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과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대로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군정수행 사항을 지켜보신 결과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군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종팔 의원, 전종배 의원, 김영양 의원, 김광년 의원, 김재근 의원, 유영화 의원, 최철환 의원, 최재갑 의원, 박종삼 의원, 조자종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한 다음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자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필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한 김광진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광진 군수를 대하고 보니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해 1월14일 김 군수가 부임해 오던 날 대다수 우리 군민들은 온화한 인품과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지혜를 겸비한 지역출신 김 군수가 부임하면 역대 어느 군수보다도 훨씬 더 군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속사정을 구석구석 헤아리고, 어루만져 주며,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행정과 대민봉사 행정을 펴줄 것으로 굳게 믿고, 한껏 부푼 가슴과 기대로 환영해 맞이했습니다. 또한 우리군민들도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출신의 김 군수를 전국적인 큰 인물로 키워보자는 여론과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임한지 1년 10개월이 다된 오늘 김 군수에 대한 그 많은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김 군수가 우리 군민에게 내세울만하게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불행하게도 본 의원은 회의와 실망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지금 갖가지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산적된 민원의 해결과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은 무수한 청사진만 남발한 채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성과는 정작 우리피부에 와 닿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산적한 민원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소시키려는 책임 있고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구렁이 담 넘어가려는 식으로 그때 그때의 순간만을 모면하는 막연한 답변과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사례가 태반이며, 오히려 민원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민원인을 원망하며, 민원인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모든 민원은 면장을 통하여 지휘보고를 하고 앉아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전근대적인 자세는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충고해 두는 바입니다.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였습니다. 김 군수께서도 본 의원의 충고를 유념하여 지나온 과정을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1. 우리군의 '92년도 추곡생산 예산량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수매대책과 시종면 외의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삼호면 등에서 생산된 간척지 쌀의 소비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3D 기피현상으로 가뜩이나 농촌일손이 모자라는 판에 설상가상으로 참새 떼가 극성을 부려 유숙기의 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폭음기를 설치하는 농가가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폭음으로 인해 어린이와 가축 등이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새로운 농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고 온종일 비지땀을 흘리며 이 논 저 논 쫓아다니면서 참새와의 전쟁에 여념이 없는 농민들의 일손과 고충을 해소키 위한 근본적인 참새 피해 방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본청의 분배농지 상환증서 발급내역과 각읍면의 분배농지 상환증서 발급내역을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고, 본청과 읍면 발급현황이 서로 다른 경위 및 그에 대한 사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92년도 농어촌 가로등 설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추진이 지연된 경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137,000평의 삼호면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광천수 개발사업 및 미암면 석산 개발사업과 골재채취사업 추진현황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삼호 지방공단 보상 추진현황과 이주대책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청과 시행자 측과의 보조업무 관계의 한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 554,000평의 대불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89년 보상이후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 주민피해 대책과 구체적인 이주대책 계획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8. 대불지원사업소는 대불공단 및 주거단지내의 도 공영개발단의 업무를 보조키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로써 이제 그 소임을 거의 완수하였고, 삼호 지방공단의 보조업무는 시행자 측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현 상황에선 대불지원 사업소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소도 설치된지 수개월이 되었습니다만, 판로도 없는 골재만 소량 생산해 놓은 상태이며, 기 수립해 놓은 사업 계획 중 미암면 석산개발은 주민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쳐 그 추진이 불투명하고, 삼호면 택지개발 사업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광천수 개발사업도 그 추진실적이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현실적으로 확대 편성된 본청의 직제를 가뜩이나 어려운 본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축소개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 누차 거론된 바 있는 삼호면 용당리 선창마을 해수침수 피해 대책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영암군 종합개발 계획의 추진현황과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11. 