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남도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안 심사와 수해복구 계획 추곡수매 계획 가을 농지정리 사업 추진계획을 농어촌개발국에서 무허가축사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국에서 관계기관 업무보고는 농협중앙회 충청남도 지부에서 당면사항을 보고 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의처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1992년 9월 23일자로 충청남도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2년 9월 24일자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도정 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농림수산국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의 규정이유는 산림청 산하기관인 임목 육종 연구소 중부 육종장에서 시험채종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유림의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 검토 해본 결과 사용목적이 채종원 조성을 위한 조림 육림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서 도유림 경영에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유재산인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 54-1번지 임야 21만 345㎡를 임목 육종 연구소 중앙육종장에 무상사용 허가 동의입니다. 본 동의 안의 무상사용 목적이 임업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이며 도유림 관리에도 장애가 없는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는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산림청 산하 임목 육종 연구소 중부 육종장에서 채종원 조성을 위하여 본 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4-1번지 도유재산 21만 345㎡ 에 대하여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무상사용동의를 얻어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충청남도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안은 도유재산인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4-1번지 내 임야 21만 345㎡를 산림청 산하 임목육종연구소 중앙 육종장에서 채종원 조성을 위하여 무상사용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용목적이 도유림 운영에 장애가 없고 임업발전에 필요한 임목의 신품종육성 식생개량 육종림의 관리 등 국가시험 연구사업으로 안면도 휴양림 관리 및 운영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요구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기일정원을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현재 이 번지 내에 있는 면적에는 산림이 어떤 종류가 얼마나 있는 상태입니까? 채종을 목적으로 조림과 육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번지 내에 좋은 나무가 없는 상태입니까? 만약 있다면 새로운 채종을 목적으로 조림과 육림을 할 때 현재 있는 나무들을 벌목을 한다든지 어떤 변화를 줘가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 곳과 휴양림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임목 연구소 중앙 육종장의 현재 위치가 어디이며 종묘 채취를 위한 채종원 조성을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 산림을 훼손하고 수종갱신해서 다시 나무를 심어서 그 종자를 채취하기 위한 채종을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산림이 되어있는 지역에서 종자채취만을 하는 것인가 사업규모에 대해서 묻고 싶고 현재 천안에 있는 농민교육원의 경우는 산림청 땅을 부과료를 내 가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용료를 27조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을 때의 문제점과 무상으로 부여했을 때의 이해득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국장 님이 답변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입니다. 우선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지내 수종의 현지 분포가 어떠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기다 조림과 해송 작목이 있습니다. 자생한 수종이죠 약12600본이 있는데 수령은 약15년 생입니다. 저희들이 따지고 있는 것은 가슴높이에서 6㎝ 이상 짜리는 재적으로 따지고 6㎝ 이하 짜리는 치수로 따져서 호크로 나옵니다. 호크로 따질 때 1,260속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림 목으로 10㏊로 되어있는 조림지와 천연림으로 되어있는 12.5㏊에 대해서는 촉수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조림목 10㏊에 관해서는 조림비를 받아야 하고 천연림으로 되어있는 12.5㏊에 관해서는 치수를 촉수로 따져서 자금을 받아서 사용허가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위원 님들이 동의를 해주셔도 현재 있는 임목 가격은 당초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꿀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림을 하는 10㏊를 제외해 놓고는 없습니다. 휴양림과의 거리는 가까운 것은 3㎞에서 먼 것은 5㎞정도가 됩니다. 우리 휴양림에서 들을 건너가는데 사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휴양림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적인 가치에서 휴양림 조성을 하는 데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으면 채종원이라고 하는 것의 윤곽이 잡혔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현재 조성이 되어있는 것은 193㏊로 약15년 전에 조성이 되어서 소나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육송 해송 강송 반송 바트스 정도입니다만 우리 나라에 분포되어있는 소나무 품종이 무려 90여 개 품종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숫자가 자성되어서 이미 종자 채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목 그 자체는 거기에서 조림해서 기른다 하더라도 경영 목적에는 저희 도유림 관리에 차질이 없고 종자채취가 끝나면 계약상 그 임본은 도지사에게 반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목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안면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입니까?

