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9월 23일자로 충청남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과 서해안 개발사업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992년 9월 24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대천시 명천동 559-1번지 남광탄광 한융일로부터 제출된 보령댐 건설사업 지구 내 광업권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의 철회요구서가 1992년 9월 29일자로 접수되고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교회 동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국 시 도의회 건설위원회 간사 간담회 개최에 따른 공문이 1992년 9월 22일자로 접수되었으며 현재 구흥서 의원께서 오늘오후 2시에 대구직할시의회에서 개최되는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저희 도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도 건설행정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늘 걱정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충청남도 도립공원관리 조례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7조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도립공원관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80년 12월 31일자로 조례 제1226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그간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은 도립공원보호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권한과 위임 등에 관한 내용만으로 되어있어 여건 변화에 따른 도립공원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립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재원의 충당을 위해 공원관광객으로부터의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공원 점용자로부터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립공원의 여건성취에 따라 입장료 사용료 등을 징수 공원편익시설 등의 확충 및 공원관리를 위한 경비의 일부라도 충당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원보호 및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며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의 공단 관리청이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 제8조에 공단관리청에서 공단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며 조례 제9조에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10조에 공원 관리청이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저희 도에서는 지난 4월 30일자 타 도 도립 공원 관리 조례를 조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경북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5월 10일자로 저희가 조례 안을 매듭을 져가면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후에 7월 16일자로 도정 조정위원회에 부의 해서 거기서 의견을 개진한 바 각 국장 님으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입장료나 시설료가 너무 싸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과한 것도 도립공원이나 국 도립공원에 근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이고 해서 시설도 그렇고 해서 좀 싸게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장님들이 얘기했고 일단 제정해놓으면 나중에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재조정 해봐라해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조정해서 다시 7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주민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 님들이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각 조례 안은 한 건 한 건 요목 요목해서 저희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 12월 27일자로 자연공원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와 점용료 등의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공원의 관리소 운영비 또는 각종 편익시설 공원개발에 직접 투자하기 위하여 '80년 12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를 전면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조항과 위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대둔산 도립공원 이것은 금산군 논산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갑산 도립공원 이것은 청양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 이것은 예산군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제7조 입장료징수 및 면제대상자를 접수한 것으로서 입장료는 최근에 개정한 경남 강원보다는 낮으나 타도와는 근사치인바 공원시설의 미비함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요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규정에 이륜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의 요율은 대체로 현실적인 물가 상승 율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보겠으나 특히 정기버스는 서민층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국립공원보다 요율을 높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버스의 당일 시설사용료가 2천원을 1천원으로 체류는 4천원을 2천원으로 국립공원과 근사치로서 하향 재조정되어야 할 것을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제9조 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 시행자 및 공원시설 관리자가 도립공원시설사용료를 받고자할 때 징수허가 하는 규정입니다. 제10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본 조례는 점용료 등의 징수 요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 산정기간 징수시기 점용료 등의 감면 원상회복 등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여건이 갖추어진 도립공원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점용료 등 징수액 분석해 본 결과 국립공원보다는 징수액이 낮고 타 시 도 도립공원의 징수액에 비하여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버스 요율을 제외하고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입장료와 주차장료 또 점용료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현재 도립공원 내에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서 입장료하고 주차장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현재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과 도의회에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 별 이견이 없는 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점용료의 징수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계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참고로 시도별 공원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현황 각 시 도별 현황을 전문위원 님께서 자세히 읽어주셨는데 우리충남이 대둔산 칠갑산 덕산 이렇게 3개 지역의 도립공원이 제정되어있습니다. 각 시 도별로는 몇 개소의 도립공원이 제정되어있는지 그 자료를 다음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정기노선버스에 대해서 시설사용료 2천원을 1천원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정기노선버스는 이것은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정기노선은 지역의 일반시내버스가 주로 되겠습니다. 