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 김정민입니다. 제1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8일 고흥 군수 로부터 집회요구 서와 함께 고흥 군의회 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흥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 사회 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어 지방지치법 제39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 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 위원 회로부터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및 고흥읍가축 시장 , 오도 간척지 관리상황조사 보고 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 고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는 운영 위원 회에서 협의한대로 ’92년 9월 30일 하루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제의)

재무과장 김병욱입니다. 군 의회 청사신축계획과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별도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 청사신축계획을 개략 우선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고흥읍 옥하리 124번지, 현 1호 관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총체 479평을 예정했습니다. 현재 1호 관사 부지가 466평, 바로 1호 관사 옆에 있는 비석부지 13평을 포함시켜서 479평을 계획했습니다. 건축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해서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 건축면적은 650평, 바닥 건축면적은 13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8,300만원입니다. 건축비가 137,000만원, 부지매입비가 1,300만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 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건축비 5억하고 부지 매입비 1,300만원해서 51,300만원이 예산 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될 경우 총체 공정에 의한 사업 기간 이 11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개괄적인 개요를 그렇게 정하고 그간에 추진사항은 첫째, 타 시 군의회 청사 견학은 지난 6월 중순에 군 의회 의원 두 분과 직원 두 분이 순천 시의회 외 4개 시군의 의회사무실을 견학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부착 기술진에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15일 의장 님 실에서 의장 님과 그 외 두 분 의원 을 모시고 대충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거기에서 별표 과업지시서 이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렵니다마는 용역설계 계약 준비를 완료한 다음 과업지시서 작성을 7월 6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당초에 했던 과업지시 내용과 약간 수정 보완은 협 의결 과에 의해서 3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셋째 줄 당초에 관사 부지에 청사를 앉힐 계획으로 해 보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편입이 되어야 만이 청사 배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당초에서는 고흥읍 옥하리 200-23번지 대지 55평, 이것은 주택입니다. 그 2필지를 매입해서 합치므로 해서 건축 배치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점을 고려해서 2필지를 매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매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초부터 지주 측과 매입에 대한 협의를 했으며 또 감정까지 해서 실정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감정한 평가가격이 대지 평당 46만원, 또 소유주가 팔까하는 것은 작년도에 소도 읍 가꾸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금액이 100만 원 이상으로 평당 가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팔 가격은 100만 원 이상을 말하고 감정가격은 46만원이어서 도저히 매매성립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항을 7월 14일날 의장 님 실에서 의장 님과 그 외 몇 분 의원 님들에게 대충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별표 8페이지에서 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지금 봉착해 했는 상태가 의회청사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비석부지 13평도 상당히 사기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어서 감정가격 외에 별도로 비석을 이설하는데 장비 지원이라든가 또 바닥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팔도록 사실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승낙 이 안 떨어져서 결론을 못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의회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우선 1호 관사 부지를 물색을 해서 집터라도 장만해 놓고 1호 관사 신축이 좀 늦더라도 우선 사업발주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1화 관사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고흥읍 소재지 농촌지도소 뒤에서부터 향교 있는데 까지 무려 수십 회를 순회하면서 7개 군데의 후보지를 봤습니다마는 역시 가격이 지주의 팔까와 우리가 기초로 하고 있는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격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사실상 매매가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1호 관사로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번영회장 댁이 물망에 올라가지고 거기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도 144평 대지에 평당 100만원씩만 잡아도 1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땅과 지상건물 등을 전부 합쳐서 14,000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결론을 못 맺고 거부를 하길래 우리가 군 유지를 별도로 물색을 해서 적정한 지역하고 교환조건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절충안을 제시 해 놨습니다. 