좌측입니다. 휴양림을 지나서 3㎞들어서 그 다음 칸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자 관계를 물으셨는데 작년에 실적이 1,517㎏을 땄는데 이 종자는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채종원하고 채종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채종원입니다. 채종원에서 나오는 것을 따서 차대검정 한번 검정을 해보고 이상이 없을 때 채종인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원원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안 분원관계는 산림청에서 임지로 되어있는 데 초지로 조성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용료를 공공기관에 요구를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경영의 목적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사용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해득실을 이복구 위원께서 하문해 주셨는데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만 제가 따져봤을 때 이번에 주는 것이 약21㏊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공시지가로 따져봤을 때 42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용료로 받았을 때 100/10%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경영목적을 따지지 않고 부과를 한다고 할 때 83만4천원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를 조림을 하려고 도비를 반입을 해서 준다고 한다면 1㏊에 조림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서 화훼비 초비 기타 관리비까지 한다고 하면 약1㏊에 조림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고도 거기에서 조림을 해서 울창한 숲을 조성한다고 하고 국가적인 목적에 의한 종자를 공급한다고 할 때 저희 도에서는 자동적으로 조림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종자를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득실을 따져본다면 도에는 그만큼 플러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성이 되어있는 겁니까?

현재는 193㏊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77년도부터 조성을 했고 거기에 연결을 해서 기왕 채종원이 조성되어있는 옆에다 22㏊를 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무상양여가 되어있었던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더 확장을 해서 무상사용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기왕 있는 데에도 21㏊를 더 확장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채종원 조성할 수 있는 좋은 품종을 갖다 심는다고 한다면 우리 도유림 경영 관리하고는......

그러면 먼저 77년도에 했는데 기간은 97년도 3월 4일까지이고 그 기간이 지나고 또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임목을 도에 기증하는 것으로써 계약서 상에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자만 산림청에서 채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육종장 장님이 이것에 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다. 현장에 사무실이 있어서 2-3명이 상주를 해가면서 채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부지장에서 나와있는 직원2-3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해서 상세히 알고자 두산이나 요구르트는 임목도 다 팔았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반출까지 해주고 있고 다시 도에서 쓴다고 할 때 거기 있던 시설물은 도에서 다 부담을 해야만 된다는 먼저의 계약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15년 생 12,600본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10㏊에 있는 거죠? 조금 전 답변하신 중에 흉고가 6㎝ 이상 되는 것들이 12,600본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6㎝미만입니다.

6㎝이상 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6㎝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벌목이나 벌채는 육종장에서 비용을 들여서 할 것이고 나무는 팔면 얼마정도나 수입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나무를 생산해도 땔 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임목 생산입니다. 먼저 위원 님께서 우리도의 나무를 좀 팔으라고 걱정을 하시는 데 팔 데가 없습니다.

결국 벌채된 나무들은 퇴비를 만들든지 썩혀 내버리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장위원님! 우리가 10㏊ 조림되면 정당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이상 거기에서 나오는 1,260속에 관해서는 목재가격으로는 아직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벌채되는 임목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림 몇㏊에 관해서만 재산형성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내에는 리기다 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흉고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3㎝정도 됩니다.

