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우선 오늘 예정시간이 10시였습니다만 약 40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운영위원회와 일부 구청에서 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곁들여서 늦은 감을 가지게 되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덥고 지루하던 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하절기에 수방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촉구에 부응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대책과 준비로 금년에도 별다른 피해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계속적인 수방대책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층 더 협력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시의회를 대표해서 수자원위원 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수국과 한강관리사업소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의사일정 편의상 소관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알찬 질의로 1천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써 1992년도 하수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90년 9월 대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데 대한 수해항구복구대책 사업으로 펌프장 신설 28개소, 펌프장 보강 21개소, 제방보강 17개소 등 총 66개 사업을 책정하여 '90년도부터 93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3,07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년말 현재까지 전체 66개 사업중에 펌프장 신설 5개소, 펌프장 보강 11개소, 제방보강 8개소 등 21개지역 24개 사업이 완료되고 30개 지역 42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몇 차례의 호우는 있었습니다만 큰 피해없이 수방대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나 과거의 예로 보아 3년 주기로 큰 홍수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90년에 이어 '93년에는 철저 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93년까지 수해항구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93년 계획사업중 공항동, 고척동 등 6개 지역에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연내에 완료하고, '93년도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예산편성시 금년도수방사업비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공사추진과정에서 보상비와 펌프구매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이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6개월이 소요되는 펌프제작 구매를 조기에 발주하고 장기간 공사가 소요되는 한전수탁공사를 앞당겨 신청을 하고 또 보상비를 미리 확보, 본 공사 전에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93년 6월 우기 전까지 펌프를 가동시켜서 수방에 만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방대책비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총규모는 17개 사업에 16,982백만원으로 중곡, 행당펌프장 등 펌프장 신설 9개소에 5,259백만원, 역내2, 개봉펌프장 등 펌프장 보강 6개소에 9,663백만원, 개화천 등 제방보강 등 1개소에 1,500백만원,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오염토조사 및 수중보개선 타당성조사용설비 1건에 560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수방대책에 따른 추경사업비의 내용은 펌프구매가 8건에 11,003백만원, 한전수탁공사가 3건에 1,109백만원, 보상비등 기타 5건에 4,3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추경안대로 반영이 되면 수해항구복구 3개년 사업계획은 총 66개사업중 '90년부터 '92년말까지 24개소가 완료되고, '93년 6월에 33개소, '93년말에는 8개소 등 모두 65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개화천유역 개봉펌프장 신설로 현재 경기도와 협의추진중에 있어 이것은 '94년 6월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수해항구복구 3개년계획사업이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촉진하고, '93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방대책에 따른 금번추경이 전액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하수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임상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1992년 9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2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치수 및 하수사업비 19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중 감액경정은 소각장 건설비 759억원, 남산제모습가꾸기 130억원, 지하도로 건설설계용역 60억원, 잠실수중보 갑거설치 20억 2,500만원으로 총 969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편성은 의정활동보고회 추진 4억 2,000만원, 난지도매입장 휀스설치 4억원, 고속도로 등 도로사업 454억 2,3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 177억 8,2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329억으로 총 969억 2,500만원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추경내용을 살펴보면 92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당초 1,579억 5,100만원이고, 수해항구복구사업비 164억 2,200만원, 한강수질보전대책비 5억 6,000만원, 한강관리다목적오염방지선 제작구매비 8억원으로 총 177억 8,200만원이고, 잠실수중보 갑거설치비 20억 2,500만원이 삭감되어 추가예산은 1,737억 800만원으로 당초보다 11%가 증액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사정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요불급하고 새로운 사정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할 경우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수해항구복구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초긴급을 요하는 최우선순위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으로 우선 추가예산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펌프장신설 9개소와 보강 6개소에 대하여 펌프장건설과 펌프구매에 따른 공정별 예산편성순위문제를 살펴보면 성내2펌프장은 91년도에 펌프장을 건설한 후 92년도에 펌프를 구매했고, 서래, 영창펌프장은 펌프장건설과 펌프구매를 92년 동일년도에 예산편성했으며, 중곡, 면목4동과 중동펌프장은 같은 93년도에 펌프장건설과 펌프를 구매토록 계획되어 있고, 염창, 행당, 뚝섬, 양재펌프장은 92년에 펌프장 건설비가 예산편성되어 건설중에 있으나 펌프구매비 예산이 없으므로 93년 우기전에 펌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번 총 27억 8,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므로 추경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근, 고척, 개봉, 암사, 잠실1펌프장신설 및 보강에 있어서는 펌프장건설 예산은 93년에 예산편성될 계획이므로 펌프장의 건설이 착공조차 되지 아니한 상태로 펌프를 설치할 펌프장도 없는데 총 64억원을 투입하여 이번 추경에 펌프를 조기구매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지 여부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목적오염방지선 제작구매는 한강수질향상을 위한 사업목적은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1척당 8억원이므로 전수역에 확대 실시할 경우 많은 외자 유출을 감안할 때 장비의 국산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주신 추경예산안을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검토중인데 의문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실 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수국장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마디…….

