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폭넓게 수렴된 군민들의 의사가 올바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과 관련하여 이종문 새마을과장님이 현재 교육중에 있어 출석 답변을 할 수 없어 기획실장님이 대신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성중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 부터 질문이 끝난후 질문 사안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됨을 알려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중 부족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들은 사전에 발언요지를 메로로 전달하여 보충 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규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인제 건설에 중추적 역확을 다 하면서 분투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하여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하였고 또 하시리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71년부터 금년까지 마을회관을 총 60동 건립한 것으로 통계상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 국민은 '70년대 초부터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마을길을 넓히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또한 엄청난 마을회관을 건축하였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초기에는 마을회관에서 회의소집등 모임과 만나서 의논하는 장소로 많은 활용이 있었고, 마을주민이 한데 어울려 정담을 나누는 친숙한 장소였으나, 주거 환경이 개량되고 다른 이용시설물이 마을마다 늘어나면서 회관이용율이 점점 줄어들어 요사이는 회관 용도보다는 창고 및 그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나머지 유지관리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많은 회관시설물이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예산을 지원하여 노후된 회관을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농로확보에 대하여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게가 운반수단의 유일한 도구로써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으면 농로로 족하였으나 지금은 산간 오지에도 적게는 리어커, 크게는 경운기에 트렉타및 운반차량이 많이 보급되었으나, 농로만큼은 옛날과 별반 나아짐이 없어 편리하고 값비싼 농기계를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로찾기 운동을 명년인 '93년도에 군시범 시책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공부상에 있는 도로를 알뜰히 찾아서 중점 관리하여 세수증대를 꾀하기 바라며 군 전체를 한 꺼번에 하기가 힘들면 한 해에 최소한 2개 읍면씩 3년 시한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영농비도 절감되게 하고, 농로가 없어 아깝게 버려지는 묵정논, 묵정밭도 없애고 농촌을 등지는 이농현상도 줄게하는 시책이라 생각되어 군정시책에 적극반영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3,500여 농가와 함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각종 추진시책이 알뜰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되며, 그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생활이 향상되고 나아질수록 더 안락되고 더욱 편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몇 십분이면 올 수 있는 행정관서를 앉아서 전화로 민원처리를 하여 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욕구도 다양해서 공무원의 수고로움이 그만큼 커졌고, 여러 사람의 복잡다양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관계법규 연찬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계속적으로 개선하여 항상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상을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검인계약서 시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기신청시 첨부되는 검인계약서 제도시행은 198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계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토록 되어있고 관계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검인계약서 시행이후 부터 현재까지 검인을 받아 처리된 건수가 5,2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주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기 위하여 행정관서를 경유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주민이 농지를 구입했을 경우, 우선 먼저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사무소의 농지매매 심사를 확인 받은 후 가깝게는 인제읍내지, 남면, 북면에서 멀리는 서화,기린 또는 100여리길 이상 되는 상남면 각 리에서 하루 왕복이 몇 번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군청까지 와서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 장.군수의 검인을 받으면 사법대서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도중 혹, 관계공무원이 출장 중이거나 유고시는 하루에 용무를 보지못하고 몇 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88년부터 현재까지 본 제도시행 이후 5,226건이나 접수 처리한 통계를 감안해서 생각할 때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오지 농민들의 불편함을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한 번 쯤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불편한 제도를 규정이라는 틀속에 얽매여 계속 시행하고 있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며,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군청에서 받아야하는 검인을 읍면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아미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0년 2월19일 인제읍 아미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인제군민들은 시설투자와 지역개발측면에서 많은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군립공원내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휴게소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인제군청에서는 민자를 투자 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1992. 4.13일 군립공원내 휴게소 시설 영업자 선정공고를 낸 바 있으며, 시급히 휴게소시설을 하여 군민에게 휴식처제공을 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92. 4.20일부터 4.21일까지 2일간의 신청기간을 두고 영업자 선정 공고를 낸 바 있고, 공고결과에 의거 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있자, " 남북리 아미산 군립공원내 휴게소및 주차장 시설계획은 시설부지 정리및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후 재검토하여 처리하겠다" 는 내용을 '92. 