삼호면 도시계획은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할터인데도 불행하게도 과거의 잘못된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목포시와 영암군에서 삼호면을 두 동강이로 나누어 도시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산호와 영암호를 연결하는 연락수로를 기점으로 한 서부지역은 그 일부가 목포 도시계획 구역 밖으로서 이 같은 상황에서 삼호면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면 삼호면은 양 시·군 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짜집기 식의 누더기 도시계획이 될 것이 뻔한 실정이며, 이를 염려하는 면민들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2000년대를 바라보는 이상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는 삼호면의 연락수로를 기점으로 동·서부로 나누어서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지역인재 양성과 산·학을 연계할 대불공대와 동아 전문대의 설립 추진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동지구 군영 아파트 건설 시공회사 선정 절차 및 선정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출신 전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광진 군수를 비롯한, 강박원 부군수, 실과소장! 연일 계속되는 벼 세우기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제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92년도 고향쌀 판매에 우리 전 공직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고향쌀 판매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91년산 영암 간척지 쌀 물량이 3개월 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장지에는 영암 간척지 쌀이라고 표기를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물도 진짜 간척지 쌀인지, 가짜 간척지 쌀인지, 군수는 알고 계시는 지요? 군 지정 도정공장에서 우리군 직판장과 타지방에 공급하는 쌀의 물량이 없거나 가공당시 간척지에 생산된 벼가 없을 시는 타 지방에서 구입된 벼를 가공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가짜 영암쌀을 진짜로 믿고 또 영암군수의 품질 보증만을 성경말씀처럼 믿고, 사먹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짜 상품의 품질보증을 남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경우가 현 경기미의 경우와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암의 간척지 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소비자에게 물량의 한정됨을 알리겠으며, 상품 표시도 우리 영암 일반미라고 표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암의 간척지 쌀과 영암군수 품질 보증이라고 표시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영암군수의 품질 보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포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이런 식의 판매가 계속될 경우 영암쌀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암군으로써는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 우리의 쌀이 한해만 생산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쌀을 믿고 먹는 소비자가 영암쌀을 믿을 수 있도록 가공·포장·판매에 이르기까지 지도 감독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곡수매하여 보관한 영암에서 생산된 벼는 어디에 판매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한 수매 물량을 판매할 시에는 농수산부가 도와 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벼를 국가 지정 도정공장에만 팔고 우리 지역의 도정업자는 타도와 타군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을 아시는지, 아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고장의 수매 물량은 직판장과 거래하는 군 지정 도정공장에 판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1읍면 1특산품의 과수종목 포장과 상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의 우수한 과수종류가 타군의 상표로 포장되어 출하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군의 단일화된 상표와 포장을 개발 제작하여 생산자에게 공급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우리 영암의 상표로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실내체육관 수익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6일 53억6천7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 8만 군민의 화합된 힘으로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을 운영하자면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월93만원과 기타 시설관리가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된 이 건물을 시설비만 투자한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프로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다소나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반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을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4. 읍면 공석중인 기술공무원의 충원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낮은 보수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대기업체로의 이직 및 타 부처로 전출하여 읍면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새마을사업, 영세민취로사업등 크고 작은 사업의 설계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할 기술 공무원이 없어 겪은 해당 읍면의 애로사항은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설계 작성을 위해 이직원, 저직원에게 사정사정하여 부탁해야 하는 어려움을 짐작하고 계시는지? 면단위 공사가 거의 도로, 마을 진입로 안길 포장사업등으로 규모가 작아서 행정요원이 경험으로 감당하고 있으나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해놓고 완벽한 공사인양 행정공무원이 형식적인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읍면 기술공무원이나, 본청 기술공무원에게 감독을 의뢰하고 있지만 과연 의뢰 받은 공무원이 내 일처럼 잘 처리해 주겠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공문서상 형식에 그치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 감사시 건수 올리기 위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한 국고 손실과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보며,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제쯤 충원할 계획이며, 기술공무원의 결원으로 지도.