네, 질문하실 때는 성명을 꼭 대주십시오. 그래야 기록이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다목적오염방지선 제작구매비가 척당 8억원씩 해서 모두 8척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이에요. 오후에…….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따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관계는 아니고요, 요새 추위증설공사를 각 구청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증설공사를 하고 나서 퇴적토하고 오염처리가 즉시 이행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비가 오거나 또 요즈음에 연탄을 때지 않기 때문에 퇴적토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수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집 앞에 쌓아 놓은 것이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다시 쓸어넣어요. 이것을 각 구청에 정확한 전달을 해서 즉시 퇴적토나 오물을 긁어내고 난 뒤에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을 마르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루쯤, 이틀쯤 놔두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유가 될는지 몰라도 바로 치워주어야지. 어저께ㅗ 목격을 했어요. 쓸어 넣더라고요. 주민들이 ……. 그것이 특수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구청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2년도 이전에 하수관 공사한 것이 철근이 안 들어간 하수관리 많아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수관리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주저앉아 있는 데가 많다하는 얘기, 제가 직접 몇 군데도 목격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앞으로 해야지, 물론 우수펌프장도 세우고 펌프장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의 물이 제대로 원활히 흘러야 펌프장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특히 중랑하수처리장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연탄을 덜 때기 때문에 퇴적토 량이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조금 계세요. 권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업무보고할 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할 요량하고, 우선 추경예산을 결정을 지어 놓고 다음 사항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김수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규진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충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펌프를 금년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전구매 내지는 주문생산이 되는 모양인데요, 5개월, 6개월 걸리니까 미리 주문을 해서 연말 수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두 번째 답변에서 일부 건물의 골조는 금년에 되고, 내년에 조적이나 등등 내부를 하게 되면 펌프가 구매해서 들어오는 시간하고 펌프장 시설이 거의 시간이 맞아떨어지겠다 하는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제 생각에는 걱정이 됩니다. 금년에 골조가 된다 할지라도 내년 봄에 조적이나 이런 것이 시작돼야 될텐데 6월달 같으면 석달 정도 밖에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초에 시작을 해도요. 과연 석달 동안에 펌프장시설이 다 될 수 있는 공정이 될 것인지, 이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또 펌프를 주문생산을 한다고 하면 구매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펌프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공개입찰식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게 돌아가면서 주는지, 구매하는 방법이 조금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해 봅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김수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구매가 건축의 조적공사가 동시에 병행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이 다 된 다음에 펌프를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깨끗하고 또 작업도 원활하게 이렇게 됩니다만, 워낙 사안이 내년도에 또 3년째 되는 이러한 시기고 해서 내년에 대홍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펌프설치와 건축이 병행을 해서 우선 물은 푸고 봐야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회산펌프장을 그렇게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물론 복잡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펌프실내의 기계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파이프로 가지고 우선 간이집을 지어서 천막을 덮어 가지고 시멘트나 벽돌이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이 병행작업할 때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펌프 구매절차는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조달구매와 구청 자체발주가 있습니다. 조달구매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봅니다. 물론 구매 의뢰를 할 적에 조건은 저희가 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펌프제작회사는 많습니다만 저희 빗물펌프장의 규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형펌프 제작하는 회사가 대형펌프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펌프라는 것은 공장에서 제작해서 수리시험까지 전부 마쳐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소형제작회사에서는 그러한 대형의 수리시험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900mm 이상이라든가 600mm 이상이라든가 제작실적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 주십시오 하는 조건을 부해 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공개입찰해서 낙찰이 된 사람이 제작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제작도면을 계약한 이후에 1개월 내에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작도면을 저희가 다시 봐 가지고 제작도면을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주면 그 승인된 도면을 가지고 펌프제작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중간에 저희가 1차 시험도 하고 시험입회도 저희가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납품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가 93년도에 수해, 많은 폭우가 올 것이다는 예상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어떻게 하자는 그런 뜻인데요. 전에 91년도나 92년도는 펌프를 이번 추경처럼 이렇게 추경예산처럼 해서 사전에 펌프를 지난번에도 이렇게 사서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것은 93년도의 폭우를 대비해서 펌프를 미리 사서 그 펌프장 시설이 덜 되더라도 물은 퍼야 되지 않느냐, 집은 덜 돼도 펌프는 시설해서 물은 푸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3년도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92년도, 91년도, 전에도 그렇게 해 온 경우가 있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

아까 제안설명을 올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마치는 사업이 저희가 펌프장 신설이 다섯 군데, 이것은 기기 마쳤습니다. 마쳤고 또 펌프장 보강도 11군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부분에는 그런 식으로 동시에 병행작업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건물 지어놓고 설치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기기 완료된 것도 건축과 펌프와 병행 발주를 하고 병행작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3년 주기라고 하지만 91년이나 92년이나 비가 안 오리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기기 완료할 목표에 있는 공사는 목표년도까지 저희가 금년도도 6월말까지 마치려고 저희가 병행작업을 한 예가 몇 번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충질문이에요? 네.

중랑하수처리장장 답변 좀 해주세요.

