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상정에 앞서서 전문위원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주사께서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o 보고사항

전문위원실 박원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29일 의안번호 제529호 서울특별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1992년 9월 23일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1992년 9월 23일 의안번호 제535호 서울특별시립근무자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회복지국소관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소관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조 보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제56회 임시회 이후에 우리 보사국 산하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사회 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보사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자립 복지지원, 병원시설 제도개선, 또 위생업소 건전영업 지도 등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만, 경험과 지식이 모자라서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와 지도를 받아서 더욱 내실 있는 보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지도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 황해용 의약과장은 강동구보건소장으로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종로 보건소장으로 계시던 김종정 전 보건소장이 저희 의약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사회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병원 기능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 시립병원이 여러 가지 운영면이라든가, 제도면이라든가, 운영형태라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 전 회기 몇 수회에 거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사국에서 제도개선하도록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의약과와 병원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그 동안 시장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해서 처음 지난 토요일보고를 드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지도를 받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본회의에 사회복지 위원회 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처리를 좀 미숙하게 해서 보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보고 드리면서 지도를 받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미리 보도되고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미숙했던 사항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몇 몇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전에 우리 시립병원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공사로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운영이 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도사항을 종합해서 제도개선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도를, 좋은 의견을 수렴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사회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보사국 업무에 대해서 요점위주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토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일단은 질문을 모두 받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민자당 소속 임승후 위원입니다. 시립병원에 장·단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의료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이 포장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대단히 의심스럽고 파악이, 이해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서울의료원이 지금에 사항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공사화 하는데 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한다면 결국 이름만 서울의료원으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인지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서대문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제 시립병원에 적자요인이, 주요 요인이 싸구려 수가에 있다 이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가 인상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경제기획원에 물가억제 차원으로만 회피 해온 데 대하여 안일무사주의, 적당주의식 당국의 태도에 질타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서 보사부가 매년 의료보험수가를 인상을 시키는데 유독 시립병원의 수가는 88년 9월에서부터 지금까지 만 4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인상 조치도 안 했느냐, 그래서 시립병원을 싸구려 3류 의료기관이고, 또 적자가 매년 140억원을 발생시켰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차제 수가인상에 의지를 이 종합대책으로 해서 좀 보이는 듯 했으니까 어느 선으로 수가를 인상시킬 것인지 그 수가조례개정에 대한 뜻을 좀 확고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서울보라매병원에 1인실 병실료가 1만 4,240원입니다. 우리 강남병원은 4만 520원이고, 또 시립병원인 메디컬센터나 경찰병원도 4만이 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이거 비예를 보면 서울보라매병원은 이런 병원들의 1/3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가가. 또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울대학 비교를 하면 세브란스병원이 11만원이고, 서울대학이 8만원이다. 결국 1/8내지 1/6 수준이다. 이런 싸구려 수가를,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경제기획원의 물가차원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큰 모순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적극성이 결여된 그런 행정이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입원병실료는 병원관리료라고, 환자관리료를 합친 것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많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기준 병실료에다 각 등급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꾸면 시립병원 운영에 획기적이고 아주 적절한 그런 선으로 수가를 자동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시립병원수가조례 제2조2항을 이런 방법으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신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용인이나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는 정신병원이 지나치게 대단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정신병원은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수용소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각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여기 몇 가지 시 정책을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자의 머리 숫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경영진에 의하여 정원이라는 개념은 이미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그곳에 수용된 환자들에게 치료의 목적에서가 아니고 그 많은 숫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박이라는 행위가 의사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관하게 직원들이나 간호사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고, 또 마치 포로수용소처럼 되어 버린 정신병원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도대체 치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정신병원이 포로수용소가 되어서 1년에 어떤 환자는 3번 밖에 의사를 볼 수 없는 이런 경우라면 이 병원은 도대체가 돈벌기 위해서 만들어 진 곳이지 정신병원이 아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 곳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입원이나 퇴원권마저도 경영자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의 급료의 10배 이상의 실적을 올려라 하는 이런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의사들이다. 이 의사들이 또 보험수가를 청구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서 머리 숫자를 맞추는 이것에 불가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의사들이 숫자가. 이런 사항이라면 과히 이 정신병원이 어느 지경에,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확실한 것을 묻고 싶고, 또 입·퇴원에 대한 경영진의 관여를 절대로 못하도록 이것을 차단을 시키고 의사만이 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보장을 받는 이런 제도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또 수용된 환자들에게 소정의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의사 T·O는 확실하게 제도화를 해야 된다, 또 어떤 이유에서도 허가된 정원외 수용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확고한 조치와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솔직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입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우리 여기 보사국장님으로 오신 이후에 동부 시립병원하고, 정신병원, 아동병원 여기를 한 번 시찰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의료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동부시립병원을 가 봤습니다만, 거기가 시립병원이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구려고 병원으로써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지 가보니까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귀신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도 입원을 하면 바로 보따리를 싸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 병원에서 사실 흑자를 내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도 가보았지만 마약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의 수용소 비슷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정신병원으로써 가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병원이 낡고 서비스면 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너무 못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외 아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서울의료원의 제도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현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것이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우선 서울의료원이 되려면 시립병원들이 어느 정도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후에 이것이 공사화를 하든 이렇게 되어야지 현재 여기서는 보라매병원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300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었지만 지금도 년 32억원 이상의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기 시설을 잘 지어서 위탁 경영을 주고, 그 귀신이 나오고 수용소같은, 부랑아수용소 같은 그 병원은 서울시직원들을 갖다 거기서 근무를 하게 하니 그 무슨 병원으로서의, 직원으로서의 근무 의욕이 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도 위탁경영이 끝나고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그것도 같이 넣고 서대문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동부시립병원, 아동병원이 어느 정도 현대화 된 후에 공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서울의료원을 만들었으면 직제만 자꾸 확대되어지는 것이고 또 서비스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독립채산제를 하면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리고 동부시립병원이나 정신병원 보고 경영 잘 하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있고, 만들어줘 놓고, 시설이나 장비를 만들어줘 놓고, 경영을 잘 하라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같이 해 놓고 잘 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수지 계산이 맞지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5년 정도 지원을 하면은 30% 정도 자립도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시설을 놓고 5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자꾸 더 떨어질 겁니다. 제가 밤에 동부시립병원을 가서 무서워서 그냥 쫓아 내려왔어요, 얼마나 밤이 무서운지. 그 병원을 놓고 흑자를 내게 하면 만약에 그 병원이 흑자가 난다면 서울시 병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가지를 씌어서 돈을 더 받았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흑자가 나지 그 시설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의료원 하는 이 문제는 현재 이 시설로써는 시기상조니까 보류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탁형춘 위원님!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질문을 받고 전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위원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그 다음 위원의 질문을 받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그러한 내용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역시 그렇게 되면 상당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잘……,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효율을 찾다 보면 우리가 주마간산 격으로 흐를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겉치레 회의로 끝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전문성 또 좀더 많이 다른 위원들과 모든 관계당국자들이 서로 토의하는 그런 질의·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생각이 그러시다면 위원들의 뜻을 물으십시오, 물어서 가부를 결정해 주세요.

가만,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확실한 답변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된다. 또 즉석에서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게 되면 역시 부실한 답변 될 염려도 있고, 잘못하면 확실한 내용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염려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일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추가해서 다시 보충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받고…….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사진행할 수 없고 위원들 각자 의사를 묻든지 안 그러면 표결에 부쳐 그 방법이 옳은지, 다른 방법이 옳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탁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방 질문을 하고, 일방 답변을 받다보니까 질문한 것이 빠져도 모르고 또 질문하는데도 이거 벽보고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감이 들어서 진지한 회의운영이 되지 못한다. 즉, 회의가 살아 있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회의를 하고 있다 라고 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지 위원장님의 의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자꾸만 하시면 회의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또 위원님들께 물어서 가부를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회의진행만 해 주시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의견을 자꾸만 제시하시면 위원장님의 권한 밖이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을는지,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지요, 그런 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지 무슨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요, 그것을.

