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다시 건강하신 몸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사업본부에 많은 현안문제 중에서 저희는 이 청소행정 자체가 대단히 일대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매립에만 의존했던 청소를 소각을 겸해서 병행하는 이런 정책을 변경하면서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기에 착수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반대의견, 지금도 우리 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저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오늘 행정예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향후 계획을 해서 토지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런 점이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저희가 그 동안 난지도에 단순매립하던 쓰레기를 김포에 위생매립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만 김포는 저희 서울시의 경계를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포군민들의 상당한 반대의견이 있는 점, 이런 점도 상당히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가 폐쇄되면 난지도의 안정화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그 다음에 요즈음 새로 발생되는 예를 들면 김포에 쓰레기를 가져갈 경우에 그 동안 발생하던 우리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던 발생토라든가 건축자재 폐자재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해줘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요즈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쓰레기가 도시 뒷골목에 그대로 방치되는 이러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쓰레기처리에 대한 새로운 사항이 전개되므로 인해서 저희 청소사업본부가 발족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저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헤쳐서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쓰레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이 치워드리겠다는 이런 우리 목표를 꼭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능력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또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해 주시어 오늘 우리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계셔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는 우리 발족한 청소사업본부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끝으로 저희 인사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그 동안 저희 청소사업본부에 전입한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윤길찬, 사업부장 이정열, 시설계획부장대리 이덕수, 시설부장 박수환,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김봉현, 총무부 과징과장 김기춘, 사업부 작업1과장 정호섭, 시설계획부 계획1과장 신동문, 시설부 설계1과장 권영국, 시설부 설계2과장 권완종, 시설부 시설총괄과장 김양중, 시설부 시설2과장 장우규) 이상으로 간부인사는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로써 처음 참석하신 것 같은데 우리 권완 시설관리국장은 종합건설본부 차장으로 계시다가 지난번에 인사가 계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국장 권완 인사) 서울시의 고참이시고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류에 의해서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 동안에 보고가 되었던 내용은 중복을 피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소사업본부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 각 구청, 타 부서에서 청소사업본부 업무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청소사업본부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유능하신 여러 직원들을, 간부직원들을 환영하고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길 위원님.

신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처리문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각종 본부의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뜻밖에 연초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 오던 매립위주의 쓰레기 처리방식에서 선진국형 소각처리방식으로 시책을 전환하겠다고 해서 본위원은 물론이고 본 위원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제반 예산을 삭감없이 전류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우리 생활환경위원들의 위상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안감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각장건설부지 매입비로 계상한 786억 7,900만원 중 약 91%가 넘는 무려 75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당초 매입예정지인 서초, 도봉, 강동, 사평 소각장 매입예정지가 군사시설 보호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서 연내에는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안 상정 당시에는 이러한 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또 연내에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을 무작정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시행하지 못하므로써 시민들 및 시의회를 우롱한 처사는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밝히어 신상필벌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질문이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에 나와주시는 청소사업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앉아서 하는데 이의 없죠? 그러면 청소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모두 수긍이 되고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매입에서 소각으로 전환하면서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아서 모든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당해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없었느냐, 집행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변경을 해서 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시의회나 시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저희가 도시폐기물처리에 있어서 매입에서 소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연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입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가 작년에 이런 기본적인 방침에 입각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공람공고라든지 본청에서 도시계획시설입안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금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적고시까지 되는 장황에서 저희가 매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금년도 4월 21일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 일이 경과되는 시간을 감안해서 그 동안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모두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기관의 협의라든지 또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하여 왔습니다. 건설부의 이런 사항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입안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것이 가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되고요,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이 끝나야 도시계획결정이 다시 도시계획결정이나 그 다음에 지적고시 시설결정이나 지적고시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건데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도 최소한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지적고시까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4월 21일 회부가 되면서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계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위원회위원님들이 현장을 본다든지 또 청원을 심사한다든지 또 그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신다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2·3차의 보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9월에는 이 사업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연내에 우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런 모든 일이 제 자신의 능력부족과 제 자신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있고 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민원인 문제는 도저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놓고 입찰까지 끝난 그 당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착공을 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구나 이런 지금 사회적 전환기에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우리의 정열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서울시는 재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정에는 여러 가지 재정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중에서 명확하게 금년도에 집행되는 것이 어렵다 하는 판단이 될 때는 더 급한 사업에 그 재원을 경정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의 재정운영계획에 합리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시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에 시찰을 하시고 지금 많은 언론인들도 시찰을 하시고 또 저희가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만 외국의 유명한 교수들이나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전부 올 때마다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청소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크게 어긋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 힘이 닿는데까지 모두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금년도 예산감액전액과 또한 지가의 상승률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지가상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년도 예산안에 금년도 삭감분과 그 지가가 상승되는 그 액수만큼은 93년도 예산안에 책정해서 반드시 이미 어느 정도 저희들과도 대화가 많이 되었던 도봉지구에 대해서라든가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독년도 예산문제는 역시 기획관리관실에서 합니다만 본부장의 솔직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본부 업무보고를 현재 받고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제3항에 92년도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질의답변에서 또 총괄적인 것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이전 이것에 대한 청원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이 민원인의 말을 좀 듣고 이 문제를 처리한 연후에 예산안이 같이 병행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를 함께 다루고 회의를 효율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청원안건을 다루고 예산안 심의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를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용길 위원님 지금 질의중이신데 이해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있다가……. 청원 먼저 처리합시다. 2.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변경요구에관한청원서심사(김병식 의원 소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변경요구에관한청원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소개의원인 수자원관리위원 김병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병식 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김병식 의원은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뿐만 아니라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주민의 불편을 호소했고 또 요즘에 와서는 아주 큰 소요가 계속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대변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위치가 마들평야 신시가지로 책정될 때 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짤라놓은 땅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자리가 과연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야 되겠나 하는 것을 현시점에서 볼 때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 예를 봐서는 30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시영아파트 약 4,000가구를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가 1,700가구, 이렇게 해서 6,000여 가구가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이해할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이야기는 우리 노원구에서 소각장을 전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리 노원구는 그린벨트, 또 공원용지, 상당히 그 부근에 많은 자리가 용이한 자리가 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 가운데 지점에 쓰레기소각장을 기어코 짓겠다라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따라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노원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얼마 전에 다뤄서 현 자리는 부적합하니까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결의를 한 바 있고 그 청원이 바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 청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의 4,023명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내서 제가 소개인으로서 이번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물론 행정당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자리를 잘 선택해서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완전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현 위치로써는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현 위치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우리 노원구에서 쓰레기가 1일 400톤, 지금 현재는 400톤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70만 인구가 넘었을 때 400톤을 잡고 400톤만 소각장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타지역의 구까지도 합류해서 1,600톤 분의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치면 그 소각장에 실어 나르는 대수만 해도 1일 1,700대 분이 다니게 됩니다. 물론 소음과 악취는 뒤로 미루어 두고 교통난이 실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 위치에서는 그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도 아침저녁으로 차가 밀려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면서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큰 사업을 그 자리에다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노원구를 제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도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다행히 녹지나 그린베트가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변에는 주택도 별로 없고 또 큰 피해도 없을 지역이 많습니다. 해서 제가 1, 2, 3, 4안을 가지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는 토론회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전부 부적합지로 판정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또 소관인 환경위원회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제1안은 장소가 좋아서 1안이라고 이렇게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순번은 이렇게 적어나갔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1안 정도에다가 소각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시에서 86년도 정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계동 이쪽에서는 말이 없었는데 번동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한 번 소요가 났던 그리고 신문에 한 번 기재되었던 옛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안, 2안은 보면 옛날에 소요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어느 지점에 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원의 의원으로서, 또 아닌 의원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그 지역을 관찰하셔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소각장을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도 대다수가 왜 다른 구의 것까지도 받아서 소각을 해야 되느냐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소각장을 해야 되겠고 쓰레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장소만 잘 선정된다면 어려움 없이 우리 노원구는 소각장을 지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고생되시더라도 현지를 답사해 주시고 심도있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도 들어보시고 해서 환경위원회소관인 부서에서 장소도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고생이 되시더라도 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의원님이신 김병식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2동 경남아파트 3동 601호 김옥진 외 4,022명이 제출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 김병식 의원님이 소개한 노원쓰레기소각장건립지변경요구에관한청원이 92년 9월 5일 접수되어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 내용을 검토한 바, 청원인은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예정지 5,400세대 2만 2,000명이 거주하는 상계지역 대단위아파트 단지와는 직선거리가 30m 정도에 불과하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통행하는 청소차량의 분진 및 악취, 소음 등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해치고,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쓰레기소각장 건립지를 공원용지 또는 개발제한지역을 물색하여 변경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부지값이 저렴한 인근 공원용지로 매립지를 변경하여 소각장을 건립할 수 있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청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청원인의 요구대로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예정지를 변경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은 해소될 것이나, 당장 목동소각장과 같이 11월 중 착공하여 95년 완공예정인 소각장 건설에 차질이 올 뿐 아니라 그 영향으로 나머지 소각장건립에도 많은 차질이 올 것이 예상되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장님께서 의견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현재 장소변경에 대해 가지고…….

본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형식적 요건, 도시계획법 절차상의 요건이 어떠냐 하는 문제고요. 한 가지는 법상의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떠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는 저희가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라든지 주민대표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하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저하고 대화를 하실 때마다 우리하고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성의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화한 기록이라든가 우리 대표되시는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견학한다든지 한 기록을 저희가 전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 1,600대 정도의 자동차가 다니는데 들고 날고 하는데 교통체증 이런 문제 또 현실적으로 기술상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소각장 소각장 하니까 소각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자원을 회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소각장 이렇게는 안 합니다. 대개 자원회수시설 이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리소스 이사이클링센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그래서 용어를 소각장이 자꾸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용어를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하는데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공기오염입니다. 공기오염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모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 입찰을 완료한, 그 입찰을 완료한 입찰의 안내서에 공해배출기준도 지금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있게 이 시설이 건설이 되면 또 운영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건축기좌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시설에 넣은 이유는 외관까지도 시민들의 저항감이 없도록 해서 완전히 지역 주민들의 사랑받는 시설로 하고 거기에다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설,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노인작업센타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즐겁게 지내는 그런 공동의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통문제도 말씀입니다. 지금 동2로나 이런 도로가요 새로 난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이 하루의 교통량을 보면 지금 1,600대가 1% 이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은 교통이 아주 번잡한 시간에 다니는 차량이 아닙니다. 도로가 비어 있을 때 대개 청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시키는 것도 있지만 청소하는 업체나 우리 청소하는 차들이 교통이 아주 막혀있는 시간에는 도저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 문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해문제나 교통체증문제나 또 그 다음에 차가 들어올 때 주위에 냄새를 풍기지 않느냐 그것은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 지하로 해 가지고 위를 돔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냄새가 안 나도록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에서부터 쓰레기피트까지 가는 과정을 완전히 무해화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다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 보셨고, 또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현장에 갔었을 때 과연 말이죠, 제가 금년에 미국 갔을 때 자원회수시설의 한 2km 떨어진 데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조금 여기 차를 세워라 하고요. 거기에서 아무리 기다려도요 청소차가 안 와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같이 계근장에 가니까 차가 6대, 7대 계속 밀려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계근장에는 거기에 차가 있다는 것은 계속 들어오지만 한 1km 만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서 볼 때는 거의 교통량 중에서 청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 실적치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우려가 1,600대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동에 가셔서 보시더라도 양화로나 어디서 서서 보면요 자동차 지나가는 중에서 청소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 소각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율로 봐서도 절대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지금 이 두 가지 형식적 절차나 실질적인 공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많이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서에 크게 반합니다. 그것은 제가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씀을 드려도 그러면 너희 집에 거기에 갖다 지어봐라, 당신이 여기와 살아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제 심정으로는 바로 그 옆동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시민의 정서를 어떻게 우리가 맞춰 나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하나를 성공적으로 지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제는 제2차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원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의견이 있고 또 우리 김병식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그 동안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제시한 중에서 3개 지점은, 1개 지점은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 지점은 도보로 전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나무가 많아 가지고 도저히 전체적인 지형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우리 구청장하고 구의회 위생분과위원장, 시민국장 이런 사람들을 같이 동승을 해 가지고 제가 헬리콥터를 떠서 그 위를 전부 정찰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어떻습니까?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정된 장소, 그 장소가 과연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30m 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장소냐, 다 일본의 메구로소각장이라든지 미국의 캄댄소각장이라든가 다 가보셨습니다. 가 보셨는데 그것이 이 지형보다 주차하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독일쪽에서 온, 이런 계통에 근무하는 분, 한 분하고 일본에서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 한 분하고 두 분을 제가 데리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를 모시고 가서 그 장소를 우선 이렇게 목측으로 봐서 이 지형이 어떠냐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 분들이 와서 얘기가 최적지입니다 이것입니다. 그 분들이 최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상 적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왜 서쪽에는 중랑천이 많이 가려있지요. 이 쪽에는 개천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현천이라고 개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북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가스공장이 있습니다. 단지 옆에 지은 아파트가, 저층아파트가 몇 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중에서 봐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은 조금 그 쪽에는 있는 분들이 싫어하겠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거기밖에 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입지를 했는지 참 잘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랬느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대줄 수 있습니다. 그 분이 가끔 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연구에 많은 공로를 한 분이고 일본의 유능한 쓰레기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중국에 가서 초청을 안 받아가지고 역에서 노숙을 하면서 2주일동안 중국의 쓰레기를 연구하고 오고 이렇게 열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분이 와서 보시고 참 적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판단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이것을 허락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에 도봉구청에서 아까 금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이쪽에 건너편 공원용지 그쪽은 또 제2의 민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2의 민원을 유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의 입안은 구청장입니다, 입안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입안권을 가지고 시의회에 회부해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다면, 구청장이 그러면 제2, 제3지역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런 문제 유발하지 않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해 보아도 이 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제가 그랬습니다. 만일에 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한다면 당신네들 쓰레기는 나 안 치워주겠다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본부장님, 얘기를 간단히 좀 줄입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나는 발생을 시키고 다른 데다 하고 우리 것 짓는 데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다면 그럼 발생을 안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조금 억단입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해결해 주시면 저희는 그런 데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부장께서는 이 예정지가 최적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주택가하고 거의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지도상으로. 이것하고 결국 상반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는 본위원도 가 보았습니다만 엄청난 외지에 있습니다, 외지에. 물론 매립지하고 소각장하고 다릅니다만 그것도 지금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로 주택가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가고 또 지난번에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지요. 있었는데, 있었을 때 절대 변경불가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소개인의 설명도 제가 상세하게 들어보았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장님, 소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답사도 하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서 다루도록 이 후보예정지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다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여기에서 끝낼 것이 아니고 소위구성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 구성도……. 그런데 지금 김병식 의원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세요.