항시 다니는 시내버스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가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천원을 1천원으로 검토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원안에 조정발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정기노선버스는 체류는 없겠죠! 공원에서 체류는 않지 않습니까? 체류하는 것도 극히 드문 사항이니까 그것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대개 정기노선버스 우리도내의 영세업자들이 경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광버스라든가 일반 택시 같은 것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 정기노선버스 우리주민들의 교통수단 이런 경영의 적자를 보면서도 출혈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관광노선에 다니는 버스에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체류나 일시주 정차하는 것은 감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묻기 전에 과연 3개의 도립공원에 있어서 정기 운행하는 버스가 몇 회나 되나 그것을 알아야 만이 우리가 전면 면제를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행이 몇 회가 되나 그것 좀 알았으면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입장료 징수조례안건 이전에 현재 3개의 도립공원 내 사찰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문화재관람료는 얼마며 당시 사찰측과의 관계가 충분히 협의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둔산 덕산 칠갑산 등 3개의 도립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곳이 동학사 수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측에서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의 경우 입장료를 별도로 받게 되면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기왕의 정기버스 노선에 대한 당일과 체류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료와 입장료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봤을 때 에 어른이 3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0원을 합치면 1,100원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연간 징수액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성숙된 부분이 집단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 지고 폐차장시설이 갖추어 지고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여건이 갖추어 진 부분이 덕산 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탐방 객을 그 동안 실속으로 봐서 연간 30만으로 보고 그 중에서 실 징수인원을 25만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에 25만 명에 입장료를 250원으로 저희가 추정했을 때 연간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징수비용이라든가 관련된 연간 관리비용을 우리가 3,000만원으로 봤습니다. 덕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약 3,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원창 위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 놓고 일단 집단시설에 대해서 대둔산 도립공원의 경우 태고사 지역 같은 지역의 집단 시설이 완전히 형성되어 가지고 여건이 성숙된 경우에나 받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군수에게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가서 정기버스 운행이 감안되겠습니다.

주차료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현재 주차장 시설은 사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주차장을 시설한 자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다 넣어서 그것을 군수가 징수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온천이 지금 당장 그것을 허가해서 주차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 도세 수입은 없는 것입니까?

예, 시설자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어 사용료 징수를 하게 되면 70%는 사찰에서 우선 쓰고 30%는 군에다 예치를 하도록 하여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찰측에서 관리상 필요해서 쓰겠다고 하면 거기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료는 도세 수입하고는 관련이 없군요?

예 도세 수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탐방객을 위한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정기버스 노선을 말씀 하셨는데 정기버스노선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맞는 말씀 입니다마는 그 정기버스 노선에도 사실외래 탐방객이 많이 탑승을 하고 갑니다. 공휴일이나 이런 때에 많이 가는데 그것을 면제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기버스 30분간 정차하다가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의 내무위원회에서도 시내버스가 경영적자라 해서 1억 7,600만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덕사를 자주 찾아가는데 시 내외 버스노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에서 덕산으로 오는 시내버스 두 개가 있습니다. 30분만에 하나씩 운영하는데 그것은 덕산 수덕사를 중점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민을 위해서 경유해서 가다보니까 종착역이 수덕사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한 노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내버스만은 주차 또는 체류를 전부 감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거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버스업체의 불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감면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주민이 항시 내왕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감면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덕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사찰에서 해 놓은 것인데 시설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 관리 예를 들어 기름 흘린다든지 하는 면에서 버스가 하나라도 더 오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도 손이 더 가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도 전부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자에 대한 특혜는 있지 실지 이용하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 님께서 사찰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기노선버스가 다니니까 관광객을 수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기노선버스도 사찰관광을 위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스업자만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버스업자가 우리도립공원을 상대로 그 노선만 쉬지 않고 운행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중간 중간 서서 고장을 돌다보니까 그 노선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주차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개 30분 정도 주차했다 가기 때문에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찰측을 지칭하셨는데 이것은 사찰측이 아니라 시설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도립공원에 도에서 투자를 못하는 형편에 사찰측에서 시설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여타 지역은 도비를 들여서 집단시설을 가꾸고 폐차장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관리사무소의 운영비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형평에 의해서 내야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찰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시설자 특히 도에서 투자를 못하는 것을 사찰측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중재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받아야 된다고 하고 우리 전용설 위원은 정기운행버스에 대해서는 면제시켜야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전용설 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유재환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1,000원 2,000원으로 중재를 하고 싶습니다. 