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동해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2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해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문상복 의원입니다. 채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실과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모두 수소가 많으십니다.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8월 31일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9월 1일이고 상정일자는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2차 총무위원회에서 1992년 9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동해시 직제규칙 중 총무담당관과 개발담당관의 직명이 총무국장과 개발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직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제1항과 제3항 중 총무, 개발담당관을 총무국장, 개발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정 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장 산하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은 총무, 개발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정사항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직책을 비롯 모두 25개 사항이 됩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총무위원회의 이건팔 위원이 직명 변경에 따른 처우가 좀 달라지느냐 하는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일체 변동이 없으며 단지 명칭만 담당관에게 국장으로 되었다 하는 답변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상으로 해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북평공업단지내입주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문상복 총무위원장입니다.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안 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8월 13일 동해 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8월 14일이고, 상정일자는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2차 총무위원회에 1992년 9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 요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북평 공업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지구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지구 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되는 북평 공업지구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토지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당해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북평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동해시의 유리한 개발입지 여건과 태백권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1975년도에 임해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동해시를 동해안의 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장기간 개발이 유보되어 오다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지난 '89년도에 착공 '93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본격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북평 공업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지구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 지구 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를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주게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국가공단과 도시계획공단의 입주업체 세제지원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17일 제9회 동해시의회(임시회)에서 전체의원의 만장일치로 “북평 공업단지 개발촉진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92년 3월 21일자로 도 및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하였고, 또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3일가지 2일간 개발위원회 이성기 위원장 등 5명은 “지역현안사항”협의를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 관련 관계관을 직접 방문, 소상한 설명과 함께 조속 해결 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북평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15여년간이나 개발대상에서 밀려나 있었으나 이제 동서 화해시대가 열리고, 북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동해시의 오랜 숙원이던 북평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활기차게 개발되고 있어 앞으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과 21세기에 도래할 태평양시대의 국제적인 임해공업도시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그 이하의 모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문상복 총무위원장입니다.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8월 24일 동해 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8월 26일이고, 상정일자는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9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및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개정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음료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제목 증명발급 수수료를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로 하고 동조 중 발표의 제명 제 증명발급수수료를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로 한다. 제7조 별표에서 제12항 수질검사 수수료 중 나항 검사항목을 8항목으로 조정하고 수수료를 현행 14,000원에서 23,1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 법에 근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수원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질 검사도 종전 세균 확정 검사와 이화학적 검사에서 지금은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 세균, 대장 세균 등으로 세분하여 검사하고 이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은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본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르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동의안(동해시장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동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는 1992년 9월 9일이며, 제안자는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9월 9일이고, 상정일자는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1992년 9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신규품목은 추가 취득하고 기존 품목은 활용여부를 확인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실과소 동별로 기 확정된 정수물품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은 12종 44점에 105,540천원 중 업무용 정수는 8종 31점에 65,200천원이고 사업용 정수는 4종 13점에 40,340천원입니다. 대체취득은 6종 11점에 11,150천원 중 업무용 정수는 5종 10점에 10,100천원이고 사업용 정수는 1종 1점에 1,050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설된 부서와 민원 부서 및 각 동에 전자복사기를 비롯, 쓰레기 매립장 방역소독과 지면약제 살포용 분무기, 설해대책용 제설기 등의 필수장비를 신규 또는 교체 보강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물론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감에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요지입니다. 질의는 이건팔 의원님께서 '92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구입 안 한 이유와 44종 구입에 105백만원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취득, 처분 동의가 되지 않아 구입하지 못하였고, 복사기, 계중기 등 일부고가 품목에 많은 비용이 들어 간 것이라고 답변하셨고, 염인식 의원께서 재물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 질문에 매년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박재갑 의원께서 물품 구입 시 예산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배정토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처리장 기계시설비를 인근 시. 군에서도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물품구입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난해 삼척시에서 1억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춘근 의원께서 물품관리 최고 책임자는 누구이며 계중기는 무엇이며 타 시 군 구입실태는 어떠한지 하는 질문에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이고, 과적차량 단속을 위하여 관내 도로에 설치할 계획이며, 도내 일부 시. 군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계중기를 활용하자면 인력이 소요되는데 소요인력 판단을 해보았으며 계중기 형식은 어떠한지에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현재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동식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건팔 의원께서 야외용 앰프를 구입하지 않고 대회의실용 교체 앰프를 행사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내구년수 초과 및 노후로 활용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이건방 의원이 소요인력 등을 감안하여서 계중기 구입을 검토해 볼 수 없는지 하는 질문에 매일 활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력은 별도로 요하지 않을 것이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박춘근 의원과 박재갑 의원이 과적차량 단속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인근 시. 군과 부담하여 공동으로 계중기를 구입할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에 총무국장께서 본 회의 개최시 건설과에서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춘근 의원께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카메라는 고가품 보다는 저가인 전자동용 카메라도 성능이 우수하므로 카메라를 전자동용으로 구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없는지 하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상복 의원께서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에 따라 물품 구입절차와 민방위 교육용 텔레비전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물품관리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망하였으며, 재물조사와 폐품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에 각 부서에서 시장 결재후 회계과로 구입 요청하고 있으며, 물품관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고, 재물조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으며 불용품은 수시로 처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료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4페이지 답변에 과속차량이 아니고 과적차량입니다.