감독일지가 작성되지 않는 이 문제점을 군수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사업의 준공검사시 코아채취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검사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군에서 업자를 위해서 코아채취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언제쯤 이 코아채취기를 구입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개설된 이후 운영실태와 수익사업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증차 및 노선 변경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행 군내버스 운행상 신규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증차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무과 차량배차 및 운영실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행 영암군 모든 차량을 재무과에서 풀 관리 각 실과의 일일 배차신청에 의하여 배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정 과에 특정 차만 배차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 질문은 군수께서 필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28일 개최되는 임시회의에 그 진상을 밝혀달라는 부탁이 있었기에 제 자신 굉장히 고심을 했지만 의원은 민의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익명의 발신인이 이 장소에 나와 계신지도 모르겠기에 더욱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편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잘 들으시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20일경 영암영애원의 보모 4명이 동시에 집단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후 신규채용이 20일이상 지연되어 시설아동보호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는 군 관계과의 지도감독 소홀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단사표를 제출한 그 진상과 지도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암어린이집 법인설립 허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미암면 신포리 83-4번지 김오한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허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군에서 무지의 소치로 영암군수가 허가를 해주어 시설에 막대한 지장과 민원을 초래해 오던중 군에서는 최근에 민원을 해소키 위해 허가취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수는 도지사 허가사항, 즉 권한사항을 군수가 허가해준 법적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시설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해 민원을 야기시킨 관계공무원의 무식한 행정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다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8월26일 재일교포 시찰단이 왕인박사유적지를 방문한 때입니다.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멸사봉공해야 할 군청에서 그것도 군수실, 부군수실과 인접한 사무실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백주에 사무실에서 소금을 뿌려대는 현대판 미신무당 행위가 있었다는데 군수는 그 자세한 진상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온 군민의 명예와 5백명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실로 경악을 금치못할 경거망동한 행위에 군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군수께서는 잘 들으셨죠?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수차례의 공무원교육을 이수한 간부직 공직자가 이 편지내용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고 교육을 받으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여 본 바 있으니, 사실에 어긋남이 없이 솔직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개인적 해프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와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혼남녀 만남의 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써 사업추진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이 사업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다소 과격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군의원은 군민의 대변자, 배워 가는 군 의원으로 생각하신다면 모든 질문이 이해되실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광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명,대선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역사는 금권과 관권으로 얼룩진 선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국민적 위화감과 정치불신 그리고 정부의 정통성 시비도 그치지 않아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불행했던 과거 선거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앞에는 선거혁명이라 할 수 있는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노태우 대통령의 민자당적 탈당과 선거중립 내각 구성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선언했고, 지금까지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어왔던 안기부까지도 선거중립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광진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지방의회 선거와 총선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유리한 발언과 행동을 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빈축을 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과거를 얘기하고자함이 아닙니다. 현 정권과 안기부도 시인을 했듯이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문화 속에서는 자의던 타의던 임명된 군수로써 상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노대통령의 선거중립 선언으로 인해 군수께서는 공명선거 보장을 위한 책임자로서 역할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김광진 군수의 대선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와 구상을 밝혀주시고 둘째, 선거기간중 본군소관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위한 방안, 셋째,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업은 그 진위를 떠나 선거 선심용 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가능하면 이 기간을 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군에서는 선거개입 공직자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군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 여름철 극심했던 한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년 만에 찾아온 혹독한 한해를 이겨낸 우리 군민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영암군은 영산강 수리시설이 잘 되어있고 때늦은 비라도 충분히 내려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지역인 학산면 매월리, 금곡리, 상월리, 묵동리의 경우는 4단계,5단계,7단계,8단계까지 양수작업을 해야 했으며, 또한 양수작업 조차도 불가능한 곳이 많아 농사피해는 불가피 했고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는 100여개가 넘는 많은저수지가 있지만 관리소홀로 이번 한해 때에는 만족할만한 기능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저수지와 관련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암군내에 존재하는 저수지는 총 몇 개이고 총 저수량은 얼마인가? 