장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중랑하수처리장장이 권광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가정용 연탄사용량이 줄음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토사의 퇴적량에 변화가 있는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정용 연탄사용량이 정부시책의 대기오염 저감시책의 일환, 또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정용 연탄사용량이 현격히 줄었습니다만서도 생활하수는 분류관로를 통해서 유입됨으로 인해서 하수도에 연탄재를 쓸어 넣는 일은 극히 상상하기가 어렵고 연탄재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모아서 쓰레기로 수거 처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연탄재가 토사유입량으로써 이렇게 유입되는 양적 변화에는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사안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염동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염동수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는 풍수없이 참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잘 되어 가려고 하는 징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지켜볼 이러한 일이긴 합니다만 장마없이 무사히 현재까지 지냈다는데 대해서 아마 집행부측이나 저희나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선 하수국장님께 건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수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유수지는 각처의 하천변이나 한강변에 많은 유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류형별로나 지역적으로 차이는 많을 것으로 보는데 개중에는 복개되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다른 체육시설이나 등등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송파구 가락동에 또 탄천변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유수지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둠으로써 여름에는 모기가 들끓어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또 개중에는 이것을 좀더 사용을 해 가지고 만날 우리 서울시는 다른 시설의 적자만 보고 수입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수지를 활용을 해서 임대를 우리가 많이 받는다든지 이래서 하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격으로 주민도 좋고 또 우리 서울시의 수입도 있고 이래서 활용방안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항상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광명시에 유수지에다가 집행부에서 골프연습장을 허가를 해줘 가지고 혼줄이 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 않나 이래서 유수지같은 데다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놓을 경우에 수익도 있고 주민편의 더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염동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산하에 산재되어 있는 유수지는 현재 6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빗물펌프장과 유수지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펌프만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유수지의 펌프장이 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유수지 활용은 주로 서울시 도심의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계획을 1차 저희가 해서 현재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완료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나머지 유수지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여러 번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복개 공사비와 주차비를 받는데 대한 타당경제성이 없다 해서 출연을 상당히 현재까지 기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도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복개주차장으로 저희가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좀더 완화해서 민자가 많이 유치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복개되기 전까지는 역시 여름에 모기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나고 있고 주변의 주거환경에 다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사업이 되지 않는 이런 곳은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복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바닥만 콘크리트를 해서 유수지라면 1년에 불과 한달, 몇주 정도 이렇게 유수지로 활용하지 나머지는 약 300여일정도의 그냥 놀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만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주차라든가 또 이런 주변의 어린이들의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체육을 한다든지 이런데 활용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가로 공고를 해서 응모 이후에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사실 물론 유수지라는 것은 결국 도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물이 들어간다든가 여타 편의시설을 많이 하면 출연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개해서 다른 여타 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도 저희가 건설부라든가 관계기관에 협의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탄천유수지는 현재 조금 주택가와 인접은 돼 있습니다만 또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그래서 아마 출연자가 없지 않나, 또 복개를 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수요가 많으면 타산이 맞겠는데 주차수요가 적을 것으로 해서 출연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우겠습니다만, 아까 제안하신 골프연습장, 이것은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장차는 멀지 않아서 이런 것도 유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도심에 있는 각종 대지에 설치된 연습장들이 전부 하나 하나 초토세의 영향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변두리로 나간다든가 유휴공지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만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바닥 콘크리트만 되면 유수지에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모기도 서식이 안 되고 냄새도 덜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나머지 민자유치하지 않는 이런 유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비를 투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는 지금 복개해서 활용가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 바닥을 콘크리트하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탄천유수지가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골프연습장 몇몇 업자들이 거기를 상당히 눈독을 들여가지고 아마 관에도 많이 다니는 것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나쁘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자의 한 사람으로서 왜 또 그런 말씀은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도 수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돈을, 시 돈을 쓰지 않고도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프연습장 광명시에서 혼이 났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좀 옳은 일이다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 일이다. 하면 소신있게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제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구제남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부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 생활용수가 됐든 산업폐수가 됐든 처리수량이 향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따라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유입수와 처리수의 그 공정에서 생활용수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산업폐수단속을 원인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단속을 못하므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중점단속을 하시는지, 그리고 폐수업체 명단이 제시될 수 있는지, 여기에 2,000 몇 개로 되어 있고 300 몇 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1일 300톤 이상 폐수업체가 명단이 제시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구제남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는 생활하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생활하수는 인구의 증가와 또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또 개발면적에 따른 인구증가, 또는 유입에 대한 인구증가 합해서 인구증가로 인해서 하수량이 늘고, 또 생활의 여건이 좋아짐으로써 물을 많이 써서 느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하수량이 현재보다 또 과거보다 점점 늘어는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까지는 계획하수량이 526만톤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까지 540만톤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100% 계획하수량 대 하수처리설치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중기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이후는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하수량은 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2001년까지를 잡았습니다. 2001년까지를 잡았습니다. 2001년까지를 잡아서 그 때 까지도 계속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이것은 96년 이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꾸준히 발생량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하수와 처리수는 각 처리장마다의 유입하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대략 한 100ppm에서 150ppm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중랑과 탄천하수처리장의 2차 처리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약 20ppm 이하로 처리가 되겠고 현재 1차 처리가 되어 있는 곳은 약 한 50내지 60ppm으로 방류수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4년까지는 안양, 난지는 2차 처리시설 완비를 해서 20ppm이하로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수에 대한 단속은 저희 하수국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으로써 단속요원들이 각 구청에도 있고, 본청 환경녹지국 환경과가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협조로 단속이 철저히 돼서 단속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덜하므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촉구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폐수가 산업용폐수 때문에 우리 서울시 처리장에서도 처리비용이 올라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자가 아주 적은 수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심에는 처리장이 그렇게 규모가 몇 개 빼고는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간혹 저희가 중랑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간혹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밤중에 갑자기 물의 색깔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현상을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면 간혹 저희가 발견이 되고 또 초기비가 조금 온다든가 이럴 때도 물 색깔이라든가 물이 탁함이 상당히 진한 이런 하수도가 유입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소 하수처리장 시설이 원수의 관에 따라서 BOD가 아주 그렇게 큰 차가 아닌 이상은 100에서 200ppm 정도 내에는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 덜 든다는 차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소 공장폐수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현재까지는 많은 비용의 차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되면 다행이고요, 그러시고 유입수가 몇ppm이지요?

4개 처리장이 각각 다릅니다.

다르겠지요. 중랑천의 경우는 몇ppm입니까?

중랑천에는 지금 117ppm입니다.

117ppm에서 처리하는…….

91년도 평균치입니다.

91년도나 지금이나 같다고 보겠지요? 그러면 처리수는 25ppm이고…….

처리수는 26ppm입니다. 이것이 유입하수량과 처리시설이 아직 100%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1차 처리해서 바이패스하는 양을 합해서 하기 때문에 26ppm입니다만, 순수 2차 처리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16ppm입니다.

아, 그래요. 90 몇 년도가 20ppm으로…….

이것은 아마 이번에 25만톤 증설하고부터 바로 아마 이달부터는 20ppm 정도로 나갈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20ppm까지만 내보내면 됩니까?

30ppm입니다.

30. 상당히 좋네요. 그러면…….

네, 수질기준이 30pp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개 처리장이 다 비슷해요?