위원장님, 제가 김병식 의원한테 물을 것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그러면 이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신 김병식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결정하고 하실 적에 구의원과 시의원들 여러 분하고 상의해서 결정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중간에 위치했다하고 김병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면으로 봐서 인접지역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기열 위원님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사업본부장께서는 지어야 되겠다라는 일념의 홍보나 주장은 옳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맞지 많으면 효과가 없듯이 아무리 구상이 좋아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전문가가 그 지역을 좋다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는데 저도 외국에 가서 쓰레기소각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꼭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라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이유에 주민들의 주장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본부장께서 무조건 일념을 짓겠다 라는 쪽으로만 몰고갈 것이 아니라 이 대안은 장소변경을 해서라도 원활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의논이 되는 것인데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위원님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되겠지만 거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동은 말씀이죠 거기 지금 몇 톤을 소각하고 있습니까?

150톤입니다.

150톤이지요. 우리 노원구는 몇 톤을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까?

1,600톤입니다.

그러면 몇 배입니까? 그것을 아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150톤만 지금 현 위치에다 짓겠습니까? 내가 자신하고 그 자리에다 그냥 짓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주시겠습니까? 그런 답변 못 주시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것으로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본 청원서 심사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금 논의되는 사항이 지금 시간낭비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사항을, 지금 일정이 어떻습니까? 의사진행을 좀 정정해 주십시오.

지금 이원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대처하자는 기회와 의견을 수렴하자는 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이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성하자는 이의는 없지만 너무 우리가 모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간략하게 기초적인 것을 알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몇 가지 정도는 간단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구성하자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지금 자료만 보았지 물론 대략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조금 한 두 가지라도 알고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꼭 어떤 것을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의사진행과정에서 조금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금병식 위원이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조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히…….

시청의 청소사업본부장께서도 입지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청원 소개하신 시의원 김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상,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의견의 수렴과 자세한 현지답사에 적응하는 입지선정에 무리가 없도록 하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모아서 제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소위원회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원회 구성에 들어갈까 합니다. 여기 소각장 시설문제는 한국에서 지금 새로이 시작되는 시민생활에 하나의 획기적인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 것은 여러 위원님과 우리 시에서 오신 분들 다 이의 없으실 것입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국한되어 있는 한 건 노원구 여기 입지문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내 9개를 선정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집행부인 시에서도 물론 구청장 소관이라고 합니다만 시청에서도 진행에 관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문제가 전체 9개를 선정하고 변경하고 정착될 때까지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집행이 아까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정착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이것은 노원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시내 천만시민의 쓰레기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의회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런 하나의 전체적인 파급효과도 감안하셔서 신중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만, 염려하는 것은 변경 후에 연속적인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것 또한 신중히 처리하셔야 됩니다. 몇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변경하고 난 다음에 예기치 않았던, 또한 뭐냐하면 모르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반복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재심의를 하는 것 이상의 신중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아까도 청소사업본부장님 행정기관장인 구청장님께서 상당한 고려와 위치를 감안하셔서 선정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에 대한 의견을 또한 참작을 해서 시간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보다 빠른 시일내에 소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을 수렴하고 우리 금병식 의원님의 청원소개를 존중하는 뜻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소위원회구성 정식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어느 위원님을 위원으로 추천할 것인지, 또한 소위원회위원장은 어느 위원으로 선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변경요구에관한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본위원을 포함해서 최호 위원, 이기열 위원, 신용길 위원, 이원국 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 위원님이 지금 구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최호 위원님, 신용길 위원님, 이원국 위원님, 권혁주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다섯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사정이 좀 어둡기 때문에 임익근 위원이 했으면 합니다. 그 지역사정이 밝으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이기열 위원님께서 추천을 사양하고 임익근 위원으로 대신 추천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있어요.

네,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임익근 위원은 현재 이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봉소각장 관계로 많은 정신과 시간을 뺏겼어요. 또한 새로운 위원도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자원회수시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초 권혁주 위원 안대로 채택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제가 철회하죠.

지금 신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추천을 채택해 주실 것을 재청을 하셨습니다만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혁주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최호 위원님, 신용길 위원님, 이원국 위원님, 구혁주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소위원 중 어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권혁주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최호 위원께서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권혁주 위원님이 위원장님 추천을 우리 간사의 한 분이신 최호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호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한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변경요구에관한청원처리소위원회를 최호 위원장님, 신용길 위원님, 이원국 위원님, 권혁주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으로 선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2추가경정예산안심의

위원장! 아까 제가 기이 93년도의 삭감 전액과, 지가상승에 따른 금액을 93년도에 예산편성할 수 있느냐, 소신있는 답변을 내가 물었거든요. 이 시간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양해를 하시라고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서초, 강동, 은평, 도봉, 노원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노원에 36억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가 토지를 매립하는 금액중에서 금년도 최종 대금을 납부하는 예산 36억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서초에 95억원, 강동에 200억원 그 다음에 은평에 290억원, 도봉에 165억원 해서 759억원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난지도 쓰레기처리시설에 시설비로 4억원이 증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난지도를 폐쇄하면 아까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에 발생하는 각종 대형쓰레기라든지 또 건축폐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불법으로 난지도에 갖다가 투기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확보에서 난지도 주변에 휀스를 쳐 가지고 외부에 침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4억원의 증액, 759억원의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2년 9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생활환경위원회 소관 시민생활비 19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 1인 1일 평균 2.9kg이라는 다량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연초 증가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매입위주에서 소각위주로 전환한다는 시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존의 매입방법에 의한 쓰레기처리보다 쓰레기의 량을 줄이고 저공해 쓰레기처리방식인 소각처리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해 제9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당시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감수하면서도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92년 예산을 삭감없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예산내용으로서는 소각장 건설용역비로 서초소각장 건설용역 및 도봉소각장 건설용역이 19억원이고 소각장 건설부지 매입비로 서초, 강동, 은평, 도봉소각장 부지매입이 786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나 부지매입 예정지역인 서초구 방배동 570번지 1만 2,000평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강동구 고덕동 424번지 3만평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봉구 도봉통 4번지 3만 2,000평도 강동지역과 같은 구역이며 은평구 진관내동 570번지 2만 9,000평도 역시 강동지역과 같은 형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의 부지매입비 부용사유에 따르면 이 지역에 대해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협의, 건설부의 개발제한행위허가 등 절차가 이행되어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할 수 있으며 년내 이 절차의 완료가 사실상 불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에 따라 부용예정에 따른 감액요구를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92회계년도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아 있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가 절박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편성시 예상되었던 난점을 극복하지 못해 부용예산이 발생했다는 것을 집행부가 반성해야 할 아쉬운 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사평지역 부지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와 협조해야 할 문제점이 있고 서초, 강동지역 부지는 지난 9월 2일 자원회수시설 계획조정에 따라 의안상정을 철회했으며 도봉지역 부지는 북측부지 추가입안 후 상정하겠다는 사유로 결정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건설비 감액의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매입장 안전휀스설치시설비의 4억원 증액 상정은 난지도지역 인근주민의 안전대책과 일반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의 무단 투기방지를 위해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소각장건설 용역비 19억원 중 9억원을 감액 상정한 것은 당초 서울시가 마포, 강남, 서초, 도봉소각장 건설을 용역하기로 한 것이 단계별 추진으로 사업시행을 조정, 금년에 추진키로 한 사업중 서초, 도봉소각장건설이 부지확보의 미비로 시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 지역 건설용역비 9억원은 감액의 이유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회의서두에 질의를 하시다 중단하신 신용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 질문의 내용을 전부 한 번에 몰아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이 중복리 되지 않도록 이런 하나의 합리적인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간단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문은 접수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했으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사업본부장 답변하시던 것 있잖아요. 신용길 위원이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신용길 위원님의 질문의 내용은 금년도에 삭감된 지역에 대한 예산확보와 내년도 지가인상에 대한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에 확실하게 소신있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의 경험을 살려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저희가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인 행정기관간에 법적 절차만 밟으면 되는 일이지만 그 지역 인근주민들의 반대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런 지역민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만일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나의 시설을 지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저희가 기술적으로나 또 주민관계에 있어서나 좋은 시설을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장소별로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해서 장소지정이 되고 민원이 없는 지역부터 우선 도시계획결정절차와 또 그 다음에 매입절차를 밟는 것이 이것이 보다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말에 가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도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신용길 위원님?

