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부리면 리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금산군의회 이흥만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리면 리장님들이 방청을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수님과 더불어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궂은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벅찬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근무처도 있을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인구가 만 명이 넘는 추부면의 경우는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퇴직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도 하며, 추부면사무소 근무를 꺼리기도 한답니다. 타 지역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산업개발계의 경우 산업계와 개발계로 나누어져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로 업무를 맡겨 놓고, 인원은 적고 충원은 안 되고 업무는 이중으로 쌓이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쌓이다 보면 꼭 처리되어야 할 일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어라 하고 일을 하고도, 근무태만이니 일을 한 한다느니 하는 질책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기도 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충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업무분장을 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면 군자체적인 해결방법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인구대비 직원숫자는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흥만 의원께서는 도시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이 나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내무과에 대한 질문만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길부섭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을 오신 부리면 리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건립은 지난 ‘91년도부터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겉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실적이 없는 관계로 현재의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제12회 금산인삼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매년 되풀이 되는 자랑스러운 군민의 축제가 마땅한 장소 선택의 어려움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등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신성한 배움의 현장에 잡상인들이 들끓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추태로 난장판이 돼가는 현실을 볼 때, 우리도 하루 빨리 군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됨은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이나 군민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설운동장의 조속한 설립이야 말로 시급히 완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밖의 모든 행사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어 군민체육과 화합도모에 큰 계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설운동장건립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또한 의회와 군 간의 충분한 이해와 해결방안 강구를 통해 조속한 사업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애로가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천보 의원입니다. 어제 군정질문 시에도 충실한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본 의원이 군정질문 자료를 수집하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목적이 군 정책에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초대 군 의원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 의원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예직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의정활동을 하며, 또 보좌역도 없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동분서주하며 1인 3인, 4인 역할을 하느라 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새로운 정책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다보니 지방자치제 제도상의 문제점이 또 하나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특히 행정은 더 열려야 되고 빠른 민화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주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또 실감나도록 지방화 시대에 부흥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문화공보 업무와 내무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의 업무로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12회 인삼제 행사에 대한 질문으로 차후인삼 집행위원회와 평가회를 갖고 또 의회에서도, 추진과정에서의 잘못된 점과, 잘못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회기에도 충분한 설명이 되겠지마는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행정에서 문제가 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없는 답변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행사시 잘 잘못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행사든, 누가 주관을 하던 간에 항상 문제점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므로 앞으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도에는 군에서 많은 주민이 참석하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꾸고 더 단합과, 대 단결과 총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삼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 자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문화재 자료 발굴실적은 무엇이며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로써 행정은 다양화, 현대화,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문직 및 기술직 인력부족 현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실 10년 전에 우리 금산군 인구가 몇 명 이었습니까? 그때 공무원 인구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은 인구는 감소되고 공무원의 숫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립도를 생각해서라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또 한번 각성해야 되고, 인구가 줄어들면 공무원의 숫자도 줄어야 되는데 사실 엄청나게 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전문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보 의원께서도 도시과 질문을 생략하셨습니다. 허병문 의원께서는 지금 몸살이 대단하셔서 참석을 못할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시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허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부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정세 속에서 내무행정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의 말기에 볼 수 있는 공무원의 해이해진 기강과 부정부패는 연례행사처럼 보아온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타 지역은 모르지마는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만큼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근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앞으로 대선과 정권변화에도 볼 수 있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한 자체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재채기를 하면 군청에서는 기침을 하고, 읍면에서는 몸살을 앓는 그런 경직된 하향식 공무원기강 확립이 되는 구시대의 군대행정식의 체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제화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상통하달이 잘되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하향식 행정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 16 혁명이후에 어떤 큰 문제나 새로운 정권이 시작될 때마다 몇 개씩 