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네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 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19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26일자로 행정위원회, 보사위원회 그리고 동월 28일자 건설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그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였기에 이를 모두 2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아울러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의장님께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9월26일자로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또한, 동일자로 보사위원회에서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28일자로 건설위원회로부터는 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박호권 의원님의 10인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 보충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근의원입니다. 60만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과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만물이 영글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시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2년서울특별시관악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9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9월28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29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질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집행부측의 관계 국, 과장과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친후 출석위원 7인이 전원 찬성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 위원 등은 다음과 같은 심의원칙 즉 집행 실현성도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가?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업에 편향되지는 않았는가? 등의 몇 가지 원칙하에 예산안의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따져가며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규모는 일반회계 24억6,.6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2.9% 수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내시된 재정보조금 24억6,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비 2,800만원, 재무행정비 1억700만원, 보건위생비 4,000만원, 환경녹지비 8,500만원, 건설사업비 21억6,300만원, 치수하수사업비 1,8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제2회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24억6,600만원 가운데 건설사업비가 8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 경비 성질상으로 볼 때 투자사업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92년도 4/4분기를 앞두고 요구되었기 때문에, '92년도의 남은 3개월 동안 집행 가능한 사업위주로 책정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한 내용을 보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각목명세서에 의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를 보아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어야 하나 구청장님은 구청장 회의 참석관계로 출석할 수 없어 대신 부구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오늘 구청장 정례회의 관계로 부구청장인 제가 말씀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각종 안건과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92회계년도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10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장마철 대비를 포함한 하절기 종합대책, 각종 공사추진, 감사원수감, 중추절 대책 등 연초에 보고드린 연중계획이 여러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로 원활히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 문화 체육의 달인 10월을 맞이하여 인헌제, 구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와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구민을 위한 봉사의 행정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집행부서는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며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계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9월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6일 제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구 직제의 개편에 따라 산업과에 신설된 가스계의 계장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의 7급 및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청취한 후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박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신동현 의원입니다. 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9월1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6일 제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매각·취득재산의 해당 실무과장을 상대로 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도폐지된 신림동 1521번지 1호의 2필지의 구유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지난 5월15일 제10회 임시회에서 취득토록 의결된 신림동 700번지4호의 4필지를 소유주의 과다보상 요구로 협의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신림동 702번지6호외 2필지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청취한 후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신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9월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6일 제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진흥법으로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사회교육진흥에 도움을 주고 또한 적용시한은 '94년12월31일까지 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당 위원회는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청취한 후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당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김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로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속 명석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9월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6일 제13회 관악구의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의료복지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당 위원회는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청취한 후 출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문규진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9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9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26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지도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친 후 출석위원 12인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 제8조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1항 등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에 따른 기준을 마련키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면제대상자는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외 6가지 항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 김갑룡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7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26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지도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의료보호법 제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하여 1989년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도 당연 적용되어 보험자가 되었기 때문에 1991년3월1일 개정된 의료보험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험대상이 됨에 따라 분만개조비 지급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김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로특별시관악구보건소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확실한 유권해석이 있으니 한다고 사료되면서 또한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여서 본의원은 이시간 착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시 본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구정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열띤 구정질문을 하였고 오늘 이 시간에도 60만 구민의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구정의 소리는 바로 관악구민의 한 결같고 간절히 바라는 숙원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던 바, 이 출석요구는 의회의 요구이자 60만 구민의 바람인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스케줄에 쫓겨 부득불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는지는 혹 모르지만 그러나 절차는 절차입니다규정은 규정입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적당히 해도 더더욱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이란 구민의 진정한 소리를 민의의 대변자인 출신지역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이 시간 자치단체장은 아주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민원을 수렴또는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동료 정병섭 의원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중 출석대상자는 분명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실장이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 이유는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들에서 평소에 수렴한 민의를 효율적으로 잘 반영하기 위해서 구정질문 시간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진정으로 청취해야 할 구정질문 시간에는 아무런 사유없이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개회시 잠깐 참석하였다가 퇴장하시는 것도 출석으로 간주한다면 본의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해야 합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을 참고삼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분명히 출석하여야 하지만 본청에서의 구청장회의 참석을 한다는 이유로 그 사유서는 오늘 개원이래 처음으로 제출되었다고는 합니다. 