다시 보충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도봉지구는 그 동안 저희들도 집단민원이 있었던 사실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또 대표자들이 각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 면담도 아마 다 거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임익근 위원의 말에 의해도 거의 진척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이 이 문제가 백지화되면 여지껏 위상은 물론이거니와 생활환경위원으로서의 참 몸담기 어려운 문제까지도 발생했다 하는 것을 제가 동료의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가급적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가급적 도봉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만일에 민원문제가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그러면 도봉의 경우는 뒤로 보다 아파트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희망을 해서 그 희망을 다 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문제가 없다면 그 지역이 가장 적지입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그럼 문제는 이번에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전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혹시라도 체면이 상한다든지 당초의 약속이 어긋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신용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본부장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진국들의 추세와 우리 국토의 여건상 매일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매입위주에서 소각처리로 전환함으로써 쓰레기소각장을 앞당겨서 건설해야 되겠다는 우리 시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소각장부지내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소각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지역주민께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각장건설계획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을 모두 거짓말쟁이로 만든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방부 협조와 건설부 허가문제 때문에 건설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면 92회계연도가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아있고 우리 시 쓰레기 처리 시급한 장황을 설명하고 건의한다면 연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주 위원님의 질문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를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법적 시간이 있습니다. 공고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의 집행은 어렵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난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건설을 하게 되면 폐열을 회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그 때 다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립예정지에는 모두 지역난방을 전제로 한 소위 LNG가스 교체의무를 유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되었습니까? 다음에는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소환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이원국 위원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불쾌하고 창피할 정도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인데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대지매입비 750억을 단 한 푼도 집행 못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더라도 30점짜리도 있고 50점도 있고 그리고 100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빵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본위원도 여기 시장님을 출석을 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을 우리 상임위원회 결의로 해서 최소한도 기획관리실장과의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문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소사업본부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사업본부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떻게 해서 전용이 되었는지 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최소한도 기획관리실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이원국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이원국 위원님의 기획관리실장님 출석동의에 최호 간사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 전체의견을 모아 기획관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본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오시게 하려면, 소환하려면, 출석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기획관리실장을 찾아보시고 연락이 되면 전문위원이 우리를 대리해서 지금 회의중이니까 참석을 할는지 안 할는지 자진 출두해서 참석을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을 알아서 잠깐 정회하는 기간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자진출두형식으로 하면 절차를 안 밟아도 될 거예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출석을 여러분들 의견에 전적인 찬성을 받아들여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방법은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내는 수도 있고 본인이 자진출두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자진 출두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의사일정 1항에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시에 질의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 2항 자원회수시설 건립지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서 심사관계로 해서 의사일정 3항인 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에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본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위원의 업무에 관한 질의 취지는 2개항으로 요약했습니다. 질문이 끝난 후에 세부적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업무보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비합리적인 홍보행정을 지적합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심각한 현안인 쓰레기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의 배출원인, 시민 개개인의 환경의식전환과 올바른 분리수거방법 및 재활용에 관한 이해와 실천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지속적이고 최대한으로 홍보하는 것이 최상의 효율적인 쓰레기처리 해결대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으로서는 최초의 서울시가 시책을 다른 광고매체에 비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신선감이 있는 TV 상업광고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쓰레기 분리수거의 홍보를 위한 총 1억 700만원의 TV 상업광고예산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책정해 준 TV 상업광고예산의 내역은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 년76회의 홍보물, TV방영비 7,700만원입니다. 그 후 서울시는 책정해 준 TV 상업광고예산으로 TV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상업광고로 방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일반주택 쓰레기 분리수거의 홍보를 상업광고에서 공익광고로 전환하는 납득할 수 없는 서울시의 조치로 인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정책의지는 여지없이 무시되었고 2,9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제작한 TV 홍보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익광고 홍보는 당장에 예산절감효과는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2,900만원의 제작비 낭비와 당초에 의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인력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익광고는 서울지역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을 상대로 하고 있어 매주 수요일은 일반주택 분리수거일이라는 대사를 삭제하게끔 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방영되고 있는 공익광고 홍보물도 다시 제작된 것이 아닌 삭제된 대사에 다른 대사로 입만 맞추는 시청자 기만적인 홍보물이 방영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광고는 홍보물방영비가 지불되지 않아 각 방송국에서는 정기적인 공익광고방송을 기피하면서 마지못해 홍보물의 목적층인 주부들이 시청할 수 없는 시간대에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방영하고 있어서 비효율적인 홍보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광고는 상업광고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당초 시의회와 협의한 사항인 상업광고에서 공익광고로 사전협의없이 갑작스럽게 홍보방침을 변경하였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의 홍보행정에 대한 시의회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키고 비효율적인 홍보예산 운용으로 실무자들의 업무혼란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초래된 것은 홍보행정에 대한 전문적 공무원 부족과 관계공무원의 경험부족 때문으로 전문적인 홍보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정책을 변경함에 있어 지시일변도가 아닌 관련실무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등의 창조적이고 민주적인 업무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일반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의 비효율적인 홍보효과와 이로 인한 홍보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본부장은 청소사업본부를 활성화하는데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가 발족한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청소사업본부의 위상과 역할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심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수의 인원과 미흡한 준비로 발족했던 초창기 몇 개월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의욕적이고 사전 사업진행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주위의 기대 또한 상당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사업본부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청소사업본부를 강력하게 독려했던 전임 이해원 시장이 어떻게 되어 이상배 시장으로 교체가 된 후로는 항로를 모르는 배처럼 마냥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사업이 어려우면 다른 청소사업이라도 직원간에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시의회에서는 알 수 없는 사유로 직원들이 청소사업본부에서는 더 이상 전망이 없고 되는 일도 없이 고달프기만 하다며 다른 부서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니 너무도 걱정스러운 심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항간에서는 청소사업본부 기구축소의 소리도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본부장을 비롯한 청소사업본부의 구성원들은 서울시내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 월등한 실력과 일에 대한 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 불만과 불평이 팽배하는, 지금의 이러한 내부불만이 표출되는 근본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시장의 부당한 지시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부장의 무소신 때문입니까? 언제까지 본부장은 부하직원들의 보상없는 희생만을 강요하실 것입니까? 거듭 묻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하루빨리 청소사업본부가 제자리를 찾도록 그 동안 질책보다는 격려를, 지적보다는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책도 하고 지적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정은 미움이 아닌 내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심정으로 할 것임을 이해바랍니다. 본위원은 청소사업본부 조직을 활성화하고 내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쇄신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추경예산심의에 관한 관계 질문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사업본부장은 자성을 하라는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합니다. 지난 제9회 때입니다. 정기회의 예산심의 당시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난지도 쓰레기 처리공장과 같이 시행착오로 막대한 시민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소각장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하여 일부 소각장건설 순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시민생활국장이신 김의재 청소사업본부장은 자신의 책임하에 철저한 공해방지시설과 소각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이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건설하겠다며 강력하게 관련예산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본부장을 신뢰하고 소각장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주었으며 그 후로는 시행착오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준 것을 본부장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편한 사태는 누가 초래한 것입니까? 시의회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반발하는 주민들입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준 예산입니까? 의문점을 물어보고 또 물어본 후 우리 시의 심각한 현안인 쓰레기 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다는 사명감과 강력한 정책의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감수하면서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완벽한 소각장건설 추진이 아닌 생활환경위원회가 부실한 예산심의를 하여 계획에도 없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하였다는 참으로 난감한 비난뿐입니다. 더욱 난감한 사실은 시의회에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생활환경위원회의 소관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통고받지 못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의견도 제시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본부장과 서울시가 도대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를 얼마나 경시하였으면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심도있는 논의로 승인해 준 759억원이라는 막대한 관련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산삭감 이유가 도시계획 미정과 주민반발로 인한 부지매입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지난 제9회 정기회의 예산심의 당시 충분히 예견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예산승인 조건으로 당부한 사항입니다. 지금의 결과로 평가를 해 보면 본부장은 예산심의 당시에는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 비계획적이고 실행이 불가능한 관련사업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허황된 예산 욕심 때문에 생활환경위원회를 기만한 것이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청소사업본부의 무분별한 예산요구에 부실한 예산심의와 무분별한 소각장건설 지원으로 동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은 이 말이 거슬린다면 진실을 밝혀 아니라고 항변해 보십시오. 본부장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실추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본부장을 비롯한 청소사업본부 관련공무원들의 책임추궁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앞으로 청소사업본부의 예산을 심의할 때는 불용되지 않겠다는 확실히 증명되는 예산만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은 무슨 의도로 항의를 해도 부족할 소관예산의 삭감, 전용에 대하여 오히려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환경위원회의 위상과 권위에 막대한 손상을 입힌 이런 사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시의 소각장건설은 소각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공급, 수거대행업체 수거료 인상요구,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등 많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정책결정은 전체시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부장은 계속적으로 소각장건설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사업계획을 철회할 것인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93 예산에는 소각장건설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신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좀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죠.

모시고, 그럼 질문하신 것을 이따 답변을 듣고…….

네, 나중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예고없이 나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가운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오십사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발의하신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합니다.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세 개 사항으로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세부적이고 분명하게 진실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추경예산안의 제출의도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난 후에 묻겠습니다. 3일 전인 제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우리 생활환경위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이 있었지만 당시 시장의 답변이 본질을 왜곡한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되어 진실을 규명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장의 측근참모인 기획관리실장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조직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신체기능을 조절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업무중 서울시 행정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예산편성 및 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기획관리실장의 권한은 다른 간부들보다 강력하고 책임 또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배정업무의 중요성은 달리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배정은 우리 시의 발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으로 이룩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우리 시의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는 9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본위원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최대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발전효과를 초래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예산운용 논리로 편성되고 배정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이 실제로 절실히 필요해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인의 독단적인 의지 때문에 마지못해 편성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의해 증명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그 동안 내외에 금년은 추경예산의 편성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오던 입장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초래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왜 제출하였는지 그 의도를 진실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각장건설의 보류는 시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은 소각장건설 예산의 삭감이유가 도시계획 미정과 주민 반발로 인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장래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장기투자보다는 출세를 위해 당장 실적위주로 보여주기에 급급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단시일내 전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소각장건설을 회피하고 그 예산을 단기적인 전시행정 사업에 전용하려는 것입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이 근본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없기에 현재 변명사유로 내세우는 도시계획 미정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미정은 시장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만 있다면 능히 관련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었고, 생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도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봉소각장의 경우처럼 주민들의 반발도 시의회와 서울시가 합심하여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과 생활불편에 대한 합당한 배려가 선결된다면 다소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의 이해원 시장이라면 이런 비정상적인 추경예산의 편성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며, 소각장건설도 일관성 있는 정책방침으로 시장과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이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관계중앙부처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해결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청취한 이야기로는 서울시가 건립하려는 쓰레기소각장이 공해방지시설이 미비하고 소각장운영상 경제성이 없으며, 더욱이 김포매입지매입량이 20년 정도 여유가 있기에 현재노선 소각장건설을 시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시장개인의 의사이고 이 점이 92년도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이라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면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 중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소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확하게 91.7%인 889억원으로 사실상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의 재원을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예산의 삭감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 예산심의 당시에는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 왔던 소각장건설사업이 시장이 바뀐 이제는 가장 불요불급한 사업이 되어서 부득이 미집행예산을 삭감해야만 했고, 묻습니다. 미집행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사용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을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았던 번거로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초과 징수액도 없는 재정장태에서 시장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꼭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만만한 재원이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예산밖에 없어서 총액이 1,000억원도 안 되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소관예산을 승인해 준 보람도 없이 내주어 부실한 예산심의를 하였다는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당사자인 생활환경위원회에 공식적인 사전 협의도 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작태는 누구의 발상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은 본회의 관련 질문답변 당시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은 단기적인 계획으로 시장이 바뀌면 덩달아 갈팡질팡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친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은 본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생활환경위원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과 함께 자성의 노력을 할 것인지 진심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이원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여기 생활환경위원회에 참석해서 저희 시행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편성과 더불어 저희들 집행부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이번 업무처리과정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예산편성 담당직원들이 위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또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루를 끼치게 된 것을 크게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백창현 위원장님과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 이원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중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왜 이번에 추경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는가라는 진실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금년에는 추경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의 취지는 재원의 추가에 의한 추가재원의 발생에 의한 증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을 하반기를 당하면서 금년도의 업무를 반성하고 독년도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독년도 업무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해야 할 사항을 우리들은 법적인 정산문제와 시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어서의 대홍수는 거의 3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1년과 92년의 우수기에는 큰 피해없이 넘어갔습니다만 90년도의 수해를 상기할 때 93년도의 수해는 일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93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겠느냐, 어떠한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방을 하는 것이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취할 자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 8월 넘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과 또 집행을 하고 남는 사업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해 봤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크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추경을 해서 시민의 피해는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진실된 뜻이며 또한 여기에서 정책의 변화라든지 혹은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에 있어서 보류는 도시계획의 추진이라든지, 또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됐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시행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질책과 그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행정관례로 볼 때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토지를 매수하고 하는데에는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되어 있던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매수협의를 하는 시기까지 도달을 하려면 금년내로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무자체를 보류하거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집행이 어렵다. 금년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은 정책의 변화나 업무의 보류가 아니라 다만 업무가 추진되는데 따르는 적기에 조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느냐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청소사업본부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연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향이 단순매입에서 자원의 회수와 그리고 소각과 다시 말씀드리면 재생과 회수와 매입에로 가면서 회수 소각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서울시 전체 면적 중에서도 이미 금년도에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4군데 중에서 도봉이라든지 강동 쪽이 더 급하다라는 점도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라는 점을 판단했기에 우리들은 그 방향으로 하고 이 업무는 독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총액 중에서 생활환경위원회 분야의 예산을 91.7%나 경정을 한 것은 생활환경위원회를 만만히 보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집행이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어려웠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큰 나머지 부분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남산 제모습가꾸기에 있어서 아파트철거문제에서의 전용된 재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 예산은 아껴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어 있던 36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남산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하는 데에는 이것은 토지에 의한 환물교환방법도 연구도 해 봤고 또 건물을 지어서 바꾸는 방법도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는 상대적으로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치고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재정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계속 절충을 해 왔던 결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대로 5년보다도 조금 더 늦게 즉 7년으로 한다면 가능하겠다라는 거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재원, 이것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환경위원회 분야인 쓰레기소각장에 있어서의 부지확보 예산과 그리고 제모습찾기에 있어서의 잉여재원, 이것이 공교롭게도 모두가 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위원회를 만만히 보았거나 혹은 조금 더 제가 지나친 표현을 한다면 경시했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려 위원님들의 양해와 또 넓은 아량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위원님께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행정은 지금까지 거의 졸속 내지는 단년사업과 그에 따르는 변화가 잦은 정책이 아니었느냐 하는 점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면해 볼 것인가 하는 점을 여러 측면에서 해 오던 중 지난 해 년래에 지방자치법이 바꿔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연초부터 이것이 바로 시민 그리고 어떠한 여론에서도 소위 졸속행정 내지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행정, 이와 같은 비난을 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초부터 작업을 해서 각 국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에 따르는 재원도 조정을 해 가면서 이것을 마무리지운 것이 금년 9월초에 중·장기 계획을 금년에 입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서울시의 행정도 중·장기 계획에 의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도 걱정을 해 주신,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92%에 달하는 환경위원회 소관예산을 경정예산으로 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소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또 이상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문하시죠.