불어나는 행정주도의 사회단체는 명칭만 달리하는 이른바 요즘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관변단체, 물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를 기한다던지 행정에 필요한 사회단체로 이야기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 없고, 하는 일 없으며 하는 일이 비슷한 단체들은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단체만을 더욱 알차게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의회에서 불필요한 사회단체를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의회에서 불필요한 사회단체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지방화,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민주화라는 강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인다는 차원과 행정은 정치인의 시녀라고 하는 불명예를 행정자체에서 벗는다는 뜻에서 과감하게 사회단체를 축소하고 정리할 뜻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붙였던 70년대 새마을사업이 시대가 바뀔수록 그 뜨겁던 정신이 점점 쇠퇴해 지면서 구시대의 유물로 먼 옛날처럼 느껴지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구부러진 골목길의 담장을 헐어 부치고 개량하는 동적 새마을 운동에서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새 마음 운동을 강력하게 행정에서는 시도했으나 군민의 정신적인 구심점의 미비로 새 마음운동이 우리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진 현실 속에서 지금도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새마을 자를 앞세우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고 있는지 우리 군민의 의식상태와 새마을운동 실태를 우리 군의 실정에 비추어서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실시해서 구석구석 새마을 사업이 안 들어간 곳이 없으나 80년대 민간 차원의 부락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대부분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못쓰게 되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군의 새마을사업 실태는 어떠한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80년대 이전에 실시한 부락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많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발주하여 건설부령이나 재무부령 사업을 받은 업자들이 시행한 사업도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망가지고 못쓰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행정에서 설계 시에 공사비를 적게 산출해서 부실공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과 장비가 영세해서 부실공사를 합니까? 또는 관련 공무원의 감독 감시가 소홀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또는 업자들이 차기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공사 외 비용이 더 지출되기 때문입니까? 아무튼 앞의 말씀드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마땅히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공사의 엄격한 감시 감독으로 부실을 막기 위해서 군 예산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콘크리트와 아스콘의 강도와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현대식 장비를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한규용 의원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 3일째 저희들도 힘이 들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 소관업무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몇 분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전개와 스승존경 적극 추진운동에 대한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면서 비민주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비현실적인 불합리한 민원제도와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함으로 해서 민원처리자세 일대혁신을 실천함으로 해서 민원처리자세 일대혁신을 해 보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정 좋은 내용이고, 모든 만민이 바라는 바라 제가 지난날 농협을 맡고 있을 때 여기 저기 교육을 다니면서 가는 곳 마다 제일 첫째 나오는 소리가 바로 친절봉사요, 공직자 기강확립 이었습니다. 하자고 하는 것을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따라서 그동안 친절봉사를 하지 않았으며 공직자가 모든 공직자 기강이 해이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공직자의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 기강을 확립하고, 친절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점은 다행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봉사가 말하기는 쉽고 누구나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행동은 항상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친절, 매우 정답고 고맙게 굴음 이라고 되어 있고, 봉사는 남을 위하여 일한다, 남을 받들어 섬기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보았더니 매우 정답고 고맙게 남을 받들어 섬긴다는 것이 됩니다. 길을 가다보니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 조금 나누어 들어다 주었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또한 사람이 넘어져 다쳐 부축을 해주고 일으켜 주었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보니 기분이 나쁘지 않아 마음이 즐거워서 생각을 해 보았더니 내가 조금은 친절을 베풀은 것 같이 생각이 되었고 남의 어려움을 조금 도와주었더니 봉사를 했구나 하고 사실상 친절봉사 그거 별거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즉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 손해 본 것 아무것도 없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보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그것이 친절이요, 봉사라고 느꼈습니다. 친절봉사라는 것은 대단히 크고 높은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가 친절이요, 봉사란 찾아온 사람 웃음으로 반겨주고 모르는 길 안내해 주고, 업무를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잘 모르는 것은 찾아서 도와주는 일, 조그마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일, 즉 군민의 공복의 자세, 주인을 섬기는 마음자세, 공직자로서의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자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친절이요 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소리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문턱이 높고, 불친절하고 또는 인허가의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면 도저히 어렵다는 소리와 함께 한번 찾아서 가르쳐 줄 것도 의당 두 번 세 번 업무에 밝지 못해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 해가면 이것 해오라 또 하나해가면 저것 빠졌다 다시 해오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지역보다도 행정처리가 까다롭고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 번 잘하고 한번 잘못하면 서운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인지라 한두 사람의 직원이 불친절하게 하고, 업무처리에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 전 직원들에게 욕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소리가 다소는 배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내무행정을 가정의 어머니라고 비유를 해 봅니다. 