네, 말씀드리면 탄천이 유입하수가 85ppm에 2차 처리, 바이패스까지 합해서 25가 되겠고요. 안양이 90ppm이 들어와서 62ppm이 됩니다. 그것은 1차 처리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난지가 유입이 57ppm인가 38ppm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오늘 하수국장님 이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만. 아까 염동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년도와 같은 범람한 폭우를 91년도, 92년도에는 자연스럽게 무난히 지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연의 일이라고 하기 이전에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또 지자제, 여러 과정을 총 동원해서 만전을 기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왔다고 우리는 평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선에서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또는 어려운 위치에서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 장장님도 몇 분 나와 계시는데 하수처리에 지금 시설과정이나 또 저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연차적으로 점점 배출되는 그 량이라든지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저희들도 본 바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동안 너무나 어려운 과정에 수고 많이 하셨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이번 92년도의 추경문제는 서울시장님이 애당초에 없다고 했는데 새로 부임하시고도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92년도 추경관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수국 소관이 960억원 예산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는 것을 요전에 상임위원장단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작년도, 금년도 무난히 넘어서 명년도 6월 이전에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간에 반성을 해서 90년도와 같은 그런 악수와 폭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관심을 항상 두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오늘 이 추경을 수자원위원 여러분께서는 하수국 소관에 대한 추경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예결위원회에, 또한 본회의에 우리 사업내용을 성실히 보고를 하고 홍보를 하셔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가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와 같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10만 대변이라는 긍지를 갖고, 자기의 사업을 전체 창사하다시피 해 놓고 월말에 28일, 29일 이틀간 시정질의에 온종일 걸렸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과 사업에 막중한 피해를 보면서도 자기 사업을 제치고 시정에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협조와 또 관리 감독에 여념이 없이 일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연일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하수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한강관리사업소의 추경예산안과 업무보고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하수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고 또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회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2년도 세출예산중잠실수중보갑거설치사업이 경기도와 남한강주운계획과 연계하여 시행이 유보됨에 따른 경정예산과 또한 수상부유물 용존산소부족 등 수질오염과 기름 유출, 선박재해와 같은 각종 사고 등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다목적 수질오염방지선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예산입니다. 증설내역을 말씀드리면 90년도 당초 예산은 299억 3,941만 4,000원이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정예산액은 20억 2,459만 4,000원이며 추가예산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오염방지선 구매계획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원은 길이는 10.6m, 폭 2.5m, 높이는 2.6m로써 흘수가 0.9m로써 무게는 8.3톤, 시속은 9노트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부유물 제거와 기름제거, 수중폭기, 소방 및 호안청소, 수초제거 등 수질개선에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선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실태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유물 및 기름제거는 부유물 수거량이 89년도에 2,567톤으로써 90년도에 8,889톤, 91년도에 2,975톤, 금년 8월 현재 2,10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날로 부유물이 증가되고 있고, 기름유출사고도 89년도에 8회 있었으며 91년도에 5회, 금년 8월까지 7회의 유출사고가 있었던 바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말씀드리면 청소선이 15척, 오일휀스, 유화제 흡착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외국에서 이용한 사예를 말씀드리면 이용국가는 캐나다와 프랑스, 이태리, 미국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다목적 선박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질개선효과 거양 및 한강의 적합성과 성능확인 후 시험운반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크면 더 확대구매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성산대교 하류에 우선 투입해서 일정기간 1년 동안 시험운반하겠으며 운영결과에 따라 전 수역에 확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시 추가확보 판단에 따라서 잠실수중보 상류, 하류에 적정대수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하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시 일괄보고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중 질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수질오염방지선이라 하셨는데 제가 표현하기에는 세척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외자를 쓰기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에 추경에 8억원하고 내년에 또 하고 앞으로 몇 척을 더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아까 제안에서 판단하셔서 대수를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강세척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는 것 분명히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조선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꼭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무슨 기술축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 수입을 해온다, 만약에 수입해 와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지만 복제를 해서라도 그와 유사하고 더 성능이 좋은 세척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하여튼 몇 대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 그것이 외자를 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세척선을 우리가 조선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만들 수 있는 여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은 본래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사용했을 때에 거기 명칭은 다목적 청소선이라는 것이 거기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의 애칭으로써 페리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수질오염방지선은 사실은 저희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용도가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특히 수질오염방지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붙였는데 이것은 권위원께서 세척선이라는 것은 이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외제로써 금년에 한 척, 내년에 한 척, 두 척을 들여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 척에 외화가 100만불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선박건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못지 않게 기술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한 두 척 정도가 외제로 들여오면 나머지 우리가 우리 서울에서만 필요한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지방이라든가 낙동강 유역이라든가 또는 충주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산화로 되는 것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그렇게 제가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필요한 다목적수질오염방지선은 몇 척이 필요한가, 이것은 지금 우선 속단이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척 내지 5척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단 이번에 한 척 건조하는데 10개월 내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말년 10월이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답변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92년도 제1회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 한강공원관리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성실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의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한강공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현황보고

평소 존경하는 심상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위원님, 금년 들어 앞으로 3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금년은 한강을 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보전키 위해 위원님들과 저희 사업소가 그 어느 해 못지 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시민공원관리상의 부정적인 면이 다소 비쳐짐에 따라 한강을 아끼는 시민들과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던 점에 대해서 지금도 죄송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한강시민공원은 이용시민의 매년 증가로 도처에 무질서, 오염요인 등이 산재해 있어 지도 단속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관리에 한계가 있어 적기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은 자연재해나 각종 대형 안전사고없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민공원을 이용, 여가를 즐길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한강을 아끼고 지키기 위해 한 여름 무더위도 잊은 채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계도해주시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정단상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로고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한강시민공원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노닐고 철새가 찾아드는 살아 숨쉬는 강으로 가꾸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보고 전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과장 두 분이 새로 인사이동해서 부임한 분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설과장 김수원, 방재과장 이운택) 그러면 당면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한강관리사업소 소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김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에는 계획과 앞으로 할 일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말대로라면 우리 수자원에서 걱정할 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요. 폐수배출업소를 관리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싶고요. 의례껏 보면 말로만 그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많은 공을 드리면서도 또 시민에게 제공하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표가 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더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본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강화를 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도, 점검을 하고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강화하겠다라는 점을 어떻게 기준을 세워놓고 하고 계신지, 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교육인지 아니면 계획을 완전히 세워놓고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다목적수질오염방지선 아까 8억원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계만 구입하는데 8억원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래 폐수배출업소 단속강화 시행부서와 배출업소의 관리인과 업체를 교육시키는 것은 환경녹지국 환경과의 소관리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한강수질오염방지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하수분야는 하수국, 그 다음에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은 환경과 소관인데 이것을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단속업무라든가, 폐수배출업소를 일부 대행업소는 환경청에서 관장하던 것이 금년 7월 1일부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이것이 단속업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환경과 직원들과 본청의 환경과 직원들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폐수배출업소, 다량배출업소와 소량배출업소 그 다음에 독극물이라든가 중금속 배출업소를 3개로 구분해서 그래서 배출시설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을 점검과 기술적인 지도와, 그 다음에 또는 눈을 속이고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을 적출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벌칙을 가하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강하고 교육방법은 지금까지는 우리 구단위로 실무자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좀더 국내에서 저명한 전문가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실제 운영방법 또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가동에 정밀적인 이러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김위원님께서 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수질오염방지선은 실제가 구입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화로 100만불이고 우리 나라 돈으로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운영비는 년간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운영요원이 두 사람이 필요한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보수비와 연료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명하고 있습니다.