미스 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은 국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인근 시군과 부담하여 공동으로 계중기를 구입할 수 없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 회계과장님이 본회의 개최시 건설과에서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안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카다로그가 나와 있으면 하나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짜리 이것은 소형, 중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무게를 재는 것이기 때문에 과적에 대한 이것은 이동식이고 고정식은 금액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 네 개를 한꺼번에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 총무위원회에서 고정식으로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정식은 지금 저희 시 관내에는 쌍용양회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효가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은 차 전체를 올려서 사실상 화물차라는 것이 다니는 것이 도로 있는 곳은 전부다 다니기 때문에 그 차가 과적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차를 인도를 해 와야 합니다. 고정식 설치해 놓은 곳에 가서 달아야 하기 때문에고, 만일 과적이 아닐 때에는 아마 그것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식을 하는 것은 건설부가 국도상에 고정식으로 장소를 설정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이동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은 시달이 되었습니다.

도의 지침에 보조가 있습니까?

보조는 없습니다.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와 연계해서 아까 인력문제가 나왔는데 동해시 관할의 운수업체와 합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 가능할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시청 화물차량들이 타 시도로 갔을 때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타 시 군에서 온 차량들은 단속할 길이 없다 그런 단속을 포함 시에서 많이 단속을 합니다. 제가 한 두어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 시와 운수업체 직원이 함께 단속 나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 나왔으니 과장님 한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과적 이동용 계중기가 왜 필요하냐 내무부에서도 시달이 되고 도에서 바로 뒷골목 지방도로에 설치 단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고정식은 국도마다 다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각 지점마다 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각 15개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차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지원을 받고 사람하나가 따라가야 하니까 고려를 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부곡동 파출소 앞에서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앞으로 6t 이상은 못 다닙니다 하고 써 붙여 놓아야 합니다. 절대 써 붙여 놓아야 합니다. 6t 이상 출입금지를 써 붙여 놓아야 하고, 어제 갔던 덕곡천에는 15t 이상 통제를 붙여 놓아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 붙여 놓고 지나가는 것을 무조건 딱지 떼고 벌금을 물리면 곤란하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하시고 이 계중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들이면 뭐하냐 이거야 도로가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자고 구입하는 것이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히 다루었습니다. 이 이동식 계중기를 망상도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사문동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 포장을 잘 해 놓으면 뭐해 그 덤프트럭 한번 지나가면 다 못Tm게 되니까 그래서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계중기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것을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에서 계중기를 설치하고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계중기에 의한 과적차량을 단속합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그러면 우선 시행 계획부터 충분히 세운 다음 경찰에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법적인 하자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이 계중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저희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건의 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중기를 먼저 사 가지고 도로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사전 설명이 없이 조치를 하게 되면 차량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오기 때문에 마찰을 비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민체전개최에따른공설운동장시설채무부담사업지원건의안(박재갑의원외 9인 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박재갑 의원입니다. '93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시설 채무부담사업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1992년 9월 17일이고, 제안자는 박재갑의원 외 9인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9월 17일이고, 상정일자는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1992년 9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제28회 강원도민 체전을 계기로 200만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더육 굳건히 다져 선진강원을 이룩하는 초석을 마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을 춘천, 원주, 강릉에서만 개최하던 관례를 깨고 최초로 동해시에 유치함에 따라 10만 동해시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범시민적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향토체육의 육성, 발전은 국력과 한국체육의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게 되며 그 예로 바로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황영조 선주의 마라톤 세계 제패로 입증되었습니다. 동해시는 주 경기장시설 외에도 보조 경기장시설, 불량도로정비, 시가지 환경정비 등 체전수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 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며, '85년부터 추진하여온 종합경기장시설의 총 공사비가 112억원에 그간 50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은 완료하였으나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는 종합운동장 및 각종 경기장시설의 마무리가 시급히 요청되어 공설운동장 및 경기장시설을 채무부담 사업비 565천만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시행중이며, 채무는 '93년, '94년도에 분할 상환계획이나 시 재정 형편상 원활한 상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채무부담 사업비 565천만원 중 시비 부담가능액 70∼80천만원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 요청하게 됩니다. 부족액은 487천만원이며, 국비 345천만원과 도비 202천만원입니다. 