저수지의 관리에 있어 본군과 농조가 분리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저수지 수와 저수량, 저수지 면적으로 분리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난 5년간 본군과 농조에서 저수지 관리를 위해 투자한 사업비를 각 년도별로 분류하여 저수지면적과 투자액을 알기 쉽게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는 저수지도 그 실태와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군 내에 휴경면적과 한해와 관련된 미식재 면적, 수확개무 면적에 대해 각면별 통계를 밝혀주시고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해와 관련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군 건설과에서는 우리군의 실상과는 다르게 영암군은 한해우심지구가 아니라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만일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현재 한해피해가 심했던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눈가림 식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 여름 한해 기간 중 중앙과 전남도로부터 지원 받은 한해대책비 총액은 얼마며, 각 면단위의 지원현황과 사업체에 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복지회관 매각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92년도 본예산 세입에 복지회관 매각 건으로 해서 15억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91년3월26일, 4월6일 두 차례에 걸쳐 벽보나 일간지에 매각공고까지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으로 보아 예정했던 시기에 매각이 되리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세입의 결함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있어 세입에 차질이 생기면, 세출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산편성운영은 지출될 수밖에 없고 확대 해석하면 본 의원들의 예산심의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아직 매각도 되지 않은 부동산을 세입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은 명백히 행정착오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복지회관 매각은 너무 서두름으로 인해 벌써 두번이나 유찰되어 실제에 있어서는 가격만 대폭적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처럼 복지회관 매각을 성급히 서두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에서 복지회관의 매각을 너무 서두르고, 이로 인해 두 번이나 유찰되어 이제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상태임을 볼 때 여기는 모종의 음모가 숨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구 군민회관 매각 방안에 대한 군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설립중단의 위기에 처해있는 동아전문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삼호면에 설립중인 대불공대와 더불어 학산면에 동아전문대학이 설립인가를 얻어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서남해안 시대의 중핵지대로 대불공단을 비롯 이 지역의 크나큰 발전을 할 경우 학문의 요람이요, 인재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 확실한바,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사뭇 큽니다. 동아 전문대학를 설립코자 하는 봉석학원 김창현씨 측과 학산면, 서호면, 미암면, 삼호면, 근 4개면을 포함한 564㏊ 의 광산을 경영하는 조선내화, 독천광업공사 광업자 이사장 이훈동씨와의 양측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반된 공익사업이 동일 장소에 학교설립에 관한 허가, 광산 광물을 발굴하는 허가 두 가지 허가가 집행되어 앞으로의 쌍방의 모든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사항을 직시할 때 본군 행정수반자인 군수가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본 군에서 시행중인 취락구조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농어촌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92년 사업총액 22억5천만원 예산으로 주택, 욕실, 부엌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에게 무척 관심이 많은 것은 물론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본 사업에 대한사업계획과 현재 진행사항 그리고 선별기준과 각면별 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전종배 의원께서 영암 간척지 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복된 내용이지만, 내용이 상반되지 않은 관계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간척지 쌀 판매와 품질관리및 유통구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 간척지 쌀이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판매 유통센타가 늘어가며, 경기 이천쌀 못지 않게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에서 먼저 김광진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간척지 쌀이 1읍면1특품 사업으로 시종면만 판매가 개방되어 롯데월드 직판장에 시종 간척지쌀만이 독점 출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롯데월드 직판장을 비롯하여 영암출신으로 이루어진 월출유통협의회가 주관한 길동시장 직판장, 광명시와 자매결연,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회등 이러한 여러 체널을 통하여 판매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본 군에서는 품질관리 및 판매량과 여석량 수급대책에 따른 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지 군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곡수매량 조절분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간척지 쌀 판매망이 여러 곳의 채널을 통하여 특정 지역 쌀 판매량이 확장되므로 확장된 량에 따라 각 면단위 추곡수매량이 조절되어 배정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시행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관습으로 상부나 상관의 눈가림 식 행정으로 행정력을 너무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일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국도변이나 번화한 도로주변 농경지 관리 면을 살펴보자면 농작물 파종시기때와 농작물 수확시기 때마다 공무원과 학생들까지 동원 공휴일 없이 밤낮 노력 동원된 사례가 연중행사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가 하면 또한 보이지 않는 오지 지역은 심은 실적이나 수확실적 사항을 일일실적보고, 유선보고, 업무보고로서 끝나는 사항이 빈번합니다. 