전용설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제 외에 수해복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홍성군 출신 입니다마는 지난 번 수해로 저희 홍성군에는 일시에 300명이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 복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많은 격려전화도 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부인 우리 건설도시국 여러분들이 저희 지역에 오셔서 걱정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업무지원도 해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건설부시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수해는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복구계획을 보니까 총 90억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가 약 39억 지방비 47억 융자가 19억 자담이 3억1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47억에 대한 도비 보조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억이 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시군 자립도나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 50%는 도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건설부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추후 예산확보가 더 어려운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수해복구계획만 계략적으로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시 명천동 559-1번지 한융일로부터 본 위원이 청원을 접수한 광업권 보상관련 건설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되어서 그 동안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마땅히 광업권보상에 따른 심의를 진작에 해야 됩니다마는 9월 29일 청원인 한융일로부터 본 건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본 소개한 의원은 소개청원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덧붙여 드린다면 유인물이 책상에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청원 소개 의견서는 지난번 회기에 위원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굳이 이 자리에서 거듭 이해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철회를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청원을 했던 본인께서 청원을 철회해 달라고 하는 요구서가 저에게 접수되었고 또 저는 청원 인으로부터 접수한 청원과 관련 9월 28일 별지와 같이 청원 철회 요구가 있어서 본 위원이 소개한 청원을 철회코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린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라 하면 어떻게 보면 당초 청원을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을 청원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충분한 식견이 없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개한 것이냐 이렇게 위원들께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제가 부끄러움 없이 이에 대한 충분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앞서 회기에 말씀드린 대로 청원인이 동자부와 건설부에 질의했던 회신문과 둘째 공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헌 셋째 감정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자원공사에서 전국도처에 시행한 댐 건설로 인한 타 시도?사례에 대한 것을 제가 충분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례 사회적인 관념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것은 청원인이 청원한 사항은 마땅히 본인의 재산권도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부득이한 이유로 이것은 사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사업소 관계자와 청원인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청원을 소신을 가지고 청원을 소개했기 때문에 철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마는 청원인이 물론 본인의 재산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단지 위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 지역의 10개 광업권 가운데 지난 번 보고를 받으셨듯이 기 평가된 광업권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했고 또 기 평가된 광업권에 대해서는 송호탄광인자 미산 규석은 광업권자가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 평가액이 적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소 측에서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향후 귀추가 매우 주목이 되는 광업권 자들이 한 두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굳이 청원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 처리하다 보면 여타 귀추 되는 광업권자 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청원인에게 행정심판을 해서라도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 달라 이렇게 권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라 하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이 청원이 잘못된 것을 접수한 것이 아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철회를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 청원 건이 충청남도 의회 개원이래 첫 청원사항인데 유감스럽게도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를 한다고 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시우 위원에게 묻겠습니다. 광업권보상의 건을 저희 의회에서 지난 임시회나 본회의에서 다루었습니다. 또한 보상에 대한 예산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보상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보령 댐에서 보상을 하려면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원 철회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여 예산승인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청원해서 법적으로 행정소관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가 상급 기관에 소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본 위원회에 청원한 것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기각이 안 될는지 또 저는 청원자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다시 보령 댐에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이시우 위원께서 기왕에 청원철회를 하는데 심각히 생각하셔서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 님께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사실 위원 님 여러분께 설명 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청원을 제기한 남광탄광의 한융일씨는 5개 갱도 가행하면서 년간 11만 톤을 