가상해서 5,000만원 정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네, 년간…….

그러니까 기계는 두 명이 같이 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척에 두 명이…….

한 척에 두 명인데 그것을 아침에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출근해서 퇴근하는데 까지 두 명이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까? 잡부가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는 잡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것을 하는데 나중에 부유물 같은 것은 일단 기지에 와 가지고 부릴 때는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여기에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계를 다른 캐나다에서는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고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기계를…….

네, 거기에 우리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과장 한 분은 다른 데로 갔고 지금 우리 환경보전계장이 캐나다하고 구라파쪽 불란서하고 몇 나라를 가서 보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네, 말씀만 듣고 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실제 가보고 또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확고한 계산수치는 기계가 와서 운영해 보아야 알겠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의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 대만 들여와 가지고 아까 우리가 예산은 집행토록 했는데 우선 한 대만 들여와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만 계속 우리가 구입해 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도 상당한 기술에 와있는데 남의 나라 것을 자꾸 사다가 할 필요는 없죠. 한 대에 8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제남 위원님…….

구제남 위원입니다. 김병식 위원님에 보강질의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지도단속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다할 수는 없고 서울시는 녹지국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또 환경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체적인 한강수질보호를 위해서는 크게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소, 업체들이 상당히 비생산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돼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경우는 그 수량을 잘 모릅니다. 배출수량을.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내지는 상수도계량기에 의해서 배출량을 체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업체는 그 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업체는 전기요금, 동력비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동력비는 어디 어디 소요된 동력비인지 분석을 해보면 지하수를 퍼 올리기 위해서는 모터가 돌아가는 요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다시 말하면 한강을 오염시키는 폐수처리량을 체크할 뿐 더러 그 수질을 원인자가 꼭 처리해서 내보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두 위원께서 말씀을 했고 관리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한강다목적 청소선은 제가 볼 때도 어디까지나 한 척만 들여오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척만 들여다가 사용을 해 보고 또 그 사용효과가 좋다고 볼 때는 그 배의 모든 구조 내부를 우리 기술로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민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그 비싼 외재 청소선은 한 척만 갖다가 그 외에는 우리 기술로써 우리 배를 활용하는 것이 시민 전체에게 떳떳하고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집행부도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장을 하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드릴까요?