먼저 바쁘신 중에 본 상임위에 자진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고 질문에서의 답변과정에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명쾌한 어떠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한 번 더 불쾌감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원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변명입니다. 본위원이 지방자치를 먼저 한 국가의 자치위원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일본같으면 도의회에서의 수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답변이 그 말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나 보고 반문을 했습니다. 수정할 것이 뭐 있느냐 전문가들이 다 해 왔는데, 우리가 무슨 어떻게 그것을 수정하느냐 그 말은 즉 그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의회면 시의회, 도의회에다 올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생활환경위원회 예산을 독년도 시민재해에 관해서 쓰고 또 도로공사하는데 쓴다든지 그러면 이 예산을 1년이 안 되는 계획인데 독년도에 몇월며칠 재해가 엄청나게 난다는, 누가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예산을 처음에 잡아 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그러한 것들을 와서 적어도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또 남산제모습찾기에 있어서도 660억원을 3년에 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서울시가 돈이 그렇게 많느냐, 이래서 사실 처음에는 전연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 그것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재정을 감안해서 5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까 중·장기 계획 뭐 어떻게 하시면서 7년으로 자체적으로 늘렸다 이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해서 솔직한 얘기로 기가 찬 얘기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솔직담백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변명에 급급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용하실 때 담당 청소사업본부장과 환경녹지국장과의 깊은 대화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 안 한다 한 그 자체를 전제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분명히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남산, 환경녹지국장한테는 금년도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이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남산제모습찾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960억원에서 5년으로 늘렸는데 그러면 7년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럽디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고 청소사업본부장님께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산이 그러면 남으니까 갖다 쓰라고 그럽디까?

아니, 그것보다도요.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 예산이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내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부지매입비 예산이 750억인데 단 한 건도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잡아놨다가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마구잡이로 돌려가지고 써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다른 필요성 이것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냐 하는 점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원국 위원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내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렸고, 청소사업본부장이나 환경녹지국장하고의 충분한 대화하에서 결론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체에 영향을 주면서 경정해서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방자치를 지금 처음 함에 있어서 주민의 명을 받아서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감시, 감독하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 과거 행태대로 자기 멋대로 행정을 바꾸어 가지고 계획을 바꾸어서 마음대로 한다는 그 자체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장기계획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1년 계획이라도, 1년 계획이라도 제대로 좀 잡아주십시오.

미안합니다.

6·7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을 잡아서, 이러한 물론 집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도로 넓힌다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 크게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마침 자리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가고 기분이 좋은 쪽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나쁘고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해가 가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배 시장이 20년간 김포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각장 건설을 뒤로 미루고, 이상배 시장이 와서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주요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급하지 않은 소각장건설이나 남산 철거보상비나 이런 것을 뒤로 미루고 우선 이상배 시장이 선심을 쓸 수 있는 그런 추경예산을 집행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도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시장이 바뀌어서 선심예산이 편성되어도 되는 것인지, 물론 다른 위원과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고 어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한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이원국 위원님과 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재원을 두고도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수임자 입장에서는 자세가 아닌 것 아니냐라고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들면서 이것이 대책은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무를 선심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사업이 이것이 집행가능한데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중에 90% 이상이 그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느낌이라든가 또 생활환경문제 서울시 예산도 써서 그 문제의 사업도 어느 정도는 꾸려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그것은 생활환경위원회의 예산을 거의 경정재원으로 썼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과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자체가 다른 업무보다도 더,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 불용액으로 갈 바에야 시민복지를 위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쓰여진다면 오히려 더 재정에 대한 집행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보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네, 간단하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답변이고 또 다시 보충질문을 드려도 그와 별로 거리가 없는 답변인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안 했습니다. 다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 때 언급을 하려다 안 한 사항인데요.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장기계획을 금년 9월에 완료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추경예산 전용의……. 예산이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아까 수방사업비가 3년 내의 주기로 장마가 와서 93년도 독년이 그 기간이다 그래서 추경에 급히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최호 위원께서 질문한 그 요지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가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초단기계획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본예산을 승인해 놓고 6개월만에 그러면 6개월 전에는 주기적으로 3년만에 장마가 오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시장의 1급 참모시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만, 이해원 시장이 있을 때는 정책혼란에 대해서는 별말씀이 없었거든요. 어쩐지 모르게 이상배 시장이 부임하고부터는 상당한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뭐 뜬소문으로 시장이 계획성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단적인 업무지시라든가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서 간부나 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간부가, 뭐 그런 얘기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보고를 하면 또 어떠한 회의를 하면 무안을 준다든가, 앞서도 청소사업본부 질의시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얘기입니다만 행정책임자가 시정살림을 할 때는 아무리 본인이 그렇다하더라도 전체 직원들한테 의견 전부 수렴해서 보고를 받아서 의견도 묻고,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끝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그러한 시정행정의 책임자한테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청소사업본부장하고 환경녹지국장하고 충분히 얘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본인들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밤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환경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전체 예산의 91.7%를 차지하는 예산을 전용을 하면서 담당부서에다가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아무리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시정을 다루어야지 어느날 갑자기 보고 불요불급한 것이다 그럴 바에는 지방자치하지 말고 그냥 옛날대로 하지요. 그게 안 낫습니까? 이것으로 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협조해 주신데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소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홍보행정비의 비합리적인 집행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광고를 처음 행정기관으로서는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 처음으로 해서 광고업계나 또 학계, 언론계에서 상당히 촉망을 받으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일 먼저 저희가 노력한 것이 공익광고의 신뢰도를 생각해서 공익광고를 먼저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공익광고를 추진하는 방송광고협의와 공보부에 저희가 이 문제를, 돈을 안 들이고 9시 뉴스에 공익광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를 했고 시간대를 조정해서라도 공익광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지역적으로는 공익광고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국장이나 또 협회의 이사되는 분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러면 그 상업광고물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방송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공익광고를 위한 저희 노력은 문서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를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광고요금을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9시 뉴스대는 광고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안 일인데 MBC가 KBS보다 비싸고 SBS는 저렴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기를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이 사이에 주부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6,8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사정을 저희 시장님께서, 그런 과정에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신임 시장님이 오셨는데 이런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남사장이라는 분이 우리 시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방송광고공사에 이렇게 쓰레기와 같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무료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할테니 실무적인 접촉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방송에 무료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접촉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저희가 유료방송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자기가 얘기할테니 다시 한 번 해 보라 하고 그 자리에서 방송광고공사 사장님에게 말씀을 하고 공보처장관님에게도 자리에서 전화를 거셨습니다. 걸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쓰레기가 중요한 문제인데 서울시 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CF를 제작까지는 했다. 그러니 방송은 무료로 해 달라 이렇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뒤로 저희 실무진은 공보처의 광고진흥국장, 또 여기 방송광고공사의, 담당하는 서이사 이 두 분과 긴밀한 실무적인 협조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저희가 그 방송광고공사에서 그것도 방송광고공사에서 공익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원국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심의하는 과정에 이 방송은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정기수거를 한다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는 방송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면 부산에서 수요일날 정기수거를 안 하는데 수요일날 정기수거를 한다고 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처장관님이나 우리 방송광고공사에서 이 문제를 무료로 방송해 주는 것이 옳다. 단, 서울시에서 CF제작을 한 그런 공로를 생각해서 수요일날 정기수거를 하는 내용은 자막으로 뽑아서 우리가 계몽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대단히 고맙게도 그 분들이 이런 내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실적을 보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8시에서 10시 사이에 22회로, 8시 이전이 4번이고, 18시에서 19시까지가 22회, 19시에서 21시까지 16회, 21시 이후가 4회해서 68회해서 TV광고가 이루어졌고 그것 이외에 라디오 7개사에서 이 좋은 시간대에 972회의 똑같은 내용의 대사를 라디오 방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1,040회의 방송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금 이원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돈을 내고 수요일은 정기수거됩니다 하는 내용을 했으면 좋은 것이 저희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량을 늘리면서 그것을 자막으로 뽑아서 저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자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한 쓰레기수거 홍보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방위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송 스타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토크쇼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또는 어떤 대담프로라든지 이런 프로를 많이 저희가 개발을 해서 간접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도 TV사에서 요구를 하면 항상 대담프로에 나가고 우리 간부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지금 응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위안을 받기는 작년도 7월에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분리수거나 쓰레기줄이기운동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열 분이 오시면 아홉 분은 우리 나라에서 쓰레기분리수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지금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열 분이면 아홉 분은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 이제는 구체적인 세기만 잘 다듬으면 우리가 당신이 얘기한 대로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를 줄이고 또 분리수거를 하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하는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TV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홍보가, 또 우리 시책이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로 청소사업본부의 시책이 잘 시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본부의 당시 출발점에 있어서의 의욕과 지금 현재의 위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기 위한 내부 분위기 쇄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일은 처음 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기구를 만들 때 수거한 업무, 구청의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산하 사업소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우리 사업본부는 본청에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기획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재정을 마련하고 하는 일은 하지만 집행하는 일은 구체적인 일은 본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부 산하에 집행하는 업무를 넣으면 안 된다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를 구청에다 그냥 놓았고 또 그렇게 한 이유중의 하나가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이 청소 서비스를 안 하면 시민한테 서비스 할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을 할 때에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렵다는 이유중의 하나가 저희가 집행업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의 손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제 자신이 업무 집행할 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은 저희가 극복해야지 그렇다고 그 산하 사업소를 흡수해 가지고 일을 할 경우에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문제라든지 또 본부가 어떤 기획하는 일, 기술을 개발하는 일, 이런 일 이외에 구체적인 집행업무에 매여서 그런 일에 매달릴 그럴 시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의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우리 구성원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사업본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금년도 예산변경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순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승인할 때 그렇게 어렵게 한 것인데 삭감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서 제 인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까지 말씀이 계셔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내 좌우명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직책 때문에 더 구체적인 세부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원님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실 부분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해서 큰 대목에서 제가 추호도 여기에서 제 양심을 속이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답변해 드린 대로 독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으로 저희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본회의 때 본부장께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소각장 매입을 통과해 주지 않아서 구입하지 못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지난 7월에 시의회에 도봉 서초동 소각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출했다가 9월 1일에 자진철회를 했는데 자진철회할 때 자그만치 1시간 반을 본부장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사정 사정해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껏 소각장사업문제가 의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았고 또 그렇게 의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갑자기 의지가 없어지고 이것이 보류가 된 이유가 아주 참 의심스럽습니다. 고로 본위원은 지난 임시회의 때까지도 아무런 상의도 없고 하더니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부끄러운 감을 일면 금치 못합니다. 아무튼 이런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예산안 결의관계로 생활환경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의회의 일이고, 반대로 청소사업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를 지난번 시민생활국으로 또는 시민생활과로 전환하든지,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마디 마디마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들립니다. 공무원으로서 시정을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처사를 양심을 선언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철회를 하면서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그 시각에 딴 일이 있어서 거기를 못 갔습니다. 제가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양심선언을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근간의 사정을 말씀드린 것은 추호의 가감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도와주시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 가서 자진철회한 사실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자진철회는 했는데요 문서로 했지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참여한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하직원이 갔습니까? 청소사업본부의 직원이 들어갔습니까?

