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이하 일곱분 중 강낙주 위원께서 개인사업 관계로 불참하시게 돼서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열흘간이란 회기를 정하여 가지고 3개조로 편성하여 맡은바 임무에 임하시느라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 조별현지답사에따른종합검토의건

연규천 위원입니다. 이번 동을 방문함에 있어서 동장님께 우리는 특별한 감사다 조사다 이것을 떠나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잘한 일은 권장도 해드리고 잘못한일은 지적을 해가지고 올바로 하기 위해서 격려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의견을 건했습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첫째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문제점이 명예감독관에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명예감독관이라고 선정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누차 답사도 해야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야될때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공사하는 인부들한테 지적을 한다면 오히려 창피를 당하는 우려까지도 있지 않느냐 당신이 뭐길래 그런사항이면 "사장한테 얘기해라" "책임자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반발적인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가 발족이 되었을 때에는 명예감독관은 반드시 그 회사의 대표자와 서로 인사를 시켜준다든지 해 가지고 대표자가 명예감독관을 찾아가지고 이 공사를 이렇게하게 되었다는 피차 좀 잘해보자는 뜻을 모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지적이 있을 때에는 사장이나 대표자를 만나 가지고 명예감독관이 일을 처리하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부분이 동장 재랑사업이라고 하는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대개 명분이 있는 것을 동장님들이 공사를 할려고 하고 사소한것은회피를 하는 그런것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는 것은 구에서 공사할 수 있는데 사소한 것은 구에서 할수없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차도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8M나 6M 도로노면에 상수도뚜껑이라든지 덧씌우기를 할때에 노면 높은데 상수도 뚜껑같은 것은 노면을 맞추지 않아 가지고 움푹 들어간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런것을 구태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동장 재량사업으로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공사를 한다고 할것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임자는 명예감독관을 반드시 동장이나 대표자, 사장이나 세분이 상의를 해서 공사를 매듭짓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연규천 위원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또 같이 다니신 김학원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연규천위원님과 한조를 이루어서 괴정동, 용문동, 삼천동, 갈마동등 4개 행정동을 현지확인한 김학원 간사입니다.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대한 여망과 기대 속에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일년반이 되었습니다. 일년반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자치에대한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지 지방화가 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다든지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아직 주민들의 과도한 기대심리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가 되지 않고 활동에 대한 제한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각종법규라할지 제도가 정비되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이 돼서 지방의회의원들의 고유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아쉬운 감이 있었음을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연규천 위원님께서 건설과 분야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같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사회부분은 없어지고 건설분과위원회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일선 행정동에 현지 확인의 준비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건설분야의 이외에 사회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쪽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연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장 재량사업비에 관한 확실한 영역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년에 4천만원 정도의 예산책정을 의회에서 해주었는데 한건 내지 두건, 세건정도로 해서 건설공사 쪽으로만 집행을 하고 조금 남아있는 돈 가지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랄지 숙원사업에 투입을 할려니까 재량사업비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조에서는 대충 5백만원 이상의 건설사업비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랄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하도록 유도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동장님들께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보안등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안등 시설이랄지 보수공사가 그때그때 해야되는데 재량사업비를 건설분야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생활민원 접수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동에 가보면 이번 현지확인에 따른 감사쪽으로 생각을 했는지 생활민원 접수대장도 우리 구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서로 만들어논 사항이 보이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각종 건설분야 뿐만이아니라 보안등 문제라할지 건설분야라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하수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주로 보안등 관계만 우리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는 동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또한 주민들의 생활민원 사항이 전화라든지 직접 동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접수가 되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항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기술직 즉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각동에 한명씩 배정이 돼서 주민들 15평 이하의 각종 신고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경로당 수리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생활하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 기타 기술적인 문제를 즉각 즉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각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규정에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노력을 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일개동에 최소한 한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해서도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인구수에 비례해서 2백 가구 이상이 되야 사회복지 전문요원 한명이 해당되는데 2백가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한명 이상은 배정이 되서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한 행정이 