좀 해 주시죠.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방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량 배출업소에는 PH미터나 그 다음에 DO라든가 또는 탁도계라든가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량계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것을 확실하게 방류하는 양을 알기 위해서 동력계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찾아내는데 저희들이 해당국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수질오염방지선은 아까 김병식 위원님께 말씀한 것 같이 우선 한 척은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한 척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업체는 폐수방류량도 빼서 그 회사가 이익을 보려고 하겠지만 또 따라서 하수도세까지도 빼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과연 폐수업체가 좋지 않은 수질을 배출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장문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에 대한 좋은 말씀들, 정화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등등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꼭 지금 의문나는 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상류에는 원수취수장이 있는데 보호구역을 설정 안 해도 오염방지를 할 수가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장문구 위원님께서 한강 상류에 상수원 취수 수역의 보호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팔당 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내의 잠실수중보 거기에는 보호구역이 아직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또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는 수상식당을 비롯해서 각종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배출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것은 환경처에서 좀더 저희가 자료를 얻어가지고 장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한강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도 하시고, 업무보고도 하셨고 질문에 답변도 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것은 지방자치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강사업소장의 업무보고라든가, 질문에 답변하실 때 정말 집행부 위주로 죽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이라든가, 제안설명이라든가 업무보고는 정말 시민의 측에 서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한강의 고기가 죽었다 하는 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많은 질타를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의 부족, 하수유입량이 472만톤인데 하수처리는 331만톤밖에 안 된다. 이런 처지에 여름 가뭄 때 나오는 하수처리로 인해 가지고 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강의 수질관리에 무척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강사업소장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매우 지난번보다는 시민측에 서서 답변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사를 잘 반영해 주시는 방향으로 한강공원관리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수국의 보고사항 중에서 하수처리장 종사 직원들이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수당 또는 위로 격려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은 그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떤지, 하수국에서 하수처리장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한강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근무사기는 어떤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께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517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써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김수한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는 사실 딴 사업소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강에는 광대하고 연장이 36km에 면적이 39.9km²로써 서울의 전체면적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광대한 시설을 저희들의 517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잡상인이라든가, 매점단속 또는 심야영업단속이라든가 또는 수질관리라든가, 공원관리에 애로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수도산하지만 하수처리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씩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은 단 한푼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책임자로서 직원들한테 좀더 송구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통솔하는데도 많은 직원들의 교통이 우선 불편하고 현지에 뛰어나가서 모든 것을 일을 하다 보니까 딴 부서보다 교통비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안하신 사항, 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한강은 우리 1천만 시민의 젖줄이요 우리 중부권의 젖줄인 동시에 우리 시민공원은 우리 서울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한강입니다. 우리 몇 해 전부터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한강이야말로 그야말로 세계적인 한강으로 변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강시민공원 활용에 있어서는 현재도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이 요즈음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여가선용이라든지 취미생활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시민공원이 거의 다 외곽은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외곽을 넘어야 시민공원을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88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위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통행을 한다면 제방 밑을 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통행로가 너무 차도로만 일방되어있고 시민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 통행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통행도로를 좀 개발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여쭙고 싶고요, 그런데 시민공원은 현재까지 차량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하는 이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 시민공원은 돈없고 값비싼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본위원은 애석하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저소득층 서민들이 활용하려면 그래도 통행로가 편한 통행로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고, 지금 우리 한강시민공원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설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좀 미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선 시민들의 부족한 시설을 충족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또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한강시민공원은 날로 우리가 좀더 개발을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로 보아서는 아마 투자는 많이 하되 소득은 없는 이러한 시민공원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 투자가치에 대한 소득이 없는 것은 이해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을 위한 이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강시민공원 관리를 활용하는데 진입로라든가 자동차 들어가는 진입로보다는 도보로 진입로를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강에 양쪽에 지금 88올림픽도로와 강북도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입로로는 자동차나 도보육교를 비롯해서 육갑문이라든가 해서 그 동안에 시설도 했고 특히 이촌지구에는 도로확장공사하는데 진입로 2개소를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 또 광나루 쪽에는 지금 도로확장공사가 그쪽으로 개발이 곧 됩니다만 거기에도 진입로를 저희가 계획부서에 건의해서 진입로 하도록 하겠고, 특히 도보진입로를 하는데 좀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자체검토해서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 중에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도 있으며 실지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한강에는 하수시설을 비롯해서 지상시설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만은 축구장을 비롯해서 농구장, 배구장, 또는 케이트볼, 이런 것은 유수에도 지장이 없고 다만, 운동시설이라는 것은 볼대나 이런 시설은 광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광나루 쪽의 지역에 정구장을 12면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게이트볼장과 축구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만은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광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광나루에 정구장을 12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되도록 골고루 각 구에 골고루 시설을 해 주시는 것이, 풍납동도 역시 송파구는 송파구입니다만 거기도 강동구로 치자면 잠실쪽에 사실 테니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잠실도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오늘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약 1시간 이상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는 한강관리사업소의 문제로 해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본회의까지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졌던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위원 여러분께서 한강주변을 수시로 방문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관리의 문제점이라든지, 시정문제라든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논란을 벌여나왔습니다. 내 자신으로 보면 매주 일요일마다 한강에 갑니다. 가서 수시로 제가 방문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불러서 문제점이라든지 한강주변에 있는 위락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업주와 직접 대화를 해 가면서 협조문제라든지 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김형근 위원하고 임위원하고 일요일날 외부에 못나가게 하고 직접 나갔어요. 나갔는데 상당히 한강 전지역을 다니면서 해 봤는데 과거라면 작년이지요. 작년과 금년 봄, 비추어 보면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내용에 보면 세척제사용문제라든지, 잔디공원위에 취사문제라든지, 주차장정리문제라든지, 또 이동매점에 대한 정리문제라든지 확실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 출입하는 기자단들이 한번 수자원위원장을 만나자고 해서 기자가 상당한 수자가 모인 자리에서 한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해 줬어요. 또 이번 추경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얼마 전에 간담회가 위원장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을 진지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줬는데 이러한 문제를 급속으로 소장님이 소신껏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일시적인 변화에 흐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열심히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움이 있다면 골든마리나가 통합취수장과 100m 거리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을 내 자신이 수차 그 업주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취수장 1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골든마리나에서 나오는 오수문제라든지 부유물이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장님이 과감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통합취수장과의 그 주위를 이탈해서 수중보 이 밑으로 내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며 거기다 무슨 조치를 해 주든지 해야지 가장 더러운 데가 골든마리나입니다. 가장 더러운 자리가……. 이것은 정말 김형근 위원하고 저하고 임위원하고 한번 가 보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강변에 있는 그것이 뭐죠. 유람선 다니는 회사가, 세모 같은 업체는 정말 잘 해요. 이것은 화장실까지 우리가 다 들쳤습니다. 일전에 내가 한번 가 가지고 다 들치고 저희가 자연복을 입고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다 들치고 그 업자의 안내를 받아 보았는데 거기는 참 모범적이에요. 그것은 서울시내 어느 호텔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골든마리나 같은 데는 이것은 임기응변이에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다 하는 식으로 그저 당국에 원성만 하고, 원망만 하고 않았다고 지금, 그러니 골든마리나 이 문제는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수자원 위원들 전 의견이니까 그렇게 담아 주시고 그 동안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당해 가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이 하수국의 말단 직원 또 하수도의 말단 직원들은 한 달에 5만원 내지 6만원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수국은 직원 한 분이 안나온다고 말했죠. 저 한강관리사업소장, 하나도 없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 93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의원 안으로 해서라도 상정을 해서 사기 돕는데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할 방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런 기회에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더욱 더 한강을 서울시민이 보람을 갖고 즐겁게 그야말로 희망을 두고,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유원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답변과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생략하시고 오늘 한강관리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하시고 하수도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시면서도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3개월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땀흘려 일한 보람도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거의 모두가 계획대로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나 가양지역 배수지건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부결로 유보되고, 수도기술연구소 청사신축은 재원확보의 차질로 다소 지연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충분한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을 입안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업무계획은 생산시설확충이나 급수의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신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상수도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의 수지균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유수율 제고없이는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91년도 유수율 58.42%에서 92년도에는 61.50%의 목표로 적극 추진중이며 매년 1% 안팎으로 올라가는 유수율을 ‘92년도에는 3.08% '93년도에는 3.5% '94년부터는 매년 5%씩을 향상시켜 '96년에 80%의 유수율을 목표로 모든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관개량사업, 수질검사 및 관리의 과학화, 체계화로 수질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순수 수요증가에 대비한 생산시설, 배수지, 가압장건설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상수도 생활민원 봉사를 위해 기동순찰보수반 및 순회점검 서비스반을 운영, 수도민원의 신속한 조치, 수도꼭지나 급수장비를 수선해 주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기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93주요업무계획을 지난주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안건으로 제안하신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 대해서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영비분담에 관한 협약서안이 당 시에 이송되어 왔기에 본 위원회에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부장의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초환경시설운영비분담에 관한 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 관한 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호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처에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90년 7월 9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수질영향권 전역인 경기도 남양주군 등 7개 군, 48개 읍·면 약 2,102km²에 걸쳐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개선사업을 범 정부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지역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8개소를 집중 건설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91년말에 완공 가동중에 있고 나머지 취수처리장은 92년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비 380억 6,900억원은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오염원인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하여 환경기초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91년 10월 19일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팔당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3개 시·도,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공동 부담키로 하고, 분담 비율은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 분담키로 합의하였으며, 92년 6월 11일 동 용역 결과에 따라 원수사용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각각 50% 적용하여 3개 시·도가 협약 체결하여 분담키로 하였습니다. 동년 7월 28일 시의회의 수자원관리위원회에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동 협약서는 전문 10조, 부칙 2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팔당 원수를 사용하는 3개 시·도가 공동 분담하며 분담비율을 원수사용비율과 재정자립도를 50%씩 적용하여 매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비율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총 운영비의 38.05%를 분담하게 되며 인천시는 23.45%, 경기도는 29.75%, 오염원인자인 경기 7개 군은 8.8%씩 각각 분담하게 됩니다. 동협약이 체결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매년 약 14억원 정도의 분담이 예상되나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대폭 개선되어 보다 나은 수질의 원수 확보가 가능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소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겠는데 지난 번 저희들 사업소 소장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입이 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에게 사무소 소장을 소개할까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 서부수도사업소장 유영식, 동부수도사업소장 이현택, 북부수도사업소장 임병택, 은평수도사업소장 김동수,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종호,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조재호,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성택,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윤복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 관한 계약서동의안에 대한 임상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 관한 협약서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비분담에 대한 근본 문제점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채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 법 정신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원인행위자부담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순리에 합당한 입법취지이고 입법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7개 군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한 문제라면 한강은 국유하천인 만큼 하천법 제48조에서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할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하천에 관한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만 동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은 "직할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할하천인 한강의 보수와 유지관리문제는 한강수계권역이 23개 군시 2,000만명의 상수원일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인 한강의 관리가 기관위임된 것이므로 비용부담은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고 동법 제63조는 "건설부장관은 하천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도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및 제42조 규정도 국고보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한강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서울시민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단지 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 "수도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및 하천법과 수도법, 상호간에 상충을 빚게 되므로 입법상의 문제가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수질오염 원인이 증가하지 않을 뿐이며 이익을 받는 경우는 기존의 환경오염원인 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쇄할 때 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존업소폐쇄에 따른 이주비 등의 비용부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의 오·폐수는 당연히 수질오염 원인행위자의 비용부담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법률 이전에 상식에 속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다음은 협약서를 제3조 비용부담 대상에서 공장폐수는 제외하였으나 무허가 공장과 방지시설 대상이 아닌 공장들의 공장폐수는 사실상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배출부과금은 환경처의 수입이고, 환경오염부과금은 법무부의 수입인데 이에 대한 비용부담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비는 당연히 원인자인 축산업자 부담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 제1조에는 본 협약의 시행일만 있고, 해지일은 없으므로 본 협약이 영구히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바 갑과 을은 사정변경, 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과 형평성 등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구제남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협약서 체결 건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협약한 상호 이해관계에 의한 협약서 내용은 서울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빨리 의결을 해 드려야 된다는 조건은 의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혜자인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그 동안에 3개 시·도가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논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인자부담을 느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한강자체가 국유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정부가 서울시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이 비록 많은 비율로 수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국유천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항상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하시라도 정부에 건의해서 협조를 받아와야 된다고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배출업소들의 벌과금은 법무부가 갖고 또 배출부과금은 환경처에서 받아가고, 역시 정부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이 다소 금액으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원칙으로 그 벌과금을 다시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할텐데, 한강수질보호를 하는데 이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텐데 투자하는 항목을 볼 수가 없으니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라도 당연히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수질보호, 한강팔당호 쪽에 수질보호를 위해서 정부에 협조를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서울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협조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상호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불리할 때 다시 또 상호협의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시됐다가 폐지되는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거북하시면 국장님이 하세요.