그러시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립병원을 의료원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되겠느냐, 현 아동병원이라든가 서대문병원의 현 운영상태가 의료보호환자들로만 되어 있고 한 그런 상태에서 독립채산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립병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지방공사인 강남병원이 있고, 그 소관으로 해서 일반 종합병원인 동부시립병원 그리고 위탁을 준 보라매병원 그렇게 해서 종합병원이 세 군데이고, 특수병원인 전염병병원인 서대문병원, 정신병원, 아동병원 그렇게 있습니다. 공사화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안을 만들면서 검토한 사항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본다면 전문병원, 정신병원이면 정신병원 또 전염병병원이면 전염병병원 또 아동병원이면 아동병원 이렇게 특수병원을 분이해서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 아동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이라든가 결핵병은 합병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각 전문병원에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치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고 또 학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을 한다면 특히 지금 아동병원에 보면 한 400명 정도가 정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검사를 받아서 수술할 것은 수술을 하는 그런 환자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환자의 계획에 대해서 종합진단을 통해서 병원 아니 수용 시설에 옮겨야 될 환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아동병원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병원 상황대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소관된 인력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서대문병원의 경우는 거기도 상당한 지금 300명이 넘는 결핵병환자가 입원이 되어있는데 결핵병환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아동병원의 경우는 한 아이가 평균 여섯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대문병원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적정한 투약을 받아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도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섯 개 시립병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일부 특수병원의 존립에 대해서, 종합병원에서 여러 가지 정신병원도 일부 분산시키고……,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병원이 다 생기면 환자들도 분산시키고 한 개 병원에 50병상이면 50병상, 한 개 일부 병동으로써 옮겨서 종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능,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합병증환자는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시키면서 정도가 좋아지면 다른 병원으로, 정신병원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방향 그래서 통합공사화한다는 이런 것은 지금 시립병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또 특수병원이라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병원을 운영하지 말고 일부 병원에, 어느 병원에는 정신병원 관계를 일부 동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또 아동병원 같으면 어느 병원에 몇 개 병상 정도는 아동병 관계 환자를 전문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결핵병원도 어느 병원 같은데 결핵병원을 영입하고 그 외에는 재가 치료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국립병원 같은 데서 진료를 받게 한다든가 종합적인 검토와 진료와 분류가 이루어지고 또 시설관계도 개선을 하고 장비도 통·폐합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통합된 뒤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보건사회국에 의약 관계 전문가는 의무직 의약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또 약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사회국에 직원, 의약과의 일반 직원들이 대부분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선호부서도 아닙니다. 이런 시립병원의 여러 가지 진료 수준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또 보수도 일반 민간병원보다 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전문인력도 미흡한 그런 상태에서 종합적인 지도관리, 병원운영관리, 병무관리, 운영체계적립 이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 사회국에서 전문적인 지도능력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저도 동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공사강남병원에 지금 한 400병상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고, 82년도인가 한 70% 수준의 자립도에서 그 동안 공사로 해서 지금 작년에 최고한도 97%까지 자립도를 올렸다가 금년에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이런 운영 경험과 그런 것을 감안하고 공사라는 체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공무원 조직과 틀려서 책임경영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방안을 해서 일단 지방공사인 강남병원이 공사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체제를 통·폐합함으로써 저희 보사국 행정력과 합치를 해서 6개 병원에 대해서 진료능력이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장비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입지라든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공사화하면서 각 병원간의 기능도 조정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운영을 한다면 독립채산이 어느 수준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욕심으로 한 30%로 정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한 62.3% 정도의 수준에서 80%이상, 20%이상 내지 30%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일면 희망하에, 일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오늘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가 문제에 있어서 임승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100% 맞습니다. 89년도에 시립병원 수가를 조정한 이후에 계속 경제기획원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물가관계 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보사국장으로 와서 이 수가문제를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운영체제에 있어서 공사체제, 직영체제 또 위탁체제 이것이 한 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중구난방식인 운영체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사항을 종합해서 지난 4월에 저희 보사국 몇몇 경험있는 직원들과 또 그 동안 운영 경험이 있는 강남병원 직원을, 강남병원장을 제가 직접……. 강남보건소로 옮긴 황해용 의약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 예산과장, 투자관리담당관, 투자관리관, 감사과장, 심사분석담당관 이런 사람들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미리 확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보고들 드렸어야 되지만 그 동안 시에 인사도 있었고 해서 보고가 늦었습니다만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지도 편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병원의 수가가 지금 보라매병원은 여러 가지 시설관계라든가 거의 시내 정상급의 병원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1인 병실이 1만 4,200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강남병원은 공사니까 한 4만 2,000원, 또 일류병원인 세브란스라든가 서울대 같은데 11만원, 8만원 수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 사람이 쓰는 병실은 의료보험환자라든가 저소득시민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내무수준의 공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이라고 지방의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시민보다 저수가로 해서 지원하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인 병실 같은 것은 지금 강남병원이 4만 2,0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라매병원의 1인 병실이 1만 4,200원이 강남병원 수준에……, 바로 공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4만 2,000원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사로 해서 운영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을 받아가면서 저희 보사국 직원과 또 각 병원의 힘을 합쳐서 진료수준도 높이고, 경영개선도 높이면서 명실공히 시립병원, 공립병원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정신병원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확립해 보니까 1인당 의사 숫자에 있어서도 종합병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 1인당 20배드 수준으로 의사가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신병원 관계는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의사 1인당 50 내지 70배드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 실정이라는 그런 사항을 저도 신문자료들 속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정신병원 관계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보사국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더욱 전문지식을 넓히고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특히 지적해 주신 입·퇴원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인 의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빠진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 들여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끝을 내고, 유광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이라든가 시립병원에 몇 번 가봤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작년 11월에 보사국장으로 오자마자 2·3일 안되어서 병원부터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돌고, 이 제도를 만들면서 한…….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얼마 안 되어서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병원의 환경 상태도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문제 그리고 또 서대문병원 가보면 지금 병상이 815병상입니다. 그런데 결핵환자 한 300명 정도 수용되고 있고 장질부사 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열 댓명 정도 그렇게 해서 병상이 전부다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유사시에 대비해서 800병상을 한 3·400병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종합병원에 분산해서 만일의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퇴원시키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태세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병원과 또 전문병원과의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화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하면서 기능관계를 조정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운영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병원이라든가 동부병원에 병원환경실태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유광사 위원님께서 언제 가 보시고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몇 번 돌고 해서 그 동안 환경이 많이……, 좀 향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사 체제로 운영이 된다면 책임경영체제로 해서 현재 각 병원별로 시설장비를 개선하는 그런 낭비적인 요인에서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알뜰한 장비개선이라든가 시설관리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 워낙 건물이 노후하고 장비도 노후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장비를 집어 놓을 수 있는 건물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로는 이 동부지역에, 도봉지역에 외래환자 위주의 병원으로 넓히고, 시설도 개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진료는 강남병원이라든가 보라매병원이라든가……, 교통관계, 엠브란스 등을 활용을 해서 연결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검토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병원관계 시설장비를 현대화해서 공사화하는 방법과 지금 상태에서 통합해서 장·단점을 살리면서 최소한도 이 병원은 어떤 수준까지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든가 장비를 갖다 놓아야 되겠다든가 하는 그런 판단을 종합검토한 결과 현 상태에서 시설개선을 한 후에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본방향을 우선 통합해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운 뒤에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또 나중에 낭비요인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통합하는 방향으로 저희 보사국 실무팀들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렸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신 분들께 서로 조금……. 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통합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지금 상황대로 그대로 놓고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통합대책이다 하면 무슨 확고한 통·폐합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어떤 확실한 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남병원에 가보면 그 곳은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병원으로써는 별로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처에 큰 아파트단지가 있고 뭐 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어중간하게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건물도 굉장히 낡고 시설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전제로 한다면 정신병원이라든가 행족질환자 또 전염병, 응급의료, 노인성질환 이런 특수한 분야를, 거기 또 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건축도 좀더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에 총 합쳐 놓으면 그 쪽에다 시설도 한 가지 하면 각 분야에서 다 같이 쓰게 되고, 시설하는데도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도 특수진료의 체계를 세운다든가 또 운영의 어떤 묘책을 만든다든가 이것이 특수병원 운영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전제가 돼야 되고, 또 보라매병원 가보면 그 쪽에 참 위치가 좋습니다. 또 지금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단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해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리적으로 좋고, 시설도 새로 지었으니까 좋고, 산뜻하고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차진료를 구상을 한다면 지금 400병상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있는 땅에다 더 좀 많이 건축도 좀 하고, 차라리 강남병원 의료진하고 더 좋은 의료진,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서 거기에다 서울의료원이라는 센터가 거기에 서고, 여기서부터 외국과 똑같은 명실상부한 가장 시설 좋고, 가장 우수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대책이 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냐, 이거 좀 의심이 많이 들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좀 하시고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대적 감각이고 현실에 맞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시는지 다른지 잠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전문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개선안에 우선 강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섯개 병원을 통합을 하면서 3차병원 설립관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남병원 옆에 자동차등록관리사업소가 각 구청으로 업무들이 다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3차병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모병원으로써의 3차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래도 일단 이 관계에 대해서 방침확정은 지금 강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공사를 추진을 해서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관계라든가 전체적인 규모관계라든가, 운영범위라든가 또 시립병원으로써 담당해야 될 일반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기능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3차병원 건립관계는 1995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방안 확정은 앞으로 일단 강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가 여섯 개 병원을 통합한 후에 2년 동안 검토를 해서 3차병원 건립관계를 확정 짓는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방안이 되는대로 협의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유광사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동부병원이 89년, 90년, 91년도에 시설 투자가 한 푼도 안 되었습니다. 장비투자만 몇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시설투자를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시설투자없이 뭐 어떤 면에서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좀 의심…….