따라서 개원이래 오늘 이전까지는 구청장 출석 불가능시 불출석 사유서가 의회에 제출된 것이 없다는 사실은 제도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때에는 속빈 강정과 같은 답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답변이 아닌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사무 및 자체위임사무를 종합적으로 집행 또는 처리하는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배석하였을 때 진정 우리가 바라고 주민이 바라는 바의 민의가 과감히 관철되리라 믿습니다. 관악구민의 인격과 구민의 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민의수렴에 진일보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좀더 성의있는 구청측에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 의원님의 발언요지는 구청장께서 진정한 민의수렴을 위하여 구정질문 시간에 꼭 참석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동현 의원의 발언을 존중하여 앞으로 구정질문 시간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요지서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답변에 대한 진행순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에 의거 질문이 모두 끝난 후, 구청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반순조 의원, 두 번째 김화남 의원, 세 번째 김갑룡 의원, 네 번째 박명근 의원, 다섯 번째 허명길 의원, 여섯 번째 신동현 의원, 일곱 번째 김혜경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 실·과장 여러분! 관악구 발전에 참여하신 전 공무원에 대한 노고와 위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9월25일 동료 김혜경 의원 구정질문에 찬성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집에는 재활용품이 있는데 통별 통장님께서 추진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청소담당이 쓰레기운반차량과 같이 다니면서 통별 수집하여 재활용수집상에 종류별로 분류 정산하여 그 대금을 동 재활용협의회 배당금에 입금시켜서 그 기금을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에 대해 참여하고 대금도 직접 수리하여 자기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활용품가격을 보면 재활용품종류별 가격을 주민이 직접 알 수 있어야 이 사업에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 재활용협의회 회장은 주민이 재활용품에 참여해서 청소차를 운반하여 동사무소 직원 창소담당이 총정리를 하면 기금관리만 하는 재활용협의회 회장이 하는 제도는 구시대의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면서 주민에게 직접 그 금액이 적든 많든간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액면가 그대로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동 노인정이 있고 노인회가 있는데 노인들이 그 지역의 일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그 노인회가 관리하고 참여해 준다면 보다 더 능률적으로 많은 참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왕 발언대에 나왔으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마저도 알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구청에서는 봄과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우리 관악구 공무원 전원이 참여해 봄맞이와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하는데 전연 표시가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봄과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할 때에는 철저한 환경정비를 해서 그 관리를 잘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봄에 정비한 것이 가을환경정비시에는 표가 없어 다시 실시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관리만 잘한다면은 봄에 봄맞이 환경정비했을 때 가을 환경정비시에는 부분정비만 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출발하는 그런 환경정비를 매년 하는 것을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물론 도시생활의 주민들이 개인위주로 생활하고 있는데 공동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 주민을 설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을맞이 환경정비 계획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이면 6m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고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날로 차량은 증가하는데 제 구실을 못하는 도로라면 차량이나 이륜차, 사람이 잘 보행할 수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 6m이상 도로에 차량이 원활하게 잘 다니지 못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관계 공무원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80년대초만 하더라도 원활하게 잘 다닐 수 있는 6m도로가 날로 발전하는 관악구에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석진 곳을 발견하는 행정을, 잘못된 곳을 시정하고 정리하고 발전하는 관악을 만들 수는 없는지요. 위에서 지적한 92년도 가을맞이 환경정비에 포함시켜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6m이상 도로가 못다니는 도로가 없도록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몇 가지 질문에 부서별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화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동 출신 김화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5일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중 통반조례설치 동조례 제5조제2항2호에 규정된 55세이상 60세이하의 통장중에 해촉과정에서 젊은 사람을 늙은이로 전락시켜 사회에서 소외감과 격리감을 느낌으로써 주민화합을 해치고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는 없었는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확실한지 재차 질문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그리고 본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갑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3회 임시회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5일 1차 본회의에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린 사항이 그 답변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면서 다시 본단에 섰습니다. 그날 제가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인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무국장으로서의 답변이 너무 이해가 안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날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공복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드리기전 까지는 각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또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의 소리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서 각 의원들로부터 타당성을 조사하고 또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건 구하고 거기서 얻은 결론으로써 개선점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난 23일 관내에서 재개발 민원을 받고 약 한달동안을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 다니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과연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계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여기있는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나름대로 소관과장님들이 답변준비를 해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보좌관도 없습니다. 봉급도 안받아요.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에 종사하면서 근 한달동안의 조사한 내용은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 의원은 재개발에 대한 공청회도 참석을 해서 장장 4시간반동안 주민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관 실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단 1분만에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물론 저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만큼은 국공유지 불하가격 현실화정책 이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일은 못된다라고 사전 이해를 시켰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라는게 뭡니까? 과거에 중앙집권적에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실무국장으로서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사업 추진을 해나갈 때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문제점을 사전에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공무원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우리가 몇 년도까지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나갈 때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무지 사업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계실겁니까? 