나가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ㅏ 결정을 한 내용을 갖고 모든 식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정이 화목하고 바른길을 가도록 지도, 계몽은 물론 감시, 감독과 모든 관리를 맡아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무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첫째 어머니와 같은 마음자세에서 볼 때 공직자의 근무자세와 미원업무 친절봉사 자세와 교육과 계몽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감시, 감독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둘째 친절봉사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으며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셋째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의 관료주의나 천민사상을 갖고 적당히 처리하고 일하는 사람은 없는지, 네 번째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보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고 바로잡을 대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섯째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은 보호되어야 하며 인정받고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모범 공무원 선발과 업무심사평가 기준에 친절봉사업무자세를 가장 많은 점수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섯째 친절봉사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근무 자세라 생각되어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친절봉사에 대한 우수공무원의 선발 특혜를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승존경운동 지속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사애제의 미덕계승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며, 긍지를 가지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관학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고, 일과성 행사에서 탈피하며 지속적 실천운동으로 확산하자, 즉 존사애제 하는 미덕을 계승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자 얼마나 좋은 내용이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며 이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요. 이상적인 사회라 할 것입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모교를 사랑하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항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회 참으로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요, 세상의 이치는 윤회하고 있으며 준 것 만큼 오고 또한 온 것만큼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유명한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했다고 하는 만유인력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끌린 힘에 의해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밀어주는 힘이 있었고, 당기는 힘과 버티는 힘이, 즉 주고받는 힘이 같이 있듯이 즉 세상의 이치는 만유인력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명장 밑에 졸병 없고, 훌륭한 스승 밑에 아름다운 제자가 없을 리 없습니다. 준 것 만큼 돌아오고, 뿌린 것만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요 원리라 한다면 제자를 사랑하는 만큼 존경받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장군이나 국무총리, 대통령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처럼 혼탁한 사회에 때 묻지 않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코 흘리게 어린이들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교육에 따라 장군도, 대통령도, 성인도 또한 훌륭한 지도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본래 남달리 정서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 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홀로 얼마 안 되는 서적을 통해서 짧은 지식을 얻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조금 익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수성이 가장 예민했던 시기인 국민학교 6년 동안 다서 분의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마는 단 한분만이 가장 존경하고픈 마음에 제 가슴 속에 늘 자리를 하고 있을 뿐 네 분은 이 제 기억 속에서도 사려져 버렸습니다. 그 한분만이 오로지 저에게 사랑의 매도 많이 주셨고, 또한 사람이 되어 달라는 주문과 세상을 참되게 살아가는 이치와 의를 보고 뒤로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며 불의와 타협하고 그 앞에 고개 숙이는 비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늘 교육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나아서 길러주시는 은혜와 무지에서 깨우쳐주신 스승님의 은혜 또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보살펴주는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가 깨우쳐 주신 선생님 그러나 그 선생님의 유지를 십분 받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분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같이 부족산 사람이 이 정도나마 지탱을 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분은 훌륭하신 능력과 실력을 소유하고 계시면서도 성정이 곧으시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고 옳은 일이 아니면 굽힐 줄 모르시다 보니 지금도 평교사로 계십니다마는 조금도 후회 없이 살아가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빨리 와야 할 것이며 이런 분들이 우리 교육계에 많이 계신다면 아마도 다음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 들이 또는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지는 않았으리라 저는 늘 안타까워 해봅니다. 오늘날 교육풍토를 개선하고, 시간 때우고, 진학을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진정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사랑을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 졌을 때 그 사람은 분명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보다 밝고 명랑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참사람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었다면 존경보다는 스스로 교단에 섰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나라의 장래와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이 운동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존사애제가 아니라 애제존사의 정신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는 일과성 행사 또는 단순 의식행사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지 항상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존사애제, 즉 애제존사의 정신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위해 지속적인 우리 군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스승으로 존경받고 애제 하는 마음으로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풍토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운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라가 그렇다면 어디에선가 불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부모는 자기 몸을 나누어 육신으로 자식을 만들지마는 스승은 정신으로 즉 마음으로 교육으로 내 자식을 만들어 간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승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성면 하신리 충절로변에 위치한 농공단지는 지난 ‘89년도에 시작하여 지역주민들의 협조아래 우리 금산군의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갈망하는 지방자치를 앞에 두고 우리 군의 세수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물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여 1년에 인건비로만 우리 금산에 나누어지는 금액도 1개의 면의 1년 농사를 지어 매상하는 것 보다는 많다고 하는 엄청남 계산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예약 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아주 성실한 기업들로만 예약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물론 요즈음 정부의 경제정책에 어두운 그림자는 중소기업들이 날로 도산되어 넘어지고 있는 이때에 농공단지 입주예약 된 기업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 리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군과 주민들의 기대보다는 입주가 지연되고 또는 항간에 입주를 꺼려하고, 입주를 포기하고 넘겨주는데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어 분명한 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는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절차상 비협조적인 사항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입주완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며 기한 내에 입주완료는 가능하겠는지, 세 번째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포기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몇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네 번째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업무와 더욱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와 가장 가까운 마수리 부락간 도로가 완전 개설되지 않아 앞으로 농공단지가 완전히 가동될 때 인력자원이 풍부한 마수리에서 많은 인력을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참고로 그 도로는 마을과 마을 간을 연결하고 어린학생들의 학교 통학 로로써 어려움을 감안하여 1차, ‘89년도 우리 군에서 광역권 사업으로 세운 바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도로가 개설되어 가장 큰 불편이 해소된다는 즐거운 마음에 우리 군 행정에 고마움을 되새기면서 그해에 심은 삼장을 뜯고 자기네 땅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거의 80%까지 길을 개설해 올라갔으나 그 후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하여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 일관성 없는 행정에 주민들은 기대보다는 실망과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실망과 원성을 해소하고 더욱이 이제 농공단지의 인력의 필요성을 감안해 볼 때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도로라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시간이 20분을 초과하고 있으십니다. 조금 요점만 줄여서 해 주시죠.