본 건의문 발송처는 내무부장관, 체육청소년장관,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의장 앞으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93년도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시설 채무부담 사업 지원 건의문 '93년도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회지가 동해시로 결정됨에 따라, 10만 동해시민은 영광스러운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모든 정성과 힘을 모아 알차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체전을 춘천, 원주, 강릉에서만 개최하던 관례를 깨고, '93년도에는 동해시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체전유치에 소외되어왔던 전국 중소도시에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는 시금석이 됨은 물론, 우리 강원체육진흥과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1년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으로 올림픽을 유치하여 전 국민의 땀과 정성으로 올림픽사상 유례 없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냈듯이, 동해시는 비록 경기장시설, 숙박시설 등이 불비한 여건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였지만 10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범시민적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의 종합운동장시설은 총 사업비 1,116천만원을 투자, 관중 1만명 수용규모의 종합경기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85년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91천만원을 투자하여 운동장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우레탄, 전광판, 성화대 등 운동장시설의 마무리와 경기장시설을 '93년 상반기 중에 시급히 완공하고자 부득이 공설운동장시설 및 경기장시설에 소요되는 565천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본 시에서는 주 경기장시설 외에도 보조경기장시설, 불량도로정비, 시가지환경정비 등 체전수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수요가 가중되어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설운동장 마무리와 경기장 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채무부담사업비는 '93, '94년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나 동해시 재정형편으로는 여타 체전 수용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감안할 때 본 채무부담분 중 70∼80천만원 정도의 가용재원만이 염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도비지원 140천만원, 국비 347천만원('93년 145천만원, '94년 202천만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제28회 강원도민 체전을 계기로 200만 도민의 대화합과 결속을 더욱 튼튼히 다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력과 한국체육이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로 도약하게 되며,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향토체육의 육성 발전은 국가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도에서는 '93년 동해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시설비인 운동장시설 및 경기장시설 채무부담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적극 지원하여 강원체육의 새로운 금자탑을 세우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향토체육 육성과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이룩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배려해 줄 것을 동해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했고 질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3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 시설 채무부담사업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시설 채무부담 사업지원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료보험조합등공익단체에대한잡종재산매각특례규정개정건의안(박재갑의원외 9인 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박재갑 의원입니다. 의료보험조합 등 공익단체에 대한 잡종 재산매각 특례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일자는 1992년 9월 17일이며, 제안자는 박재갑의원 외 9인입니다. 회부 일자는 1992년 9월 17일이고, 상정 일자는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1992년 9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잡종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의 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보험조합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사회보장사업을 보건사회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에 미 규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이 사무실의 임차료로 막대한 비율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부담이 됨은 물론, 빈번한 사무실 이전으로 주민이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무실의 신축이 불가피한 바 청사부지로 활용할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토록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청사부지로 매각할 때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발송처는 내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등 공익단체에 대한 잡종 재산매각 특례규정 개정 건의문 정부에서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 7월 1일부터 역사적인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도 의료보험조합을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 동 업무를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의료보험 수혜율은 61.7%에서 199%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국민보건의 향상으로 국민체위가 향상됨은 물론, 진료기관을 전 국민의 생활주변 아주 가까이로 접근 시켰으며 의료보험조합은 일반국민의 인식 부족 등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본 제도의 정착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의 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강원도 내 전 시. 군 의료보험조합이 사무실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 도내 7개시의 임차료만 하더라도 67천여 만원(국고 지원분 포함)에 달하며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84%, 시 단위 91%, 군 단위 77.5%(강원도 시 단위 82%, 군 단위 78%)로서 전체수입 중 임차사용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국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해마다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 실로 막대하며 그 재원이 되는 국기지원이나 의료보험에서의 부담분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료보험조합 청사 건립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이 임차료 인상마찰로 사무실을 수시로 이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의료보험 민원처리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나아가 조합의 위상 정립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료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의료보험조합의 건설한 발전을 도모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며, 각 의료보험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 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잡종 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규정(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경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청사부지로 매각 할 때”를 삽입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동해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험조합 등 공익단체에 대한 잡종 재산매각 특례규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조합 등 공익단체에 대한 잡종 재산매각 특례규정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개발위원장 이성기입니다. 동해시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 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8월 24일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8월 26일이고, 상정일자는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에 9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수도과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물가 및 원수료인상 등으로 생산원가 보다 낮은 공급가액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채누적과 재정적자의 가중으로 인한 재정결함의 폭을 경감하여 지방상수도 공기업을 건전 재정으로 육성하고 업종의 고도한 세분으로 복잡하고 불분명한 요금 업종 구분을 합리적으로 통, 폐합 개선하여 업종. 