5. 6일, 당시 2명의 신청자에게 통지한 후 현재까지 시설투자계획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고 당시 상황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하루가 시급한 양 다투던 개발계획이 5개월여가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 공청회도 없었슴은 군립공원지정에 거는 인제군민들의 기대를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측면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미산 군립공원 내 휴식처 시설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책임있는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으며, 시설투자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향후 언제까지 본 시설계획을 완료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영세민 복지 시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국민소득이 날로 향상되어 열심히 일만하면 생활의 기초가되는 의식주 해 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이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펴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에서 충분한 실생계비의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들 영세민들에게 실생계비 내지 복지시혜에 대하여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인이나 부락에서 운영하고있는 감자저장고 시설이 25동 가량되고 내년에 계획한 물량이 5동으로 인제군에는 소규모 감자저장고 시설이 내년이면 30여개가 확보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 1동은 가동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 기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중 완공예정으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착공되어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자가 확정되어 인제, 기린,서화면에 각 1동씩 3동이 내년에 신축되어 가동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저장고 시설을 확보하게 되고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보관 이용하는데 쉽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유통관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농가소득에 많은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은 합니다만, 이와 같은 저장고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사업인지라 사업이 잘 되어야 농민이 이용하는 본 저장고 시설 운영사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발전이되므로서 농민이 항상 마음놓고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때, 과연 이러한 시설물을 시설하 면서 단 기간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였는데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책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이런 저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생산량과 이용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본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가동될 때 일시의 수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농업종합개발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되며, 본 군에서 융자받은 사람들의 심사는 어떤 기준에 의거 선정하였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저온저장고 시설이 일시에 무리한 투자로 성공을 거두지 못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 1시55분까지 본회의장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각 리의 마을회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이 교육중으로 출석을 못한 관계로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년말을 기해서 마을회관의 건립실태와 활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바 65동이였습니다. 운영관리면에 있어서 그 중에 53동이 회의실, 구판장, 이용실, 독서실 등으로 마을 공동 또는 개인에게 임대해서 운영하고있으며, 8동은 건물의 노후로 운영이 부실하거나 방치된 상태이고 노후 협소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갑둔 1리 마을회관은 폐기되고 천도 3리 마을회관은 면민회관 신축에 따라서 상동 3리 마을회관은 분동으로 인해서 매각처리 되고, 서흥 1리 마을회관은 군부대 주둔으로 증발처리가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마을회관 수는 폐기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61동이 현존하는 상태인데 그 현상태를 분석해 보면은 22동은 현상태로 이용이 가능하고 35동이 보수 또는 개축을 필요로하고 4동은 창고나 이런 타 용도로 전환해야할 상태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보수 또는 개축을 필요로하는 회관이 많은 것은 건물이 오래된 구형건물이기 때문에 회관용도로 사용치 않고 방치된 때문이고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공유건물에 대한 마을공동관리의 불실도 한 원인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의 소유권과 관리책임이 그 마을에 있는 만큼 내 집처럼 아끼고 관리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단계로서 개축이나 보수를 요하는 35동에대한 상세한 조사를 다시해서 도색이나 경미한 부분에 보수등 마을자력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자력으로 보수수선토록 유도를 하고, 노후의 정도가 심해서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대수선을 요하는 회관과 개축대상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회관이 꼭 필요한 마을은 1개 읍면에 1동 정도를 목표로 해서 매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신축 또는 개축, 대수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을 정식으로 여기서 인사소개 시키는 것을 잊었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하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규 입니다. 