 보는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소득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제나름대로 판단하기는 무우말랭이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소득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첫 째 여러 의원 님께서도 알고 있는바와 같 이 영암과 나주는 매년 무우 추수기때 무우 파동으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 는데 우리 영광군의 경우는 이 무우말랭 이공장에서 무려 1년에 무우를 소비하는 것이 제가 추정한 수치는 면적으로 해서 30에서 50ha분을 그 기간 에 무우말랭이 공장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의 무우파동을 사전에방지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전국 백화점 에 나가기 때문에 연중 판매에 수요를 못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효과는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하시다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1 특품 사업이 지금까지 실시만 하고 있지 소득이 과연 1년에 얼마가 된다든가 어떤품종이 우리 영광에서 가장 장려할 품목 인가 여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무엇을 장려할 품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소득분석은 나름대로 나왔으나 정확한 소득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추정소득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 씀을 드리면 농협계통 관계로 서울 가락 동에서 딸기를 21억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수 농협 직판장에서 4,500만원의 간척지 쌀과 새우젓의 판매 실적 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 녹색시대 농산물직판장에서 1억3,0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간척지 쌀이 3,100 만원 무우말랭이가 107만7,000원 또 새우젓이 2,050만원 굴비가 7,793만원 주말 장터 농협에서 3,700만원의 판매 실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새우젓이 540만원 굴 비가 3,200만원 재경향우회에서 1,650만 원의 판매고가 있었는데 간척지 쌀이 1,200만원 새우젓이 450만원 백화점 슈퍼등 에서 1억2,540만원의 판매고가 있었는데 무우말랭이가 240만원 새우젓이 300만원 굴비가 1억2,000만원 학교 시장 군부대등을 통해서 1억6,650만원이 판매되었는데 거기에서 또한 간척지 쌀이 1,200만원 무우말랭이가 1억5,450만원 고속도로변 휴 게소에서 63만6,000원 이렇게 해서 총 29억8,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구체적인 소득분석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에대해서 소득분석을 해가지고

소득이 얼마가된지는 모르지요 소득이 몇 %가 올랐는지안올랐는지 지금 판단이 안났다 그말씀이시죠 제가 지상보도를 통해서 본것을 말 씀드리면은 담양같은 경우에는 창평엿을 개발을 해서 92년도 6월 15일자 현재로 해가지고 40톤 수출 계약 을 했더군요 그리고 봉산 시설원예 오이가 586톤 약 6억5,000만원 이런 것을 합한다면은 8억9,000 만원의 수출 계약 을 즉 말 하자 면 외국 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담양같은데서는 상당한부분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서 봤습니다.만은 우리 군도 특수재배를 한다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할것이 아니 라 읍면 1특품 사업을 할려면은 과연 효 과가 있고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장려를 해서 높이 올리고 효과가 없는 품종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리를 해서 시정을 한다 든가 이런 쪽으로 할때가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까 바로 어떤 문제를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전시적인 역활을 떠나서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 민이 소득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소득이 없으면 과감히 처리를 해서 해줘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특품 사업이 1개면에서 성과가 있으면 그 면에 가서 공식 전시라도 해가지도 영광군민들이 그 면에 가서 잘되었다고 하면 장려도 해주고 전시 효 과도 나눌수 있는 그런 역활도 해서 실질적인 어떤 소득이 군민에게 직결될수 있 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에게 무 리한 요 구인 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군민들이 서로 공감 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까 한해대책피해 보상 문제가 질문 에서 나왔습니다. 과 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영광군 행정이 전 시행 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백수 염산 법성 원래 우리 영광 땅 이 생긴것은 육답이 먼저 생겼습니다. 해 답은 늦게 생겼어요 먼저 생긴 육답은 버리고 중앙의 국회 도지사 이런분들이 와 서는 산간지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지 금 (청취불능) 그런데 산간지역은일조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열흘을 먼저 심어도 나중에 열흘후에 심은 것하고 같 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모든 수로 용수로모두 이런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높은 양반들이 따라 다니면서 (청취불능)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께서 질의 하신 것이 보상 에 대해서 말씀을 하 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참고로 피 해농가 지원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한해 피해농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 에 이 규정에 의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가 정밀조사한 면적이 우 리 영광군에서 259ha입니다. 피해가 그런 데 그 면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무조건 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보상 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법에 일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참고적 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 양곡은 50%에서 80% 피해농가는 농가당 80kg을 기준으로 해서 50가마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80%이상 피해농가는 80kg으로 10 가마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농자금을 쓰신 농가로써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이자 감면 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재해대 책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재 민의 구호는 피해농가 1인당 1,259원씩 90일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수 업료 감면 은 2기분 그러니까 6개월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259ha의 면적은 피해를 입었으나 무조건 피해면적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이 조사결과 도에 보고 한 총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지원이 안되어 있고 도와 중앙에서 지시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지원이 내려오는 즉시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 계획을 아직 모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에서 도지사 가 지나간 곳만 줘서 되었는 가 도지사 가 안 지나간 곳도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님께서 도 지사님이나 장관이나 군수 님이 다녀간 지역만 보상 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렇게 해석될 수가 없고 여러분도 아시는바와 같이 피해 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제가 담당 주무과장입니다.만은 염산면 백수읍 그러면 다른 면에는 피해면적이 없 었느냐 다른 면적도 있습니다. 대마도 있 고 묘량도 있고 불갑도 있습니다.만은 피 해면적은 다 보고 가 되었습니다. 보고 가 되었는데 그 피해면적 규정과 피해율을 조사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 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꼭 거기에 높은 사람이 다녀간 다고 해서 조사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실때 과장님이 50% 피해농가에 쌀 80kg을 10가마라하셨죠 아니 50가마니라고 하셨죠