일명 탁상농정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실태들은 반드시 시정사항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 지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집행부 장은 본 회의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되어야지 의사진행을 할 수 없음은 명백한 회의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군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정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민주화와 지방화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는 아직도 역사의 순리를 따르지 못하고 도덕과 양심을 망각한 채 집권욕에 눈이 어두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집권세력들의 작태를 지켜보면서 6공화국은 국민의 약속을 어기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물론 '87년 대통령 선거당시 화려한 장미빛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은 서해안 시대의 개발 계획을 최대의 공약사업으로 내놓았지만 서해안 개발에 대한 정부정책지원은 한마디로 전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충남 전연기 군수 관건부정선거 폭로로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유감을 표명했고,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마지막 6공화국을 장식하기 위하여 민자당 총재직과 당적을 포기하고 선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 단안을 내린 노태우 대통령에게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까지 겪었던 관권 부정선거의 압력에서 벗어나 이제 본연의 업무인 군행정과 영암발전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에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는 포괄사업비, 판공비, 풀보조비, 관변단체의 지원금 등 14대 총선당시 지출된 금액과 승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연락망 체계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 장기 근무한 근속자에 대한 특채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건설과장 인사이동으로 자체승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승진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일반 행정직을 제외한 농업, 토목, 임업직은 행정직에 비해 승진은 물론 인사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안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기술직을 자체 승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는 서해안 시대를 예고하고, 추진 한지가 벌써 수년이 됐고 또한 중국과의 수교로 새로운 영암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중국과 수교에 따른 우리군의 장단기 계획은 무엇이며,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 대량 수입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호 용당 비행장 한라조선, 대불공단의 개발과 유입인구의 증가로 교통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산·미암·삼호지역에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없는지, 또한 농공단지의 일부업체 중 본사가 영암에 있지 않고 타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본사를 영암으로 옮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장신축을 조건으로 산림훼손이나 형질 변경을 하고도 신축하지 않는 공장은 없는지, 있다면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보안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에 가동중인 중소기업들은 영암에서 돈은 벌고 오폐수는 영암에 뿌리고, 예금은 타 지역에 예치하고 있는데, 군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영암에 예금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 동아전문대의 신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군수는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종면 정주권 사업추진 계획과 농지개량조합에서 시종 정주권 내의 토지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공단 700만평 조성에 따른 추진 과정과 관내 무허가 건물은 얼마나 되며, 양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포권 광역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촌주택이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상업용 특히 대중음식점으로 변하고 있는데 군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3대 사업으로 2000년까지 246억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재사업추진 경위와 공영개발사업소가 안고있는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상환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석산개발, 광천수개발, 택지개발등 3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의 더 좋은 비전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구체적인 업무추진의 문제점과 보안책은 무엇이며 14대 총선 당시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지사의 3농 정책 추진사항과 금년도 가뭄피해에 대한 사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군수는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며, 가뭄피해로 예비비가 지출된 사실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민의 추곡수매의 적정량과 수매가는 몇 %로 인상되어야 농민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군수는 수매량과 인상가에 대하여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읍면 특산품 사업에 대한 기후, 토질등 구체적인 심사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한 지역별 품목별로 지정을 하였는지, 또한 금년도 지원한 금액과 소득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 지방세 징수 계획과 금액은 체납에 따른 처리 방안은 무엇이며, 학파농장의 농지세와 종합토지세 징수 계획은 학파농장 세금 관계로 압류한 재산의 처분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관계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신문공고등 적법 절차에 따르겠지만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형식에 불과한 벽보 공고만으로 입찰한 사실은 없는지 또한, 예정가격 유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군수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및 공장의 오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은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암∼독천간 도로 확포장 계획만 세워놓고 빛이 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군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과, 건설과, 새마을과의 14대 총선을 기점으로 사업승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군민들의 의지와 아울러 500여 공직자는 정치에 엄정중립과 질서를 지키며 이 시대의 한점 부끄럼 없는 공직사회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무덥던 여름은 지나고 푸른 하늘 코스모스 꽃이 가을을 알리는 10월의 문턱에 성큼 들어선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신이 만들어낸 조화처럼, 천만가지 재주부려 만들어 놓은 각양각색의 모형조로 웅장한 월출에 변화무쌍한 조화의 경지가 우리들의 핏줄과 심장에 월출의 맥박이 뛰고 있는한, 우리 영암은 만대에 걸쳐 번영과 광명이 길이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들의 심장에 월출의 맥박이 뛰고 있고, 또한 월출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영암 군민은 한송이 한송이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 수확을 걷을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며,우리 영암군민은 우리들을 하나하나 눈여겨 모든 것을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 풍로 뒷구멍에서 날리는 보잘 것 없는 주거리가 되지 말고 전국 어느 곳에 내놓더라도 찬성 받을 수 있는 성실한 의회의 상이 됩시다. 