더우기 저는 현재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지침내용 제30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면 구청장은 시행 구역안에 국공유 토지가 있을 때는 그 관리청과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얘기해 줄 수는 없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장님께 이 법을 개정해 달라는 개정건의안을….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본 의원이 재개발문제에 대한 조사를 마친 연후에 우리 의장님을 찾아 뵙고 의장님 면담과정에서 이것이 우리가 공동노력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립도를 어떻게 해서 높이겠습니까? 상업지역을 확대한다고 자립도가 많이 올라갑니까? 관악산을 개발한다고 - 우리 관악산도 지금 알맹이는 서울대학교에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발한다고 해 보았자 등산로밖에 개발 못합니다.- 자립도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1만7,000동에 재개발주변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을 사유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해야지요. 해결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은 비단 행정부뿐이 아닌 우리 의회도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문제만큼은 공청회날도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고 시의원들한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둘 모르고 이 자리에서 행정부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공무원들의 감독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고 또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들의 애환을 이 자리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중앙정부의 정책담당자들한테까지도 전달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화시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구시대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이 자리에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재개발비침서 30조에 보면은 재개발지역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적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 지역안의 재개발지역은 거의 다 시유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하시고 되도록 이면 재개발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재개발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좀더 속되게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임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계시다 가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재개발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들 또 몸소 부딪쳐야 될 일입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좀더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3회임시회에 의정활동과 질의답변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난 25일 동료의원이신 박호권의원님께서 질문한 충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의원의 질문이 추호라도 성웅 충무공 이순신장군님의 위상에 문제가 있거나 평소 전국민이 존경하고 숭상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존경심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덕수 이씨 풍암공파 종중회에도 본 의원의 질문으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양해의 말씀과 이해를 드리고 조심스런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25일 건설관리과장 답변중 건설부고시 제344호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91년 5월2일 도시계획법 충무공원 조성·시행을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건설부고시 제344호를 입수하여 그 내용을 본 것으로는 충무공원 조성·시행을 명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설부고시 제344호는 변경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러면 당오 관악산자연공원조성계획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서면자료 첨부)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부고시 제344호는 "서울도시 계획시설(관악산 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충무공원 조성사업을 무슨 근거인지 특히 자료에 의하면 충무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위치에 지번은 봉천동 산53-1로 되었는데 건설부고시 제344호가 등재된 관보에 나타난 제7번 낙성대지구 7-1 총괄표를 보면 봉천동 산53-1은 명시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에 보면 둘째 1990년2월26일 관악산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변경신청서 접수" 그랬는데 신청서 서류를 본 의원에게 원본제시를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에 의하면 1990년3월13일∼3월10일까지 시민의견수렴(봉천제7동사무소) 주민의견을 듣고 주민 동의서 50매를 접수한 것으로 되었는데 주민의견수렴치고는 너무 소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료에 의하면 셋째 '90년 3월15일 제1차로 구정자문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내용을 유인물로 복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15일 회의중 검토내용을 보면 서울대학에서는 문화공간영역으로써 학습환경저해 우려를 했는데 고려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16일 공원조성기본계획 입안재검토(구청)한 바로는 서울대와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입안한 것으로 되었는데 재검토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90년 7월12일 제2차 구정 자문위원회개최로 검토한 결과 1. 공원개발계획은 공원법 및 공원이용차원에서 타당함 그랬습니다. 2. 서울대학측에서는 서울대자체 확장 후보계획부지로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했고 3. 주민측에서는 전체주민에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설치 요망으로 하여 동의서 50명이 첨부된 것으로 되었는데 합당한 계획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90년 7월19일 본청에 진달한 내용에 대해서 회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회시내용을 유인물로 복사해서 제시요망합니다. '91년 5월2일 충무공원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해 주면서 '91년 5월2일은 이미 4월15일 지방의회가 개원하여 본 의회가 있는데 이런 전주민의 편익사업이요 좋은 사업이라면서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25일 건설관리과장 답변에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는데 건설관리과장의 사과 한마디로 되는 것인지 또 건설관리과장의 사과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중에 '90년 5월8일에는 충무공원 조성계획 진행사항을 문화부에 보고한 바 있다고 했는데 문화부에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개인소유 공원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충무공원 조성하는 곳이 문화재인가요? 앞으로 조성이 끝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에 의하면 허가조건은 특이사항이 없고 특이사항이 없는 허가조건도 있는지, 관리방법은 무료개방하고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끝으로 한 가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무슨 사당같은 건물이 서있고 여러개의 묘가 있던데 충무공원 조성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단히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공원명칭과 운영방법 등을 잘 연구·의논하여 좋은 공원이 되도록 바라면서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허명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4동출신 허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보다도 우리 관악을 사랑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본회의에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매우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셨던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청장님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두가지의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료의원이신 봉천본동의 박호권의원님과 이종구 의원님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에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은 용역을 발주한 극동건설로부터 입안계획을 마치고 도시정비자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8%의 골격이 준비되어 12월 의회에 보고하고 또 시에 상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많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2000년대의 기본계획조성에 관한 지대한 관심과 꿈의 관악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도시정비국에서도 상당한 업무계획추진을 앞세워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92년도 도시정비국의 업무추진계획 내용을 보면은 '92.12 현황조사 및 상위계획 검토 '92. 1 기본방향, 목표 및 지표설정 '92.3 구 도시기본계획 심의회 및 구의회 자문 '92. 5 분야별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92. 7 공청회 개최 및 구의회 자문 '92. 8 공청회 및 구의회 자문 내용 보완 '92. 10 구의회 연결 '92. 