50%이상 80%이하 피해농가는 80kg을 5가마를 줍니다. 아까 는 잘못되었습니다.

50가마라고 해서요 그 러니까 5가마니라고요

5가마니이고 80% 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니 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가마니로 정정합니다.

입니다. 박동필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교통운수업무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하신 택시요금 적용기준및 택시구간 요금표를 택시 승강장이나 하차장에 비치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또 택시내 부에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택시구간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계몽및 지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운송사업법 10조의 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임및 요금과 운수약관을 영업소 기타 일반 공중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게시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시영 업소인 우리 군 관내 12개소에 요금표가 전부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택시요금 적 용 기준은 법에 게시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는 게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하차장은 현재 영광터미널 앞과 영광농협군지부 앞에 두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필요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승하차하고 있기 때문에우선 금번에 설치된 영광 공용 터미널 앞 승강장에다가 적용 기준과 택시 구간 요금표를 게시를 하겠습니다. 또 농협군 지부 앞 승강장에는 적당한 곳을 물색 해가지고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 내부에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택시 구간 요금표를 부착하는데 대해서는재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요금 인가시에 인가조건으로 구간요금표를 차내에 앞좌 석과 뒷자석의 승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 비치해서 운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전 사업용 택시에 비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치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 하신 택시구간 요금에 대하여 반상회 나 기타 방법으로 주 민에게 홍보실적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택시구간요금 인가시 수시로 반상회 보에 게재 홍보를 하였습니다.기타방법으로는 마을 앰프 방송 으로 읍면 에서 홍보토록 조치하였으며 군에서는 읍면 순회 가두 방송 과 KBS 영광중개소에 방송 을 의뢰한바 있었고 그리고 교통질서 캠페인시 전단 약 5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한바도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하신 금년도택시구간요금 징구자 단속실적과 방법에 대하여는 부당 요금 단속 공무원 1명을 상주시키고 단속에 있어서는 현지에 상주해단속에 현재 임하고 있고 월 3회 읍면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분기별로운전자운송질서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특히 금년도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관내 전 운전원 210명에 대해서 군수 님으로부터 특별교육을 실시 한바도 있습니다. 또 교통불편 신고센타를군 읍면에 11개소를 설치해가지고 현재 운행중이고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제작해 가지고 사업용 전 택시 차내에 비치 제반위법 부당 한 사항을 신고토록 조치하고 있고 최대한의 부당 요금 방지대책으로 잔돈 1,000원권과 100원짜리 동전을 교환 휴대해 가지고 운전원에게 환전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으로는 금년 9월 말 현재 9건에 90만원을 과징한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질 문한 내용에 있어서 운수사업법 제31조에의거 행정처분 을 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9건에 90만원을 과징하였었습니다.

31조에 의해서 하셨단 말씀입니까?