조림하려면 1㏊당 약15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비용으로 환산해서 받는 겁니까?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잣나무의 가격으로 해서 용재림식 재한 비용이고 리기다식재 비용을 별도로 빼지는 못 했는데 묘목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값이 낮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각 시 군에 도유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림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더 좋은 시 군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치에는 채종원이 없고 다만 안면도에 있는데 77년도에 이곳을 선정하게 된 동기 서류를 보니까 임목의 유전이나 신품종의 구성이 거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식생개량이나 채종원 조성에 관한 시험연구에서 가장 좋은 데 다시 말하면 위원님들 안면도에 가보셨지만 그 보다 좋은 소나무 전국을 다녀도 보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위치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잡종과 유전자의 교잡이 안되고 순수한 유전자가 보전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서 거기만 유독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 군에 시범적으로 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김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도 채종원을 조성해서 여기에 맞는 좋은 품종을 해 보도록 하문이 계셨는데 저희가 채종원이나 채종림 수영목을 했는데 채종원도 조성을 하려한다면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물론 11,000㏊의 도유림이 있으니까 위치는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 품종의 문제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서 2, 3 년내에는 조성을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3㏊나 되는데 이것을 77년도부터 시달을 했는데 채종을 계속해야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된다면 우리도 에서는 도유림 관계가 결국 산림청에 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를 걱정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양위원님 말씀부터 실무진에서도 걱정을 했는데 가장 종자의 성숙이 좋은 때가 작목입니다. 작목이라면 소나무가 20년에서 35년이 가장 장년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따고서 그 이상의 종자를 따려고 한다면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 전부터는 우리 도에서 관장을 하고 넘어오지 않겠느냐 35년 이후에는 종자를 따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줄 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안면도에 있는 종자를 따고 싶어도 따지를 못합니다. 높은 데에 솔방울이 몇 개 달려있는데 위험해서 따지를 못합니다. 길어봤자 20년 내지 35년간 따고서는 더 이상 종자를 따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적으로 산림청에서 조성을 해놨지만 손을 떼야하지 않겠느냐 그때 저희들이 관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사적으로 잘못처리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조금 전 이 위원 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목장 관계는 처음에는 그렇게 개인한테 꼼짝못할 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로 해서는 큰 손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것을 하고 결국 계속연장하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우리가 보니까 휴양림을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번 거기 가서 볼 때 휴양림을 확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만약 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의 추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잘 착안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속단입니다만 저희에게 큰 빽이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 님들께서 무상으로 동의 안 해주시면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위원 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산림청에서 할 수 있지만 사용료를 받으라고 위원님들 이 결정을 해주신다면 '97년도에 가서 위원 님들께서 이것을 도 세입을 위해서 앞으로 도에서 관장해야겠다고 사용료 부과하라고 결정만 내려주신다면 산림청은 당연히 내야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뒤에 힘이 있으니까 양위원님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97년도에 가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산림청으로부터 당신네들 사용료 내시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조항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한 만료 계약을 작성한다고 해서 기한 만료 시 임목은 분명히 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기간을 기존 계약에 '97년도까지 19㎝는 97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5년도까지 향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데요 기존에 있는 나무에 대한 채취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채종원 조성을 한다고 하면 3년이란 기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이것도 5년 해서 '97년까지 연장을 하고 나중에 기간만료 시에는 모든 임목을 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묻습니다.