되야할텐데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요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는 합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임해야 되기때문에 일종의 사회복지 요원이 전문직임으로 각 동에 한명씩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1년 6개월만에 처음 현지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동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준비와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꼭 간담회와 현지 확인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꼭 실천을 해서 앞으로 우리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소감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의 손중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저역시 동료위원이신 이규천 위원님과 3개동을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 검토한 결과 김학원 간사님이 말씀하신 각동별로 재량사업비가 3천 8백만원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장동을 볼 것 같으면 약 30%을 썼구요 변동은 약 70%, 도마1동은 동장님이 적절하게 쓰셨는지 90%를 썼구요. 나머지 약 10%을 가지고서 보안등 보수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단계에 수선을 한다고 할 적에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안등 관계에 있어서 1년에 한개 수리비가 1만원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적에 보안등 보수비와 그리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김학원 간사님이나 연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명예감독관이 명예만 동장, 구청장 명예로다가 하지 말고 그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위촉됨과 동시에 그 대표자와 인사화하고 명예감독관에게 정부 노임인 일비 1만 9천 3백원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꼭 참석해 주어야 되겠고 동장 재량사업비 3천 8백만원이란 것은 동별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지역의 동세에 비례해서 많이 주는 동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동은 적게 주는 방안이 연구 검토되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손중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상 저희가 삼천동을 갔었어요. 삼천동에 가서 동장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런 동은 동장재량사업비가 별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은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동세라든지 인구가 많은 곳은 더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배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창남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사무소를 답사하면서 구청에서 발주된 사업 또 동장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사업, 사회문제, 또 환경문제 이런것들을 둘러봤을 때 사회계통은 잘 되어나가고 있었고 산업계통에 공해문제가 상당히 생각한것 보다는 심각하더라 그리고 변두리동 기성동이나 가수원동 이런동은 가축을 많이 기르는 관계로 가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대단한것 같고 또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기타 환경공해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계통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껏 소홀히 다루어지는 그러한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고발해서 즉시 대처해야 될 지역도 약간은 있었지만 우리 위원으로써 조사와 답사에그치는 관계로 앞으로 잘될수 있는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장 재량사업비 문제인데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어느동은 재량사업비가 남아서 필요치 않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재량사업비가부족해서 사업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동이 있으며, 또 어느 동은 보안등 관계로 상당히 비용문제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어야 되겠고, 각 동에 동장님 재량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별 필요가 없는 동에는 필요없는 돈을 많이 재량사업비로 책정해서는 안되겠고, 많이 필요로 하는동은 좀더 주고 필요하지 않은 동은 좀 덜주는 그러한 일률적인면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고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청에서 발주해서 해야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장 재량사업비를 활용해서거기에다가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로하는 조그만한 하수도가 깨졌다든가 도로가 망가졌다든가 했을 때 바로바로 재 보수를 해야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재량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쓸 수있는 재량이 부족했다. 동장재량사업비는 동장님이 봐서 이것을 연중 나온것을 유효 적절하게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에는 아직도 시일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사업비가 바닥이 나가지고 한푼도 없이 손을 들고 앉아있는 그런 불합리한 동장 재량사업비 유용에 대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정말로 동장님이 해야될 조그만한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그 돈을 가지고도 능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한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바닥을 내버리고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쓰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동이 왕왕 있다 그런 것은 재량사업비를 사용하는 요령이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고 사회부분에서는 아까도 사회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법의 테두리를 떠나서 사회 담당자분들이 재량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잘 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은 너무나도 미흡했으며 환경산업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잘 짚고 넘어가서 구청 차원에서 일을 해결해야 됨이 마땅하다 동 자체에 맡기지 말고 구청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특히 기성동 가서 인상깊게 받은 것은 기성동은 하천이 광활합니다. 이 광활한 하천을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동 직원들이 가서 행락객들을 단속하고 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구청 차원에서 행락객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하계절에는 구청차원에서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량사업이나 구청 건설과 사업이나 이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사업자체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도 공사가 설계대로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것 같더라 앞으로는 그러한면이 없겠끔 잘 공사해서 설계대로 또 시행이 잘 되도록 또 설계와 현장답사가 불합리하게 맞지 않는 그러한 공사현장도 더러는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공사비에 있어서도 똑같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사는 엉뚱한 돈이 투자되고 어떤 공사는 인정이 갈만한 돈이 투자됐다 이 단가면에 있어서도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어떤데는 낭비성이 있는 것 같고 어떤데는 유효적절히 잘 된것같다. 