그 관계는 시설투자가 아니고 환경관계를 말씀하셔서 제가 가서 세탁도 좀 하도록 하고, 청소도 하도록 하고, 정돈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그 말씀으로……, 오해를 하셨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정신병원을 갔다가 2안으로 몇 개 병원에 신청, 기부채납이 들어오는데 는 몇 개 신청을 해서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3·400배드 하나 정도는 지금 은평구 정신병원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위탁에 주고 그 시설, 부랑아수용소 같은 거기에 그대로 두고 민간병원에만 자꾸 지어주려고 하는지…….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립병원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병원을 별도로,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대로 또 아동은 아동대로, 결핵은 결핵대로 이렇게 특수병원에 모아서 하는 그런……. 전에는 그게 장점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각 종합병원에 일부 기능으로……. 왜냐하면 그런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몸이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감히……. 의사인 유위원님 전문가도 계시는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합병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진료가 되려면 그런 기능들이 종합병원에 일부 기능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고 해서, 특히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특수병원으로 운영하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앞으로 조금 전에 임승후 위원님 답변을 해 드린 바와 같이 3차병원을 다시 짓는다면 강남병원에 정신병원의 일부도 들어가게 되겠고 또 보라매병원에, 지금 보라매병원도 기본시설의 중앙설비라든가 그런 것이 500병상 규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한 2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아예 500병상 규모……. 가능하도록 지하시설 같은 것에 돈을 일부 집어넣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150병상 정도는 보라매병원에 더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거기도 정신병원 관계라든가 일부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방향에서 하나의 전문병원을……. 환자들을 모아서 합병증을 치료한다든가 불합리한 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정신병원 관계도 거의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서대문시립병원 즉, 결핵병원이라든가, 전염병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전추진결의안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서대문정신병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새로 시설 확충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사실상 거기에 자꾸 확충하는 장·단점 관계도 확실한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병원운영 개선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제도 개선안은 더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해서 결정, 이것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병원 현대화계획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5년 후에는 140억원의 적자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29일 활동 결과서를 보고 우리 보사국이 아직도 옛날의 어떤……. 그런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더라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기획단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조사활동 기간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활동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고 또 그 수반되는 큰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나 또는 전문가가 몇 가지 시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밀실에서 소위 구성팀이,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소위 인력이 이 안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게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저희 시립병원이 많은 적자 소위 14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보라매병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시설도 좋고 또 위치적인 조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한두 사람이 결정을 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줬는데 이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서울시가 환원해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라매병원에 가보게 되면 지금 엘리베이터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과연 종합병원에 엘리베이터걸이 필요하냐, 그러면서도 1년에 140억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이 사회복지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의 경우 건물이 거의가 시 예산으로 지원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육재활원의 경우도 역시 시설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기본재산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졌거나 보조 받아서 지어진 건물은 대체 얼마나 되고, 또 현재 재산 처분 허가가 되어 있는지도 좀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되어 있다고 본다면 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난번에 제54회 임시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때 국장님의 답변이 “10억원 가량이 지원된 체육관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처분허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허가처분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체육관리 서울시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6항7항8항에 의하면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 허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것이 위법이 아닌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또 만약에 그 체육관시설이 보조금 사업으로 삼육재활원에 지급된 예산으로 건립되었다면 삼육재활원의 재산으로 관리되었다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텐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좀 질문을 드립니다. 또 삼육재활원에 봉천동 부지가 전부 몇 평이고 또 건물 동수, 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지, 또 가려고 하는 이전 대상지가 어디고, 또 확보된 부지 면적과 시설 규모 또는 투자 예상 금액도 얼마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육재활원 부동산 매각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금액 전체가 재투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구체적인 감독 방향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삼육재활원은 지금 경기도로 가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로 간다고 그럴 적에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들도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시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이 체육관 시설까지 갖춘 유일한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니까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을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삼육재활원에 대한 제반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김종원 위원님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에 하던 발상을 좀 전환해서 일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를 해 주셨습니다. 의료기획단 인적구성에 대해서 단장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리고 부단장은 보사국장과 강남병원장입니다. 운영소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은 강남병원장이고, 거기 팀장은 의약과장입니다. 거기 위원으로서는 예산과장, 투자과장, 시정개발담당관, 의약과장, 강남병원의 기획업무부장, 저희 감사1담당관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떤 타스포스가 되어서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 보고서를 같은 것은 보통 저희들이 타자를 친다든가 해서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있고 유인물로 발간한 사례가……. 특별한 경우에는 대단히 드물고, 또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합니다만, 실무자들 몇 사람으로 해서 제가 작업을 지도를 하면서 관계과장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하고 해서 저희들 평소 업무를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고, 노력을 하고 해서 이 작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병원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동부병원관계는 보라매병원의 수준이 나아지고 해서, 아까 유광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준이 나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현장관계는 실무자들이 전부 다 가서 자료를 조사를 하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실무자들이 강남병원관계 자료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동부병원에 가서 자료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운영방법이라든가 하다못해 약품구입 방법이라든가, 장비운영실적이라든가 또 진료비 청구라든가 또 기간이 어느 정도 지연됐다는데 이런 것을 병원별로 장·단점을 전부다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봐서 그래도 책임경영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공사가 시 직영하는 방법,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 공사로 운영하는 방법 그런 방법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낫지 않겠느냐, 또 운영경영도 많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종합적인 공사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 사항을 제가 확정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남병원이 공사로 된 뒤에 실무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한 자료가 있고 한 그런 사항을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전에 자주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또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 병원의 소위 지원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91년도 110억원인가요? 그리고 92년도 140억원…….