아, 시설관리국장이 갔답니다.

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갔다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가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간 여러 시간을 두고 집행부인 청소사업본부장님, 자세한 설명과 성의있는 답변과 시장을 대이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과 사과를 겸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선진국형 소각처리, 쓰레기처리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된 것이 아니다. 둘째로는 사업연장으로 인한 서울시에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를 대전제로 하여 소각장매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전용이 불가피하다고 행정부에서 요구를 거듭했습니다.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여하야 어떻든 처리과정에서 적어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결정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성의와 알리는 성의,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격을 존중하고 위상을 살려서 필요할 때면 분주하고 소외감에서 야기되는 문제 등을 감안, 성의를 다 하는 집행부가 성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지탄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을 관리하는 민선위원으로 지역주민의 정보처리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지껏 요약한 얘기를 집약하면 위원님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처음 구성된 의회처리이기 때문에 소홀히 처리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지적을 받았고 소각처리계획 철회도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절대 있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알리고 상담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소관 추경예산 심의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문 종결된 것이 아닙니까? 종결되었으니까 집행부를 가시게 하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청소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끝으로 부탁드리건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건의한 사항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성의와 열을 다하는 그런 하나의 공무집행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회의 마치면서 돌아가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회의외로 한 마디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에 금포로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톤당 4,500원씩 처리비를 받거든요. 그렇게 하고 운반비도 늘어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쓰레기도 전부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 또 건축 쓰레기도 다시 돈을 전부 받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요금의 인상이라든지 또 새로운 처리비의 신설 이런 것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본부로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토의는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확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위원입니다. 사실 쓰레기 소각장문제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을 하면 제일 많이 했어야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작년 예산심의 때 쓰레기소각으로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쓰레기소각장이나 또한 노원쓰레기소각장이 결정된 데만 거기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하자 하는 쪽으로 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주민들이 소각장으로 간다 하면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두번째 가서는 우리 나라가 아직까지 소각장을 그렇게 많이 지으면 그러한 기술부족 때문에 기술연마도 더 시키고 난 다음에 소각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시일을 늦추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표결에 부쳐서 아마 8 대 3인가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신에 가서, 여러 가지 위상에 가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기획실장도 와서 시장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었고 또한 청소본부장도 사과와 잘못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만큼 이번의 추경예산은 서울시에서 올린 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지금 정진 위원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무언가 급조하는 그런 예산의 흑막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추경예산을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론 청소사업본부장님께서나 서울시에서 금년에 예산집행 못할 것을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만 하나 하나 소각장마다 결국은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소각장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금년에 도저히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에다가 또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또한 고양시하고 린접인 데 대한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못했으니만큼 자금이, 빨리 그런 자금을 전용을 해야지 그러한 자금을 늦추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전환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본 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정진 위원님께서 시에서 낸 수정예산안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주의와 경고를 겸한 사과를 받은 것을 참작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를 하셨고 이기열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집행부의 답변이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일일이 다 묻기보다는 신속히 처리하자는 하나의 뜻도 가미해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최호 간사님께서는 비밀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진 위원이 찬성발언을 하셨고 이기열 위원이 반대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지금 여러 위원님 들으신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최호위원님께서 비밀투표로 우리 의견을 결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담당관들은 용지와 투표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이어서 검표위원을 두 분을 선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몇 분으로 하며 또 어느 분으로 했으면 좋은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열 위원과 최호 양 간사를 검표위원으로…….

그건 안됩니다. 그것은 이기열 위원은 반대의견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아, 한 분밖에 없지요. 한 분밖에 없어요. 검표위원을 해야 되겠군요.

다소 격식에 저거 하더라도 이해하시는 가운데 우리 생활환경분과의 간사님이시니까 이기열 위원님하고 최호 위원님하고 두 분을 검표위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방식을 얘기해 주십시오.

투표방식,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O, 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거부하는 분 X,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해 주자는 동의안은 O, 그 안을 반대한다는 분은 X입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금년도 2/4분기 및 3/4분기의 저희 국에서 추진한 주요한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열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품셈표가 3월 결정된 이후에 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업이 한창 되고 있는데 부조리가 엄청나게 성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로에 묻는 관을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수용가한테 받고 있습니다. 8m 도로에 50mm 강관 80mm 묻는데 수용가한테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수용가한테서 영수증을 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그 수용가 얘기가 명세서를 달라고 서울도시가스한테 했더니 대외비라고 하면서 컴퓨터화면을 보라고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용지를 제가 봤는데 그 수용가 이야기가 공급관에서 타 지관에 연계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썼다 이것입니다. 8m 도로에 묻는 내용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분이 그런 애로가 있어서 내가 도시가스 직원을 한 번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그냥 만난거지요. 만난 것인데 그 도시가스 직원이 품셈표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게 너무 지금 그 전보다도 더한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의 정보를 입수해서 현재 조사를 했더니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5개 회사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우리가 처벌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런 처벌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시민이 지금까지 9개지역에 650가구 정도의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즉시 이것을 해당 도시가스회사 또 도시가스배관, 지역의 배관추진위원회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가지고 시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러한 관행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공업자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할 지역에 다니면서 수용가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갈 현재 금년도에 배관이 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수용가를 다니면서 실제로 그 수용가가 낼 부분인 주택내부 그리고 공급관에서 끌어들이는 인입관의 비용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급관의 일부비용까지 수용가에게 부담시켜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합니다. 대개 그렇게 추진할 때는 지역의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시공업자와 결탁되어서 추진하는데 수용가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한 돈이 자기들 소유로 하는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보다 하고 내놓고 보니까 상당부분이 공급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래놓고서 도시가스회사에다가는 우리가 공급관의 일부를 묻을 비용을 댈 테니까 이 지역까지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 우리가 부분적으로 여행한 공사의 수탁관리제도 이것이 전면 시행되어야만 이것이 완전히 이러한 부조리가 없어지겠다 생각해서 도시가스회사가 점검 시공하는 수탁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동력자원부에다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난번에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사만 수탁관리제도를 도입했고, 나머지 사항까지 확대할 때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부조리사항이 없어지려면 결국 도시가스회사가 일괄해서 시공관리하는 수탁공사제도가 되어야만 이것이 됩니다. 시공업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수용가를 모집해서 한 가구에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150만원씩 내라 이래 가지고 다 모아놓고 공사를 해 놓고서 도시가스회사로 넣어달라고 그러면 안 넣어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것이 도시가스회사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시공업자의 이익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도 동자부에 요청해 놓고 있고, 동자부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더욱더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서울도시가스 직원을 만나고 했는데 분명히 수용가가 서울도시가스에다 직접 신청을 했고 또 제가 있는 데에서 담당직원한테 도로에 묻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누누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에서 하신 말씀은 업자가 중간에서 이익을 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엄연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지금액이 지금 업자 이야기대로 하면 1,3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다세대 물론 9세대를 지은 것입니다만 1,350만원이 나왔는데 서울도시가스에 가서 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870만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480만원 정도 차액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가운데 있는 업자가 이익을 본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나는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는데 서울도시가스에서 직접 받고 직접 했는데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 영수증을 제가 드릴테니까 이 영수증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세서를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설치융자지원책에 대해서 좀 엊그저께 재가 시정질의하였습니다만 도시가스 신설에 따른 직원 인원부족 또 충원관계, 융자금 지원 지연관계 등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본위원이 57회 시정질의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대충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긍이 안 가는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촉진을 위해서 각 구청의 융자금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수용가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구청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제가 건의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우선 공급자관리 수용자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급자관리 수용자를 따라서 수요를 맞춰야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제 생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의 실태를 조사해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집단 또는 30세대 정도 이상 일괄 신청을 해야만 우선 공사를 도시가스에서 해 왔고 지금도 그 이하일 경우에는 수지타산을 계산하여서 공사를 기피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다 공급완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급자보다도 수용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92년도 가스시설 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자금 173억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자금의 50%까지 지원방침을 정해서 융자를 주라고 그랬는데 규정대로 1가구당 약 100만원 평균 잡아서 50만원 정도의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도시가스의 목표는 이 유인물에도 나왔다시피 18만세대입니다. 8월말 현재 유인물 보시다시피 66.5%인 11만 9,600세대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목표가 무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구청에서 책정한 금액은 공급목표 18만세대에 1가구당 그것을 환산하여 융자준다면 9만 7,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현재 지원책 50만원에 1/5도 못미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침만 내려놨지 실효성이 전혀 없고, 또 아직까지도 이것이 민원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직 홍보가 덜 되었고, 또 연결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금 7억 2,000만원인가요, 113억 중에서 그것이 엊그저께 제가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18만가구에 평균 잡아서 10만원 꼴도 안되는데 지금 수용자들은 한번에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보조를 또 해주고 구청자체로서는 우리 강동구만 예를 들더라도 5억, 제가 거기 가봤지만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고, 그리고 담당관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원책을 좀 달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많은 지역이 15억 이렇게 해서 113억원이 되었는데 대폭 늘리지 않고 금년에는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말썽이 없었지 홍보가 되어서 우리 지침대로 50% 준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부족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사료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가스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지원책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관이 거의 대부분 매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 상태같으면 그때 수용가들을 위한 자금을 우리가 확보해서 어려운 수용가들이 도시가스 쓸 수 있도록 자금지원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공급관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용가가 자금만 확보해 봤자 실제로 수용가에서 내부 배관시설했다고 해서 도시가스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앞으로 공급관이 지나가야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봐서 공급관의 매설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공급자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급관 설치자금을 확보하고 구청에서는 수용가 자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모든 수용가에게 그러한 자금의 지원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구청이나 시나 재정사정이 어려운 형편하에서 모든 수용가에게 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수용가대상은 우리 지침상으로도 30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융자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동구청의 경우에 5억원으로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한번 이런 사업을 처음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선 10억 내외로 확보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구청에서는 15억을 확보한 구청도 있고, 어떤 구청은 2·3억원을 확보한 구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수용가 자금을 확보해서 구청에 지원하는 문제는 공급관시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구청장이 구청의 자금중에서 수용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기들이 확보하는데는 문호를 열어놨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년에 2만가구를 확대해야 되겠는데 2만가구 중에서 대개 융자를 필요로 하는 융자를 해 줘야만 될 그런 대상가구가 5,000가구라면 5,000가구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2만가구 확보하더라도 이게 다 부자동네가 되어서 융자금의 지원이 필요없겠다 그러면 전혀 확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독년도에도 수용가자금을 각 구에다 필요한 만큼 확보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요, 아까 방금 전에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가스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 조금도 전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공급관리 적을 적에도 다세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수지예산이 타산이 맞아야 그 사람들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금년에 100억을 해 주었고, 산업금융에서 500억을 해 줘서 해 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데 자꾸 주민한테 대민홍보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그 사람들만 자꾸 명년도에도 93년도 아직 안되었지만 도시가스회사들만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저는 그것을 독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수용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책을 해야 보다 더 밸런스가 맞고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우리가 서울시내의 도시가스 공급관이 어느 정도 매설이 되어야만 되느냐, 지금 상수도관이 1만 8,000km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볼 때 도시가스관은 상수도같이 아주 높은 고지대 같은 데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1만 5,000km는 매설이 되어야만 필요한 지역에 언제든지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는 체제가 완비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작년말 현재 2,800km가 매설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급관이 기본적으로 매설된 다음에 수용가한테 돈을 지원해 주어야지 자기가 도시가스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다세대주택 하나 문제도 가서 넣어달라고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넣어준다 하는데 그것은 도시가스회사가 다세대주택을 짓는 장소가 자기들이 공급관이 지나가는 지역과 연관된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 당연히 넣어주겠지요. 그것은. 그러나 상당히 원거리에 있을 때는 그 다세대주택을 위해서 새로이 공급관을 묻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잘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급관을 빨리 많이 묻어야 되겠다는 것이 시급한 사정이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잠깐, 저는 일선에서 주민들과 바로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주택, 옛날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요. 앞으로 관이 지나갔어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합치지 않으면 못 놓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 % 나온 것은 서울시내의 아파트 지역을 얘기한 것이지 기존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앞으로 관이 지나갔어도 주위의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못 놓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 확대를 하고 민원해소……. 물론 새로 연립주택이나 그런 주택 짓는 데는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기존 단독주택 있는 데는 앞으로 관이 지나가도 못 놓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여러 사람이 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우열이 있기 때문에 단합이 안 됩니다. 그런 단독주택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 93년도에 구청에 지원책을 더 강화해서 금액을 늘리든지, 또 시에서 도와준다든지 하는 뜻이고, 금년에 기금 113억 주어가지고서, 나가지 않는 것 가지고서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씀 안 하려고 했지만 도시가스계 작년에 신청해가지고 6월말경엔가 되었고 이 달엔가 충원이 되고 아직도 계에 계장도 신설도 안 된 데가 있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일체 홍보도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은 돈이 많아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홍보가 안 되고 일체 체계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강동만 하더라도 지금 상업은행에서 영리로 해서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구청하고 상업은행하고 타결이 안 되어 가지고서 돈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것이 안 나간 것이지 이것이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태부족이고 단독주택을 위해서는 지원책을 저는 많이 늘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가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겠지요. 그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시에서 우선 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공급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는 공급관 부설하는데 전념을 하고 구청에서는 수용가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시에 여력이 있으면 수용가기금을 더 확보해서 필요한 수용가들에게 융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공급관이 지나가는 지역의 앞에 주택이 혼자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 안 넣어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청에 시공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공사는 시공업체가 하게 되는데 결국 시공업자들이 단 한 집을 보고서는 장비투입하고 자재를 사 오고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가급적 그 지역에서 10가구면 10가구, 20가구면 20가구를 모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공업자의 수지와 이런 것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기존 관이, 공급관이 지나가는 지역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일시에 20가구, 30가구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알려주고 하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개 구청이 있으니까 각 구청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구별로 산업과 가스계가 지난 번 설치가 되었는데 어떤 구청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서 직원을 3명씩 확보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구청은 직원 하나로 운영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구청장한테 필요한 직원을 확보해서 도시가스 보급업무에 더 비중을 두어서 구정을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에는 기존주택이 많으니까 협조해서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도시가스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건축업자가 거기에 가스공급을 한다 이거죠? 되는데 그러니까 가스업자하고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가스업자가 금액을 별도로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받습니다. 아파트건설업자가 말이죠. 건설업체가 가스시설까지 해 놓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하고 있지요.