많으신데요 택시구간요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계상이 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상 택시요금의 산정기준이 왕복하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산정기준 개념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왕복으 로 된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일반 소형택시가 있고 중형택시 가 있습니다. 중형택시를 예를 들자면 1,500cc이상을 중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 키로당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900원에 해 당됩니다. 그리고 주행요금이라고 해가지 고 381미터당 100원을 더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을 느 끼는 주민 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영광 관내가 아니고 군외 지역에서는 택 시 소재지가 영광 관내 밖에 소재하는 택시 업체에서 영광을 손님으로 실고왔다가다시 소재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갈때에 이 요금 자체 그대로를 받고 있다 그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의거리를 두고 4,000원을 받고 여기 영광지구를 왔을때 다시 나가는 차는 왕복을 기준으로 했을때 또 거기에 대한 조금은 저렴한 어떤 가격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주민 들은 이렇게 홍보 미흡인지 잘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왜 나가는 차나 들어오는 차나 같이 받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시비 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업자들에게도 그렇고 주민 반상회 보라든가 아까 충분한 홍 보자료가 있어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소 상히 그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 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요금에 뭐 궁금한 것 생활에 필요한것이 있어서 광주를 다 니면서 문장정류소에서 앞을 보면은 옆으로 4미터하고 세로 1미터 해가지고 택시 요금표를 붙여놨더군요 저희 군에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현재 공용터미널 앞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말 씀드린 것입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에는 택시 메다기를 사용해서 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메다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메다기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광은 메다기를 사용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만 메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시메다를 차라리 사용을 해버리면 주민 들의 민원이생기지 않을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교 통 부의 승인 을 받아야 메다를 사용한다는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여기에선 군에서는 메다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광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다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건의 해서 하면은 안 됩니까?

그것은 영광에 서 건의 보다도 도 전체적으로 건의 가 되 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광만 메다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광에서 건의 를 하겠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사용을 않고 있습 니다.

왜그러냐면 택시요금 가지고요 사용자는 상당히 많은 돈을 주 고 타거든요 그런데 그돈이 택시회사로 들어가는 것인지 중간에 세어 버리는 것 인지 말을 들어보면 실지 업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욕만하고 실지 메다기를 사용해서 요금을 받 아 버리면 이런말 저런말이 없을 것이 아니냐 부당 요금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말을 들어보니까 승인 을 받아야 메다기를사용한다 그런데 주민 들이 타고가다가 기사보다 왜 메다기를 사용안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확실하게 메다기를 사용안한다는 것을규명을 해줘야 기사들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안 들을 것이며 흑백을 가려서 운수업계에 교육도 좀 해주시고

예 현재까지는 사용않는 걸로 그렇게 교육도 되어 있고 사용도 않고 있습니다.

손님은 광주나 서울에서 와가지고 메다를 사용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은 도회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니다. 김윤환의 원께서 질의 하신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 허가 사항과 도로 무단점용료 실태 도로 무단 점용자 에 대한 점용료 부과실적과 제10회 임시 회 제3차 본회의 에서 답변한 내용중 무단점용 실태파악및 법적조치와 담당 구역 제 실시 여부 또 한가지는 영광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 개 소수와 면적 그리고 그 관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로 부지 점용허가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1,373필지에 9만7평방미터로 이용 현황을 본다 면 농경지가 914필지에 7만3,764평방미터 82%를 차지해 오고 있고 대 지가 436필지에 1만3,523평방미터로 15% 기타가 23필지에 2,720평방미터로 3%에 해당이 됐습니다. 주로 농경지 사용에 많 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용료 실 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필지에 4,05 6평방미터인데 이중에서 17필지에 3,331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기 점용료 19만5,70 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7 필지 그러니까 725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상적치물 우리 관내에 과태료 부 과를 13건에 2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 음은 두번째로 제10회 임시회 의시 답변한 내용중 무단 점용자 실태 파악및 법적조 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점용 료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점용해 온 필 지가 24필지에 4,056평방미터이고 17필지 에 3,33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법성면에 있습니다.만 점용료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필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후 신규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 서는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 담당제에 대해서는 읍면 마을 담당 공 무원으로 편성해서 277개리에 162명이 담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영광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로기능을 상실한 폐도로 개소수와 면적 그리고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도로가 217개소 9,04 9평방미터 입니다. 이중에서 210필지에 8,684평방미터는 영광읍사무소에서 기 점 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 면 영광읍 전체가 375필지에 2만3,702평 방미터가 됩니다. 최근에 조사된 7필지 72 5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무단 점용하고 있 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바 로 부과가 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면적이 작고 공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에 대비하여 매각처리를 지양하고 혹은 신청 이 있을때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점용허가를 해줄 방침입니다. 무담점용자는 점용료를 추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 기 도로 점용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번 도로점용 조례 개정안 때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한전주라든가 통신전주 지하에 매설된 다량의전기및 통신관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 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부가한전통신공사 점용허가및 굴착 이런 것을허가를 체결했을때의 경우만 93년도까지라든가 한도에서 점용료를 연결해 준다 이렇게 법률 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수가 대개 몇건이나 들어 왔으며 만약의 경우에 그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협약을 이룰 수가 없고 주당 500원 내지 800원 (청취불능) 상주는 800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징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법률 로 되어 그것을 일률적으로 관내에 5년을 기준으로 두고 점용료 및 도로굴착허가 문제를 생각해 봤을때 약1,000주를 계산하고 5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50만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세금을 추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문제에 대한 문제를 우 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허가를 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허가를 안했다 할때는 추 징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답변을 해 드린 것이 미흡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이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드 립니다. 건설부와 통신기관 또 한전과 협 약된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 히 점용허가를 얻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세달후에는지금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래서 하나하나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야 될줄로 압 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미흡하게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93년까지 한전주와 협 약을 했습니까?