생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갱도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즉 보령댐건설로 인해서 가행하던 갱도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손실로 댐 사업소 측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 수년 전에 가행가치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김모씨가 가지고 있는 탄광이 있는데 그는 조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댐으로 인해서 한용일씨의 남광 탄광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던 갱도가 댐으로 인해서 정지된 광업권과 그 동안 몇 년 전부터 작업이 중지되어서 조업이 중단된 갱도 이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본 도에 비단 보령 댐 뿐만 아니라 충남도처에 앞으로 공공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 국비 또는 도비의 예산을 낭비할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현재 광업권은 등록되어있으되 개발을 아니하고 있는 휴면광구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광업권자에게 개발을 종용하고 권고를 해야 한다 그래도 갱도 개발을 안 하는 광업권자에 대해서는 직권을 말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우리충남 어느 지역에서라도 이런 공공사업이 펼쳐질 때에 휴면광구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해 줘야 될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본도 공업과장에게 제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 추후 행정심판에 들어가기 이전에 보령 댐 사업소 측에서 중앙에 긍정적으로 이러한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우리가 댐을 건설하므로 인해서 부득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고 건의를 하여 청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도에 청원이 접수되어서 이것이 청원철회가 안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유재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할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특법이나 문헌 여러 가지 회신 문 같은 것과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이 철회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 철회를 안 하면 여타 광업권에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사업소 측에서 철회를 아마 종용한 것 같습니다.

보령댐에서 감히 우리도에 청원한 것을 철회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은 괘씸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청원인이 철회를 요구할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줘야 됩니다.

지난 회기에 이 문제를 협의할 때 전용설 위원께서는 공적활동으로 전위원님 선거구에 큰 행사가 있어서 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보령댐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을 때에 당초 광업권 보상예산은 실지 설계 상에 22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 지난 번 1차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된 것이 41억입니다. 추후 평가자체 거부한 광업권자가 몇 있는 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41억 외에 추가로 더 광업권으로 지급해야 될 요인이 발생될 때도 있다고 사업소장이 보고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개한 의원임으로서 철회할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중에 서부지역에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근 100억원의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를 주관하는 건설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렸어야 옳습니다마는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본회의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전용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기상상황이나 피해상황은 생략하고 복구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피해액은 총90억2,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중앙수해대책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92피해예정기준에 적용해서 중앙합동조사반이 와서 최종 예정한 금액이 90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및 재원별 지원기준은 재해보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원기준입니다. 이것에의 해서 지원된 것이 어제 보고 드린대로 총11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복구가 92억2,800만원인데는 그 중에 국고지원이 39억1,900만원 의연금이 1억 9,500만원 자 부담이 3억1,200만원해서 모두 92억2,800만원이 지원복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자력복구로 23억 5,700만원입니다. 지방비 47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47억은 저희도 상당히 지금 도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도 재해 예비비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 예산관계 소방본부 신설 등으로 해서 지금현재 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재해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 군비와 도비 부담 책임 말씀드리면 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부담 원칙으로 한다, 시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 군도나 농어촌도로 소규모시설 생활시설 같은 것은 이번에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이 소규모시설인데 이런 것들은 시 군 부담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이라든가 지방도 같은 것은 도가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세항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의 경우에는 13억8,000만원인데 50/50으로 하여 도에 대해서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조제 50/50 농공단지 50/50 수산생물 50/50 그리고 사방 같은 것은 도가 일괄관리하는 것으로 봐서 도비로 100%로 하고 도로에서도 지방비 1억1,500만원을 전액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가 4억2,000만원이고 지방도가 1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에서 전액을 부담을 하고 군도는 4억2,000만원을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천도 법정하천은 4억9,800만원을 도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지금17억8,600만원인데 이번 피해 중에 수리시설하고 농업용 수리시설 소규모시설의 피해가 제일 큽니다. 농업용 수리시설이 13억8,000만원이고 7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시 군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시 군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시 군에 부담이 큽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47억 중 도비가 14억3,000만원 시 군비가 32억6,900만원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도비 14억3,000만원 중에서도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 중 7,7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13억5,300만원은 전부 채무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예산 하에서 책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거의 90%가 채무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군요. 