분양하지요? 분양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업체일 경우는 시설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30명당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을 놓을 때 지금 최소한도 100만원 내지 200만원, 300만원까지 가거든요. 그 시설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주택의 경우에……. 네.

기존주택에, 그런데 그러면 아파트단지 들어섰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일산이면 일산이다 할 때는 거기에 가스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스회사에서…….

가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건설업체가 합니다.

건설업체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도 원관 가는데…….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단지내에다 단지내의 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 내부의 배관시설을 전부 해 놓고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는 단지에 관까지, 공급관을 연결해 주는 공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하고 건설회사하고의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다 준다 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가스회사에서는 결과적으로 원관을 끌어가는데 자기네 자금으로 끌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아, 자기네 자금으로 끌어가서 자기네 그럼 장사를 하는 것은 가스 팔아먹는 장사만 한다 이 얘기가 됩니까? 가스 공급관을…….

공급관을 거기다 연결시켜주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되어 있으면 아파트 연결시키면 가스업자로서는 가스 팔아가지고 이익보는 것만 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 당시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시설을 설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설치가 된 다음에 도시가스회사가 아파트단지까지 관을 묻어가지고 와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있어요. 시설분담금은……. 상수도나 마찬가지로 분담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거기 가스,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주택에서 가스를 놓으려면 가구당 30명이면 3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잘 놓아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가구당 시설비를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받으면서도 잘 안 해 준다고.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그것까지 무료로 자기들이 관 설치를 해 가지고 가스공급을 해 준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것이지요. 왜냐 하면 아파트 건축업자가 아파트 분양할 때 가스시설한 비용까지 다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그 돈이 건설업자가 받는 것이지 가스회사 사장이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가스회사가, 건설하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아닙니다. 지금 주택의 관공사, 새로 시설공사 주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가 가스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사비는 시공업자 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내 얘기는 바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업자에게 건축업자가 별도로 돈을 줍니까? 아파트 짓는 업자가……. 그러니까 그러면 시공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명이면 30명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내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업자, 아파트건축 관계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가스시공은 별도 아닙니까? 그렇죠? 가스시공은…….

아파트 건축업자가 건축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전문면허 업체한테 하청을 주고 그 부분은 도급주고, 또 가스부분은 가스시공할 때 도급을 주겠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가스도급회사에 결과적으로 시민부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 부담인데 그 건축비가 얼마냐, 그 시설비가 얼마냐 이거죠. 그 가스시설 부분에 한해서…….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아파트건축…….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에. 아시겠어요? 아파트단지내에서 그 시설비 부르는 것이 값이라.

아니죠. 지금 아파트 신축의 경우에는 지금 그 분양가격을 정부가 정해줍니다.

정부가 정해 주는데 그 속에 필수적으로 가스설비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이겠죠. 전기…….

물론 전기도 마찬가지인데 전기는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서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따른 아무나 그 공사를 못 해요.

물론이죠.

못 하거든요? 거기에 공사비가 말하자면 수도공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수도공사라든지 거기에 대비해서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해놓았다고 하지만 건축업자로 봐서는 많은 부담이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모르신다니까 그러면 건축업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스가 일종의 5개 업체에서 서울 22개 구청을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설해 달라고 해도 잘 안 해 주고 지난번에 산업경제국에서 내놓은 금액이 100만원 정도 나왔지요? 건설비가….

120만원 평균이죠. 평균치가…….

네, 있었는데 현재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꼭지 하나 갈아주는데 연결 한번 시켜주고 10만원씩 8만원씩 받아먹거든요, 그 업자들이. 그래서 상당한 산업경제국소관의 가스관계가 우리 위원들 관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내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김성환 위원님이 질문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영보 위원이 먼저 하세요. 이영보 위원이 해 주세요.

이원국 위원입니다. 많은 궁금한 사항을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미루고, 다만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꼭 질의를 해야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난방업무가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합니다. 서울시는 92년 8월 22일 지역난방 공급지역 공고를 하면서 시장의 독단적인 지시에 의하여 지역원방사업 업무를 청소사업본부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이관시켜 급작스런 업무이관으로 인한 관련부서간의 업무 혼선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난방사업의 효율성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1년 10월 서울시가 서울지역에 총 11개소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얼마 후 소각장 건설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의 소각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공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단민원의 요지는 당초에 서울시가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주민에게 약속한 지역난방 공급을 환경처의 연료사용규제고시시행 이전에 이행하여 난방시설 교체비의 이중투자를 방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만일 약속한 대로 지역난방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지역에 피해만 주는 소각장의 건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역난방공급 없이 서울시가 소각장건설을 강행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소각장 건설의 시급성과 집단민원의 타당성을 비교 검토한 후 서울시와 대책을 협의하여 소각장 건설지역은 반드시 지역원방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협의하였고 당시 이해원 시장도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지역난방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경제국이 도시가스공급 확대만을 주장하며 지역난방 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대단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 공급과 지역원방 공급이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업이라 정책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는 이해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거부하는 산업경제국의 행태는 시민의 이익보다도 도시가스업자의 사업이익과 영업이득권 보호에만 급급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각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사업은 에너지합리화 정책사업이라기보다 소각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편익시설로 인식시킬 수 있는 쓰레기 처리 정책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청소사업본부로 업무이관을 하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서 관철시킨 것입니다. 지역난방사업 업무가 청소사업본부로 이관 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었으나 이상배 시장이 부임 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역난방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되다가 환경처의 연료사용규제고시가 시행되기 불과 9일전에야 지역난방 공급지역공고를 하여 최소한 5만명의 해당지역공동주택 주민들이 환경사범으로 처벌되는 전과자가 되는 것을 간신히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서울시의 소각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공급을 철석같이 믿고 도시가스로 연료사용시설 교체공사를 하지 않는 환경처의 연료사용규제고시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과 마음고생은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이것이 그 동안 고위직 공무원들이 신조처럼 내세우고 자랑하는 위민행정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견과 이해관계에 상치된다고 시민에게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정책을 외면하는 부처이기주의와 권위적 관료주의의 극치입니까? 그러나 더욱 가관인 것은 뒤늦게 마지못해 공고한 지역난방사업을 시장은 시의회와는 단 한 마디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소사업본부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업무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지역난방사업은 에너지합리화 정책사업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였고, 기술직 공무원이 많은 청소사업부와 달리 행정직 공무원뿐인 산업경제국의 비전문성과 도시가스공급 확대 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이제는 지역난방사업의 추진여부도 불확실하게 되어 또 다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시장의 불합리한 지시 한 마디에 합리성을 잃은 채 갈팡질팡 하는 서울시 관련부서의 정책혼선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면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하여 극도의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지도, 감독기관인 시의회의 무기력한 기관능력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어 우리 시의회의 이미지는 손상되고 기관 권위는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시장의 불합리한 지시로 산업경제국으로 이관시킨 지역난방사업 업무를 청소사업본부로 재이관할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난방업무를 계속적으로 산업경제국에서 담당할 경우 지역난방공급의 확실한 보장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을 해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역난방사업이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랬다가 청소사업본부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각폐열을 이용해서 그것을 지역난방열 공급을 하도록 이런 방침이 정해져서 청소사업본부로 업무를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그 당시 청소사업본부로 넘길 때 저희들이 오히려 청소사업본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서 또 청소사업본부에서도 그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청소사업본부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지난 8월에 다시 산업경제국으로 다시 또 넘어왔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이 업무를 청소사업본부에서 상당히 추진이 진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다시 산업경제국이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이원국 위원님께서 산업경제국은 지역난방공급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난방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강남지역에 대해서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미 강남지역에는 상당부분 이 도시가스난방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난방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의 지역난방공급관을 또 매설하는 것은 이중투자가 되니까 그런 지역을 빼고 아직 도시가스 난방공급이 안들어간 지역에다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결이 안된 상태로 지금 도시가스회사와 지역난방공사 또 주민측과 지금 서로 보상문제로 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 저희들이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난방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무조건 지역난방은 싼 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당인리화력발전소에서 폐열을 받아서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는 쌉니다. 확실히…….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난방은 도시가스 난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노원에 1,600톤의 소각장건설에서 나오는 폐열은 지역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폐열열량이 57GCal입니다. 57GCal면 겨울철에 1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난방열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지역의 지역난방공급대상으로 청소사업본부가 책정해 놨던 것은 저희들이 넘겨받았습니다만 12만 4,000가구입니다. 무려 12배가 넘는 주택에다 지역난방공급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열을 가지고 공급할 것이냐, 결국 LNG를 가지고 물을 데워서 지역난방공급을 한 군데에다 더 크게 모아 놓은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공급가격하고 LNG를 열원으로 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드는 지역난방 열공급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그런 실상을 알고서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청소사업본부에서 넘어온, 추진했던 내용을 받아 가지고 하나 하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가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가격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난방이 홍보가 되기를 30% 내지 50%가 저렴하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난방은 말입니다.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편익시설이라는 것을 의식전환을 시켜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소각장건설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값싼 지역난방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소각장건설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져보고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의 연료가격이 비슷하면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 보충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간단하면 질문하시지요.