11 시에 승인 요청 이상과 같은 아주 상세하고 자상한 업무계획수립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는 단상의 이 자리에서 각 실·과장님들이 보고해 주셨던 업무추진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나 먼저 설명드렸듯이 지금 80% 이상의 관악구의 상징 꿈의 2000느냐 대의 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업무추진계획을 의회에 두 번씩이나 보고해 주셨다고 해도 청문회를 개최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관악의 웅지와 꿈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업무추진계획 내용으로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현저하게 현행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호권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은 관악에 실제 살고 있는 관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을 수 있는 기본계획방향이 졸속처리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왜 이러한 일관성없는 행정부의 추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왜 어찌해서 행정부의 자신감 없는 행정을 시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정비국장님의 옥외광고물단속에 관한 진정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늘 평소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든가 지방도시, 도시미관상 공중위해상의 간판이 매우 난립되어 있고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대한민국 도시의 모든 광고물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당히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평소에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던 기회에 이번에 관악구청에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한 실태 내용중에 본 의원에게 186명의 집단 진정서 내용이 접수되어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다. 잠시 진정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고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가 다음과 같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계고서를 발부하니 1992년 8월31일까지 기일엄수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치 않을시는 강제철거 집행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고장을 받으신 관악 신림 관내에 숙박업을 경영하시는 186개 업소에 대한 진정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악 구청장님 귀하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악구 관내숙박업을 경영하는 주민으로서 금번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계고서를 받고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186명 회원의 이름으로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판 설치과정 설명 가. 광고물 설치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건물의 위치, 규모 등이 일정치 않아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간판설치 기준으로는 광고물 간판의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며,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업소의 고급화등으로 간판 역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네온등으로 변경, 시설하여 왔으며 나. 그후 걸-프 전쟁이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네온간판 점등을 규제하여 아크릴 간판을 새로이 제작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다. 1992년 6월1일부터 숙박업소만은 동자부 고시에 의거 네온간판 금지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라. 현행 네온간판은 한전에서도 별도의 요금 5,000원을 받고 있으며 마. 숙박업소의 간판 제작은 관할구청에 등록된 간판 제작업소에 의뢰, 설치되었으며 바. 관악구청에서는 돌출간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건의사항 1개 간판을 제작하는데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작 당시 저희들은 광고물 허가사항이나 규격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간판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설치하여 왔으며, 대개 숙박업소가 간선도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에 위치한 점과 사용 가능한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의 제작은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실정으로써 가. 한전에 네온전기 사용료를 납부하고, 기히 구청에 돌출간판 사용료를 납부하는 업소의 간판은 사용토록 양성화하여 주시고 나. 현행 설치위치가 불법이라고는 하나 주변환경으로 보아 위험하거나 미관상 흉하지 않으면, 불경기에 허덕이는 관내 주민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구청장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진정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진정내용을 조사해 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에 근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살펴본 결과 1962년 1월20일 법률 제988호로 제정이 되어서 1963년 11월11일 법률 제1444호로 제정이 되었고 1980년 1월4일 법률 제327호의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1990년 8월1일에 법률 제4242번으로 개정이 됐었고 1991년 1월8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이 최초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또한 1991년 4월24일 서울특별시 조례가 공포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동안 광고물 행정과정이 엄청난 지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관리가 소홀했었다는 점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91년 1월8일 이전에는 모법인 21조의 전문만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91년 1월8일이후 옥외광고물 시행령이 최초에 이르게 돼서 불과 1년 몇 개월 남짓한 전부터 이 시행령을 가지고 제가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실정이 그동안 얼마나 옥외광고물이 우리 전국을 통해서 난립되고 무질서했는가에 대한 근거로 법의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법만 가지고 광고물을 관리했을 때는 공중상의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고물은 건축물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미관에 중점적인 저해요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도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숙박업소를 통해서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관내 신림 관악을 통해서 숙박업소는 갑을병 따져서 전부 3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 내용대로 186개 업소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환산해 볼 때 약 55% 에 해당되는 대단한 숫자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해서 건설국소관인 주택업무에 건축법 위반 민원사항과 거의 맞먹는 50% 이상의 불법 광고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숙박업협회에서의 얘기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는 법의 제정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그동안 5공에 이르기까지 전혀 무방비 상태의 광고물 제작이 성행해 왔던 결과의 얘기를 이분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는 88올림픽 때문에 관광업소의 능률과 또 향상을 위해서 네온을 권장하고 돌출간판을 허가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왜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매우 울분섞인 감정적인 얘기였습니다. 심지어는 간판제작업소 구청의 행정을 싸 잡아서 욕을 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계고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이 이 분들은 관악구청에서는 철거계획을 용역을 줘서 용역대상으로 하여금 철거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더욱 불안과 초조를 금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은 계고장을 받은 업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 업소는 다행히도 광고물 제시 허가증을 갖고 있었으나 '89년 1월31일까지 시한이 만료된 업소였었습니다. 이 분은 전혀 광고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내 등록된 간판 제작업소에 제작, 의뢰했고 허가비로 2·30만원을 추가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하여 본 것은 옥외광고물의 수속허가비용은 적게는 1만5,000원에서 3만원이내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이 돈이 어디에 지출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업소의 간판은 대형간판에 돌출 지주간판이었습니다. 제작비만 해도 5·60만원에 상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철거되어서 다시 새로운, 합법적인 제작물로 제작이 될 때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불안에 떨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광고물제작협회 관악지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광고물제작협회 관악지부에서는 우리 관내 관악구 광고물제작업소가 98개소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숙박업소 진정사항에서 보였듯이 186명이 계고장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관악신문에 6월30일 한 또 8월30일 한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우리 관내 2만여업소가 계고장을 발부했다는 내용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만여 업소가 계고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관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 고객업소에 절대다수 90% 이상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분들은 이 2만여 업소의 계고장 내용들에서 지금까지 관악구청 광고물계에서 재허가된 것이 350건에서 400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1만7,800여 업소는 계고장대로 앞으로 강제철거 아니면 단속벌과금 이런 것으로 법의 운영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수 거의 90% 이상이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이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작 10% 만이 법에 합당한 합법적인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치를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관내 모든 광고물 내용이 합법화 되지 못한 불법광고물이란 것을 제작물협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분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건설국의 광고물 내역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장님의 상당한 관심사의 도시미관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시돼서 업무계획내용 중에도 금년도에 광고물 단속에 대한 예고를 업무 브리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안 왜 이렇게 많은 상당수의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법의 제정에서 보듯이 내용의 한계가 광고주들이 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또한 제작업소의 상행위와 또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부의 모든 흙탕물이 맞물려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를 제작물협회에서도 내용을 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분들에게 광고허가를 해서 2,30만원의 허가비가 들어가냐는 질문에는 사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 30만원은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광고제작물 구비서류로 하자면 1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분들은 말했습니다.