기간이 당초에는 지방재정법에 10년을 청구해 가지고 정해져있는데 중간에 지방재정법이 삭제가 되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최장기간이 3년으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연장은 안됩니다. 다만 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에 한 것은 지방재정법 상에 나와 있는 조항에서 한 것이고 지방 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기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0년 40년 가야 할 것인데 조례상 3년 이상으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년의 기간만료가 되고 다시 연장을 할 때 의회에서 사용료 부과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95년도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97년으로 맞춰서 거기 전체에 있는 214㏊를 '97년으로 한정을 해놓고 그때 위원 님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도유재산 관리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유재산 21만㎥나 무상임대를 산림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상임대를 하는 측의 중부 육종장 장이 나와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세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중부 육종장 장이 본 위원회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받은 후에 동의 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계약 만료 시에 임목을 도에 귀속시킨다하는 것을 분명히 삽입시키고 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동의안 처리가 시기적으로 봐서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회기 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음 회기 중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육종장 장이 나와서 사업계획을 설명한 연후에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의 안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성진 위원께서 육종장 장이 직접출석해서 내용 설명을 들은 다음에 동의 안에 대한 처리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 위원 님들 의견을 개진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의한 안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이번 회기 중에 가능한 한 중부 육종장 장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사업계획을 설명했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이용해서 육종장 장이 한 번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조금전동의안을 낸 건에 대해서 본인이 취소를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본 동의 안은 도유재산인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54-1번지의 임야 21 만 346㎡를 산림청 산하 임목 육종연구소에 시험 채종원 조성을 위하여 무상사용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용목적이 도유림 운영에 지장이 없고 임업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므로 위원 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충청남도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안은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가 다 되었으므로 식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농어촌개발국에서 추진했던 사항 중에서 위원 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건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즉시 건의를 했고 또 농림수산국 회의 시에 도지사 님께서 직접 건의토록 해서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강희복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을 경지정리계획 수해복수사업계획 추곡수매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가을경지정리계획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물론 이번 수해복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군 당 5억 이상 피해발생 지역은 복구비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하 되는 지역은 그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시 군별로 애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 시 군에 수십 군데를 합해서 예산액이 5억 이상 지역의 경우 또는 5억 미만에도 대상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 한 지역이 심지어 4억9천 정도만 나온 지역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지 않느냐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군 당 5억 이하의 지역은 시 군 자체에서나 도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수립되어 있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김남호 위원 님께서 하신 농지 개량지의 평가문제는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번 회의 때 김남호 위원이 건의하셔서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했더니 오늘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경제기획원 13억원의 예산요구를 했답니다. 이 13억 원이라는 금액은 전국을 파악해 본 결과 5㎏ 이상 되는 것이 13억원을 가지면 농조 수준까지 줄 수 있겠다해서 13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두고봐야 알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농림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논산군에 피해가 5억 이상 되는 곳은 지원을 해주고 30개를 합해서 수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1개 군이 3억이나 4억이 되었다면 실지 피해는 그곳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품질대책법에 보면 1개 지구당 5천만원 이상의 수해를 입으면 특별 지구라 해서 우심 시 군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해를 입은 시 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시 군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이라도 기관장의 재량으로 특별히 복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기관장이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 필요성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판가름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에서 지원해주는 것과 지방비를 쓰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실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지방비를 남으면 그만큼 지방에서 쓸 수 있지만 국비지원 시에는 문제가 다르니까......

추곡수매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양정과장입니다. 김남호 위원 님께서 작년을 거울삼아서 격려까지 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온갖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계상된 '92년도 추곡수매 계획은 6백만석 계획에 5% 인상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수매량과 수매가격의 결정절차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양곡관리기금에 반영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시 군에 양곡을 배정하기 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기준만이라도 알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작년의 중앙의 기준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단 거기에는 도지사가 여건을 감안해온 예가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시 군에 배정 량을 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참작해서 배정기준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인이나 농민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특히 영세 축산인들이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허가 축산을 양성화시키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면서도 행정에서 그만큼 홍보나 축산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인들에 대한 대책을 부시장 부군수 들에게 지시를 다하고 일선 시장 읍 면장들에게 다해서 읍 면은 부당 공무원이 자기 관내에 있는 지역의 무허가축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연락을 하고 통보를 해서 이번 양성화 조치에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여 주신 것과 다른 것인데요 금년에 수해복구 계획이라든지 추가사항인데 지난봄에 우박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박피해 상황은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이복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문제는 지난 반상회 때 반 회보를 통해서 계몽이 되도록 조치를 했고 10월 5일날 전시 군 읍 면 동 담당자를 도에 집합을 시켜서 중앙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고 이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앰프방송이나 이장을 통해서 이번에는 빠지지 않고 전부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9일에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가뭄 대책 상황과 우박대책상황을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 후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19일 7월 2일, 7월 10일에 3회에 걸쳐서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1차 피해가 591.1㏊ 8개군 2032소에 해당되고 2,3차 피해는 2차수해로 묶어져 나옵니다. 7월 2일과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353.1㏊ 3개군 919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작목으로는 22개의 작목인데 주로 사과가 240㏊ 고추 245㏊ 수박121㏊ 참깨 111㏊ 콩 33㏊의 순이 되겠습니다. 국고 지원액을 보면 1.2차 수해 합해서 농약대가 717.9㏊에 1,911만원이 왔습니다. 액화대가 107.2㏊에 5,356만 1천원이 나왔고 무상양곡이 169호에 980가마가 왔습니다. 영농자금 이자감면이 원금 4억5,600만원에 대해서 4,578만8천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년5% 그러니까 2년간 원금을 상환 연기하고 이자가 년5%니까 2년간 10%가 되었습니다. 10%의 이자를 감면 받은 거죠. 이재민 구호가 23호에 805만1천원 중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45명에 750만3천원 해서 1억8,850만1천원을 구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천안 지역에서 포도 피해보고서가 들어 왔을 텐데요. 그 포도에 대한 보상은 어떻습니까?