지난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삼척시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인제군 문화공보실장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신임 인사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공보실 소관인 아미산군립 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임 58-1번지 등 일원에 120만평 규모로 조성코자 하는 아미산 군립공원개발계획은 우리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위락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외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지역주민이 직접 판매토록하므로서 전국적인 홍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하는등 다목적 하에 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립공원 지정경위의 말씀을 드리면 '90년 2월19일 강원도고시 제7호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92년 3월11일 공원계획 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공원규모는 총면적 3,982,000㎡중 집단 시설지구가 85,130㎡이고, 취락 지구가 61.420㎡,자연 보전지구가 1,305,000㎡, 자연 환경지구가 2,800,450㎡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내에 14,790㎡ 규모의 휴게소 부지와 20,340㎡의 주차장 부지등 총 35,130㎡규모의 휴게소 및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하에 시설선행절차인 국,공유지 정리를 추진하여 온 바, 그 내용을 보면 부지내 재무부재산 2필지 11,011㎡를 우리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92. 7. 9일 재무부에 관리계획을 신청하였으며, 건설부재산 3필지 13,168㎡는 용도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 1필지에 대하여도 기히 지적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투자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 방안에 대하여는, 첫째 군에서 시설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영업자에게 임대하여 시설하는 방안, 둘째 군에서 시설부지를 매입한 후 시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 셋째 시설영업자가 시설부지를 직접 매입하고 시설하는 방안, 넷째 시설영업자가 시설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한 뒤 시설물을 우리군에게 기부채납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가 제기될 수 있으나, 안 별로 장단점이 있고, 또한 신청중인 국유지 관리전환 승인여부 및 조건등의 변수고려를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내무부로부터 관리전환 승인여부가 10월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년도 중에는 공원 개발계획이 군민의 여망과 최대한 접근된 가운데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방식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투자 방안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토대위에 '93년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은 농로확보를 위한 공부상 농로찾기시책은 없느냐 하는 엄규완의원님의 질문과 부동산 검인계약업무를 읍면으로 이관할 수 없느냐 하는 한의동 의원님 두 분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상에 도로로 표기된 물건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사유 토지도 도로로 관리되고 있어서 농로로 이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는 물건 중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본 군에서 은익재산찾기에 일환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1 단계 작업으로는 9월부터 연말까지 각종 공부를 열람해서 대장을 작성하고 실태조사준비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단계로는 '93년도에 전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걸쳐서 '94년 말까지 권리보전조치까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 주민에게 알려서 많은 주민의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로부지가 인근토지주에 의하여 잠식되어서 농로로 사용할 수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실태를 면밀히 검토,측량을 해서 농로목적에 알맞도록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검인계약업무 읍면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인제도의 목적은 미등기 전매등 불법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건전한 경제 활동을 도모코져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본 업무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중차대한 업무이고 그 시행에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본 검인업무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중앙에서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전국적으로 유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시기를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향구 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에 대한 융자확대 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3억5천만원이 조정 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 연간 1억원씩 확보하여 '95년까지 6억5천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당 대출한도도 현재 5백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는 것을 7백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융자를 하고 융자기간도 3년 거치 3년균분 상환하는 것을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하는 등 대출제도의 개선등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입니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국한되어있는 직업훈련을 의료부조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에게 까지 확대실시하여 현재 년간 40여명이 직업훈련 받고 있는 것을 '95년부터는 2백여명 수준으로 훈련기회를 확대시켜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이수토록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지급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95년까지 1억원을 군비에서 장학금을 조성을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91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 장학금은 4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로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저소득층의 노임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인보,협동시책인 어려운 이웃돕기 후원회 결성을 현재 군 간부 공무원과 자매결연사업을 유관기관과 출향인사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서 영세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한의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응기 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농산물 저장시설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저장시설물은 수요와 공급을 판단한 후 사업을 책정했는지의 여부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품목과 생산량 대 이용량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경지는 답 1,850ha,전 4,155ha로 해서 모두 6,005ha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식량작물이 16,245톤, 원예특용작물이 30,856톤으로 총계가 47,101톤이 됩니다.