91년도가 140억원이고, 92년도가 170억원입니다.

170억원입니까?

네.

그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적자나는 부분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시기적절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위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강남병원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총책임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실무적인 책임은 강남병원장이 전체 팀을 이끌어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시정책임자한테까지 보고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발간된 보고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타자를 쳐서 복사해서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한테 이렇게 배포할 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그 관계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 구성을 할 적에 지금 강남병원장이 그 자리에 지금……, 기획단 만들어서 플랜을 짠 총 책임자로 앉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앉을 자리에 자기가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다방면의 여론을 들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꼭 이거 어떤 행정의 비밀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져서 결론을 내놓고 위원한테 이게 결과다,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렇게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강남병원 하나의 공직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런 운영경험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제가 승진하기 전에 본청 기획담당관을 했습니다. 자료정리 관계는 건방진 이야기입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이왕에 이런 큰 문제, 이게 2년…….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큰 대계를 위해서 하는 이런 일은 가능하면 다방면의 여론을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서울시에 계신 한정된 그런 분들만 가지고 하지말고 광범위하게 좀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공평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그리고 저 삼육재활원 관계는 여러 가지 기본재산 처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료로써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계는 보조금을 시에서 법인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재산관계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처분관계는 감독관청인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면 시한테 기부납부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원만 해 주고 그럼 거기서…….

그 재산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되고 한 개 한 개 재산처분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이권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아무런 뭐 없이, 대책없이 그 쪽으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전을 하더라도 그 재산을 다음에 처분을 할 때에 감독관청인 관악구청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지금 그 쪽으로 이전을 해 줘야 될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83년도인가 그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 좋고, 넓은 농촌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해서 이전을, 추진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이전관계와 추진을 되어서 아마 시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늦게 출발한 그런 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그렇다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 중에서……. 똑같은 경우 여기 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면 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 입지보다 더 훌륭하고 또 현재 서울시의 입장으로 봐서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언제 알려 주실 것입니까?

자료를 바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시에 다소 말씀을 비추긴 했습니다만 언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이 비춰준 내용과 의도는 어떠하던 간에 위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담배자판기 금지조치 문제도 우리가 청소년 이용시설 또는 학교주변 모든 것을 제약하다 보면 전면금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데서……, 말하자면 성인이 출입할 수 있는거나 엎어치나 메치나 내용은 다 똑같은데 언론에 비춰진 것은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 비춰졌다는 점, 그 다음에 정신병원 배드 증설문제도 정말 우리는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언론에 비춰질 경우에 시민으로부터 우리가 질의를 받으면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며, 예를 든다면 그로 인해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입지가 있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시정질의에서 최명진 의원이 우리 보건사회국에는 의약과를 분리, 약무과하고 의약과로 분리하고, 가정복지국에는 노인과를 신설할 그러한 용의에 대해서 물은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답변하시나 하고 끝까지 주시해 봐도 답변을 안 한 점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할 국이……, 소관 국이 달라서입니까? 이 두 가지하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먼저 번에 신문지상에 그 정신병원에 대해 문제가 나왔길래……. 아까 임승후 위원도 다른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묻는다면 의료법상에 환자 20명당 의사 한 분이 보살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인정신병원같은 경우에 120명당 의사 한 분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치료가 아니고 완전한 수용이다 이겁니다, 수용. 그 다음 두 번째로 년간 시립서대문병원이라든지, 용인정신병원에 1년간 또는 2년간, 3년간, 4년간 그렇게 치료한, 매년 년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그 다음 우리의 인권침해는 형무소도 하지만 지금 이 정신병원에서도 그 인권침해문제가 두 가지로 사회에 대두되어 있는 것을 많은 언론에서 비추는 것인데, 과연 지금 여기 입원환자들이 서신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으며, 또 입원하여 있는 병실을 가족이라든지, 누구한테든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 시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의 치료비가 1년에……, 1년이든지 하여튼 통계적으로 한 사람당 얼마가 드는지, 용인 위탁병원이 더 싸게 먹히는지 시립정신병원이 더 싸게 먹히는지 뭐 이러한 관계, 그 다음에 수용소는 되도록 적은 규모에서 해야만 상당히 바람직한데 마치 극장에다가 몰아 놓고 막 훈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목적인지, 수용소의 어떠한 보호차원에서 봐주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지금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료를 충분하게, 이 자료에 좀더 소신있게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두 건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세요.