업태간 요금수준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적용 운영하고자 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 급수조례 제26조의 수도사용 요금을 평균 9% 인상하며, 수도 급수조례 제27조의 과다하게 세분화된 업종구분을 10개 업종에서 7개 업종으로 통. 폐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에서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동해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0년 4월 1일 제정된 이후 무려 23차례나 개정을 거쳤습니다만 1988년 4월 11일 조례 제552호로 제27조의 “업종의 구분”을 개정하였고, 1991년 1월 30일 조례 제792호로 제26조의 업종별 요율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지방 공기업 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준용 등에서도 지방 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주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를 비롯 하수도와 쓰레기처리 등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이중에서도 상수도분야에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95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중인 맑은 물 대책사업은 지난해 3월 “대구 상수도 폐놀오염”사태를 계기로 양질의 원수 확보를 위한 상수원 보호 및 상수도생산, 유통과정에서의 수질관리 개선에 가일층 노력하게 되었고, 그간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산. 관장되었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권은 금년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동안 맑은 물 대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체 실험실 기능 보강을 위하여 실험계 직제를 신설하였고, 달방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노후관 개량, 취정수장 시설 개량과 누수탐사 및 수리, 계량기 교체 등 누수율 제고 사업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급수 보급확대 및 고지대, 변두리 급수난 해소를 위한 시설확장도 병행 추진하였고, 금년도 당초 예산 3,793,260천원 중 급수 수입은 1,752,39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6.2%에 해당됩니다. 이제 수도요금을 평균 9% 인상해서 현실화하여 경영개선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겠으나, 옥계취수장과 사문정수장, 이원취수장 등의 시설 노후로 인한 관리비 과다 등 운영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여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수도 보급지역확대와 수질향상 노력 등 주민서비스 제고는 물론 상수도 경영관리 면에서 내실을 기하여야 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은 원수료 인상분이 3% 인데 수도요금 9% 인상은 과다한 인상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은 원수료 인상분 이외의 만성적인 적자폭 감소와 기타 제요인인 감가상각비, 인건비를 고려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홍성환 의원님은 수질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가 높은 상태에서 9% 인상은 과도한 것이 아내냐고 질문을 하셨고 대답은 인근 시. 군의 인상율을 감안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였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공기업의 목적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급수전이 12,000개인 현 상태로서는 자립도,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양승웅 의원님께서 공기업에서 현재 매년 9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쯤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수도과장님은 급수전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10년 정도 경과하여 인구가 30만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단계가 세분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축소한 까닭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사용료에 있어서 누진율을 적용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장지학 의원님은 인근 5개 시. 군과 비교할 경우 우리 시가 가장 인상이 많이 되며, 태백시의 경우 생산단가와 공급단가의 차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본시의 경우 취, 정수장 시설이 산재해 있어 운영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배수관이 누후 되어 누수가 많으며 쇄운정수장 시설로 인한 채무부담, 원수료 부담 등으로 재정 적자폭이 크며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업무 계장님도 부수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태백시의 경우 120% 정도 인상되어야 적자폭이 줄어드나 공공요금 억제 정책상 불가능하며 적자를 감수하면서 인상폭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계장님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학 의원님은 태백시와 부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질문을 하셨고, 비슷하며 우리 시의 경우 현재 100억 중 68억이 부채로 남아 있고, 본 시의 경우 도 전체 비교시 중간 수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주 의원님은 옥계물과 달방댐 수질 차이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홍성환 의원님은 발한동 지역의 누수율은 얼마냐고 물었는데 33%에서 35%에 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질문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심의 후 승인하며 시에서 확정공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달방댐 저 위에 가면 별장 같은 집 그것을 보고 와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남우 의원님은 9% 인상시 자립도 상승률은 얼마냐고 했을 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상수도 보급 및 누수율과 조례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을 인접 시. 군과 비교하여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추천시에서 급수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남우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문주 의원은 누수율 분석은 정수장별로 하는 지와 수도계량기 검침원수와 1인당 담당세대수는 과연 및 세대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정수장별, 동별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11인이며 한 사람이 약 1,200세대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지학 의원님이 누수율이 30% 이상으로 노후 관을 교체하면 수도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이므로 조속히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누수탐사 활동을 계속 실시하며, 노후 관 교체사업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홍성환 의원님은 상수도요금이 9% 인상되면 하수도요금도 9% 인상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셨는데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상수도요금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반상회보를 통하여 수도요금 인상 홍보 요망했고,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이 고층건물로서 공용 급수전의 경우 부과기준은 뭐냐고 질문을 하셨고, 대표적인 업체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한 의원님은 가정용이 영업용으로 되는 경우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질문을 하셨고, 이유는 뭐냐고 질문을 하셨고, 대부분의 경우 적용기준이 변동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기 의원은 항만청, 해군부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방법을 물었고, 해당 건물로 인입되는 주 계량기 검침량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수도요금 문제는 우리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9% 인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지금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대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개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질문과 토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동해시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년제2회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