수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협의하고 타협 을 해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토지의 해결이 안 되므로 해서 그간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계약 준비만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의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서는 지금 설계를 맡겨서 납품이 되어 입찰 에서 착공 단계까지의 소요일수를 지금부터 빠짐없이 계약 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약 102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석 달 1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 이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장 기간 소요된다고 볼 때에는 금년에 착수는 극히 어려운 실정 아니냐, 그래서 부지문제만 승낙 이 되고 협의가 된다면 바로 설계용역을 맡겨서 금년도에 도 설계 심의 까지를 마쳐놨다가 내년 초에 명시이월 로 연초에 발주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실무진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부지매입이 지연 될 경우는 부득불 총체사업 자체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인 현실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별표 1입니다. 의회청사 신축공사설계 과업지시서, 이것에 의해서 용역 계약 이 체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1항, 2항은 아까 대충 규모를 말씀드렸고, 3항에 보면 건축 층별 개요입니다. 650평 규모의 층별 배치인데 지하 1층에는 창고, 문서고, 문화원, 주차장 등을 배치할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 지상 1층에는 의사 과, 숙직실, 의원 사무실, 휴게실, 기타 등 의회에서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2층은 의장 실과 부의장 실, 또 2개 상임위원 실, 자료실, 기타 등으로 배치를 구상했습니다. 그 다음 3층은 선거관리위원회 , 고흥만사업소, 창고, 기타 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고, 4층에다가 본 회 의장 ,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 특위실 및 휴게실, 기타 면적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초 군 계획은 3층에다가 본 회 의장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의장 님 실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충처리라든가 이런 건축 관계상 4층을 하는 게 더 편리할 것이다 해서 4층으로 바꾼 사항만 첨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은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재 1호 관사의 부지 위치입니다. 그 위에 55평이 개인 주택이고 또 밑에 쪽으로 13평이라고 하는 게 비석거리입니다. 그래서 개인 주택은 부득불 본인이 불응하므로 그것은 포기를 하더라도 비석거리 13평만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매수를 해야 만이 청사 배치가 가능합니다. 1조건 관계로 앞 뒤, 좌우에서 거리 확보를 꼭 해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부득불 사야 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로서 1호 관사부지 매입과 청사부지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고흥읍 옥하리 200-22번지 대지 13평이 비석, 그 사람은 현재 서울에 있는 김화 건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5번지 대지 55평 이것은 아까 말한 55평 주택인데 양덕자씨라는 여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2-11 대지 144평 이것이 지금 현 번영 회장이 살고 있는 주택인데 이것을 1호 관사로 취득을 해 볼까 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재산에 대한 광주 경일과 대한감정평가 사무소를 통해서 6월 하순에 평가를 해봤습니다. 비석부지는 평당 456,000원이 나옵니다. 대지가. 그리고 비석이설에 따른 소요 경비 가 1,299,000원, 그렇게 7,863,000원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5평 주택에 대해서는 대지가 평당 468,000천원, 그 다음에 건물비 합쳐서 4,600만원의 총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호 관사 후보지로 해서 선정한 번영회장 댁을 감정 해봤더니 대지가 363,000원 평당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을 별도로 평당 138만원 정도해서 전부 합쳐 빼보니까 14,700만원 정도의 평가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개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한 결과 평가금액이 됩니다마는 실지 본인들이 생 각하 고 있는 가격은 절반에 미치지 못 한다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정도 해 보고 그 외 별도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등을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자아의 결론이 나지 않아서 용지매수는 아직 해결을 봇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지원을 받을 사항은 별도로 말씀 드릴랍니다마는 재산관계상 너무 공개 해 놓고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청사신축 추진상활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청사신축공사 설계 과업지시서를 보면 지하, 지상 1,2층 등 무엇을 할 것이라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의회청사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의원 들이 의회청사를 억지로 지을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건물을 종합청사라고 해야지 의회청사라고 하기에는 구태여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 고흥만사업소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합청사라고 본다 면 맞지 의회청사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의회청사를 군 본청 4층에 증축을 해서 사무실을 조정해서 쓰느냐, 아니면 대지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1호 관사 부지로 정하느냐 해서 상당히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도저히 건물에 증축을 해가지고 그 소요를 충족을 못 한다 해서 새로 산출을 하자 이렇게 1차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또 그 와중에 별도로 기구에 없던 고흥만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가건물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우리 살림은 고흥군의 살림이기는 하지만 의회가 쓰던 집행부에서 쓰던 간에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다 쓰셔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써도 좋고 그런 것은 예산 을 어떻게 확보해서 얼마만한 큰 규모의 건물을 짓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쓰는 문제는 조금...