기왕이면 채무부담이나 예비비로 나가는 14억도 추경에 추후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이하 전 공무원이 적극 추경에 더 좀 도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사 님께 건의를 해서 시 군의 빈약한 재정을 도에서 도와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서해안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권개발사업은 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어 국가 서해안개발사업의 20% 에 해당하는 34건에 2001년까지 총 9조 8,926억원을 투자하여 공단조성 6건 운반체계 8건 상하수도 9건 문화관광 5건 수자원 간척 4건 체신 전원 2건 등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금강홍수경보시설 서해안 체신지구통신 지구국 설치 천안 제2공단 조성 사업 등 3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29건 시기적으로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은 2건으로 매우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은 한 중수교가 이뤄진 이 시점에서 볼 때 자칫하면 대 중국교역의 주도역할을 타도에 뺏길까 매우 걱정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투자자원확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 보상과 관련된 집단민원 해결 등을 의회차원에서 대처함으로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9월 2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에 의하면 서해안개발사업특별위원회 의원을 13인으로 하고 그 위원은 지역별로 의장단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했고 위원회의 기능은 홍보 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등 대단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 정부 예산소요와 관련사업 추진에 따르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활동 시한을 1993년 6월말까지 시한 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의원 외의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구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서해안개발사업은 우리도의 지역발전은 물론 국토중심부로서 대 중국교역의 거점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서해안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보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을 보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동 조례 제7조는 제4항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거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서해안개발 사업특별위원회의 명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도 있지만 개발주체가 집행부이고 의회는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해안개발 사업지원특별위원회로 다시 말씀드려서 지원자를 넣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서해안개발사업은 국가서해안 개발사업의 27%에 해당하는 34건에 2001년까지 9조 여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있고 운영위원회에 이송된 사업은 29건이나 이미 완결된 천안 제2공단 조성사업 등 4건 뒤에 별첨을 보시면 완료된 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 도래한 군장 산업철도건설 등 2건 그리고 국가계획에 의하여 예정대로 추진하거나 지방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적은 태안 화력발전소건설 등 9건 지방계획에 의하여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등 6건 백제문화권개발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백제문화권 개발 등 3건을 제외하고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요하는 사업 그 사업별로 제가 하나하나 앞으로 지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뒤에 별첨에 있는 사항입니다.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10개 사업 위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서해안개발사업은 각 상임 대상사업이 망라되어 잘못하면 기존 상위활동과 상충되어 불협화음의 소지가 있으나 특위의 대상사업을 엄선하고 그 기능과 특위활동 시기를 명정 한다면 특위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첨을 보시면 완결된 사업이 아까 전위원님께서 3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을 보면 안흥항도 금년6월까지 마무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흥항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시기 미 도래사업은 2건입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특별위원회소관 사업으로서 3건이 들어갔고 국가계획에 의하여 예정대로 추진되거나 지방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적은 사업 예를 들면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은 사실은 국가의 전설적인 예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또 태안 화력발전소 같은 것은 위원 님들이 한 번 가 보셨습니다마는 한전에서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삽교천계통 광역 상수도는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이것은 상수도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공업용수원으로서 개발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금강 계통광역 상수도도 지금 현재 부여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수질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금강 수계종합정비 치수사업은 기왕에 우리 도에 금년 말까지 금강종합개발계획 설비용역을 주어서 금년 말까지 확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연계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대천시 개발이라든가 홍성 예산간 국도 4차선과 석문 국가공단은 이미 도에서 시행자로서 지금 설계용역을 줬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또 아산 인주공단도 이제까지 지연되다가 그 지역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9건이 나왔고 또 보령 댐 사업은 국가예산을 끌어와야 될 그런 특별한 사항이고 한전과의 연구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안 하수처리장도 예정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주시 대천시 온양시 서산시 아직 착수가 안된데다 설계용역을 줘서 일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대책을 요하는 사업10건은 서해안 고속도로 천안-공주 논산간 고속도로 호남선 고속전철화사업 청양 대단위산업단지 조성 아산국가공단 개발 군장 국가공단개발 안면도 관광개발 등 이것은 도의 사업입니다. 태안 해안 국립공원개발 이것은 국립공원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고 계속 이것은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보 지구 농업 종합 개발 금강 제2지구 농업종합개발 이렇게 10건을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과 명칭은 지원을 넣는 문제는 위원 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입니다. 