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립병원 관계, 현대화 관계, 제도개선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제가 처음 올 때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 개별적으로 몇몇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절차에 있어서 그 동안 시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해서 자료 보고관계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때 우리 장주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본회의 대표 질문 사항에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답변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리를 잘못해서 외부에 로출되는 그런 상태하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면서, 처음으로 보고드리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받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국장님의 소신이 중요한데 이번 한 건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뭐가 그리 급해서 언론에서부터 자료를 로출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충분히 서로 보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도 시간이 늦지를 않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주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를 벙어리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위신을 추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것을 좀 소신을 좀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약무과 그런 관계는 저희들 관계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금 의약과에 병원운영계가 있고, 가족보건계가 있고, 의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병무운영계를 병원운영계, 지도계, 의약계를 의약계, 마약계를 늘리는 방안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실무부서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작은 정부를 위하는 정부방침으로 해서 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저희들 의약업무지도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직관계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어저께 최명진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서면답변이라도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일차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탁형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강남병원 원장이 14년 몇 개월 그 직에 근무를 해 왔습니다. 15년간 가까이. 지금 거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보건사회국 산하에 그 사람하고, 의약과장 한 명 정도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15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소위 위탁병원 또는 직영하는 병원 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진부하고 지금 나이도 좀 들고 하는 그런 분한테 어떻게 병원현대화계획의 책임을 맡겨서 그 사람이 새로운 어떤 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요새 새로 기발한 착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의사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의사는 듣지 않고 소위 직제가 있다는 이유로 강남병원장이 팀장이 되어서 병원 현대화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청회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현대화 계획을 실천할 뜻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립병원에 대해서 조직관리라든가 운영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남병원을 처음으로 공사화하면서부터 타 병원에 대해서도 공사화 문제는 계속 검토가 됐고 실무적으로 검토 안된 안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번 이 작업을 하면서 강남병원이 지방공사로써 82년도인가, 년도는 착오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자립도를 향상을 시켰고, 병원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기관으로써의 강남병원장이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을, 방향을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기획단 의약과장이라든가 강남병원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투자관리관 그리고 실무과장들 이런 사람들의 종합적인……. 인사, 예산, 감사, 심사분석 이런 기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해서 계획안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인사에 있어서는 강남병원장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조직으로써의 강남병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추진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병원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전문 용역팀이라든지 또는 시립병원쇄신이나 경영을 쇄신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우리 사회국장 소속에 둬서 그 분들의 객관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금 객관성 결여라고 하는 문제는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병원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팀에 와서 그 분들의 앞 진로에 대한, 앞으로 장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게 되니까 저절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 위치확보라든지 앞으로 장래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드바이스, 조언이……. 상당히 냉정하고,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 연구팀에 나온 어떤 결과 말고, 한 번 사회국장께서는 전문적인 어떤 용역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국장 소속 내에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진짜 거기에는 경영에도 좀 밝으신 분 또 병원운영에도 밝으신 분, 또 의료문제에 밝으신 분, 다양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독립채산제가 제가 한 1년 조금 지나서 지금까지 병원들을 보니까 결코 어떤 계획이, 좋은 계획이 없어서 이 병원이 달라지는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의료기술, 의료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누적 적자가 되는 그런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강남병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시설 잘 만들어 놓지요, 장비 제대로 지원을 해 주지요, 기술인원 제대로 확보를 해 주지요, 이러니까 점진적으로 적자가 해결이 되고 곧 이제 정상적인 자활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병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이라든지, 아동병원이라든지 그냥 그런 상태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옥상옥을 만들어서, 의료보험공사 만들어서 거기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과연 체질개선이 잘 되겠느냐? 또 역으로 얘기하면 거기 병원 원장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지요. 시설지원해 주고, 장비지원해 주고, 인력지원 이것을 다 해줬을 때 당신 잘 할 수 있느냐?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옥상옥의 조직만 만들어서 괜히 인력의 불필요한 인건비만 이렇게 지출되는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질적인 개선책을 지금 실무책임 맡고 있는 병원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 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립병원에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한의계통을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지금 저소득층의 지역주민들을 보면 침을 요하거나, 침술을 요하거나 이런 한의 계통의 의료를 요하는 환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립병원에는 전부 양의만 취급을 하고 한의 취급은 안 하는 그러한 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저소득층지역 환자들의 요구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러한 시립병원을 운영하려면 한의 계통도 이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위탁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위탁줘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이나 과거의 중앙통치하에서 어떤 권력을 뒤에 배경을 두고 위탁시설을 위탁받은 그러한 시설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현이 됐고, 이제는 그 위탁시설들의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에서 정말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지역의 우리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또 계약내용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 계약내용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다음 10월 임시회 때 이 문제를 현장에 가서 직접 좀 보고, 또 계약서 내용도 좀 보고, 또 프로그램내용도 저희들이 보고 그래서 이번 정기감사 때에는 그 위탁시설이 과연 잘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점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보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제도 개선안, 통합공사화 하는 안에 대해서 객관성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작업을 추진하면서 개별적으로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마 우리 나라에서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화 형태라든가, 공기업 형태인 일반병원이라든가 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이라든가 이 네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 중에서 실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운영 면이라든가, 의료수준면이라든가 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금 공사화 형태의 강남병원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해서 공사화하는 과정중에서 조례안을 만든다든가 구체적으로 병원 아닌 경영체를 만든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나 하나 다져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보사행정을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의회 열릴 때는 와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지도·편달을 많이 받습니다만 부족하다 해서,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전문적인 자료같은 것 보고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앞으로 그런 문제 하나하나 구체화 시킬 때 자문을 받아 가면서 실수 없도록, 또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 문제인데 지금 각 병원들이 하고 있는 시설, 장치, 기술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다 잘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을 운영하고 또 지도자가 되고 또 어느 부서의 참모가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규범적이고 또 서비스가 좋은 면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장비라든가 시설,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 솔선수범하는 자세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에서 공사라는 이 제도는 임기제를 해서 3년입니다만, 3년마다 그 경영능력을 평가해서 능력이 없으면 바꾸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라는 이 조직이 공무원제도와 틀려서 언제든지 개별적인 그런 자체 예규에 의해서 병원관계라든가 서비스 수준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과 또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보수적인 사기앙양 시킬 수 있는 장점 그런 것이 뒷받침되어 있는 조직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면으로 강명수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립병원장들과 두 세 차례 보사국장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에게 한방계통 관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되고 해서 제가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탁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하는 법인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누구나, 객관적으로 덕망있고, 능력있고 그런 사람들이 위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측면에서 감사해 주시면 충분히 저도 같이 감사를 받으면서 지도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한 15분 동안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4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해서 조금 휴식하고 속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92년도 초에 듣는 기분도 나고 또는 91년도에서 92년도 계획을 보고받는 그런 느낌도 들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이렇다 한 결과가 하나 하나씩 눈에 보여지지 않으므로 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벌써 92년도도 상반기를 지나서 지금 10월입니다. 그러면 두 달 있으면 결산이 되는데 아직도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러한 착각을 갖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가칭 서울의료원 경우 91년도 12월 3일 사회복지상임위원회 감사회의록 6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이국장님께서 1·2·3차 병원 검토와 또 시립병원 운영에 관해서 위원님께 내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장시간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국장께서 너무나 시간 낭비적인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명쾌하고 확실한 금년도 마스터플랜, 가칭 서울의료원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놓으시고, 그러한 회의를 몇 번 했으며, 이런 구성에 대한 것도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내놔야 우리가 지난 번 감사한 그 뜻에 결과가 조금이라도 발전됐다 라고 평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은 이러한 것은 아니된다 라는 또는 이런 것을 첨가해서 한다라든지 이러한 것을 곁들여서 우리가 했어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쇄물로 나온 이 사항을 금년이 다 가는 상황에서도 무시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그대로 앞으로 두 달 후에 감사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게 이렇다하게 따지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도 돼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된다, 안된다를 분명히 이 시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시립병원이 서울특별시민에게 현재 어떻게 불합리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백서를 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한테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하면 무엇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지 개선책은 어떠한 것인지 그 개선책을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어떠어떠한 인적 구성과 재정적·시간적 구성을 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도 의회의 승인도 아니 받고 일방적인 얘기를 우리가 들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 감사 때에 그렇게 보고했는데 92년도 상반기가 다 지난 지금도 서울의료원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꾸만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면 뭔가 있으신데 안 내 놓은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냥 과거와 같은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느냐, 즉 말해서 좀 더 맑고 명쾌하게 투명한 공개행정이 이루어져야 집행부도 일하시는데 편하고 우리 의회활동도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의회와 시청이, 집행부가 같은 길로 가지 서로가 덮어놓고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하면 피곤하지 않느냐, 또 시간적으로 낭비가 아니겠느냐, 뭔가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가지고 계신데 안 내 놓은 것 같으니까 오늘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 1페이지, 그러니까 2페이지가 되겠지요. 거기에 보면 건강진단수첩 일명 보건증에 대해서 "수첩 발급시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17세 미만인 자는 발급하지 못함" 즉, 이게 불용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보사부. 이것을 92년 7월 27일자로 뭐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증명서 제시 가능" 즉,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17세 미만인 자는 학생증, 업주의 확인으로 가능 단, 미성년자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 상황으로 봐서는 면허증이나 여권 이것은 공적인 증명서에서 됩니다. 또 역시 학생증도 학교에서 공적으로 나오는 설명이 되지만 어떻게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업주가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보건증이 나갈 수 있게 법개정이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부령이 바뀌었다 라고 치면 여기서 "업주에"는 빠지고, 공인보건소 소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지난 번 제가 감사적에 각 보건소에 그 구청 관할별로 보건증을 발행한 것에 대한 대장을 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비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도 TV에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하는 장례비가 산소자리 말고 약 545만원인가 들었다고 그런 증언하고 그래서 PD수첩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속된말로 요즘에는 죽을래도 돈이 없으면 못 죽습니다. 아무리 영세민도, 그 사람 상당히 어려운 사람한테 그렇게 울겨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영안실이 묵시적으로 장의식장으로 병행을 사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으나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우리 시민한테 과용하게 쓰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을 시 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감시 이런 것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하나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하겠으며 또는 현재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지난 번 감사적에 역시 91년도 12월 3일 여기 사회복지회의록에 의할 것 같으면 경동시장내에 한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약국이 많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보사국장께서는 "약사법 위반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약국에 가면 양약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구비를 해서 돼야 된다"고 얘기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결과가 감사받을 적에 12월 3일자 회의록에 볼 것 같으면 대명당약국, 용두동 외 49개 업소를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하고 명단을 서류상 올려 보냈는데 실지 이것을 검토한 결과 49개 업소 중 4개소만 경동시장에 대한 것이지 나머지 것은 거기하고 무관한 동대문지역의 것을 해서 숫자상으로 이렇게 많이 했다 하는 그런 기분학적인 감사만 받았지 않느냐, 아울러서 기이 4개, 5개 업소도 확인한 결과 일반약국과 같이 시정된 것이 아니라 양약 몇 가지만 상자에다 이렇게 놓고 있고 전혀 진열된 사항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료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보사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럼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와 전문적인 그런 면으로 관심있게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 때 시립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라든가 관리상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을 받아서 개선계획을 상반기 중에 보고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여기에 대한 자료관계 정리는 저희 핑계 같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거의 자료를 마무리 했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지난 6월 하순경에 시장님이 바뀌셨고 그 다음 업무보고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내부정리관계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늦은 점도 있고 해서 시의회 요번에, 제57회 임시회 개의쯤 해서 이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했던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립병원 통합 공사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개행정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나 이창근 위원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이렇게 시민을 위한 봉사기관 또 집행부의 잘잘못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독하는 그런 면으로 같은 공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민의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양해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강수첩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의 장례비라든가 장의식장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국장이 이 장례식장 관계는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제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약방 약사법 위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수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못했습니다만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면으로 계수가 정리됐다면 충실한 답변자료가 되지 못 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경동시장의 한약방이라든가 일반 보사분야의 각종 영업을 하시는 그런 한약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단속도 참 일벌백계 위주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영업은 운영하시는 업주들의 시민의식과 저희들의 행정적인 지도와 병행해서 다같이 수준높게 추진이 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창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보사국에서는 지도·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겠고, 아울러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시민 봉사에 있어서 각종 규정이라든가 제도를 가능한 한 주어진 조건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각 구 보건소별로 보건증 발급 대장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보건소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지정 병원이나 각 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증 발급에서 제도개선 사항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롯데나 해태 같은 데는 17세 미만자가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 사예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간편하게 학생증이라든지 또는 업주의 확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면 보건증에 이 사람들이 유흥업소에 취업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붉은 표시를 해서 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사부령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7월 27일부로?