그래서 공사만은 앞으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서 돈이 투자된만치 공사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기관에서는 절대적인 심혈을 기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 3개동 또는 4개동을 제일처음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법규상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으로 예산안의 심의 결산결정분, 행정부 집행사항의 감독사항 또는 조사권 발동 기타 청원의 수리등등 명시된 규정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하게 구의원의 활동범위가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임기 중에 현지확인 사업을 한번도안해도 될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일선 동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출신구 의원은 물론이요, 구를 위해서도 현지답사해 가지고서 그 진행과정을 분석해 가지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자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번에 실시된 것이고 만의하나 약점만 찾아서 누구를 추궁하거나 또는 약점을 찾아서 책임을 추궁하자는 목적은 아니고 시정과 협조를 구하고자 다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점은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들과 동감이고 저도 배병섭 위원님과 강낙주 위원님과 함께 복수동, 도마2동, 기성동, 가수원동 4개동을 삼일 반나절에 걸쳐서 약 두시간 정도는 그동의 돌아가는 형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는 주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나 없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개동 공히 지금 여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미비하고 약점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줄만한 형편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자제도 없었음은 물론이요 행정집행부의 관리에 따른 형식적이라고 할까 적극성이 결여된 이런 집행이 아니였었는가 이렇게 결론이 판단됩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더러는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군데가 표시가 되고 또 가수원이라든가 기성동, 도마2동에서 원하는 사항이 특별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점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동의 협의체는 동정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회의시 토론이나 동정에 관한 자문시설이 전혀 형식적인 서류화된바가 전혀 없고 그저 적절히 무슨 말씀을 했는지 결과가 없으니까요 회의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는가 또 설치목적이 무엇인가 조차도 모르고 있고 중요한 동정행정에 관해서 협의한 바도 나타나 있지 않고 또 그 동네의 구청으로부터 하는 사업이나 동 재량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나 전혀 자문위원들이 아는바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동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운영이 어디에 있는가 이점이 지극히 의심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의설치목적과 법적근거에 부합되는 실적있는 회의운영에 좀더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이며 그 동정자문위원회의 활동사항이 회의록 또는 기타 서면으로 표시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구청 발주사업 시행에 있어서 발주사업 자체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동관할 책임자인 동장이 시공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구청에서 동장에 대한 통고내지는 설계대로의 공사진행 여부 공사감독의 협조를 구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자기 동 관할의 구청발주 공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은 적어도 구청 사업으로써 발주해서 어떠한 동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책임자인 동장과 관계인에게 반드시 사전 사후 시행 당시 통고를 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설계대로의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91년도 및 1992년도 서구의회 임시회의중 의원들의 질문과 질의에서 구청 발주 공사나 동 발주 시행과정에 있어서 현지 통장등 명예감독관 위촉 및 공사감독 사실을 통고 시행키로 주무국장이 명백하게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80% 내지 90%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의회의 정당한 질문과 질의에 대해서 집행책임자의 답변 불이행에 대한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구청장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 동 공히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의 체결에 어서 희망계약자의 공사설계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따라 희망 견적을 희망인이 각각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치계약서에 의하면 대체로 공개된 봉인이 전혀 없는 견적용지에 서식 자체까지도 일률적으로 한사람의 필적이 확인된바 이는 완전 희망수의계약자간의 완전 담합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는것입니다이 모든 수의계약의 문서비치에 있어서 견적, 계약등이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업신중에 소홀한 관습을 면치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 것 입니다. 다음 방법등 설치에 관하여는 필요한 주민과 또 필요치 않다고하는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는 것을 농촌지역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답지에다가 밝은 등을 쓰게되면 곡식이 익지 않고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반대를 하고 또 농사를 안짓는 비농가는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같은 도로 공사에 도마2동의 정림69번지선은 a당 포장공사비가 1백 94만5천원이고, 괴곡 143번지는 a당 2백 28만2천원이고, 복수동 22번지 포장공사에는2백 47만 3천 3백원이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저희 형편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고 주무과장과 협의해서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특히 가수원동 15통 도꼬쁠마을 진입로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2.99a 사업이 9백13만 3천원이면 a당 2백 79만 8천 9백원이 나오고 있으며 관저동 9통 마을진입로포장공사 2.75a에 9백 30만원이면 a당 3 백 38만원이 되는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도 또한 전문가의 이해가 되는 답변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수원동 자율방범대 대장 이타원외29명의 활동이 특히 그 공로를 치하할 수 있을만한 활동사항이라고 제 동이기 때문에 늘 보고있으며 동장이하 여러분들의 말씀이였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경찰서장의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파출소에 배치된 방범원은 그 보수를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방범 공무원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가수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보수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하여 공무원의 대우를 받고있는 방범원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의 활동이 전혀 눈에 잘 띄지않는다 이러한 불편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께 진달해서 서장과 지도감독이 더 필요치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가수원에서도 공사가 많은데 기술직공무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또 적시적절한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란것을 가수원동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원동의 4개 법정동으로 관저, 가수원, 괴곡, 도안 이것 4개를 합쳐서 가수원동의 행정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넓은 지역에 타동과 마찬가지로 노인 두사람으로 위생과에서 청소를 시키는것 같아요. 