의원 동지 여러분!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에 어려운 곡절 또한 많았습니다. 잘못했던 일도 많았지만 잘 이루어진 일 또한 많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때묻었던 지난날들의 부분들을 다시 찾아내어 깨끗하게 닦아 봅시다. 끝으로 의원 동지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빌면서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청 준.완공하자 보수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92년도 추곡수매량과 인상폭에 관한 건을 말씀 올립니다. 쌀값 보장 전량수매는 피땀흘린 농민의 대가 실현을 위해서라면 전량 수매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농업 없는 나라, 농촌없는 도시, 농민없는 민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땀흘려 가꾼 우리쌀이 1kg당 1500원, 한끼로 따지면 껌 한통 값인 100원밖에 안됩니다. 껌 한통값밖에 안 되는 쌀값을 물가상승의 요인이라고 하고 있는 정부도 각성해야 할 것이며,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농사철이 돌아와도 작목 선택이 어려워지고 농업이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에는 풍수에 걱정, 가을 수확 후에는 추곡수매의 걱정, 농자재 비료 대금과 인건비를 공제하면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걱정, 수확의 기쁨보다는 근심에 쌓인 농민의 심정을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식량 생산에 일생을 바쳐온 농민의 대접이 너무나도 푸대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농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와 민자당이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하는 하향식 수매방법을 써왔습니다.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상향식 수매방법의 일환으로 우리 의회는 정부의 추곡 전량 수매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잠시도 없어서는 안되는 식량, 식량 중에서도 쌀은 더욱 중요합니다. 쌀은 국민 생계에 필수 불가결하지만 우리 농민에게도 농업을 지키고 생존권을 유지하는데 최후의 보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에서 농민을 살리고 식량 안보시대의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의회는 정부에 추곡전량수매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이 잘살아야 국가도 발전합니다.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의 과다 수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쌀 수입개방계획을 철회하고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추곡 전량 수매하여 망해가는 농민을 되살리자는 뜻에서 질문 올렸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리사업 계획은 없으신지요? 환경오염이나 축산폐수 처리문제도 심각하지만, 하천 정리가 되지 않은 탓으로 쓰레기, 빈병, 비닐포장 등 각양각색의 쓰레기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많은 비가 와서 떠내려가면 얼마동안은 괜찮지만, 또 다시 쌓이는 현상입니다. 특히 영암천에서 해창까지 군서면에 구림천, 학산면에 망월천, 신북면에 삼포천, 서호면에 장천천, 금정면에 금천천등 하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 정리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장마가 진다면 농경지 침수는 물론 농작물에 까지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현지를 답사하시어 확인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불국가 공단지역 상가 분양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구역 개편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암읍 한대리의 금정면 편입에 대한건입니다. 다음은 관내 유아원 운영및 지원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독은 철저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저수지 그라우팅공사 작업보다는 준설작업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결손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홉번째, 각종 국·도보조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단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교통행정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광주 - 영암간 직행버스 백운동 정차 및 광천동으로 터미널 이전 후 버스요금이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싶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적 삶의 조건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없이는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의 하나가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우리 영암은 지리적으로는 목포권에 속한다 하겠으나 교통문화 교육등 여러 가지 면에서 광주생활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영암군민들은 광주를 드나드는 일이 많음에 따라 영암 - 광주간 노선버스가 많은데, 최근 광주시외버스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옮겨가면서 영암 - 광주간 시외버스 요금이 거리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70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얼핏보아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 영암간 국도 13호선을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 대부분은 광천터미널 대신 백운동 간이정류장을 이용함으로서 버스를 이용하는 거리가 오히려 짧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암 백운동 구간 이용객의 버스요금은 인하조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류장 역시 직행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향, 장성방향 선로는 직행이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 선로만이 유일하게 정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행정부가 버스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버스요금을 인상하였다면 백운동 승객들은 승차거리가 오히려 짧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버스요금을 인하 조정하는 조치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척동자라도 의문을 제기했을 이러한 조치가 전라남도에서 이루어 졌고 빗발치는 여론을 일부 언론이 보도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영암군은 당연히 직접적 피해자인 영암군민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부당성을 지적하여 도에 건의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취한 조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고 