본위원이 왜 지역난방은 의붓자식 생각하고 도시가스만 그렇게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냐 그러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권혁주 위원입니다.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타직렬에 비해 승진기회가 거의 없고, 근무 부서 등이 한정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6년 12월 31일자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하여 당시 근무지별로 농업직과 임업직으로 정원 및 직급이 직권으로 분리되어 상위직급없이 6급 2명, 7급 5명, 8급 18명, 9급 20명으로 정원 45명 중 5급 1명을 제외한 전원이 6급이하 하위직급에 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분류가 조정된 후 림업직 정원 및 직급은 상향 증가되었으나 농업직은 정원이 45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되어 전직이나 직원 감소없이 자연소모 때까지 방치해 분위기가 침체되어 승진 및 전보기회가 제한되어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농업직 공무원이 승진 근무여건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인사담당부서의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기앙양대책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단지 현행 공무원법상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직, 그러니까 전직시험을 쳐서 다른 직으로 이것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산업경제국 온 다음에 농업직이나 수의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근무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정원이 적기 때문에 승진기회도 거의 없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직원들하고 얘기해 봤습니다만 지금 통장의 임용기준이 서울시내 동장의 직급은 별정직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임용기준이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러한 특수직, 기술직의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국장으로서 인사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다음 신용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도시가스에 관해서 본위원이 작년에 도시가스 문제를 아울러 가스계를 신설해 달라는 본위원의 발언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에 이미 가스계가 신설되고 아울러 직원까지 배치 완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날로 증가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서 특히 직원의 업무분장이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알려주시기 바라고, 직원의 업무분장이 아직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신청도 받고 감독도 하는지 상세하게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 보급에 따라서 안전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계획은 작년도에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 지역관리소의 최대 가구수는, 관리하는 최대 가구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0세대로 알고 있는 바 각 구 공히 날로 증설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관리소의 불친절과 인원부족등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 혁혁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로 그 동안 저희 지역에 가스보급 관계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살펴보면 2개 지역에 각 1개 지역당 700세대를 즉, 1,400세대를 추진하고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단독세대는 83만원, 다가구나 다세대당 55만원으로 계약하여 본위원이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로 도농간 자매결연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92년도 9월 30일 현재 440개 기관과 이미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저도 그 결연식에 참가한 경험으로 보면 농안법은 쌀 관계인데요, 농안법에는 이것이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쌀의 직거래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포장하여 백화점, 슈퍼마켓 등지에서도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상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은 구청가스계 직원의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청……. 구청요. 그럼 구청가스계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제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는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도시가스, LPG 280만개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00개는 공급시설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용시설비 2가지로 나누는데 법에 의해서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큰 사용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시설과 규모가 큰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년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 년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봄철 해빙기, 여름철 장마기, 그 다음에 겨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급시설과 대형가스사용 시설 이런 데는 년 3 내지 4회 정도의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시설인데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가 년 2회 안전점검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전에는 가스요금을 개별적으로 받을 때는 매월 가스메타검침시에 가서 안전점검을 해주었는데 가스요금이 통합공과금으로 들어가면서 구청의 통합공과금 담당자들이 가스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안전점검은 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역관리소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만 불친절과 인력부족,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지역관리소의 수용가 안전점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PG의 사용처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번 용기를 다 사용하면 용기를 교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용기교체시마다 공급자가 사용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관리소 문제는 보통 5,000가구의 공급세대당 한 개소식의 지역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불친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지역관리소의 안전관리 문제 친절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더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길 위원님께서 2개지역 1,400세대에 대해서 가스보급 추진을 해주셨는데 단독세대는 83만원, 다가구 55만원 아주 거의 실비로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은 작년말 현재로 우리가 181개의 기관만이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1,009동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우리가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440개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었고 10월 10일까지 나머지 109개가 있는데 440개의 내역은 429개는 구청, 동사무소이고 11개는 직능단체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 서초구 내곡동, 그리고 또 하나 농촌동인데 그 두 개 동만 제외하고 전 구·동이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의 직거래시장에서 쌀을 판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는 판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법에 보면 농협은 쌀 판매업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양곡도매업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농협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 자매결연을 맺은 대상이 군·면 단위 농협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자매결연 맺은 장태에서의 직거래는 쌀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곡관리법을 정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양곡의 판매를 자유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돕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각 지역관리소에 대한 문제를 본위원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세대가 지금 날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현재 도시가스계에서 왜 업무분장을 제가 이야기했느냐 하면 다른 직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나마 아까 내가 직원도 2명 내려와서 다행스럽다 했습니다만 다른 업무를 시키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어있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관리소에 철저한 감독관 노릇을 하고 또 지역관리소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 볼 때 이것은 저희 지역에는 22지역입니다만 약 1만 5,000세대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과 금년에 이미 하고 있는 세대로 볼 적에 1만 5,000세대를 운영,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은 딸리고 또 돈 투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짜증도 나겠습니다만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불러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것이 비단 우리 동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도시가스공사와 상의해서 5,000세대가 작다면 1만세대당 분이해서 신설을 산업경제국장께서 지역관리소 1개소씩 늘리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사전상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울러서 증폭되는 가스문제의 보급에 따라서 그것도 증설해서 수지타산도 살펴보시고 해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상품권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 본위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6개 업체에 295매 해 가지고 404만원 상당액을 적발해서 한 개 업체는 경기도에 이첩을 시키고 5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고발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품권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두표 같은 것입니다.

전부 다 구두표입니까?

대부분…….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 좋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 문충실입니다. 방금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개 업체 295매 400만원 상당 그것은 이번 추석기간 동안에 적발된 것입니다. 그 업체는 주로 제화업체가 되겠는데 업체 이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말씀 안해도 좋습니다. 국장이 좀 답변해 주기 바라는데요. 이 상품권에 대해서 현재 산업경제국소관으로 소비자보호과장께서 담당과장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국가적인 낭비요인이라든지 불합리하다고 보시는지 또 현재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상품권 발행 금지규정을 제정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회여건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모든 상품권 또 금액 5만원짜리 이런 것, 상품권도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시중에서 알아가지고서 지금 많이 더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저희들 단속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업소에 가서 강제적으로 무슨 서랍을 열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업소에 딱 들어가서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거래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인지상정으로 잘못하면 그것을 찾으러 왔던 고객에게 혐오감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해서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주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한 개 정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와서 몇 십 매씩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구두, 제화점이면 제화점 그 안에서 그것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상품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도의 사무실을 추적하기도 어렵고 해서 단속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건을 적발을 하셨는데 그 실례를 두 가지만 들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적발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계시다고 하니까 실례로 어떻게 적발했는지.

저희 직원들이 2명 1개조로 주로 어디를 많이 나가느냐 하면 명통, 명동에 가면 제화점 상점이 많이 운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객이 와 가지고 신발을 고른 다음에 상품권을 제출할 때 그 때 우리가 적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상 주위에 고객들이 있고 서로 옥신각신 싸움이 일어나고 소리가 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외양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거의 없이 그런 방식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네, 거의 그런 방법으로…….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적발을 했다고 보면 295매를 적발을 하자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 상품권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회부조리가 되고 있는데 상품권을 구입을 할 때 금액대로 구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5만원이면 5만원에.

구입을 할 때 금액대로 구입되지 않고 한 20% 내지 30%씩 디스카운트되어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말이죠, 지금 상품권을 비단 구두표도 문제가 됩니다만 상품권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중에 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4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큰 특별히 구두하는 메이커에서 거기에 준하는 가죽공장이라든지 또 가죽공장에 납품업자라든지 해 가지고 추석같은 경우에 한 업체당 1억원 이상씩 갖다 맡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1억원이면 간단합니다. 1억원이면 보통 장당 얼마냐 하면 5만원 내지 6만원, 7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 상품권 자체가 1,000장이면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짜리로 잡았을 때 몇 천장씩 맡깁니다. 그 내용 국장, 모르세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 형식적으로 단속해서 295매, 이렇게 적어 내놓았는데 국장께서는 차제에 이 부서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서 자체를, 왜 그러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권은 있다 이것입니다. 시에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나쁜 부조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말이죠, 이 부서자체를 법적으로 못 없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시에서 단속부서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곤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소비자보호과나 구청의 물가계가 상품권만 다루는 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상품권에 한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품권에 관한한.

상품권만 다루는 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문제.

그래서 지금 상품권 단속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 단속상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만 절대 사무실에서 상품권을 갖다가 몇 백장씩 주차든요, 고객이 오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법경찰권이 없는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86년에 그리고 87년에 2회에 걸쳐서 재무부에다 상품권 발행 자체를 부활시키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까지 내고 85년도에는 그 당시 민주정의당에서 민주정의당 서울시 지부입니다만 여기서도 상품권발행 부활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품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규제했던 당시와 지금 사회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한도를 다시 책정한다든가 또는 발행범위를 좀 축소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도서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허용해 가지고 현재 발행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상품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엄연히 30% 내지 40% 정도의 덤핑에서의 과정도 한 20%, 30% 싸게 판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체를 오히려 부활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상품권이 현재 유통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법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 제도자체가 좋다고 얘기하느냐 이것이죠. 제도자체를.

지금 5만원짜리나 10만원 미만의 상품권이 유통되는 것을 구태여 막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두를 사기 위해서 일일이 5만원씩만 들고 백화점 다니는 것보다 상품권 가지고 있다가 들리는 길에 바꿔 신는다든가, 이 금액이 사실 5만원 10만원이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무슨 양복표라든가 더 큰 금액같은 것은 몰라도,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으로 이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의 의지가 그렇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또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고 국장의 의지가 적어도 서울시의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지금 그 분야의 어느 정도의 과소비라든지 일반, 작은 중소기업체에서 엄청난 수금 대신에 그것을 위에서 주니까 억지로 받아와서 소비하는 그것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대로 만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그 관계법을 좀 개정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2년 6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설립인가권자를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이 개정된데 따라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 관련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그 설치조례 제1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을 설치근거로 하는 공사로서 동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지방공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동 조례중 국무총이의 승인 또는 국무총이의 인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내무부장관의 승인 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로 개정하는데는 현행의 법 제도 아래에서 달리 문제가 없다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참고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조례의 위임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이 이미 1991년 5월 31일 개정되었음에도 동 공사의 지사설치등이 필요할 때에 와서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조례로서의 효력에 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등을 경영하는 지방공사를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있는 현행제도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앞으로 지방의회의 통제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잠깐만요, 금방 마지막 하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조예를 만들면서, 말하자면 조예를 제정하는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으면서 승인이나 인·허가 문제는 전부다 내무부장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 제안하셨는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예컨대 세번째의 경우에 사장의 임명 사전 승인을 요구할 적에 구태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말하자면 서울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사장의 임명권 정도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네번째 채권발행이나 자금의 장기차입이나 외국차관등의 도입에 관해서는 사실 이것이 내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앞전에 지난 번 임시회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우리 지방의회 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의 기능을 제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앞전에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모법이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어야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옳다면 공사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것이 그 규정의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현행의 법에…….

아니, 그러니까 법률조항을 좀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채권을 발행하는데 있어서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채권같은 경우는 외국차관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련부서하고 경제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임익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일부 동감을 하고 일부는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도 아마 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답변은 관계 국장님께서….

아니, 전 답변 못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장에서, 법무담당관리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작성하는 담당관이 있을 텐데 누가 담당을 했죠, 제안자?

우리 담당 계장이 계시는데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일단 이것은 검토보고는 끝났고요. 다시 추가질문을 우리…….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 제안자한테 좀……. 그 조례안을 기안하실 적에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8조의제1항에 국무총리 승인사항을 내무부장관으로 바꾸는 것 하고요, 말하자면 국무총이의 승인이 아니고 서울시의회의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위배되는 법률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자제법에 그리고 네번째 제22조제1항에서 외국차관 같은 것을 빌리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모법에 못이 박혀있는지 좀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차관도입등은 재무부장관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농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법령체계를 보게 되면 조례에는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 공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만들었고, 그 공사의 운영에 관해서 그 법이 정해준 범위내에서 조예를 작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무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이러한 법령의 모든 사항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법령체계나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런 차원에서 고려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차관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조항이 지방공기업법 몇 조예요? 68조예요?