네, 저희들이 의견을 개정해서 보사부에서 시행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17세 미만인 자가 취업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건전한 곳 즉, 말해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한다 이 말이지요?

네.

하는데, 그 확인을 업주한테 확인으로 가능하게 하고 그냥 보건소에서 인정해 준다 이거지요.

네.

그건 보건증이 적색표시로 되어 있다고요?

앞에 이 사람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표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증을 가지고는 유흥업소라든지 유해업소에서의 취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잘 하셨는데요, 일 하신 것은 잘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법에 맞게 해야지요, 법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빨간 줄을 급니까?

아니, 표시만……. 이 사람은 유흥업소라든지 유해업소에 취업을 못해요.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 미성년자들 취업문제가 생기니까, 그 보건증표시는 이 사람은 미성년자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저는 그건 상당한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17세 미만인 자가 만약에 보건증을 발부받을 때는 그 보건증 자체가 표시가 달라야 되겠고 그래야지 똑같은 보건증인데 법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임의로 어떤 색깔을 표시해서 이 사람은 거기 가고, 이 사람은 여기 간다는 것은……. 법에도 없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에 명시를 해서 해야지 그렇게 엉터리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색깔 구분은, 신분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보건증에 고무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보건증은 유흥업소라든지 유해업소에서는 효력을 발생 못한다는 그런 취지지요.

그러면 다시 건의를 해서 17세 미만자가 발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한 몇 종, 몇 종 유흥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못한다 라는 부령을 명시를 받아서 법 훈령을 받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따른 합법적인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선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제57회 시기 늦은 것 죄송하다고 하고 역시 이해바란다고 하시고, 두 번째도 또 개별적 자료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회의를 하는 것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또는 여기 참석하신 기자분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똑같이 듣고, 평하고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특수 위원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만 국한되는 것이고, 공개적인 이 회의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공개적으로 오늘 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서울의료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빨리 풀어놓으시란 말입니다, 가지고 계신 것.

지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내에 의사결정을……. 어느 수준까지 집행부내에서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발표드린 그런 내용까지만 의사결정을 거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든가 내부적인 방침으로써 최종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확정됐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른 그런 과정을 별도로 다시 거쳐서 발표를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도 감사받을 때 65페이지에 말씀하신, 이국장님이 우리 사회복지위원님 앞에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러면 된 것만큼이라도 내 놓아야지 말로만 하셔서는…….

된 것만큼 자료……. 아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잠깐…….

서류상으로 다음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죄송합니다. 회무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언을 얻고 발언을 해 주시고, 질의도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원 다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분야로써 질문을 여쭤볼까 합니다. 작년도 감사 질의에 방문 간호사 제도에 대한 91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에 시달려 질병이 있으면서도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과 생활보호자를 직접 찾아가 의료기회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상담까지 해 주는 방문 간호제도를 도입, 실질적인 보건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방문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가 몇 명이나 있으며, 저소득층 시민 얼마나 되며, 이 중 암, 당뇨, 고혈압 등 중증환자로 지속적인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시 22개 구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만 느낄 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지 않아 무슨 질병을 앓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재가환자에 대한 의료복지 차원에서 출발해 소외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보는데, 방문 간호사들은 진료자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환자별로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정기적으로 대상자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중증인 환자는 의료보호지정병원에 입원을 알선하고, 직접 입원도 시키고, 아직 시행초기인 방문 간호사 사업이 선진국처럼 1차 보건진료사업으로 자리잡는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사업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고 난 다음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소위 한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10억 5,900만원이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으로써 18개소 등 해서 23개소에다 1개 시설에 3명씩 그렇게 해서 69명의 봉사자를 이용해서 장애인 또는 주택보호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방문 서비스를 한다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을 비용 측면에서 분석를 해 보면 1개소당 연간 4,608만원, 봉사자 1인당 연간 1,535만원, 월로 보면 한 사람당 127만 9,000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용을 보면 거의가 교통비 내지는 인건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한 투자 효과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하루에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고, 근무시간을 얼마나 되느냐, 어차피 이게 파트타임이라고 본다면 구청에다 예산을 줘서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나 거택보호자들이나 장애인한테 파출부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 제도를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점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좀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또 개선방향도 제시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사국에서 그룹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홈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영아파트, 소위 공동생활하는데 이 시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지금 과연 이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일반 주민들이 위화감 때문에 이런 시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로 보이는데 이거 괜히 쓸 데 없는 탁상공론식의 계획이 아닌가? 지난 번 제가 제54회 임시회 때 질의할 적에 국장님이 운영법인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사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님께서 가정방문 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정 방문 간호사 전담 인력은 22개 구에 19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지금 영세민의 경우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확정해 주신 정부, 국고보조와 시 부담으로 해서 기초 생계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최소한도는 유지관리되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영세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문제인데 질병문제도 국민개보험제가 실시되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밖에 나간다든가 해서 거동 불편자는 혼자서 집에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비참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91년도에 방문 간호사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192명의 간호사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우리 시내 4만 7,000가구에 대해서 전부다 건강기록관리부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진료관계라든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를 관리를 해서 어떤 환자는 1주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해 주고 있고, 가정방문을 해서 또 현장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필요하면 보건소로 나오도록 하고 또 의사도 같이 가서 진료를 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간호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개 구는, 조금 영세민이 많은 다섯 개 구는 과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 17개 구는 계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자를 보면 지금 4만 7,000가구에 전체 등록된 사람들은 12만 1,000명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환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성인병이 한 3,055명, 만성질병이 한 1,700명 정도, 정신질환이 한 1,100명 정도 기타 경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 6,000명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방문 간호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시민들이 본인 가족이라든가 도움이 충분하지 못하든가 혹은 개인적으로 적극성이 부족해서 질병 치료에 소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내실있는 추진이 되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재가복지봉사센터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0억 5,000만원 정도 23개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두 사람, 운전기사 해서 세 사람이 팀이 되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한 4,000만원 정도 1명당 1,500만원, 숫자적으로 표시한다면 개인당 월 127만원까지도 됩니다만 이 사항도 저소득층 지역에 종합복지 서비스 기관인 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수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된 사항이 정리가 되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더욱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한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방문간호사제하고 거의 흡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 소위 복지관, 주체가 되고 있는 그 쪽에 지원만 되는 부분이지 이 사람들의 근무하는 형태라든지 확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했을 적에 국장님께서 1분기만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금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평가를 못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아니냐, 아예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소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영세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접 구청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 시설한테 줘서 거의 사실상 관리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사실상 저의 사회과가 사회복지관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최근에 1988년 이후로 한 8개에서 지금 운영되는 것이 32개소이고, 앞으로 개관되어서 운영될 것이 열 몇 개소 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못 지킨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홈제도도 사실상 작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특히 그룹홈제도라는 것은 정신 지체자들의 어려운 점, 일반 지체장애자들이라든가 신체적인 그런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사능력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자기 판단력이 있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신지체자들은 자기 부모들이 사망한 뒤에는 천애고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선진국에서 어느 수준대는 최소한도 사회생활할 수 있고, 직장생활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제도로써의 운영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수용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재가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거기에 좀 발전된 것이 그룹홈제도입니다. 이것도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추진할 때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회과장이 사회복지 전문가하고 일본을 다녀오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장애자, 정신박약자 복지관리라고 보라매 병원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금년에 다섯 개 가구 정도로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근 주민이 배척한다든가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당초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그렇게 고정적인 시설투자보다는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그 사업이 내실 있고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 같으면 확대해서 추진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가정을 선정을 해서 10월 중순경이 되면 입주가 선정돼서 추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의 내부적인 방침으로써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추진해 보고 이 사업을 평가를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확대방향이라든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연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1분기 이내에 운영법인을 선정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지난 번 회의적에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 계획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계획은 확정되어서 남부정신복지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해서 대상자까지 선정이 다 되어있고, 가구까지 다섯가구 임대아파트, 시립 임대아파트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순에는 다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생활이 되면 언제 기회나는대로 한 번 현장을 볼 수 있는 상태까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윤기성 위원님!