앞으로 영암군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북면 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광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군정 수행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금까지 의정 활동에 느꼈던 사항을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생각과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문화 관광업무에 관한 사업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하여 많은 유적개발이 염원되고 있으며, 그중에 '90년 '91년도에 사업집행을 계획하여 국·도, 군비등 예산 확보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 실적과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영암 향교지 발간, 왕인박사유적지 단청, 전씨고택, 장천리 선사 주거지 정비, 김함의 묘 출토 의복전시관 설치, 시종면 장동 방태형 고분군 정화, 시종면 옥야리 고분군 정화, 시종면 신연리 고분군 정화, 시서 영당 담장 보수 작업이며, 월출맥박 발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원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화·관광시설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를 군수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롯데월드 직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직판장 판매실적과 영암간척지 쌀 판매실적을 밝혀 주시고 공무원이 직판장에서 상인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농민단체에 인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최근 전북에서 간척지 쌀을 비싸게 구입 가공하여, 영암군수 직인을 찍어 가지고 롯데월드 직판장에 영암간척지 쌀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정부양곡 가공현황을 공장별로 제시해주시고, 특정 업체에게 많은 물량을 배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영암군 도시계획을 용역중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영암읍을 비롯한 각 면의 도시계획이 현실 여건에 너무도 큰 불합리한 계획으로 되었다는 군민의 한결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다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영암군민의 생활여건에 맞는 도시 입안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택시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이 너무 비싸므로 대도시의 본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소형택시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증차를 기존택시회사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을 지양해서 별도의 신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염소 방출로 인하여 농작물에 당장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끝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의 장래를 예측한다면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군민체력 증진의 불편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는 다목적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주변으로 공설운동장을 이설할 수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최철환 의원입니다. 김원정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 회기에 군정발전에 대하여 몇 마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면서 먼저 '91년도 국비나 도비 보조금중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61,199천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이 1,773만원으로 합계 78,972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일단 본군에 내시된 보조금은 군민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반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국고 반환금중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뽕밭 조성비 10,299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 17,478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188천원, 저소득층 자녀직업훈련비 811만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8,817천원, 장애인 의료보호비 2,955만원등이고 도비반환금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수해주택 복구비 152만원을 비롯해서 뽕밭 조성비 309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 2,184천원, 저소득층 자녀 직업훈련비 4,057천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110만원 등입니다. 왜 이런 내용의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고 반환되어야 했는지.... 이렇게 하고도 우리군정이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런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은 왕인박사의 탄생지로서 유적지의 관리사무소가 영암군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왕인박사는 우리 영암이 낳은 위대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드높인 위대한 선인으로서 국민적 추앙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은 문화의 시조로서 국민의 은인으로서 높이 존경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훌륭한 선현의 유적지 관리사무소가 응당, 도사업소로 직제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므로써 왕인박사 유적지 관리사업소 사업비및 제반 운영비는 전액 국고 또는 도비에서 지원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예산을 보면 세입은 입장료 수입이 5,274천원 뿐이고 세출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등 2억7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4억42,669천원으로서 세입·세출 차액은 4억37,395천원이며, 차액중 왕인공원 조성에 따른 사유지 매입비 2억6천만10만원중 도비 보조금 2억4,010만원을 제외한다해도 1억97,295천원이 군비로 투입되는데,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본군에서 재정적 부담도 크거니와 군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의견은 어떠하신지,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92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면은 세입부분에 지도소 답포장 수입이 1,100원 × 1,600kg에 176만원 소득작물 예찰 포 수입이 300원 × 600평에 18만원 합계 194만원인데 현재 지도소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전.