예 협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서 조치 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지역에 지금 현재 보면은 굴착사업을 해가지고 묻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부다

금년에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허가를 해준협약서라든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 도로무단 점용 자 명단하고 징수실적 법적조치한 사항 이 세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서창호의 원님께서 질문 하신 묘량면 상수도 보호 구역 해제문제와 죽림제 숭상방안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만5,000 영광읍 민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89년에 묘량면 신천리 삼학리 일원에 상 수도 보호 구역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군 의원 들과 면민들의 심려를 끼 쳐 드린데 대해서 우선 실무관계 과장으 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해제 문제는 그간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현단계로써는 매 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신 죽림제 숭상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0 회 임시회 때 김영근 의원 님께서도 질의 하 신바 있습니다. 현재 죽림제는 제방 높이 가 약 17미터 입니다. 저수량은 73만톤입 니다. 이중 일부 19만톤을 농업용수로 공 급하고 상수원 용수로는 54만톤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같은 가뭄이 없는 경우에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까지를 활용을 할때 1일 6,000톤씩 영광읍 상수원으로 공급할 경우에 약 4개월동안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현 재의 제방을 약 8미터를 숭상하여 약 25미터로 하게 되면약 200만톤의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현재 저수량의 약 3배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군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바로는 상당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 니다. 보다 기술적인 면은 전문 용역업체 에 의뢰해서 외형면적 제방의 안전도 총 수요 사업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면은 전 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외형면적 제방이안전도 총 수요 사업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 선처하여 주신다면 금년 추경이나 93년 당초 예산 에 용역비 를 계상해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죽림제 숭 상문제와 상수원 확보에 대처해 나가도록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소 답변 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상으 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 보호구 역이 묘량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또묘량면만 묶였는가 영광읍은 안묶여졌는 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묘량 주민 들이 집단시위를 한 이유가 과연 무엇때문에 시위를 했어야 됐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 여 주십시요

상수도 보호구역 은 저희들 신천 집 수정 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부분으로 신천리 삼학리 그 일원이 묶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묘량면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된 것은 개인적으로 생 각하 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보면 그분들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가 되 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상수도 보호구 역을 묶음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 는데 대해서 원인이 발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 을 묶을때는 제 개인이나 군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묶지는 않았습니다. 군 전 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입지적인 여건이 어쩔수 없이 그쪽밖에 상수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역 이 불갑저수지 묘량면에서 영광읍 반고개까지 거기가 보호 구역 이 아닙니까?

묘량면에서 그 위 에까지 입니다.

위에까지요

묘량면 신천 집수 정까지 입니다.