예. 군수께서는 이점 십분 감안하시어 관계부처와 협의하셔서 명철하신 처리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도로 편입용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도로는 지난 연말에 제3공화국 당시 정부가 새마을사업 시책으로 전국농어촌을 대상으로 농로나 마을안길을 개설하면서 만들어진 도로라 하겠습니다. 농로를 개설할 당시 정부에서 농지를 보상해 주지 않고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함으로 해서 오늘날 전국적으로 모든 농로의 80% 이상이 아직도 개인소유로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농지 소유주인 농민들에게 많은 기간동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불이익을 주었던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매매나 혹은 저당이라도 해서 자금을 활용하고자 해도 자기 재산을 주고도 모자라 자기 돈을 들여서 스스로 분할등기를 내야만 하는 불합리하고 많은 불이익을 주어왔던 문제점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구성된 ‘91년 그 부당성을 인정 본 군 담당 부처와 협의예산을 편성하고 도로확장 측량은 물론 지목변경도 완료하도록 하여 더 이상 소유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12월 14일에서 19일까지의 분할측량 687필지에 976만 6천원을 사용하였고, ’92년 6월 18일 현재까지 총 2,908건에 3, 922만 7천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지목변경 335필지에 지목변경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086필지로 총 합계 1,421필지라 하겠습니다. 분할측량 완료한 편입용지 2,908필지에 반도 안 되는 1,421필지만을 지목변경 또는 추진 중에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전년도 총 예산은 얼마이었으며 모든 금액을 다 사용은 하였는지,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도이월을 하였을 텐데 연도이월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두 번째는 앞으로 처리하여야 할 필지는 현재까지 총 몇 필지나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처리할 계획인지, 세 번째 편입용지 미 승낙 지주에게는 또는 앞으로 편입용지 보상요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발주현황과 설계기준 및 준공검사 절차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 소규모 숙원사업은 모두 현재는 그 지역의 재무부령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의 면허업자들이 공사를 할 때와 차이점은 없는지, 또는 부실한 내용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설계기준을 살펴본바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소규모 시설 설계지침서에 의거 마을 진입로 포장의 경우 폭 4m, 보조기층 30cm의 표층 20cm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안길 폭 3m에 보조기층 20cm에 표증 15에서 20cm가 되어 있는바 과연 이 기준에 맞추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주민들로부터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는 부실공사가 많이 하는데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으며 준공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공보실소관 질문내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다음에 업무평가 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인삼제의 신문보도와 관련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기 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2회 금산인삼제 행사를 마치고 이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제12회 금산인삼제가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어 질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회 금산인삼제 행사추진에 따른 총예산은 1억 7천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군비, 문예 진흥기금, 문화원 등 예산에 계상된 1억 9백만 원을 제하고 6천여만 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부족애에 대하여는 인삼 관련단체와 각급 사회단체에서 2천여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몇 종목을 맡아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관련업계에서 4천여만 원 상당의 자사선전을 위한 스폰서로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협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본 행사경비에 대해서 인삼제 집행위원회에서 정산 중이므로 결산이 끝나는 대로 10월중 평가보고회 시 자세히 보고말씀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시되는 인삼제는 예산에 계상되는 행사비를 상반기 중에 인삼제 집행위원회에 넘겨 1종목 1단체 책임 하에 행사가 진행, 민간주도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각계각층으로부터 설문을 받아 여론을 수렴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풍요로운 행사가 되어 금산군민이 대 총화 단결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삼제 행사와 관련된 신문보도 관계는 물의를 빚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된 인삼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자료지정추진 발굴시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지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석사 은행나무를 비롯한 5개소와, 도 지정 문화재로 신안사 대광정 등 5개소, 금산 향교 등 17개 문화재 자료를 비롯하여 개삼각 등 총 32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등 문화재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지정 추진한 문화재로는 작년도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 우수상을 수상한 물페기농요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6호로 8월 17일 지정받아 제12회 금산인삼제에서 재연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금산향토 유적으로 지정, 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적, 남일면 마장리 에 있는 숭모사, 진산면 부암리에 있는 장승, 제원면 제원리에 있는 어풍대, 제원면 제원리에 있는 세마지, 복수면 백암리에 있는 백암 느티나무 등 5개소를 금산향토 유적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관리하려 했으나 일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의 유고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기에 보완하여 10월초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개최 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재 보호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실복원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조태실 복원사업비는 총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91년도에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2천만 원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추부면 마전리 산 1-86번지 충청도시가스 소유인 추부터널을 ’92년도 6월 12일자로 사용 승낙을 얻어 부지를 확장하고 충청남도로부터 부지에 대한 지침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8월 13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예산확보하게 된 설계를 완료하여 ‘92년도 9월 7일 도에 설계승인 요청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얻는 대로 사업을 발주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사업비는 