포도 피해가 한 번 들어왔습니다.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이 총액이 1백만원 선의 지원으로 몇 농가에 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수산시설에 보면 서천군에 어선 피해가 난 것은 복구지원이 되었고 보령군에 어선 1척에 416만1천원 이것은 복구지원 계획이 없네요. 자력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왜 어떤 것은 복구계획이 있고 어떤 것은 자력으로 복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도 종묘배양장 어항도 자력으로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수산관계를 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김위원께서 기왕에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서천이나 보령은 태풍피해죠?

폭우입니다.

지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서천에 배가 파손된 사람이 누구예요? 만약에 진실로 파손되지 않은 것을 어선이 시원찮은 거 사다가 파손된 것으로 했다면 이것은 관계 공무원도 문책이 되어야 하고 당사자도 사법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거 안 고치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됩니다. 전 번에도 너무도 이런 사항이 많이 발견되어서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후로 또 이번부터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수산당국에서 그냥 놔두고 보고 넘어가고 해서는 문제가 달라져요. 배가 파손되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동안 축산농가가 가장 시설 투자 및 어려운 것이 축산폐수 정화시설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전에 축산 시범장에서 획기적이고 가장 염가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서 용인군 어느 농가에다 축산시험장에서 시설비를 약 5백만 원가지고 했는데 천안군 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전화까지 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할말도 많고 할 일도 많다고 그랬는데 농촌을 살리는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모르는데 축산당국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신설 투자를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우리 충남지역에도 축산시험장과 교류를 해서 획기적인 정화시설을 농산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느 시설이든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로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 직원이 축산시험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은 양성화되고 수산물 저장창고나 해태공장은 양성화가 안 되는지 안되면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당히 많습니다.

서천군 보령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가공공장과 저장창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몇 천 동 될 거예요.

가공공장에서 뭘 하는 겁니까?

김 건조를 한다든 가 김을 저장해 놓는다든 가 하는데 서천 관내에만 몇 천 동 될 겁니다.

공해가 축사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해가 발생되는데 바닷가니까 인접하는 사람이 적어요 아주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산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미처 손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축사관계는 워낙 대상이 많고 공해가 발생되니까 또 정화시설 하려고 해도 예사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정화시설 허가를 못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공해가 발생되느냐 정화시설해라 정화 신청하면 무허가 건물에다 어떻게 수도나 전기를 넣어주느냐 그런 식이죠? 그런 문제가 있다해서 농림수산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협의를 해서 6개월이 걸려서 추진된 것이고 수산관계는 수산청에서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정리를 잘해서 정책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수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기 위한 거니까 회의를 끝내죠

서면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자력복구 하는 것과 지원 복구하는 것은 기준을 지금 찾으러갔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방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국장 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농협중앙회 도지부당면 업무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항상 어려운 농촌이나 농업실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이 어려운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위원 님들께서 피부로 잘 느끼실 줄 믿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성장위주의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펴다 보니까 농촌의 인력투자가 적었고 그런 영향하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시작격차는 자꾸 벌어지고 교육 문화라든지 농촌 복지문제라든지 교통 체신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고 더 더욱이나 농촌에는 지금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고령화와 부녀화 추세에 있어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농산물 차입개방 압력에 의해 농산물 매각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더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농촌의 문제가 되는 현안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도 위원 님들께 도움을 받고자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충청도에서도 그간에 농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미흡하고 도의 힘으로서는 벅찬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에 몇 가지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 하면 실무담당 경제 사업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강신국 위원입니다. 여기 제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농민을 위해서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충남 도에서만 처음 일어나는 운동인지 아니면 농협중앙회가 구성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우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ＬＰＧ판매소 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라고 했는데 왜 도에서는 안 풀어 놨는지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알아보시고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지전용 무허가 방안에서 끝 부분에 농민 편익시설에 관한 것도 완화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기계 서비스센터라든가 농협회관 등등의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기계 서비스센터라든지 농산물 생산지원시설 같은 것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농민편익시설이라면 너무 애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서비스센타 농기구 수리센터 같은 것은 농민들의 편익에 이용되는 시설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제약을 받으면 안되니까......