불갑저수지에서 영광읍 으로 들어오는 길은 아니라 이말입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한해대책때 육지에 대 해서 공부도 할겸 문견도 좀 넓힐겸 해서김영근 의원 과 동행해서 죽림제로 가보았 고 저쪽에 밀재 땅굴에서 나오는 물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영광읍 민의 식수원도중요하고 또 영광의 지리적인 형편을 보 아서 그쪽 묘량면에서 수원을 개발하지 아니하면 안될 절대 절명의 여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쪽 에 사는 주 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진짜 그대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말씀대로 재산권도 없고 무엇도 없고 사람 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사정을 볼때 겪어 넘기기가 어렵겠다 물론 본 의원 이 질의 를 않더라도 잘아는 문 제지 만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까 죽림제를 25미터 숭상을 해서 200만톤을 올릴수 있으나 재정 형편이 어렵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맡기고 전문 회사에 맡기면 예산 이 얼마쯤 필요하신지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할렵니다. 지금 저희들이 6. 29 선언 을 기점으로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전체 주민 들은 조금치도 이해나 양 보는 안할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2만5,000 영광읍민이 물을 먹는데 묘량면민 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묘량면의 출신중에 한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 코 이것이 개인을 위해서 묶은 것이냐 전체 공익을 위하여 묶은 것이냐 그런 면에서 판단해 본다 면 이건 공익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묶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주민 들의 입장에서 볼때는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 각하 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상수도 보호 구역 을 묶어가지고 주민 한테 제재를 가하는 것이 금지행위로 되어 있 는 것이 오물 쓰레기 동물의 시체를 버리는 행위 가축의 방사 어업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 또 야영 수영이나 목욕하 는 행위 공해를 배출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만 못하게 하고 있지 농가주택을 짓는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데는 그렇게큰 제약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렇다면 그 근간에 많은 민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의원 님 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영광 에서 법성까지 들어가는 길에 주유소가 다섯군데 들어서 있습니다. 영광에서 지금현재 밀재까지 가는 구간에 상수도 보호 구역 을 해제한다면 주유소가 다섯군데 내지 여섯군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를 다섯군데 내지 여섯군데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수 도 보호 구역 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그 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유소를 지을수 있는 땅을 팔아 먹는 그분들 다섯분이나 네분은 많은 금 액을 받고 땅을 팔면 좋을지는 모르지만 주유소 옆에 있는 인근 농경지 그 주유소를 지음으로 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겠 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석광산 문 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89년도에 장석광산허가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 이기 때문에 수질보호 차원에서 장석광산은 허가해 줄수 없다는 사실 을 저희들이 회시를 한바 있습니다. 무려 4차에 걸쳐서 장석광산 허가 신청 이 들어 왔습니다. 장석광산 허가를 했을 경우에 그 인근 주민 한테 얼마만한 이익이 오겠 느냐 장석광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익 을 볼 것이냐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 이 볼것이냐 그 이익이 누구한테 환원될 것 이냐 제가 이것을 일일히 나열하지 않아 도 여러분들이 더 잘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장석광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광산이 그분들 지금 허가 신청 을 한 분들의 얘기는 약 200만톤이 거기에 들어 있다고 그럽니다. 200만톤이라는 양은 10톤 트럭 100 대가 6년동안을 실어 나를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 면 하루에 10톤 트럭이 100대만 다니냐 빈차로 오고 실고가고 그러면 200 대가 합니다. 200 대가 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공해를 일으키고 또 거기서 200만톤이라 는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그많은 장석량 을 반출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진동분진 그다음 교통문제 제반문제를 나름대로 상상해 본다 면 과연 그것이 장석광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익을 볼것이냐 지 역 주민 이 이익을 볼것이냐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가 들어온 사항인 레미콘 공장 벽돌 공장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입지적인 요 건이 그쪽이 광 주권 에 있고 상당히 좋습 니다. 그러면 레미콘 공장 벽돌공장이 들 어와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이익을 줄 것이냐 그럼 우리지역 주민 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레미콘 공장과 벽돌공장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지금 상수도 보호 구역 을 책정을 해가지고 물론 몇분 주민 들은 피해를 봤습니다. 조 금전에 모델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유소장석광산 레미콘 공장 벽돌공장을 지을려고 했던 분들이 그 땅을 계약 하려고 하는과정에서 또는 계약 했던 과정에서 고액의가격으로 흥정이 들어오니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땅을 팔아 먹으신 분은 고액을 받고 파니까 이익이 될련지 모르지만 전체 지역민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이익이다 그렇게 볼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번째로 조웅현 의원 님이 질문 하신