예산 심의 한 저희들 의원 들로서는 1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 이 들어갔는데 군민들 보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군민들이 이해나 가게 종합청사라고 해서 짓는 게 낫지 의회청사라고 지어서 큰일도 못 하면서 10억 이상이라는 군 예산 을 쓴 것 같아 군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결정 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에서도 군에다가 부지를 자꾸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도 지어서 별도로 나가야 쓴다, 그건 분명히 안 된다. 또 우리 군에 고흥만사업소도 지금 가건물을 쓰고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 안에서 사무보기란 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어차피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때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이건 예산 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군에서 13억을 들여 건축을 할려고 해도 상당히 다른 사업을 줄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재정 전체 운영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아직 소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실정에 맞게 조정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 의회 청사신축 건물 배치 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축법에 의해서 총 대지가 480평에 가까운 땅인데, 비석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130평 밖에 건평이 안 되는 겁니까, 법으로? 그래서 130평이 나온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옆에 인접 건물과의 거리관계 때문입니다. 의회청사가 4층 건물이라면 약 18m의 높이로, 그 인접해 있는 주택에 대해서 2분의 1인 9m의 거리 확보가 되어야 건축법 상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다가 보니까 바닥면적 130평 이상은 확보가 어려운 최고 확보면적입니다.

그러면 55평 개인 집하고 13평 비석 부지를 매입 했을 경우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50평정도 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도중에 잠깐 1호 관사 부지가 매입이 선정되기 전에 의회신축 공사를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군수 관사 부지매입이 안되면 1년이고 2년이고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안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여기 명기된 바와 같이 개인 땅이라든가 비석 부지라도 매입이 되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별도로 그때 가서 협의를 해서 결정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됐습니다. 정말로 궁금한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집행권이 없으니까 보고 만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집행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복안을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사견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윗분들의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1호 관사를 지금 물색하고 있고, 여건상 가능해서 우리는 대지라도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사업이 발주가 되어야 맞지 대지로 확보 못한 상태에서 청사 짓는다고 관사를 철거를 하고 지을 때 그러면 군수 관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비록 어느 실무자나 보고 기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군정 운영 면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없고 교환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조건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도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도 과장님 사견인 것 같아서 저도 제 나름대로 사견을 말씀드려 볼랍니다. 의회청사 신축이 더 중요 하냐, 군수 관사가 더 중요 하냐,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을 때 당연히 군수 관사가 기 있었기 때문에 부지라도 매입을 한 것은 예의상 당연할는지 몰라도 의회청사신축도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꼭 해보시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군수 관사는 임기 응변으로 적당한 아파트라도 한 칸 마련을 해두고 이 공사를 시작하므로써 군수 관사 부지 매입하는데 더 용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집 주인들이 계산을 전부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군수 관사 부지매입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상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안한말 같지만 자기들 주장대로 받아 줄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선행이 의회청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군수 관사 부지를 매입해도 저희들 선후가 바뀔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사견입니다. 참고하시고 조속히 청사신축을 시행 토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남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1호 관사 부지문제에 있어서 건물하고 부지하고를 번영회장 집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 번영회장 집 위치가 어디인지요.

바로 의회청사 뒷입니다.

전 번영회장 김장술씨 댁입니까?

홍 기표 씨 댁입니다. 사실은 꼭 그렇게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설명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를 신축할려고 감시 군수 관사를 손 댈 수 있겠습니까? 군수 관사부지를 꼭 매입해서 새로 지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파트 한 채 얻어주면 안 됩니까, 꼭 부지를 사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다음 2대 의원 들께서 올라오실 때 그때 청사문제는 거론이 되야 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는 영원히 아파트에서 사시라는 게 아니라 임시로 말씀드린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고흥군에 군수 관사라면 정원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지니까 임시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질문 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 상임위원회 를 갖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5. 고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흥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7. 고흥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간사 박동래 의원 입니다.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제11회 임시회 시 92년도 매입매각대상 군유재산에 대하여 집행 부의 승인 요구가 있었으나 당시 의원 모두 대상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코자하여 회기 중 2개조를 편성, 현지 조사한 결과 본 군에서 매입할 대상 토지 16건 건물 5건은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줌이 타당하며, 매각대상 토지 11건 중 도양읍 봉암리 234-1 전, 풍양면 풍남리 1060-85 대지, 동리 1206-29전, 동리 1206-4 임야, 금산면 석정리 1125-9 대지는 차후 도로 확장 예정지이므로 이상 5건은 불 승인 함이 타당하므로 본 건 수정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칩니다.

본 건은 총무 위원 회를 별도소집 매입 및 매각 군유재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총무 위원 회에서 수정 제안 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매입대상 토지 16건, 건물 5건, 매각 대상 토지 107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고흥읍가축시장및오도간척지관리상황조사보고 (총무위원회)