충청남도와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금년 내로 복원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발주하는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부지를 정리하고 석조물을 수집, 운반하여 태실비를 설치하고 기단과 석조물 일부를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준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답변에 앞서 항상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동감을 하면서 한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지역의 산업개발계 직원의 업무분장 현황과 증원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직제규칙 제3조 1항 1호 규정에는 도시행정 수요가 과다한 인구 1만 이상 면에 대해서는 다른 면과 달리 총무, 재무, 호병 , 복지, 산업개발계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면에 비해서 산업개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장사무로 보면 산업계 업무이외에도 주택, 취락구조 개선 상수도시설 유지관계, 급수공사, 상수도 사용료 부가조정에 상수도 업무도 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추부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타면과의 정원을 비교해 본다면 일반 면에 있어서는 정원이 24명 내지 26명입니다마는 추부면은 산업개발계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30명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일반 면에 있어서는 읍면 산업계 정원이 3명 내지 4명이 되어 있고, 추부면의 경우 산업개발계 정원이 6명이 있습니다. 비록 2명이 더 많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토목직인 경우는 건설도시 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고, 일반직 2명은 산업업무를 보건직 기능직인 경우는 상수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타면보다 2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저희들은 기구정원에 대해서 내부보충인 사항임으로써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토록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정부 및 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 강화와 국무총리 훈령 제259호에 의해서 순 증을 억제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보완대책으로써 읍면간의 정원을 한번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의 보완책으로 현재 7급 수습 행정원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부면에 배치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직, 기술직 인력부족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크게 대비를 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에는 토목직과 건축직, 전기직,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전문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으로는 55명으로서 그것을 소개해 드린다면 각 읍면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취급하고 있는 사회 복지사들 11명,, 소산원 1명, 관계 의사가 1명, 공중보건의사가 22명, 치과위생사가 1명, 치과위생사 8급이 9명, 진료보조원이 10명으로 총 55명이 되어 있고, 기술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업, 축산, 보건, 환경, 토목, 지적, 간호, 통신, 전산, 기계, 전기, 의무, 전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직에 한해서는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건축 붐 향상이라든가 각종 공사가 많다보니까 토목직과 건축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지마는 훈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선에 대비한 공직자 기강확립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기강 확립은 사회 안정이요. 사회 안정은 국가안정이라는 원칙 하에 공직기강은 절대로 해이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군수 산하 600여 공직자들에게 매월 월례조회 때마다, 또는 각종 회의시마다 반복된 계획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직사회를 좀먹는 보신주의, 기회주의, 안일무사주의,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기강이 해이한자는 복무확인 및 불시 사전활동을 통해서 이를 시정토록 하되 사안이 중한 사례에 따라서는 엄중문책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분위기에 편승하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훼손, 산림훼손 불법건축, 불법농지전용 및 유흥업소 심야변태행위, 노점상 및 적치물 방치, 무질서한 주정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책에 앞서 공직자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되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경미한 과오는 과감하게 불문에 처할 것이며, 또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수범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주도 행정에서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에 역점을 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사회단체 축소, 정리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의 단체를 보면 보조단체로 8개 단체를 보면 새마을군지부,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금산문화원, 금산군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민족통일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생조직 단체로써는 금산군행정동우회, 경우회, 의사회, 약사회, 로터리클럽 등이 있습니다. 그에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가 중요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능동적 자율적으로 추진을 위한 국민운동 단체로 육성하게 되어 있고 기능별, 성질별, 직능별, 또는 친목도모상의 목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의 육성현안과 축소방안을 보면 국민 모두에게 국가중요 시책홍보 및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운동 지원단체 이므로 가급적 건전한 자생조직 운영으로 군민화합과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다만 군민의 자발적인 단체라기보다도 대부분이 중앙에서부터 계통적으로 해서 설립된 단체이므로 축소, 또는 통합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군 당국으로 직접 이를 축소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해서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일 친절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에 하나인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은 국민과 직접으로 맞대는 대민접촉에 제 일선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은 민원제도의 대선, 친절운동의 전개,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창구민원 친절도가 향상된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지난번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과거보다 친절도가 87%에서 92%로 향상되고 청렴도는 71%에서 73%로 2%가 향상되었고, 공정성은 79%에서 88%로 9%가 향상 되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민이 만족할 만한 친절도 수준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은 친절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딱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주민을 대할 대 웃음으로 대하되 인사를 잊지 말아라, 또는 부드러운 말씨로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친절의 기준이 아니냐, 그래서 친절은 치밀하게 잘하는 것이다 하는 예절의 강조했고, 봉사는 자율적으로 싹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절하여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직원은 친절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주민의 생각이 아닌가 해서 친절도 좋지마는 모든 민원업무는 신속히 처리해 주어라 하는 것을 저희가 특별 정신교육이 있을 때마다 강조한 사항이 되겠고, 그동안 민원업무에 대한 체계개선, 저희 감사계에서 1달에 1번씩 각 읍면에 민원서류 처리사항 특히나 진정건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는 가능한 소정기간 보다도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5일간에 처리할 것을 3일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친절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주오시는 분은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은행 및 서비스업 등이 친절이 잘됐다고 해서 현재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과정에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해서는 10대가 기본시설과 10대 권장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동안 많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달 저희들이 친절봉사 상으로 2명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봉사 365일 운동은 일괄성 있는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될 운동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업무는 내 부모 내 가족을 모시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의 표창내용을 보면 모범공무원 표창이 연1회가 있고 친절봉사상이 매월 2명, 효행자 표창이 있을 때마다 발굴 표창하게 되어 있고, 퇴직자표창, 따라서 소관별 부처별로 수시로 표창되고 있습니다. 