저는 아까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못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결론을 도출시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립병원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합리적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들을 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계획안이 어떤 객관·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안 보다는 좀더 여러 분야의 분들이, 또 객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제출한 어떤 안 보다는 폭넓은 새로운 시립병원의 개선책, 개선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국장께서 취지, 개선하겠다 하는 취지는 같은 생각이지만 그 내용에서, 방법에서 또 그 개선책에 대한 이러한 것은 좀 더 우리 시의회의 생각이 여기에 있음을 인식해서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또 보다 나은 어떤 개선책을 저희 시의회에 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위탁시설인데 지난 번 저희 상임위원회 때에 우리 보사국장께서는 그 노총회관에 대한 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땅은 우리 시의 땅이고, 또 시 예산이 14억원인가, 15억원인가 지원나갔고, 상공회의소에서 5억원을 지원해서 그 거대한 건물을 지었는데 현장에 가서, 그 회관에 가보니까 노총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사무실, 자기네 구판장, 또 구판장에서 오는 손님들의 아이들 잠깐 노는 탁아소 이게 운영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탁시설에 시비를 지원하고 또 시 땅을 내놓고 또 앞으로 운영비 지원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지금 우리 서울시의 보사행정은 탁상행정이 아니냐, 진짜 현장에 가서 보고 여기에 시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꼭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현장 확인하고, 검토해서 분석하고 얻은 결론에 의해서 그 지원책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회에 내놔야되는데,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14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 운영비 지원 요구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승인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안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현실이 됐으니까 우리가……. 제가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위탁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또 계약서라든지 모든 사업내용을 제가 확인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 보사행정은 탁상행정이 아니고 현장에 뛰어 다니면서 확인행정 하시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쓸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사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립병원 운영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그 안에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합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립병원 여섯 개에 대해서 통합해서 의료원으로 만들고 공사 형태로 해서 의료진료 서비스도 개선시키고, 또 서비스가 개선됨으로 해서 경영관계도 병행될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시 집행부에서 공사화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의견관계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방향이 서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례안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경영전담할 의요원의 조직의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계획이 되는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보사국장으로 이제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됐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한 그런 면, 여러 가지 느낀 점 많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생활보호법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법들이 오래 전에 제정됐습니다만 그 동안 구성을 못했는데 제가 그러한 집행부의 구성에 있어서의 취약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조예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이시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또 이런 시립병원 문제라든가 보사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가장 잘 자문할 수 있고, 또 그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신다면 반영을 시키고, 앞으로의 공사화하는 과정에서 한 개 한 개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 위원회가 구성된다든가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노동복지관 관계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립노동복지관은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노동운동이라든가 편익증진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순수한 집행부 예산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경영자단체에서 5억원이 지원되고 우리가 15억원 가까이 내고 해서 시 땅에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전국 각 시도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공통적으로 특히 한 두 곳 정도 그 위치가 산간지역이라든가 입지가 좋아서 구판장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입지가 돼서 자립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여건이 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장소 위치라 하면 2·3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자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답변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강위원님의 여러 가지 시민의 세금을 알뜰히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근무자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무자가 상부매체가 되어서 이 회사 경제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근무자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강위원님 좀 생각해 주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근본 뜻은 저희 앞으로 보사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밑바탕이 되는 기본자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희 위원님!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건립목적에 대해서는 아마 시위원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근무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것도 알았고. 그 곳을 가보니까……, 만약에 가보지 않았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2·3년 동안 자립 기금을, 운영비를 다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가 보고 나니까 그 분들이 쓰실 사무실 빼고는 전부다 구판장이에요. 지하1층, 지상 1층, 2층이 다 구판장입니다. 그 넓은 구판장을 해서 남들은 뭐 땅 사고, 집 건물 짓고도 자기가 장사를 잘 하는데, 시예산으로 다 거저 주고도 운영을 못한다면 그것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판장에서 이득금을 서울시에다 다시 갔다 바치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잘 이해하셔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오히려 운영비나 이런 얘기조차도 못 나오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선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처음……, 개원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만 가능한한 그 스스로 그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지금 한 11월 중에 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면서 여건이 어렵다면 최소한도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한다든가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탁형춘 위원!

근무자 복지시설인데 실지 그것이 근무자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근무자간부들한테 사무실이나 제공하고, 간부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무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근무자 복지문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면이 없더라.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다 소위 혈세를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느낀 것입니다.

탁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무자들의 근무조합단체들의 사무실입니다만 어차피 그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조합비로써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간접적으로 근무자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창근 위원님!

아까 강명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지난번에 볼 것 같으면 강남병원이 91년도에 영세민 치료를 8만 422명을 했는데 92년도의 사업계획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6만 6,864명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17%를 영세민은 진료를 안 하겠다 이런 구상 자체가 이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 팀들은 흑자를 자꾸만 내는 쪽으로만 운영을 하는데는 운영방침을 그 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서대문 특수병원이라든지 동부병원 같은 것이라든지 정신병원, 아동병원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서울시민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사람을, 영세민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여기를 갔다가 강남병원처럼 흑자 쪽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으로 흡수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묵시적으로 이것을 하게 합의를 해 주는 것이냐, 아닌 거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립병원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 위한 유료비용으로만 계속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오늘 확실히 못을 박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이 그냥 추진되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도 함께 오류를 범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제가 건의말씀겸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의견들이 거의 집약이 된 줄 믿고 있습니다. 우선 현 6개 시립병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결론이고, 그러면 그것을 좀더 효율적인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통·폐합해서 보다 더 알찬, 질 높은 병원으로 육성해서 보다 더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전달시켜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역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답변이 그것을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공사제도와 같은 그러한 병원을, 좀더 크게 서울의료원 같은, 3차 진료기관을 확장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장비도 현대화하고, 또 양질의 의료를 전달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러한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그 원 취지는 다 된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객관성있고 합리적인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달라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보사국장님!