답현황과 현재 지도소가 생산된 수입과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현재 실정을 보면, 주택의 화장실 구조가 수세식 보다 절대 다수의 주택이 재래식 구조로 주민들이 미화사에 분뇨제거를 요청해도 미화사에서는 분뇨처리장 시설이 없어서 버릴 곳이 없다는 이유로 수거 업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어디 결코 간단한 고충이겠습니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금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분뇨장 처리시설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음은 군수가 주민들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다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농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하여 서울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고 자매결연한 광명시와 우리군이 쌀 직거래 협정 등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수혜는 일부 특정지역 주민만이 아닌 전 군민이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 만이 화합된 군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 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든다면 시종, 도포, 군서, 서호등 일부지역의 간척지쌀만을 판매해 주고 여타 읍면의 쌀은 판매에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군은 정부 추곡수매 물량 배정시 일률적인 재배면적 비율의 배정이 아닌 성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여 조정함으로써 우리군의 전 농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그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암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본의원의 고장인 군서면에 만해수산이라는 양어장이 주민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면허발급을 하여 주민의 집단농성 및 일부주민의 법적 제재조치까지 감수한 결과 '92.9.3일 만해수산이 대법원에서 원고 상고 기각 확정판결이 되어 자동적으로 어업권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행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 양어장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만해수산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법적근거가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데 군수는 군서면 전체주민에게 공개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본의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양어장 C동 100평에 15,000수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또한 B동에도 6,000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출산 도갑사의 입구에 일주문을 신축을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 주민의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힌 근거는 무엇이며, 향후 토지 소유자가 일주문 철거 및 토지 사용료를 요구할 시 군예산 낭비는 얼마나 되는지 군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주택도 지을 때는 각종 증명이 필요한데, 왜 일주문을 지으면서 증명을 띄어보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일주문을 짓지 않아도 될 텐테 지은 것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월산과 서호면 성재리간 도로포장공사 과정중 주민 소유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행정부에서 주민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군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모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 한분은 '92년도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분은 벼농사를 짓고 토지값을 받고, 어떤 분은 벼농사를 짓지도 않고 토지값을 금년에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공사중 양장에서 성재리간에 기존 성재리 제방을 너무 낮게 깎아내려 빈번한 침수가 우려되는데 군수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현재 신간지 둑보다 제방둑이 더 낮다, 이것은 잘못된 공사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서면에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군서면의 주민과 개발계획을 한번쯤 타협을 해보지 않았는지, 군서면에 현재 수도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곧 바로 하수구를 확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관을 매설한 것은 행정부에서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과 타협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고, 잘못된 공사는 2중,3중 군재정에 큰 차질이 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자연경관에다 염소방목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정면, 서호면에 방목사실이 있다는데 산림과 자연경관훼손, 상태계 파괴로, 생활용수가 쓸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오·폐수 농도를 한번쯤 측정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영암군 다목적회관 준공식 때 전라남도 씨름왕선발대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씨름왕 선발대회 당시 숙박할 곳이 없어서 타 시군에서 선수들이 숙박을 하고 왔다는데, 그에 대한 이유도 밝혀 주기시 바랍니다. 끝으로 미약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삼 의원 질문 하여 주십시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수행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 있는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보조농기계 사용료 차등조정에 관하여 농어민의 영농일손 돕기를 위하여 많은 농기계를 정부보조에 의하여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사용료 작업비는 매년 인상폭이 현저하게 높게 드러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자부담 농기계 구입자와 동등하게 작업비를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차등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어촌 토목사업 행정지양에 대하여 농어촌 토목사업, 새마을사업, 도로확·포장 안길 진입로 하수구 등에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편중적 사업추진에 현저한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실공사 준공검사의 문제점을 안고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검사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 부당지출 농어촌 가로등 사후관리 불이행은 주민 편의와 생활도모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으며 고장등 수리는 커녕 고장등의 전기료를 지금현재까지 지출하는 것은 부당한 군비의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이설에 관하여 원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영암건설의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 신도시 계획은 물론 체력단련장인 공설운동장 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답변은 내일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