보고서에 농기계 서비스센터라든지 농산물 생산시설 및 농민편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농민편익시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산자재 창고시설이든지 농기계 수리를 요하는 수리센터 보관창고입니다. 그리고 유통시설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회관을 지어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문제 등 농민에게 편리하게 이용되는 시설도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지일시전용 관계 때문에 농수산부 농지관리과 실무자와 통화를 할 때에 여기 명시되어 있는 9월 달의 농수산부 완화조치가 10월 1일부터 완화되는 거죠?

예.

실무자가 전화 상으로 저한테 얘기할 때는 농촌기계 창고 영농기계센터 등을 죽 나열하던데요. 그것은 법적 구비서류를 완전히 정산화해서 시장 군수 허가받은 것을 읍 면 동장에게 시범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외에는 한다했는데 진흥지역 조정이 늦어지니까 아직 유보상태로 있어요. 이 농지전용 문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간에 우리가 농지전용 신청을 냈는데 안돼 가지고 쌓여있다고 최근에 그것이 다 풀어져서 거의 다 해결되다시피 했습니다. 도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서 웬만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그래서 저도 이종국 지사님 계실 때에 지사 님께도 말씀드리고 담당국장과도 얘기가 되어서 이 문제는 거의 해결해 나가는 상태에 있어요. 이 문제는 자료가 올라왔기에 우선 위원 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실제는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료라든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영세율로 적용하는 문제는 충남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굉장히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농기계영세율적용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되었어요. 그것도 안되다가 나중에 풀어 가지고 그거 얘기할 때 자체문제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 갔어요. 실제 사료문제는 부업 축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라 하면 엄청나요. 충남에서 취급되는 것도 벌써 2백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 뿐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취급하는 거까지 전부 합한 겁니다. 농협에서 취급되는 것은 전체취급물량이 2백2,30억 되니까 농협에서 취급하는 부가가치세도 22-3억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사료나 ＰＥ필름 등의 농민들이 쓰는 자재도 영세율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저기에서 의회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시면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의 ＬＰＧ수화 문제는 농협이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 법 시행령이 옛날에 규제하던 것이 전부 풀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봐서는 다 풀어졌는데 도 준칙이나 군 고시의 제안이 해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제가 안돼요. 그 이유는 일반 가스업자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농협에서 ＬＰＧ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을 올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유통사업이나 ＬＰＧ사업 농기계 수리센타 등의 사업은 농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 이익 면에서는 더 밑지는 사업입니다. 하기만 하면 ＬＰＧ도 그렇고 장제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확충하고 개인업자하고 다투어서 영역을 침범해서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민들이 조합장들에게 다 원한단말입니다. 왜냐 하면 가스배달 해달라고 해도 제때 배달을 안 해 주니까 고통스럽지 배달을 해줘도 양을 속여서 골탕을 먹지 배달료다 뭐다 해서 금액을 1만원이상 올려 받지 실제 원가가 5천 3-4백원밖에 안 되는 데요 그래서 농민 조합원들이 조합장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조합에는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데 왜 당신 조합장이 그것도 하나 못해 주느냐 하니까 조합장들이 아우성이죠. 조합장들 아우성보다도 농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원하니까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규제사항을 수화해 버리면 그냥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 취지대로 해제가 되었으니까 여기서도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장제사업도 농협을 통해서 하면 약 5-60만원이면 한 상가의 장제비가 다 해결되는데 개인을 통해서 하니까 약 150만원 200만원씩 바가지를 쓰는 겁니다. 농민들의 소득도 없는 데서 상을 당하면 150만원, 200만원 손해를 보니까 1백만원이라면 쌀이10짝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장제 사업해서 농협의 사업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 얘기하는 것이 농협이 개인업자와 투쟁해서 그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농민을 도와주자 해서 하는 것이고 농민들이 해 달라고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개인업자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농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장제사업 문제를 장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교육도 못하고 했는데 도에서도 배려를 해서 읍 소재지 이상에서 40명 정도 교육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개인 장의사와 경합이 없는 17개 면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도 준칙이나 고시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조합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업축산 배합사료라고 하는 것이 농협에서 구입해서 영세성을 띤 농민에게 배분할 때는 당연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축산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기업성이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농업용 ＰＥ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비닐을 말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농협에서 보급하는 것만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하면 그건 어렵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개인상점에는 부가가치세를 다 물리지만 슈퍼로서 지정된 곳에서 나가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개인 상인들이 취급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부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거예요.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순수하게 공급되는 분에 대해서 사료도 기업이 아니고 농협에서 농민들 부업 축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위해 보급되는 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취합해서 의결사항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합니까?