이 표창은 6급 이하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하되 정직 성실한 대민봉사 자세를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또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성을 갖기 위하여 실과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았을 때에 저희 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해서 표창 및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표창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평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장과 포상을 받았을 때는 1점을 주고 국무총리 상을 받았을 때는 0.75, 장관, 도지사 표창을 받았을 때 0.5점, 시장, 군수표창을 받았을 때 0.5점, 읍면 또는 민원창구 직원에 대해서는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한달에 0.025점, 민원창구에 있어서는 한달마다 0.075점을 근무평정 시에 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표창은 인사에 못지않은 선발에 엄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직원사기 앙양 측에 있어서 표창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스승존경운동의 추진사항과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승존경운동은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 들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해서 교직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존사애제 전통과 미덕의 계승발전 학교, 가정, 사회 삼위일체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92년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다면 스승존경운동의 일환으로 교직자 예우를 위해서 각종 행사시에는 교직자를 초청하도록 했고, 또 각종 교육이라든가 특강에는 강사로 초빙을 한다든가, 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은사근황 알아보기, 은사에게 감사편지 보내기운동, 경조사 시에는 축조전을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은사 찾아뵙고 문안드리기, 또 스승존경운동 행사로 해서는 은사의 밤을 금년도에 청산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또 학교장 초청간담회, 학교장이라든가 선생님을 그만 두시고 있는 삼락회원을 초청간담회 또 모범교사를 초청하여 표창장과 격려품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이 금년도에 여덟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한다든지 장한스승, 이것은 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행사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성공패를 준 바도 있습니다. 모교에 대한 관심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 우해서 학교별 동창회를 최대한으로 활성화 했으며, 모교운동회에는 반드시 참여를 하여서 한마음 운동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출향인사에 대한 모교지원 문제, 그동안 학교 측이라든가 선생님의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에 대한 효과로서는 스승존경심을 고취했고, 상호 협동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교직자 사기앙양 제고에 효과를 보았으며, 특히 교직자 중에서 아주 수범적인 사례가 있을 시에는 반상회라든가, 인삼골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려줌으로서 모든 주민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실 운영실태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한규용 의원님 질문사항과 다소 맥이 같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청의 직원과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 6급 1명과 7급 1명, 기능직 1명으로써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내용은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라든가, 자동차 업무관계, 기타 토지대장, 임야대장 해서 6가지 이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의 민원서류처리 현황을 보면 유기한 민원이 4,000건 즉결민원이 6만 5,000건을 처리함으로써 하루에 330건 이라는 많은 민원을 처리를 했고, ‘91년도에 비해서 32%가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군에서는 자동차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 7월 1일자로 충청남도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인수받아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91년 7월 30일 저희군의 자동차등록 대수가 3,649대 이었었는데 1년간에 4,863대로 늘어서 1년 1,214대가 증가하여 하루평균 3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외에도 자동차민원업무를 처리하여 하루에 11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지방화시대 부응하여 민원발생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일용직의 빈번한 교체로 인해서 대민관계와 업무가 다소 미숙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업무담당 정원의 미승인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여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의 개선책으로서는 민원창구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조정 개선해서 건의 노력하겠고, 자동차업무 취급은 현 민원업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도록 하되 도에다가 또 내무부에다 정원승인 요청 중에 있어 주민봉사 민원업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서 대민업무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스승존경운동 추진실적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더니 금년 들어서 6년째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 항상 형식적이고 전통적으로 해 내려온 구호에만 그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시정하고 거기의 대안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교의 모범교사들을 자주 초청하여 우리 군에서 앞으로 그 분들과 교육계의 어떠한 풍토를 개선하는데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고맙겠고요, 민원공무원 형태분석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봉사자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59%가 나왔는데 약 3%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친절도가 7%가 향상이 되었고, 청렴도가 2%가 향상이 되었고, 공정성이 78%로써 9%가 향상이 되었고, 능률성은 9^가 작년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 하에 이만큼 향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마음에서 우선 치하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능률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능률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친절과 봉사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능률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친절과 봉사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신경 쓰셔서 전 직원의 능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초청문제 지금까지는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많은 인원을 초청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능률성제고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능률성을 제고하게 되면 거기에는 인력도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오토메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기계가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인원과 