허명길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끝내 주세요.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한이 분들의 답변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광고물협회는 법적단체로 승인해 줘서 협회자율에 맡겨 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에도 건축사협회에서 운영되었듯이 건축사협회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동일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조사활동을 통해서 종합하여 보건대 관악의 모든 옥외광고물이 불법의 대상이 된 현실은 광고주의 광고물에 게시된 법의 무지와 제작업소의 상행위 또 광고물관리 행정의 소홀로 지적이 됩니다. 그 책임은 다시 말해서 정부측에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제 뒤늦게 광고물행정에 눈을 뜬 정부가 법을 강하게 해서 강제 철거단속 보관 벌칙금부과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악구의 실태로 보아 엄청난 2만여업소의 후유증을 감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속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신규 광고물허가를 법에 따라 관리하고 기존광고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속, 계몽을 통해서 그 유예성 운용하는 행정이 우리구민의 민원을 줄이며 국민적 화합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성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산을 보려거든 나무 한 그루를 보지말고 숲을 보아라' 하는 말입니다. 진정인과 계고를 받은 모든 주민의 용기가 이루어져서 관악이 모두의 고향으로 사랑받아 지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허명길 의원님께서 광고에 대한 질문을 시간을 초과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20분간입니다.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엄수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지루하지 않게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 도시정비국장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 다소 송구스러운 마음들면서 지난번에 이어 다시 한번 시민게시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를 해놓고도 시민게시판 한 가지도 상부의 눈치를 봐야 하니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92년9월부터 극장 포스터를 억제하고 취업 및 생활정보 중심으로 게첨토록 하였다고 하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9월 한달이 다 지났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역시 가는 곳마다 영화포스터뿐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소식은 어느 극장에서 무슨 프로를 하는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시민게시판을 통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아 주자는데 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흔히 PR시대라고 합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구 혹은 동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정 소식판을 각 동에 1개씩 설치해서 곧 의회에서 정기발간될 관악구 의회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소식만을 전문게첨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하여 주민이 알 권리를 찾아주는 본보기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림동 94번지와 봉천8동 경계인근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500여 인근 주민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인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시의 회의록 자료를 10월2일까지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신림여자중학교 육성회장을 하다보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 그동안 누차 조치 요구한 적이 있으나 해결되지 않아 좀더 관심을 갖는 뜻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림9동 건영아파트 놀이터와 인접한 신림여자중학교 담장이 아주 위험한 상태여서 어느 때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파손되었다면 회사측에서 복구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괜찮다는 건영회사측 말만 듣지 말고 학교당국의 의견을 들어보고 언제까지 담을 쌓아 주실 것인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는 사고의 직전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겅의를 표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관계 국장님, 과장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민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질문과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비닐봉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한번 쓰고 버리는 봉지보다는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마대포를 제작해서 배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악지역안의 모 신문사에서도 주체적으로 재활용품 용기를 만들어서 저희 의원들에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동료의원 몇 분께서 이미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마대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모든 동료의원들이 모범으로 삼아서 함께 실천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실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본 예산 6,400만원 중에서 약 1,9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두 달간에 재활용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 이익금이 약 2,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운동을 우리 관내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와 이 운동을 통해서 자원에 대한 재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공해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실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1,900만원 예산이 남았지만 그동안에 동료의원들께서 제작한 내용을 보니까 2,000만원이면 2만5,000개의 마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만개 정도라도 우선 만들어서 우리 관악구민들에게 같이 배부를 해서 동시에 이런 운동이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자원소득도 하고 일괄적으로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는지 시민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과목변경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안에 논의를 하셔서 꼭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꼭 이것들은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헌 의장, 차주섭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용무가 계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무국장께서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십시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진력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봄·가을 2회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뒷골목정비는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봄맞이 환경정비를 하고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가을맞이 환경정비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봄맞이 환경정비후 사후관리를 잘 한다면 가을맞이 환경정비는 부분정비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92년도 가을맞이 환경정비 추진을 실효성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에 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실제로 새마을지도자나 민원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구·동 전직원이 환경정비에 집중해서 가로경관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정비는 간선도로는 물론 뒷골목정비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한 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중사업으로 기능별로 전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정비,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대도시의 복잡다기한 기능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와 구·동직원만으로 도시경관을 유지·보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지도층과 지역유지분들께서 환경정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어 전 구민이 자율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도 가을맞이 환경정비는 현재 물량조사를 마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전 실·과장 그리고 동장이 정비대상 물량을 조사한 결과 10개 분야에 9,554건을 조사해서 정비대상물로 저희들는 확보했습니다. 동 사업은 새마을지도자와 구·동직원이 환경정비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 정비에 협조해 주도록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9월28일 현재 정비실적은 2,387건을 정비해서 약 25.