지금 구제남 위원께서 기초환경시설분담금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나 모든 제도상으로 볼 때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재정이 충분해 가지고 여기서 한강관리청인 건설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렇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강원수를 사용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 반성도 일면 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협약이 3·4년 동안 끌어서 저희들이 극구 반대를 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역시 이제 시한을 더 이상 넘길 수가 없는 그런 막판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다 더 맑은 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더 수혜자가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쌍방간에 3자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한강원수를 맑게 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했고, 특히 정부가 서울시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건설부에 투융자기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부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나머지 타 지방도시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할애한 결과 서울시에 돌아오는 금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년도 예산에는 건설부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이 비용만이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00억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100억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될 수 있는 한 투융자기금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과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벌과금은 실질적으로 환경처에서 모든 환경오염에 대한 벌과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환경처에서 그런 데에 투자나 운영에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범주내에서 설명밖에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호락호락 각 3개 시·도의 자립도를 따지고 했다하더라도 서울시민으로서의 몫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 수자원위원회 시의회 의지를 살려서 꼭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몫을 찾아다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질문하세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기초시설유지비, 다시 말해서 운영비부담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나 또는 우리 구제남 위원님 질문하는 것에 조금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자세히 밝히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담금하면 서울시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고 시민의 세금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부당한 부담을 한다하는 입장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아까 우리 임상덕 전문위원이 그 보고서내용에 보면 법적인 문제를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서울을 수혜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분담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우리 구제남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한번 길을 터주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어떠하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이런 분담금을 법을 어겨서까지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부장께서는 무엇을 답변을 해 주시느냐 하면 순수한 수혜자 입장이고 차관회의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인지 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권광택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경위를 말씀드린 것이고 차관회의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단, 우리 천백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보다 맑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무한히 노력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원인자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법적 사항, 그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당연히 논리가 맞습니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재정이 많고 지방재정이 원인자가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함에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여건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더 양보를 해서라도 한강을 보다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서울시가 주도는 못할망정 거기에서 따라가야 할 입장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분담금에 동의해 달라고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지, 사실상 법적인 사항을 위배된 그 사항을 옳다고 주장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재정을 서로 3자 수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하자는데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맑은 물을 어떻게 하면 유지 관리하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원료로 하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기본입장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수혜자 입장에 3개 시·도이면서도 원인제공자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어떻게 분담금 %가 훨씬 높아야 되는데 왜 서울시가 더 높으냐하는 것을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충분한 사유가 있었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거예요.