서해안개발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서해안 소리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서해안시대는 지방화 시대라고 중앙으로부터 많이 부르짖고 있는 사항인데 그 서해안 중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 우리충남 서해안입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일원 전라도 일원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충남만은 소외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해안개발이 오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서해안개발 지방화 시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잘 보니까 위원회 기능은 홍 보 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특별 심의 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명칭에 있어서 부디 이것을 하시겠다면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라고 하지 마시고 위원회기능이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이라고만 돼 있으니 여기에 의해 명칭을 달리해 주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어떤 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13인이라는 인원으로 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이것의 내용을 보면 시한부 구성으로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한도 짧을뿐더러 '93년도 예산안이 중앙에서 거의 다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간에 도의회 의장단에서 2-3회에 걸쳐 예산 따오기 작전을 세워 중앙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뜻한바 바라는 목적이 내년 3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심각히 생각을 해야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 의원들의 한계기능이 어디까지이냐 이것도 겸해서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국가사업으로 국가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도 의원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갑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 보 지구 농업 개발사업도 대단위사업입니다. 홍 보 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해안 종합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도 있고 중앙정부에도 있고 그래서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 부서에서 중앙 부서에 얘기할 수 없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과 중앙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와 함께 본 서해안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홍보가 아니고 우리 서해안의 종합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서해안종합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명칭을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도 저도 운영위원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도 '93년 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여건상 '93년 6월로 한 것인데 이것은 시한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기한은 언제든지 연장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서해안개발 특별위원회와 백제권 개발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가 발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중앙의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중앙 정부사업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또 중앙의 충청남도 출신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관계 부서에서 발의 추진되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집행이나 중앙부서의 가교역할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바람이 개발에 반영되도록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고 민원사항 또 지원사항 같은 것을 도의원의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설명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홍보지구입니다. 이 기능이 목적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만약에 구성해 놓고 시행과정에서 시기적으로나 국가적인 재원을 갖다가 유치하는 것이 우리로서 가능한 일인지 아닌 지의 여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갑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해안 세 글자만 들어도 사실 듣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우리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이준철 위원이 백제권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고 이갑준 위원도 서해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체 도지사라면 우리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한 것이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고 도움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제권특별위원회와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성과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만약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결과가 유명무실하면 오히려 구성을 하지 않으니 만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64회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이 대통령 공적사업 제6공화국이래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가운데 지금 유인물에 게재되어있는 유형의 서약들이 기 추진을 하고 있거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국내외 정황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이원창 위원과 이갑준 위원께서 서해안 시대라고 하는 좋은 말을 가지고 지지부진하여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도 시켰습니다. 비단 대 중국 교역뿐만 아니라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동의하겠습니다.

이미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예산으로 집행된 순서에 의해 일을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가령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한 년 수를 당긴다든지 거기에 대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도 의원들의 능력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시시각각으로 주민들이 도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해안 개발시대 서해안이 발전된다 이렇게 부르짖고 외쳐온 이 시점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 것이며 우리 의원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을 때 어떤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13인이라는 한계점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왕에 하려고 하면 우리 충남에서는 서해안개발과 백제권개발 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 전체가 활동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저는 위원회구성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반대 발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위원회 명칭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충청도 도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서해안은 서해안이란 말이나 붙지 백제권 하면 아닌 말로 부여 공주이지 그 나머지 남부지역은 아예 얘기도 없습니다. 어쨌든 일을 잘하자고 어른들 싸움하는데 얘들이 쳐다보면 싸움도 못합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하니까 좀 해 보자고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시적으로 효과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원구성 문제는......

도의원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제권하고......

위원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