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실효성있는 정비를 위해 새마을지도자의 협조의 얻어서 구·동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후는 각 동장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2호의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55세에서 60세이하의 통장을 늙은이로 전락시켜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통반장 위·해촉사무는 동장이 적격자를 추천 구청장이 위·해촉하는 행정행위로써 외부적 표시 즉 시행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문하셨던 동조례 제5조2항2호에 의한 55세 내지 60세이하의 통장을 해촉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장이 통장을 위·해촉을 위한 작업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현재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조사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이며 동장회의를 통해서 지역책임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감독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질문의 답변으로 '92년도 통장해촉자 명단과 61세이상자 명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월5일까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극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두 번째로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 여기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오전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회의 질문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송영무 청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영무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반순조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방법의 개선책은 없는지 동 청소반장이 청소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하고 판매수익금은 재활용품추진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 두 번째, 노인회 등이 직접 수거하여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지 세 번째, 재활용품은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도록 하여 참여의욕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감량화하여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여보고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활용품 분리수거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의 경우 각 가정에서 1주일동안 발생한 재활용품을 매주 수요일 오전 반단위로 설치된 보관용기에 배출하게 되고 우리 구청 청소차량과 손수레를 총동원해서 환경미화원이 이를 직접 수거하게 됩니다. 이때의 분리수거 주체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재활용품추진협의회가 되며 우리 구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은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 스스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통반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직접 판매하고 수익금 역시 스스로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나 통·반단위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한번 판매시 금액이 너무 소액일뿐만 아니라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수집하였다가 판매한다 해도 수집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반단위로 이동이 편리한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매주 수요일 일시에 수거하고 보관용기는 반단위 책임자가 집안에서 보관하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내놓는 수거방법과 통반의 지역대표로 구성된 재활용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익금관리, 재활용품 수거방법 계도, 보관용기 관리 및 보수 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익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각 동장을 추진협의회의 공무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으로부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방법도 행정의 지원 없이도 민간수거 추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회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주민들 스스로 수거, 판매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중의 하나로 궁극적으로 이런 단계에 이르도록 육성되어야 할 것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반단위 수집소에서 직접 계근하여 수익금을 반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고자 해도 아직은 분리수거가 정착화 되지 못해 혼합배출하기 때문에 현장계근시 과다한 시간소모로 부득이 혼합수거후 재분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배출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재분류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92년도 분리수거 비닐봉지 구매비 예산중 1,9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재활용품 마대를 구매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분리수거 비닐봉지 구매비는 지난 본회의시 시민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수거하기 위해 필요한 마대는 당초 별도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을 활용해서 서울시 양정과에서 정부양곡 판매후 발생하는 곡마대를 단가 약 36원씩 1만4,600매를 52만5,600원을 들여 구입하였고 이를 각 동별로 배부하여 분리수거시 사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보관용기에 각 가정에서 분류·배출되는 것을 모아서 수거 및 운반시에 곡마대를 사용하여 종류별로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마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각 동에 지시해서 추가소요분의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시는 충분한 양을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소관업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이면 소방도로의 잡상인의 난립으로 차량통행이 불편, 도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전에 노점상 단속 및 정비의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 고로정비계 단속요원은 18명으로서 11개의 간선도로와 217km의 이면도로를 단속·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92년5월20일부터 야간포장마차의 정비관계로 주·야간 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의 경우도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계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관내 노점상들은 생계유지형이 대부분이므로 단속과 재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이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단속·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점상 자신들의 노점을 않겠다는 자율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므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둘째로 자율적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질적인 잡상인 난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정비는 물론 강제집행을 병행해서 잡상인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무공원 조성에 따른 관계고시내용 및 주민의견 수렴사항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견 또한 구 자문위원회 개최사항과 시청에 진달한 사항, 허가사항 그리고 시설내용과 앞으로의 관리방법, 일반인이 공원시설할 수 있는 근거, 구의회에 보고치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서면요구하신 사항은 충무공원조성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92년10월6일까지 서면제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반순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반순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반순조 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서 조금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잡상인에 관한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잡상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기를 진행발언합니다. 본 의원이 "6개도로에 차량이 잘 다닐 수 없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다닐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지 "잡상인 때문에 잘 다닐 수 없다" 이렇게 질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순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요지는 잡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충질문에 대한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하지 않은 얘기라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삭제하는 것으로 … 그러면 반순조 의원 발언부분에 잡상인부분을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답변내용은 분명히 반순조 의원께서 질문 도중에 그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을 속기록에서 확인하고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잡상인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잡상인 부분에 대해서 반순조 의원께서 발언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부분은 삭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삭제를.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이 안되는 주요원인이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 또 노점상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점상은 단속의 범위가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상문제도 있고 의원님의 신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노상적치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잡상인 부분은 아까 발언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노상적치물로.