각종 전산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선생님의 초청문제 지금까지는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많은 인원을 초청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능률성제고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능률성을 제고하게 되면 거기에는 인력도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오토메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기계가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인원과 각종 전산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소규모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시 콘크리트 높이에 대한 측정 기구를 타 시군에서 공히 인력도 없고, 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 많이 빌린 데도 있고, 구입해서 소규모사업을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사업을 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놓은 것을 다시 준공검사를 잘 했는지 확인해서 시정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 마을안길 등 크고 작은 공사들을 장비를 준비하여 항상 준공 검사를 할 때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콘크리트 두께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불성실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우리지역도 지금보다는 이때까지 있어왔던 공사의 부실보다는 앞으로 있을 각종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싼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꼭 구입하셔서 업자들로부터 경각심을 갖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 드린 사항 중에서 답변이 몇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고개 낮추기 사업에 있어서는 2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그 자리가 상당히 토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토허가를 내어 객토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전년도와 금년도의 총 집행액이 6,800만원에 3,900만원을 집행하고, 또 2,900만원이 지금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물은 것은 전년도에 예산총액에서 집행을 다 하지 않고 연도이월을 시키는 사항은 없느냐 하는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업자에 따른 부실공사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옛날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할 때하고, 지금 재무부령 업자들이 하는 것하고 과연 부실공사 즉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고요, 네 번째는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지의 답변을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을 진입로 포장이 경우 4m에 30cm, 즉 표층이 20c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잘 지켜져 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와 거기에 대한 감독은 지금까지 철저히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 시군에 장비구입 활용사항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조사해 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93년도 업무구상에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고개 낮추기 공사 객토사업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개 낮추기 사업 설계를 하면서 이점을 기술직과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 금성 농공단지를 개설할 때에 토량이 소요가 되면 그때에 고개 낮추기 공사를 병행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 위에는 산소가 여러 기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산의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공사가 이우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에 공사지연 관계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의장!

말씀하세요.

질문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소규모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이라든가 이전비 이런 것을 작년도에 섰던 예산이 얼마였는데 그것을 작년도에는 얼마만큼 사용을 하였고 연도이월 시킨 내용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질문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분할을 한 것은 1차로 12월 14일에 44필지로 하고, 2차로 12월 19일에 634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집행된 것은 금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분할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하지 않고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공사에서 이 많은 물량을 단시일 내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6월 18일에 2,221필지를 분할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역시 작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지 이것이 금년도에 분할측량 신청을 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분할 된 44필지, 643필지와 그리고 금년도 6월 18일에 분할된 2,220필지, 공히 전 물량 2.508필지의 분할신청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그 예산집행도 작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 이월을 해서 금년도 까지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한규용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철입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업체입주현황과 미 입주사유, 입주완료 예정일 그리고 입주포기 또는 전매업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농공단지 사업개요를 대략 설명 드리면 6만 5,000평 부지에 28개 업체가 입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65억 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도·군비 보조가 17%, 융자금이 83%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장건축 현황은 28개 업체 중에서 18개 업체가 건축을 착공해서 9개 업체가 완공이 되었고, 9개 업체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10개 업체는 건축설계 및 업체에서 시설자금조달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입주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미 입주한 10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대전, 서울 기타 도시 등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해 오는 이전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가 경기불황, 또는 본 공장을 현지에서 매각코자 계획을 했는데 매각 지연되는 등 이런 사유로써 현재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91년 12월 27일 공단부지 완공이후 오늘까지 저희 행정에서 공문 또는 전화상으로 공장건축 촉구를 수차 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금년 연말까지는 전 업체가 착공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 건축을 계속 지연한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 계획은 공업내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부지완공 이후 1년 이내에 공장 건축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간 내에 착공치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6개월을 연장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정한 규정 내에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입주업체 중 오늘까지 입주를 포기한 업체 또는 전매업체가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과 관련한 ‘9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의사항 건수와 미해결 건수 그리고 앞으로 해결대책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교통현황을 대략 말씀드리면 한일교통 시내버스 21개가 78개 노선을 최대한으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으며 시외버스는 하루에 대전선을 179회, 진안선 22회, 무주선에 34회, 전주선에 17회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2년 