보충질의…….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강남병원에 저소득시민 진료 숫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영세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89년도부터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일선 동에 다 배치되어서 영세민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한 10년 전에 사회과장도 해 봤습니다만 전에는, 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배치되기 전에는 영세민책정을 일반 통·반장들의 천거에 의해서 동직원들이 비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정부에서 주워진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재산이라든가 소득상태를 전부다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소득이 높아지고 해서 매년 영세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영세민이 한 5만 5,000가구에서 92년도에는 4만 7,000가구로 14%가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대비는 안 되겠습니다만 영세민 숫자가 줄은 그 상태도 저소득 시민이니까 병원에서 통계를 잡으면 영세민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기 그런 숫자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운영체제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이제 병원의 수지가, 경영이 개선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수준을 현대화하고 서비스가 낫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공사화한다 하더라도 그 저소득 시민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고시한 의료수가에 의해서 다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지금 공사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시 조예를……. 구체적인 경영방법이라든가 구성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심사를 맡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번 지적 받았습니다만 걱정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합을 하고 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런데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보사국장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 병원의 설립목적이 다 있다 이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정신병원, 서대문병원, 아동병원, 거기 설립목적이 다 있는데 그 설립목적에 따르면 당연히 그 병원이 적자가 나야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흑자를 낸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모순이고, 흑자를 내기 원한다면 이 병원 자체를, 설립목적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둔 상태에서 흑자 운운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두고 이름만 바꿔서 흑자를 낸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그 안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좋은 의사를 모시고 그러면 저절로 영세민환자도 많이 가고, 일반 서울시민도 많이 가는 것이지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저절로 환자가 많이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설립취지에도 어긋나고, 그러면 우리가, 주인인 시의회에서 뭔가 방향을 설정을 다시 해 주고 어떻게 해 봐라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이것을 어중띤 상태에서 서로가 하고있지 않으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위원님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고, 국장님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답변…….

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계속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답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소득 시민으로부터 수가를 많이 받아서 지금 자립도가 6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저 욕심 같아서 한 30%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20% 이상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은 현재 시립병원이 전부다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병상은 815병상인데 결핵환자가 한 300명, 그 다음 전염병환자가 한 4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방만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다면, 지금 아동병원도 아까 윤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치료……. 수술할 사람들은 수술하고, 또 중증 장애자요양원 같은데 보내야 될 때는 보내고, 또 계속 입원시켜야 하면 입원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또 정신병원도 치료를 할 사람은 일반 종합병원 같은 데서 정신병상을 확보를 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해서 회복을 시키고, 그 외에 경병환자들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으로 보낸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경영의 묘를 기하고 병원간에 서로 인력이라든가 전문기술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진료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립도를 개선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저소득 시민으로부터 수가를 높여서 흑자를 낸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을, 그렇게 보고드린 사항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창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그러시면 가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가만 계셔보세요. 강남병원에 대해서는 시립병원 지금 현실에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안 될 그러한 시점에 와있고, 우리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그러한 분야를 우리 스스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개선방안이 뭐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 안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혹시나 이런 의요원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모든 조례와 모든 하나 하나를 아주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객관적으로 잘 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조예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자문기관을 만든다든가 또 무엇을 한다든다 할 때에는 좀더 저희 위원들에게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는, 또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그때 그때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만하고, 강남병원에 대한 것은 이만하고, 이제 나머지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 문제가 오늘 여기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종원 위원님이나, 강명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순수한 의미에서 되지 않은 밀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우리가 보사국장님이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되고, 우리도 공사화하는 이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이것으로써 꼭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더 검토해서 더 자세히 안을 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최종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례안을 확정시켜 주셔야 발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을, 조례안을 만들 때 조직규모라든가 통·폐합……, 장비·인력관계, 운영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도 상의를 올리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금도……. 이제 하나의 통·폐합한다 하는 이 방향은 유광사 위원님 밀실에서 했다 하니까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이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오히려 공개를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 보사국장으로서 여기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이제 좀 다른 분야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이제 강남병원에 대해서는 끝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종합복지관리 대부분이 영세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복지관리 딱 틀에 박혀있는……. 뭐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개점이래 휴업인 그러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하실에 목욕탕, 기타 등등이 있을 경우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냥 안 되는데 이것을 특히 영세지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그 지역에는 또 제대로 목욕시설도 갖추지 않고 집에, 판자촌 이런 집에 목욕탕도 없고 한데 이것을 또 1개 구 내에 수영장이 전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층은 수영장으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복지차원에서 많은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전 시민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고액 납부자라든지 또 보험료는 많이 내고 전혀 사용치 않는 사람이라든지 또 원래 국가가 반 부담하고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지역보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다 한 4개월 밀려서 못 내면 이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의료기관에서 청구했을 때에 그 사람분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또 잘 아는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전 시민이 적게 낼 수 있느냐, 또 전혀 사용치 않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도 계속 징수하는데 목적만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다각적 연구·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 두 가지…….

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사국에서 시책을 좀 착실히 개발해서 영세민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시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재직중에 연구·검토하겠다. 또 노력하겠다, 또 뭐……. 이렇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추려서 한 번 저희들한테 제대로 답변 한 번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을 위원님들이 하셔서 답변하시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의료현대화 계획을 보게 되면 보라매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매병원은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 또 건물을 지어주고, 또 기자재까지 제공을 해 주고 나중에는 보조금까지 주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위탁운영관리가 잘못 됐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많은 위원들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화계획이 포함이 돼서 다시 저희 서울시가 징수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계약기간이 끝날 때 아무 조건없이 우리가 환수할 수 있을는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의 자립도가 65.5%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서울시가 직영 내지 공사 또는 위탁하는 병원에서 의료수가를 받아서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경영을 합리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불필요한 비용은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보라매병원을 가보면 엘리베이터걸을 두고 있다, 이게 꼭 엘리베이터에 그러한 인력을 투입해야만 되느냐, 이것은 경영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아주 비근한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을 본다면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자립도가 65.5%로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공원은 3년간계약으로 93년 10월 1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환수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거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계약 문안으로 따진다면 환수를 할 수 있겠지만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쪽 편에서 환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편리는 봐 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서로의……. 뭐라 그럴까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보라매병원 자립도 관계는 작년 91년도 자립도입니다. 91년도에 보라매병원이 11월에 영등포시립병원 그 자리에서 새로 신축해서 옮겼습니다. 영등포시립병원에 있으면서 영등포병원 자리가 지하철공사로 해서 상당히 입지기 어려워서 사실상 진료기관라든가 서비스수준이 낮아서 지금 자립도가 낮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350병상 수준에 하루의 외래환자가 1,000명이 넘고, 350병상 거의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금년에는 80% 이상의 자립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화 된다면 보라매병원에 대한 감독도 병원관리 능력이 있는 인력이 감독을 한다면 여러 가지 경영관리에 있어서 내실있는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환자들의 안내라든가 아닌 단순한 엘리베이터걸이라면 보사국장으로서 시정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장시간 동안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동료위원님 또 보사국장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바로 2시에 2차 사회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12시까지 나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