.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예산 에 관한 답변을 물었습 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아니다. 그 말씀인데 우선 집단민원에 관 한 문제인데 저도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 일차 집단에 소위 말하면 학연 지연 문중이런 것을 요새 학문으로 1차 집단이라고그러데요 그런 1차 집단의 이익을 위한 다중의 민원 사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사조 가 천부 인권설에 의해서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일차적인 정치개념입니다.돈만 있다면 한사람의 이익을 보호해 줘 야 하는 것이 관권에서 시민권 으로 민주 주의 사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한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 닭 한마리 못주고 소 한마리를 못사는데 그 주 민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땅에 사는 사람들이 레미콘 공장을 해 서 부자가 될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고통도 인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공개 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과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 임금님 귀 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야 툭 말이 나왔겠습니까만 그러한 예민한 문제들은 몇분이 앉아서 숙의해야 할 말씀인것 같고 다만 원론대 로 내려가자면 우선 돈이 없어지더라고 그쪽의 사람들의 애로를 풀어주는데 돈이얼마나 들것인가 그것이나 조금 알자

조웅현 의원 님 좋 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할려던 얘기까지 나온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림제 숭 상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약 30억정도 들어야겠습니다.17미터에서 25미터로 8미터를 숭상하는데공사비가 25억이 듭니다. 그다음에 숭상을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로를 못쓰니까 가설도로를 1.2킬로 내주어야 하는데 그것 이 약 1억 부지가 2만평 추가로 들어 갑 니다. 기타 해서 30억정도 소요되지 않느 냐 기초 조사만 하면 기본 용역비 500만 원만 가지면 할 것입니다.

꼭 용역비 를 들여서만 조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청내의 토목직 계장님 이상은 기사님들일 것입니다. 기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실력껏 조사 를 할수 없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 의원 님들이 우리 묘량면의 애로와 고초를 또 잘아시고 영광읍 상수도의 필요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의 를 해주셔서 저는 입 을 다물고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아까 장석광산 레미콘 주유소 5명 이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주민 을 부추겨 가지고 자금을 줘가지고 하는 것 처럼 말씀 하기에 지금 (청취불능) 자손대대로 물려받은 사유재산을 함부로 묶어 놓고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것이 아닙니까? 원님은 불법이요 백성은 정상적입니까? 군수 님께서도나와 계시지만 답변을 할려면 여기에 계 신 의원 님들이나 여기 방청 온 주민 들이 납득이 가게끔 답변을 해야지 (청취불능)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의회에서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영광은 2만5,000명이요 묘량은 1,000명 20배 입 니다. (청취불능)

첫번에 말씀하신 직원으로 할수 없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원으로도 설계는 할수 있습니다. 있는데 수원지는 굉장히 중요한공사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하자 가 나오게되면은 공사를 안한것만 못합니다. 그래서이 공사를 전문 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 또 거기에 제방의 전체적인 것을 검토할 때에는 전문 적으로 검토하는 업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할수 있다 말씀을 못드리 겠습니다. 그것은 전문 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산권도 침해하고 불법으로 원님이 묶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소나마 아니다소가 됐든 어쨌든 간에 상수도 보호 구역 을 묶어서 그 지역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어떤 불법이고 사익을 위해서 묶은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행정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 업자들 명단을 제출 해 주십 시요 제가 업자들을 모르니까 업자 명단을 제출 해 주시고 업자들을 만나게 좀 해주시고 ( 청취불능) 주 민의 생활을 침해하고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공무원이 밤낮없이 주야 출근을 해가지고 전부 주민 들을 묶으고 조용히 해결할 문제는 얼마든지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법이여 감정적으로 전공무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 면민들은 죽어버 리란 말이여 눈감고 그래놓고 업자들 들썩 거리면서 업자들한테 사수 받아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말이여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다 제가 업자들한테 사수받았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이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

(청취불능)

아니 주유소가 들어갈수 있는 자리가 그정도가 되고 주유 소를 실제 신청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 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 드릴께요 주 유소를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구간이 있 습니다.

설치를 못한다 우리가 말로만 하면 될것이요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요 그것 은 알고 있는데

보았지만 농민들이 살수 없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 들여요

실질적인 면에서 주유소 신청 이 들어온

이런 것만 핑계를 대면서 밀어나 버리고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요 흥분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 보시라 니까요

안할려고 했고 오늘 질의 를 안하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아까 업자들 들썩거리면서 말이요

업자란 말은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유소를 짓고 레미콘 공장을 짓고 장석광산을 지을려고 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 묘량에 와서 집 짓고 살아요 공기좋은데서

김영근 의원 님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요 의회석상에서 감정적으로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