사채발행 및 차관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는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립단체의 장은 미리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에는 "인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차관을 승인코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항 "설립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항 "정부 또는 설립단체는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5항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외에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가기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장의 임면 사전승인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정의 골자가 국무총리가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으로 바꾼다는 내용이거든요.

지방공기업법이 종전에는 국무총리 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58조에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게 법률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거의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자면 지방공기업법개정결의안을 우리가 내야 되겠군요 국회에…….

모법을 고쳐야 돼요. 여기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원안을 통과해 줘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주 위원입니다. 92년 8월 31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요구에 관한 청원처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2일 동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련공무원과 청원인 및 이해 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 청원을 신중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소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2일 동 소위원회회의시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결과 청원인의 의견은 현행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조제1호 양곡부류의 중매인 월간 최저거래기준 600가마/80kg은 너무 과다하여 양곡도매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래실적 부진에 따른 중매인 조합원의 탈락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400가마/80kg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타 이해관계인인 서울시 지정 양곡도매법인측 의견은 청원인의 요구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대로 600가마/80kg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청원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양곡도매법인측 의견이 시종일관 서로 상반됨에 따라 동 소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의 본 청원에 대한 의견개진 끝에 동조례 제5조제1호 양곡부류의 중매인 월간최저거래기준을 400가마/80kg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이 2명, 500가마/80kg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이 3명이었습니다만 소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수측의 의견에 따라 동 기준을 500가마/80kg으로 조정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 소위원회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본 건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토한 결과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요구에관한청원에 관하여서는 부칙에 2항 동 조례 제5조제1호의 양곡부류의 중매인 월간 최저거래기준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함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양곡중매인 최저거래금액기준은 사전에 양곡중매인 의견청취없이 이루어져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두번째로 갑작스러운 최저거래금액 상향조정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탈락중매인을 구제하고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양곡중매인의 최저거래기준 적용을 향후 6개월 동안 유예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요? 시행령이 나와서 적용을 현재 하고 있지요? 600가마로…….

네.

그러면 그게 이원국 위원님 것 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동료위원 여러분들 잘 이해가……. 물론 아직까지 월간 최저거래기준 600가마 미만인 중매인을 중매인 취소를 한 적은 없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월간 최저거래기준을 500가마/80kg를 개정을 하고 난 후에라도 500가마 미만인 자는 언제라도 하시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중매인 취소가 되는데 이러한 중매인을 6개월이라도 막고 또 그 분들이 열심히 해서 조례대로 최저거래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예하자 하는 그 말씀 모르겠습니까?

위원님,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00가마로 시행이 되고 있고 오늘 지금 안건 다루는 것은 600가마를 지금 400가마로 하느냐 500가마로 하느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500가마로 결정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과 이후에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하기로,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되었거든요.

아니죠. 지금 소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500가마/80kg와 동시에 적용을 시키자 하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그것은 부칙으로 별도로 다루면 됩니다. 500가마가 되었든 600가마가 되었든간에 통과 이후에, 지금 이원국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이 시행된 것은 우리가 조례로써 유보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가마가 되었든 600가마가 되었든 통과를 본 후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자 이거죠.

아무튼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아니까 우선,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놓고, 해놓고 나서 그것을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동료위원들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600가마를 하든, 500가마를 하든, 400가마를 하든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은 역시 잘 하실 것이고 잘 못하는 사람은 역시 잘 못합니다. 그러나 청원이 400가마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조정을 한다기보다는 기왕에 해 줄 바에는 400가마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 논란을 하면 복잡해지니까 비밀투표에 부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원회의 심사를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기열 위원이 500가마를 400가마로 하자는 현재 의견입니다. 따라서 또 비밀투표에 부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00가마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소위 통과한 것을 원안으로 하고 개의안을 지금 이기열 위원이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의의 투표방법을 비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거수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위원장! 400가마가 개의안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반대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로 투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만 있어봐요. 개의안 했잖아요. 내가 보충질문을 더 하려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400가마에 대해서 보충설명이지.

그러면 500가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네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유인물 보다시피, 소위원회 결과 보다시피 500가마를 찬성하시는 사람이 3사람, 400가마가 2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충설명하면 92년도 4월 20일 제정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로 규정된 중매인 월 최저거래기준 600가마는 너무 과다하다고 양곡도매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판단하여 거래부진에 따른 중매인 조합원의 탈락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400가마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와 지금 소위원회 청원심사 결과 500가마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래기준을 500가마로 정한다 하더라도 또 미달자가 발생할 것이므로 또 조합원의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므로 청원심사를 청구한, 양곡중매인이 청구한 원안인 400가마로 정하여서 차후 중매인들한테 탈락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서 민원을 없애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400가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김성환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 위원이시고 500가마로 소위에서 말씀하신 신용길 위원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신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권혁주 위원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위임 속에서 소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당사자간에, 또 집행부 참석하에 심도있고 진지한 토의 끝에 저희 소위원회 5명 전원이 참석리에 의견타진결과 찬성 3사람과 불찬성 2사람, 현재 찬성한 사람 중에서 아까 이원국 위원, 급한 일로 가을 사실상 저희들도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호 위원장이 소개인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청원인보다도 심도있게 다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도 퇴장한 가운데서 우리가 한 이 일을 이제 와서 다시금 사실상 간신히 7명밖에 안 모인 이 자리에서 비밀투표를 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우선 그렇다고 보면 일단 과반수위원이 참석한 마당에 집행부의 마지막 책임자로서 산업경제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신용길 위원이 제안하신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양곡도매시장은 설립목적이 양곡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도매시장에서 종사하는 중매인들은 그 목적에 부합한 영업활동을 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러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중매인들에게 10평씩의 사무실과 매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한, 적정한 영업활동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그 기준을 영업활동이냐, 몇 가마 취급하는 것이 적정한 평균치에다 잡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양곡도매시장에서 한 달간 거래되는 전체 물량을 현재 중매인수로 나눈 평균치가 1인당 얼마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밖에 삼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균거래 물량은, 1인당 평균거래 물량은 650가마 내외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양곡도매업을 하는 양곡상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32명중에서 18명이 자기가 가면 800가마 이상을 취급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거래기준의 최저치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소개인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특혜를 주었다고, 특혜라고 그러셨죠? 아까 좀전에.

특전이죠. 특전…….

특전이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면 87년도부터 지금까지 특혜를 준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특혜가 아니라 특전입니다.

특전을 줬다고 봐도 됩니까?

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얼마든지 그 앞에 88년도든, 89년도든, 90년도든 고칠 수가 있었는데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갑자기 500만원에서 이것이 400가마, 4,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600가마로 6,000만원까지 했다가 갑작스럽게 1,000%, 1,200% 가까이 지금, 원래 6,000만원 1,200%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담당공무원은 뭐 했습니까? 특전을 주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91년도 7월에 부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경위로 해서 5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최저거래기준을 그냥 놔줬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과 소관이죠?

지금 결원중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갑자기 왜 1,200% 올려다 놓고 800가마다 600가마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신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00이 4표, 400이 3표입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7명중 500가마로 하자고 하는 분이 4분이고 400가마가 3분입니다. 따라서 500가마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이원국 위원께서 시행령 관계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 산업경제국장님 시행령은 시장명의로 공포되는 것이죠?

조례입니다……. 부칙에다가…….

조례로? 아, 부칙에다가 그렇다면…….

이원국 위원님은 조례에 대한 수정안으로…….

아니, 그 공포하는 것은 시장이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조례공포요? 네, 물론입니다.

저 시간이 어느 만큼…….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시장명의로 조례가 공포됩니다.

그 날짜를 존중해서 그 날짜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서 했을 때 그 날짜에 준해서 시행령을 공포합니까? 시에서?

아니, 조예를…….

아니, 조례로 하는데 몇월 며칠부터 이것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공포일자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존중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아까 이원국 위원님의 수정안은 뭐냐하면 600가마를 그대로 놔두고 그 600가마의 시행일을 경과기간을 두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600가마는 놔두고.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미 공포가 되어가지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안 받더라도 시청에 가면 10월이면 10월 한 달안에 공포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죠, 오늘 이것이 조례안개정논의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청원에 대한 심사거든요. 청원에 대한 심사를 이렇게 했다고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예를 우리가 개정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개정건의를 해 가지고 결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을 의회에서 택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행일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대한 심사니까요.

위원장님! 청원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협의 도출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개정안 발의하셔야 돼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요구에관한청원의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의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본 조례안은 서울지역 농가가 과다한 영농비 소요와 일손부족, 농업환경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농 및 휴경농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비함과 아울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시설개선자금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 영농 자금등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국내외 선진지 연수등을 통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전문농업인은 물론 인근 농가에 기술을 보급시키는 선도농민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3,410호의 농가와 총 2,384ha의 경지면적이 있으며 1,112ha에는 채소를 959ha에는 벼, 233ha에는 화훼, 80ha에는 과수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농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임차농과 원거리 경작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써 영농의욕이 상실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추, 시금치 등의 시설채소와 분화 관엽류 중심의 화훼류 재배는 타 시·도에 비해 신선도와 수송비 면에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어 매년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등 기존의 벼농사 위주의 농업에서 시설원예 중심으로 발전하여 현재 상추는 전국 생산량의 12%, 분화류는 8.5%를 점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농가의 육성방안으로 신선채소와 고품질 꽃의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기계화를 촉진하며, 느타리버섯과 같은 특수작목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등 소득증대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 정밀검정과 식물체 분석, 조직배양에 의한 난, 자생화훼류 생산 등 영업의 과학화를 촉진시키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공동생산, 공동출하 및 등급별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가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시설투자 및 기술습득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앞으로의 농업은 첨단기술과 현대화된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의 자입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자 육성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는 총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기금의 조성과 관리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촌의 맥을 이어가는 농촌지도자 연합회원 697명과 농민후계자 35명에 대하여 소득증대와 기술보급을 위한 영농자금 융자와 기술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농업, 축산업협동조합 등 농촌지원 관련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은 우선 92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93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법제심사를 필하였으며, 인천, 대구직할시 등 타 시·도에서도 이미 제정 운용하고 있는 점과, 농업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홍수조절기능, 대기정화, 시민 정서순화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큼을 고려해서 도시행정 측면에서도 시에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2년 8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농민들은 과다한 영농비 소요와 일손부족, 농업환경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이농과 휴경농지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에 첨단기술도입, 영농시설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나 농가의 대부분이 영세농으로서 자기 자본만으로는 이를 실현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문농업인인 농촌지도자와 농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저이로 융자 지원하고 국내외 선진지의 영농기술 습득 연수자금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농촌지원 관련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인 문제점이 없고, 전문농업인 육성, 농가의 자립 생산기반 조성, 농촌지도자 사기진작, 농촌 환경정화 및 시민 정서순화에 기여하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취지에 따라 본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중개정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셨어요? 지도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금년 1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몇 가지만 일단 지도자육성기금 마련입니다만 현재 아까 농어민후계자가 3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직 파악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후계자가 본위원으로서는 가장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농후계자 자산별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선정된 35명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개인별 자산현황은 솔직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지난 번 제가 홍성에 가보니까 후계자들을 가급적 좀 많이 오게 해 달라는 전화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을 그래도 이끌어 갈 분 들은 뭐니뭐니 해도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영농농어민후계자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본위원도 합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의한 끝에 애로사항 한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보통 농어민후계자란 최소한도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신체건강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히 강하고 또 향토애가 깊고 이러한 농촌의 자녀로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곳곳에 많이 부락단위별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많은 리농을 해서 도시로 집중화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시의원이 되다 보고 또 산업경제국 산하에 있다보니까 이러한 방향을 도시에서부터 좀 전파해서 중앙에 가깝게 위치한 여러분이 가서 지방에까지 확산토록 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에 의한 한 예입니다. 대개 농어민후계자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대로 자산을 물려받아 마지못해서 가계를 이어가야 되고 전통을 이어가는 이러한 농어민후계자가 있는가 하면, 학식도 어느 정도 많이 갖추고 또 그러한 4H에서부터 잔뼈가 굵어지고 농촌지도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도 갖고 있는 면적이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소수의 금액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5명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이 다음 기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신용길 위원의 제안이 있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