예, 노상적치물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반순조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 반순조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말이지요. 아, 어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저는 6개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많은 지역이 지금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가를 지적을 했고 반면에 그런 지역을 가을맞이 환경정비에 포함을 시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잡상인 부분은 노상적치물로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한 답변사항이 좀 많을 것으로 보아서 순위를 제일 말순위로 돌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의원님께서 봉천1동 7-1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구에서도 여러번 민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 민원이 해소가 되고 그 지역이 재개발이 잘 될 수 있겠나 하는 우리 구나 그 지역출신의원인 김갑룡 의원님께서 많이 노심초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김갑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해 보면 요지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국·공 유지 불하를 하는데 그 대금이 5년전에 비해서 10배 정도 상승이 됐다 그래서 되겠느냐, 주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나 강조하셨고, 두 번째 강조하신 말씀은 국·공 유지 불하가격을 서울시가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개선하는 또는 대여의 형태로 개선을 도시정비국장이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과, 세 번째는 그 대금을 일시불로 하지 말고 장기저리로 분할납부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개선 내지는 그렇게 바꾸어갈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그 지역에 재개발이 어렵고 많은 민원을 김갑룡 의원님도 물론 이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답변이 제가 정리하기를 그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세 가지 물음중에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재개발 구역내 가격이 결정돼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 지역도 5년전에 비해서 10배가 오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리라는 추정이지 지금 현재 고시화 되어 있는 지가이지 아직 불하가격이 얼마라고 결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이 됐고, 두 번째는 가격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유지라든가 이것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서 시에 건의한다는 것은 좀 마땅치 않은 것 아닙니까라고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금의 장기분할납부문제는 300㎡이하를 점유한 시유지는 공사준공전 까지 5년에 걸쳐서 분할납부할 수 있고 비점유지는 규정이 일시불로 납부하게 돼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답의 줄기는 그 줄기입니다마는 다만 그 답을 좀더 확실하게 설명드린다고 보면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 뿐 만이 아니고 어느 재개발지역도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려우니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을 받는 조치법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개정이 되어줘야 재개발이 잘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관계관에게 전달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갑룡 의원님 말씀이 계셔서 채찍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져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중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30조에 협의라는 조가 있습니다. 이 지침을 카피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30조의 협의라는 것은 관리청의 협의는 국유지 또는 시유지의 소관이 상이할 때 소관청으로 이관해 달라는 이런 문제 또는 공공시설의 무상양도와 귀속이라든지 또는 국·공유지 매각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관리청에 의견을 묻는 이런 것을 협의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사실이 법 조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매각대금의 조정을 협의하는 문제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후라도 김갑룡의원께 잘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도 물론 이해를 아니 하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십분 양해를 구해서 재개발사업이 보다 원만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이 당초 추진일정과 맞지 않다 도시자치구 기본계획은 지난 '91년도 11월27일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2개월간에 걸쳐서 현황조사를 하고 검토하고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도시기본구상 및 부분별세부계획을 수립해서 8,9월중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가질 계획으로 수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당초 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구 하나만의 계획으로 봤는데 이제는 당초계획에 없던 시단위 종합 점검반에 자문을 받도록 중간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응하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추진일정이 달라졌던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만의 계획이 아니고 구 계획은 시 계획과 관련되고 시 계획은 국토개발계획과도 관련되어서 이 연계된 부분이 그 부분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부분을 중시해서 집행하는데 계획일정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접구인 서초구라든지 과천시라든지 동작구와 연계해서 하는 문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계획이 달라졌던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회의가 열렸을 때마다 의원님들게 한 보고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추진일정을 지금 이렇게 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던 소관이다 이렇게 양지해 주시고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좀 의욕적으로 계획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길 의원께서 지주 돌출간판을 중심으로 해서 30분 가까이 말씀이 있다보니까 답변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 했는데 그 가닥 하나하나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정리해서 오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도 그랬고 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만 잡아서 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이랄지 또는 더 말씀할게 계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아까 중식시간에도 만나뵙고서 그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 의원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88년도 올림픽시에 도시경관을 담당한다든지 하는 명분으로 해서 지주 돌출간판을 사실상 권장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케 해놓고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법규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해서 자진철거 내지 정비를 해 오고 있는데 이는 법리에도 어긋나고 순리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이를 개선을 해서 관계되는 시민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중점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광고물행정전반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은 저 뿐만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의 얘기로 돌아가서 의원님 말씀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보면은 지금까지 상당한 부분이 무질서하다고 보고 지금에 이르러서 과소비적이고 도시 경관에도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등을 감안해서 '91년도 1월8일자로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8년도 올림픽 당시에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됐던 것이 '91년도 1월에 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우선 법에 충실할 수 밖에 없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법령에 따른 추세에 맞춰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구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광고물 관계가 연도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다루던 법이 '81년도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81년도쯤에 행정상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88년도에는 권장했던 것도 사실인데 법이 정리되지 못했던 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92년도 령을 제정을 해서 이것을 정비해나가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특히 문제가 되는 지주이용 간판이 약 3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설치된 것 중에 규정에 적합한 것은 쉽게 말해서 양성화를 시키고 도저히 그 규정으로써 적합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아까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됐는데 양성화해나가는 방법은 우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공공의 효과가 큰 그런 곳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수수료 얘기를 하셨는데 수수료는 건당 3,000원에서 4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출간판이 주종을 이루고 지주간판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돌출간판은 