현재까지 교통과 관련되어 건의된 건수는 총 15건으로서 ‘91년도에 6건, ’92년도에 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증회운행이 7건, 노선연장이 2건, 신규노선 개설이 5건, 기타 1건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건의 건수 중 현재 5건을 해결처리하고, 현재 10건이 미해결 되어 계속해서 해결토록 유관기관 및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 해결한 단위사업을 유약 답변 드리면 ‘92년도 3월 20일 군북면 보광리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산안 1리와 상곡 2리까지 1일 3회 연장 운행하였고, ’92년 8월 14일 남일면 신정리까지 1일 5회 운영하던 시내버스를 6회로 증차하고 첫차와 막차의 시간을 조정해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했습니다. ‘91년 5월 3일 제원 대산리 1회 운영하던 시내버스를 2회로 증차했고, ’91년 8월 10일에는 남일면 음대리에서 원동리가지 1회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1회 증회해서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선 승강장 표시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1달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해결 노선에 대한 조치사항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북완행버스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해결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5월 13일 전북완행버스 중단이후 금산군화 진안군의 행정 그리고 의회에서 시내버스 연장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상호의견이 상반되어 현재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므로 주민의 교통 불편과 군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금산·진안 의회의원 간담회 이후 3번째로 시내버스 연장 협의서를 지난 9월 9일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전라북도에 협의 요청을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다시 부동의 통보가 되면 교통부에 재결요청을 해서 시내버스가 법이 정하고 있는 30km이내인 금산읍에서 출발해서 또는 용담 주천까지 시내버스가 운행토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해결 노선으로써 복수면 신대리에서 진산면 막현리, 지방리, 상정리까지 시내버스가 현재 3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시내버스 증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는 2가지로 추진을 전재하고 있습니다. 대전·복수간이 현재 대전 시내버스가 28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5회를 대전 출발 신대를 경유해서 막현, 지방, 상정리까지 노선을 변경 운행코자 대전직할시와 지난 1월 18일과 7월 3일 두 번에 걸쳐 서면으로 협의한바 현재 대전시가 신규노선 개설이 당장은 지난한 것으로 통보되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는 대전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해서 하루에 3회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1회 증차해서 현재 1일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증차문제는 계속 대전시와 협의를 하고, 시내버스 측과 노선조정 시 가능한 한 증차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 유형별로 미해결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현재 증회운행을 건의 하는 노선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산읍 음지리와 현재 3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2회 증회와, 제원면 금성리가 현재 3회를 운행을 하는데 1회 증회, 진산면 엄정리 현재 3회 운행을 4회로 증회, 진산면 오항리가 현재 2회 운행을 하는데 1회를 증회해 달라는 이러한 4가지 증차 요구가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량 조사, 또는 노선조정 시에 시내버스를 증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복수면 백암리와 목소리, 진산면 만악 2리는 시내버스가 현재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현재 차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폭이 확장되는 대로 운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성면 도곡리의 시내버스 요구사항은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현재 업체와 협의해서 연내에 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북면 산안리에서 출발해서 두두리까지 10시 20분에 도착하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군북면 두두리에서 10시 5분에 추부면으로 가는 시내버스와 시간을 조정 건의한 문제는 전체적인 시간 조정 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일부와 금산시장 상인들이 제원과 부리, 남일 방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시장 남쪽, 현재 소도읍 가꾸기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시내버스를 우회 운행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장날이면 금삼교 수삼센터 사거리 방향은 승용차, 그리고 통행인의 밀집으로 인해서 버스가 사실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는 먼저 승차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시내버스는 시내 중심지를 운행토록 하는 것이 시내버스 운행제도의 목적이라고 보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운행은 청산회관과 금산고등학교, 또 여고 앞과 제2상옥교, 금산외곽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금산읍 일원을 우회하는 시내버스를 운행해서 군민전체 또는 읍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주민건의사항 지연 사유를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는 군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군 관외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연장하는 문제는 관련 군, 시,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상반되어 지연이 되고 있고, 시내버스가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회사에는 21대가 78개 노선을 현재 최대한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증차는 업체의 경영과도 연관이 되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저희 군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4,935대로써 내무과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100여대가 증차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감소하는데 반해서 승용차를 갖지 못하는 군민의 욕구는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구민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봉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업체별로 착공내용을 보면 18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완공을 하고, 나머지 9개 업체는 공사 중에 있고, 미착공 업체가 10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미착공 업체 10개 업체 중에서도 이미 설계가 들어간 업체는 4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업체가 미 설계 중에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설계도 넣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금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설계를 완료를 했고 6개 업체가 현재 설계가 착공이 안됐다는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서 12월말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6개 업체가 현재 설계조차도 넣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과연 금년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착공완료하고 입주를 할 수 있겠는지,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공기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바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를 하지 않은 6개 업체에 대한 조치, 설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앞으로 3개월 내에 착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해서 지금부터 설계가 시작된다 하면 설계는 1개월 내에 끝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규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내에 착공이 되도록 이후 설계 독촉을 하고 착공을 하도록 하면 12월 초순, 11월 하순경에 착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주신 부리면 리장님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