건의를 해주시면 각 도에서 올라온 전국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농협 자체에서 건의하는 것과 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전문위원 나중에 심사 분석해야 겠지만 가능하죠?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못하다 밝히기가 어렵죠 중앙과도 접촉을 봐야 되고 자료도 얼마나 신빙성있는 자료냐 저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를 통해서 거의 정확한 숫자에 근사하도록 접근시켜야 의회에서 건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농림수산 위원들도 그 동안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농협 측에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셔서 대단히 고맙고 이게 절대 필요한 것이니까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검토를 하셔서 안을 작성해서 농림수산 위원회에서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것을 보고를 받고 검토해서 결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면 지금 시 군이나 시 도 단위에서 해결할 사항이 있어요. 왜냐 하면 증축이나 고시사항 때문에 묶여 가지고 도 자체 군 자체에서 이것을 유보한다고요. 원 법이 풀어졌으면 과감하게 풀어줘야 하는데 충청남도가 특히 그런 사항이 있어요. 다른 도는 거의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만 미지근하게 이런 사항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과감하게 자사에게 촉구해서 풀도록 해주고 장제 사업도 그래요. 저도 국장도 뵙고 실무자도 만나서 상당히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게 읍만 풀어 줬어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읍에서는 장제사업을 별로 안해요. 오지 면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까지 확대해서 과감하게 해줘야지 읍만 국한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장기라는 것은 우리가 봐도 3배 4배 5배 받아 먹어요. 이런 것은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풀면 되는 겁니다. 상위하고 경합이 되는 문제는 자꾸 도에서도 어려우니까 회피를 하는데 법이 해제가 되었으면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의해서 지사에게 촉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부분 의결해서 촉구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풀지 못하는 ＬＰＧ같은 것은 전문위원에게 이유를 좀 묻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전제하에서 전문위원이 더 심사 분석하고......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시행법 관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확대 관계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회차원에서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이고 자경농지 관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농민저당권 설정등록세 전액 면제관계는 의회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도내 전체적인 농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과 농자금 이외의 자금을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소견으로서는 여기서 다루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ＬＰＧ 판매소 설치기준 관계도 농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것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농림수산 위원회에서 받지 마시고 직접해당 국의 도 국장 님께 건의를 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해당 부서의 실무자 과장 계장에게 규정이나 법에 얽매이지 않고 방침만 수립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직접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 위원장이 몇 번 얘기해도 안되니까 이왕이면 본회의 석상에서 도지사 한테 질의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어요. 도 지회장님께서 현실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노인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농림수산위원들부터 먼저 알고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신설을 하고 건의를 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복구 위원 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넘어가자 해서 무제한 시간을 끌 수는 없고 어느 때까지 전문위원 위원장이 농협 도지회와 근본적으로 대책을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에게 다시 넘겨주시면 우리가 의결사항이면 의결해서 본 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의 의결로 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우리만이라도 촉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본적인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제시된 사항을 놓고 볼 때 도지사에게 직접 촉구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문위원께서 구분을 하셔서 지사에게 직접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고 따로 건의할 것은 따로 하고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건의안을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의 자세한 보고 내용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 농협중앙회 충청남도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