풀을 빈다든가 적당히 쓸개청소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가수원동 더 따지자면 기성동도 넓겠습니다만, 이 넓은 들에 도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노인 두명을 쓰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공히 어떤 동이고 두명씩 임명해서 노인 두분을 쓴다고하는 것은 얘기가 좀 틀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다음에 가수원동에 스물세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과금 요원만 여섯 사람이에요. 이렇게 공과금 요원이 많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세무과나 기타 의료보험관계니 등등해서 문제가 되니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아까 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술직공무원이 없는동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 이것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각별한 인사배려에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닌바로는 특히 가수원이 변두리로써 사실상 불법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공장이 수십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오수가 흘러내린다고 해도 이것이 합쳐서 결국은 우리 갑천유역에 큰 장애가 되고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환경과에서는 물론직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중 더 바쁘게 뛰어서 이분들이 환경오물처리에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타 말씀은 여러위원님들의 말씀과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이만 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가수원 지역에 대해서 상수원이 근동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공해가 많이 유발됨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먹고있는 물에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빠졌네요. 청소부는 어디에 속합니까? 청소부가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청소부가 동장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거든지 나는 구청직원이지 동직원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니 가수원동을 예를 들어보면 타동에는 몇분이 계신지는 몰라도 가수원동에 세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전혀 동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동장이 무슨 엄청난 위신을 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무개김 미화원 그 아무개 길이 덜 쓸어서 더럽습니다" 하면 대단히 불쾌한 답변을 한답니다. 내 할일 내가 할테니까 당신은 상관할 필요없다 그리고 우리는 구청에서 지시받지 동장 지시를 받는것이 아니오 이러한 불쾌한 언행을 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장이 알고계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의 체계에 있는 질서 있는 행정기관으로써 비록 환경위생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적시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임명된 환경요원은 즉시 담당동에 동장과 상의하고 적어도 동에다가 출근부를 비치하고 거기다가 날인을 하고서 동장으로부터 아침에 지시사항을 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은 갑도 을은 을도 병은 병도 딱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동장이 다른 어떤 장소에도 쓰레기가 많으니 거기도 좀 청소해 주시오.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서해야지 이것이 뭐 나는 이길 여기에서 흑석리로 가는 길만 하는 것이지 나는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월급은 얼마를 받든지간에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요원이 그런식으로 나와서는 안될것으로 믿음으로 아마 청장이나 상부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단속과 환경요원들이 자기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40명 내지 50명되는 인원을 하나하나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하는것 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동장 관할하에 구청장명령으로다가 지시해야 되겠고 또 요즘노력이 지나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당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느낀바에 기본이었습니다. 그것을 빠뜨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소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일일이 동장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고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대개 지역별로 조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조장이라든지 책임자하고 동장하고 유대가 되겠끔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가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좀더 좋은 의견들이 계신가 싶어서 그렇게 된것이고 둘째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어요.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서 관계공무원과 관련이 짙은 건에 대해서는 뭐 하루 늦어도 좋고 이틀 늦어도 좋고 가령 건설과 부분이 꽤 많이 있고 환경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의 과장님들을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삼십분이 되었든 한시간이 되었든 구태여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취합된 의견과 차이가 있는점 예컨대 가수원에 1a당 3백 70만원을 들여서 포장공사를 했다. 그런데 흑석리는 2백 80만원을 들여서 했다. 도마2동의 경우에는 1백 90만원이 들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우리가 무식한 소치로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수원의 경우는 먼저 계신 제종근 동장이 했기때문에 전화를 걸어 전문적인 사항을 물어보았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입니까?" 하니까 골목길 포장하는 데에는 레미콘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리어카에 부어서 리어카로 끌고가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참고로 해야 하겠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계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모셔다가 듣고서 최종 보고서를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취합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느냐...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해야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의견이 있는 고로 찬반토론으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는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먼저번에 반론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은 받아보니까 간단한 것이 아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김학원 간사님께서 매월 월례회를 해가지고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조금 제한적인 방향으로다가 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실무자들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