증지대가 한 건당 서울시 수입증지를 2만원짜리를 붙여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분 밖에 답변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제가 별도로 기회를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시민게시판을 1개 동에 1개씩 더 설치를 해서 구정소식이라든가 또는 관악구 의회보 등을 게첨을 해서 많은 시민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게 어떻겠는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행정효과를 최대한 고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게시판을 보면 대다수가 극장 광고물로 점철되어 있다는 질책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1개 동에 1개소의 게시판을 설치하는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구정소식이나 관악구 의회보가 게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 9월1일부터 개봉관에 대한 극장 포스터를 못붙이게 돼 있어서 전에 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 분야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신동현 의원님께서 쑥고개 정상 부분에 신림2동 94-255호와 봉천8동 경계간 도시계획도로 입안이 우리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관철된 부분은 무엇이고 그 때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도시정비입안을 했던 지역은 이미 여객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이 부지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여객 자동차 정류장으로써 면적이 너무 줄어들어서 차가 돌아나가기가 어렵다고 봐서 그 땅이 효용가치가 적어진다 이렇게 봤고 또 당시로써는 인근주민의 버스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버스의의를 하자면은 상당히 많은 새로운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84년도11월9일자 제6차 우리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객 자동차의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그만한 면적 이상으로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 여건이 지금은 달라졌고 또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상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정비자문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라는 말씀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수렴된 것이지 거기에 참석하신 개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것은 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신동현 의원님께서 신림9동 산25-8호외 25필지에 건영 3차아파트 놀이터 하고 놀이터에 인접한 신림중학교 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것은 아파트를 짓는 관계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후에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건영 3차아파트 놀이터와 인접한 신림여중 담장 붕괴가 위험한 곳의 옹벽의 미비한 곳은 석축으로 이미 축조를 해서 완전히 위험이 제거되었고 그 위에 잔디까지 보식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장이 균열된 부분이 있는 것은 모르타르로 처리를 했는데 최근에 말씀이 계시고 해서 다시 학교와 협의를 해본 결과 신림여중 교장 선생님께서도 건영측이 담장 석축 밑부분이 토사가 많이 파여져 나가서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직원을 현장에 파견을 해서 사진을 찍어오든지 현장을 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원간 이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이 상당히 강도 높으시고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답변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죠?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국장께서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지침 30조에 의해서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전 양해없이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지침서 30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서로가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이해를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청장은 시행구역안의 국·공유지토지이거나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있을 때는 그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6조제4항을 다시 볼 것 같으면 조합설립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공유재산의 무상양도에 관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청별 시설의 종류와 토지 등의 세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업시행구역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있다든가 그리고 같이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합설립위원회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양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또한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제30조를 이해할 때는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 다음에 관리와 처분입니다. 그런 처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을 사전 양해없이 …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다는 얘깁니다. 답변이 되신다면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김갑룡 의원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은 본 의원님이 답변하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을 답변하셨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중복해서 또 답변을 해 주셔서도 무방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제가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부구청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주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과 상의한 결과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고의적으로 의원님 질문에 회피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질문하신 내용중에 집행부에 대해 질책과 충고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주내용을 저희들한테 질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자성이 되지 않나 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저희들도 경청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관악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에도 도시정비국장이 적용되는 사항이 질문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그 불하가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등등은 저희들이 더 검토·연구에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관계국간 회의 때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답변 도중에 미진한 답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앞으로 미진한 사항은 의원님 질문내용에 따라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갑룡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잠깐만 계시지요. 지금 박명근 의원님 무슨 …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과 오늘 30일 이틀에 걸쳐서 많은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그 답변에 대한 또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이 대부분 너무 피로해 하시고 또 오늘이 9월30일 마지막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의원님들이 한 과반수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고 -정정합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의장님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지금 박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꼭 계신다고 그러면 박명근 의원님 짧게 한 분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너무 쉽게 해 주셨기 때문에 최소한 서면답변을 제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한 10가지 됩니다. 오늘 나오지 않는 것은 미리생각을 해서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오늘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것조차도 전혀 안하셨기 때문에 너무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냥 성의를 안 갖지 않으시냐 해서 이러한 서운한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 질문내용중에서 다른 것은 다 서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 같은 것은 충분히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 그냥 복수로 전부 다 기계도 발달돼서 밀어내면 되는데 10월6일까지 일정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일정은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10월6일까지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겠지만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뜻을 이해하셔가지고 차기회의때 다시는 이 문제가지고 질의가 없도록 충분한 답변 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지말씀이 이 다음 회기의 답변으로 그렇게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짧은 6일간의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구정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임시회 4일과 정기회 30일이 일정상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각종 안건을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의회가 아니라 지역안의 행정사항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확정하시는 실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되도록 많은 공부와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