총무 위원장 간사 박동래 의원 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회 위원장 송기복 의원 께서 일신상 등원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 총무 위원 회 소속 의원 총회 시 오도 간척지 관리경위와 고흥읍 가축 시장 부지에 대한 추진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총무 위원 회를 소집키로 하여, 9월 22일 본 군 의회 총무 위원 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도 간척지에 대한 소송 사 건의 진행 상황을 임영호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74년 준공된 간척지로서 매립자 신형식씨와 본 군 간에 소유권 지분 분쟁으로 ’74년 6월에 제소되어 그 후 9년이 지난 ’82년 9월 14일 원고 신형식이 대법원 에 제출 한 상고 허가 신청 서류는 기각 당하므로써 최종적으로 피고 고흥군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대법원 의 판결문이 있어 원고 신형식과 피고 고흥군 양자간의 합의 서가 작성 되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소홀과 방치로 다시 쟁송 사건으로 비화되어, ’92년 6월 29일 광주지방 검찰청에 신형식을 군유재산 처분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여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3수사관 실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특수검사 실로 이송 되어 조사 중에 있으니, 죄송하지만 의원 들의 연서 로 수사촉구 진정서 를 광주지방 검찰청에 발송해 주신다면 수사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기획실장의 요청이 있었으며, ’92년 7월 11일 광주지방법무원에 제소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에 대하여 9월 24일 10시에 1차별론 결과는 피고 신형식이 계속 억지주장을 하므로써, 92년 10월 8일 2차 변론키로 하고, 1차 변론이 종결 되었으나, 본 군 소송 수행 공무원 법무계장 송시종씨의 출장 보고 에 의하면, 법무계장 송시종씨가 신형식씨를 설득한 결과 오도 간척지 내 잡종지는 기 매각 처분되었으니, 동 간척지 내 본인 (신형식) 소유 답으로 대토할 용의가 있으나, 단 잡종지와 답 피차간에 토지등급 공시가 격으로 환산, 상호 면적을 조정 하자 고 제의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 타협 할 수 없다고 함은 자기 스스로 부당 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한 결과로 증거 확보차기 별론 시 증거 자료로 제시코자 각서를 징구 하였다 하며, 본 소송 사건당시 농지계장으로 근무한 현여천군 토목계장 김복남씨 그리고 고흥만 간척사업소 공무과장 윤경수씨, 토목계장 김창식씨를 총무 위원 회에 출석시켜 오도 간척지에 대한 관리경위를 청취 하였으나, 당시 농지계장 김복남씨가 타 시군으로 전출되어 한동안 행정의 맥이 끊겨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을 시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 실장 보고 에 의하면 본 소송 사건이 승소률이 높은 만큼 열심히 소송 을 수행하여 잃어버린 재산을 찾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문책보다는 관용을 베풀고 본 소송 사건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지원, 기필코 승소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둘째, 고흥읍 가축 시장 부지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보고 에 의하면 고흥읍 남계리 642번지 소재 994평 시장 부지를 축산법 개정에 따라 가축 시장 개설 관리가 축협으로 이관되어 ’89년 1월 26일 고흥축협에 1억 1천 7백 3십만 2백 원에 매 각하 였으며 매각당시 특수 계약 조건으로 도시계획은 물론 지역발전 여건 등 공공시설 의 목적으로 군수 가 이설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해야 하며, 군과 축협이 협조하여 대체부지 확보로 가축 시장 을 조성하여 현 가축 시장 과 상호 대물교환요구 시 이에 응하도록 되었고 가축 시장 부지 내 군의 승낙 없이는 어떠한 건축물 등 영구시설에 대한 축조를 할 수 없다. 라고 계약 체결되어 ’89년 12월 말까지 가축 시장 을 이설토록 계약 체결 후 시장 부지이설을 수차 촉구한바 있었으나 부지선정 및 시장 고시지역 지주의 지가 조정 문제 등으로 부득이 기한 내에 이행이 어렵다는 축협 측의 답변이 있었으나 특약조건 불이행 시 강력 조치를 취하지 못 한점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며 고흥군 축협 장 박병주씨의 설명에 의하면 진즉 이설해야 함에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갑자기 토지투기 붐이 일어나 시장 부지 가격이 폭등하여 이설치 못 한점 시인하고 현재 신 가축 시장 부지가 평당 5만 6천원 감정되었으나 실지로 보상 해 줄 가격은 평당 십만 원으로 약 3억 7천만 원에 매입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이설코자 무척 애를 쓰고 있으므로 양해바라고 지금 현 가축 시장 을 매도하여 이설해야 당연하기 때문에 시장 부지 매입 대금 외에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 약 5억 원 정도 되므로 토지매도 대금과 합하면 약 8억원이 소요됨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군에서 신 가축 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장 을 형성해 주면 더욱 좋겠으며, 새 시장 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공익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지난 본 예산 심의 시 3억원이 승인 되었으므로 차후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축협 상호 긴밀히 내용을 검토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 위원 회 소속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