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보관 및 유통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먼저 개량 저장고에는 보관작목을 생산량이 많은 감자로 하여, 감자생산량을 4,503톤으로 볼 때 우리군 관내에 개량저장고는 19개소 730평으로 보관능력 1,825톤 밖에 되지 않아 보관시설은 40%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 정부의 농어촌발전기금의 지원사업으로 '92년 최초로 저온 저장고 3개소에 500평의 시설사업이 완공되면은 저온 저장고에 이용되는 농산물은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인 채소류, 찰 옥수수, 풋고추, 마늘, 양채류, 산채,약초등이 될 것이며, 이러한 원예작물및 특용작물의 생산량이 30,856톤으로 볼 때 저온저장고 3개소 500평의 보관능력이 1,250톤으로서 보관율은 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농산물 생산량에 비하여 아직까지 보관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앞으로도 유통시설이 계속 확충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부융자로 지원되는 농산물저장 시설사업에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시행되는 농어촌발전기금 20억과, 영농자금 30억 합계 50억의 영농자금은 농어촌발전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난 6월 4일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 추진요령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각 도의 1개 군으로 해서 저희군은 우리 22개 시군중에서 우리 인제군만이 사업시행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침이 시달된 이후인 6월29일날 군에서 농민과 관련된 농협, 축협, 관계기관과 그리고 읍면산업계장을 회의에 소집해서 농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 지침시달 회의를 하여서 농협과 축협, 각 읍면장으로 부터 사업선정을 받아서 지난 7월24일 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7월27일 도로 경유해서 농수산부에서 승인된 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지역농업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6월19일날 농수산부에서 각 도 산업과장을 소집해서 지침시달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질의시간이 있어서 바로, 인제군 산업과장이 질문한 사항으로서 단기성 영농자금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개인별로 사업이 가능하지만 저온저장고시설 같은 사업은 영농단위나 아니면, 주민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농수산부 관계관이 영농단 또는 농가에서도 그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협력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성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기린면 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에 따른 송수관로는 동결심도 1.20m로 매설하였으므로 노출된 부분이 없으며, 단 노출된 관로는 도수관로내 퇴적물과 퇴적물 제거와 착수정 유입수량조절, 착수정 보수등을 위하여 설치한 퇴수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도수로 공사가 당초 토사 도수로로서 용수량의 누수가 많아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몽리자의 심한 민원 제기로 콘크리트 및 흄관으로 복구계획하였으며, 도수로 공사비는 상수도 사업비에 계산되지 않고 별도 발주했으므로 예산의 2 중 투자는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 '91년도 사업집행 당시에는 비행장부지 확장계획이 없었으나, 92년도 4월초 비행장 부지확장 계획을 알게 되어 도수로 규격을 축소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91년도 공사집행 당시 몽리자 회의를 통하여 '92년도 영농에 대한 협의를 하여 못자리는 다른 곳에서하든 또는 양수기를 지원하여 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으나, '92년도 공사당시 공사진도로 보아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시공자와 몽리자 간 상호 판단되었으나 일부구간의 공사부실로 재시공하므로서 못자리 용수공급이 늦어져 못자리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몽리자와 시공자간 협의하여 보상조치 하였으며, 휴경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몽리자의 대리경작으로 영농을 기피하므로써 휴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도수로 누수인지 아니면, 상수도 누수인지는 몰라도 어느 집으로 물이 들어와서 업자가 합의 하에 그 집에 1백50만원을 주고 입을 다물게 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에 대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물이 셌던 간에 1백50만원을 주고 그 사람과 합의를 할 정도면 이 공사는 상당히 부실공사라고 판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더 요구가 있고, 제가 앞으로 질문을 할 적에 다시 확인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사는 부실공사라고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군부 비행장 확보부지로 2만여평 경작지에서 1천여평만 남고 1만9천평은 군부 비행장 확보 부지로 지금 매입이 됐지요?

네.

그것은 올 4월달에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벌써 작년에 알고 있었어요. 행정기관에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소리의 소문을 갖다 들었을 지언정 군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확실한 언질을 받아내 가지고 1만9천평이라든가 1만8천평이라든가 비행장 부지확보로 매입이 된다 하면은 거기다 4천8백만원이란 큰 군비를 갖다 낭비하면서 까지 도수로를 낼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 차라리 한 1천여평을 갖다가 양수시설을 해 주던가, 그런 조치를 했어야지 4천8백만원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저희들은 틀림없이 작년에 그 경작지 2만평 중에 대다수의 경작지가 군부 비행장 확보로 매입된다는 정보를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알면서도 4천8백만원이란 군비를 갖다가 거기에 투입을 하면서 까지 도수로를 꼭 놔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ㅇ 건설과장 이해호 : 지금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몽리자 측에서는 도수로공사를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있을까봐.....

네, 못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