실질적인 원인자는 7개 군이 원인자가 되는데…….

글쎄, 경기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경기도 소관이지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포괄적인 것은 경기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7개 군에 해당한다 그 말씀입니다. 7개 군의 자립지방자치인데 그 쪽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보니까 그 정도의 비용부담이라도 분담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 아니겠느냐 이런 상식론적인 얘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하세요. 김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입니다 . 분담금 비율을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라 분담키로 합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기관용역은 어디서 용역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답변을…….

환경처에서 이것은 주관했고요, 실질적으로 환경처는 주무부처는 아닙니다. 주무부처는 아니고 환경4대강 유역의 한강원수를 맑게 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3개 시·도, 3개 도·시를 중개해 주는 중개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처가 용역을 작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세요?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식 위원입니다. 하수도본부장님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협약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생수시판의 소리는 없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서울시 예산중에 많은 비용을 사실 상수도본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일을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도본부에 쓰고 있는 예산이 참 막대해요.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고 밀려놓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을 보아 오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협약을 해서 과연 이것을 그런대로 얘기대로 잘 될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번으로 넘겨서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얘기가 우리는 위원회에서든 또 집행부에서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게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수시판의 문제를 또 들고 나오고 또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생수시판의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우리 상수도에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도 심정이 죽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아마 대우를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수자원위원회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일하고 우리는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관리감독 잘못해서 물이 신임도를 받지 못하고 생수만 먹게 되는 경우가 자꾸 발생된다. 이런 전화를 주민들로부터 받을 적에 사실 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긍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수도본부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를 눈에 보이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애쓰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으로부터 또 시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이 생수문제에 자꾸 자금만 늘려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이것을 거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식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김병식 위원 동의채택입니까. 동의발의입니까?

지금 질문도 했고 동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조금 있다 듣기로 하고 이 조건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또 서울시민들의 소리를 조금 반영을 담아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을 정식동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세요? 재청입니까? 개의계세요?

제가 개의하겠다니까요.

그러면 개의발언을 얻어주세요. 그러면 일단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글쎄 동의했으니까 개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에 할 것인지 긴급한 사항인지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재청받아야 되는 것인지는 동의에 재청만 받아가지고 차질이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설명을 한번 더 듣고 동의에 재청 삼청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기를 제가 개의를 합니다.

그러면 김수한 위원님의 개의에 찬성하시죠. 일단 의견을 들어보시고 토론을 붙여서 결론을 짓자 그러면 재개의는 안 계세요. 그러면 개의와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실무국장이 누구예요. 이 조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얘기 들었고요. 실무국장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저희 담당국장인 이기재 경영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 경영국장입니다. 제가 실무대책회의에 몇 번 참석하고 또 그 전에 차관회의에서 수차 다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염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실무국장회의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염부담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염부담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예외규정으로써 수도법에도 일부 나와 있고 또 그에 따른 입법예로 봐서도 일본이나 불란서에서도 물론 오염부담원칙이 맞으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자치단체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오염부담원칙에 예외로써 수혜자가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년대에 그러고 또한 이에 따른 오염부담원칙이 총시설비로 따져볼 때 설치비가 380억원입니다. 380억원 중에 70%를 국고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30%가 지방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오염부담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법적근거도 있고 또 오염부담원칙에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 주관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 부담비용을 얼마나 할 것이냐 3개 자치단체간에 서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오염원인 제공자 또한 원수 배분비율 지방자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가중치는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14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조항을 계약경신할 때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규정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 마지막 제10조에 볼 것 같으면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을병이 서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이 필요없을 때는 협의하여 이것을 폐기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때 그것으로 하기로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아까 전문위원 말씀마따나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으로 삽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맞추고 협정을 맺는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한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앞에 서세요. 김수한 위원님 말씀이 시간을 한 달 쯤 두고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그 내용을 김병식 위원이 질문하셨고, 김수한 위원님은 집행부에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긴박한 사항인지 이것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핵심만 답변하세요.

네, 그것은 저희가 3개 자치단체가 협정을 맺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한다면 현재 2개 자치단체에는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10월 초순경이면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늦어지면 그 협정이 발효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확정이 안 되면 이것이 10월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또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예산편성과 아울러 조약협정을 하고 또 상호간에 구체적인 비용안분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모든 시책이나 정책은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이 가장 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김병식 위원의 발언에 지지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10월 중순 바로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상임위원회를 그러니까 그 때까지 여러 가지 용역관계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한 보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나는 김병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뭐 한 달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지 두고 우리도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고 저희가 이것이 경위가 나왔습니다. 6월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6월 11일에 용역결과가 협의가 나왔는데 그 전에 차관회의와 관계부서 실무국장 회의가 수차 이루어졌고 또 이에 따른 용역이라는 것이 간단히 나온 것이 아니고 산업개발연구원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이에 따른 문제점을 서로 제시해 가지고 여러 번 수정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셔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염동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한 시한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한 5분 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갖고 다시 결정하고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별 이의가 안 계시면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중부사업소장이 제일 늦게, 하여튼 교통관계로 늦은 모양입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염창모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아까 심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도기술연구소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사업진척이 미진하니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었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또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고 당초 지난주에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실상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요금인상을 1월부터 10%이내 인상요율을 갖도록 했는데 그것이 정부형편에 의해서 10월부터 5%선에서 요금인상이 되다 보니까 순수 세입계는 한 450억원 정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들이 사업은 대규모사업 책정을 해놓고 이것을 전액 적자결손을 겪으면서까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규모사업은 일단 대규모사업 내지는 우리가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일단 유보해서 사업결산전망을 봐가면서 집행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중에 있고 그래서 토지가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을 책정해 주신 대로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해서 매입을 해서 차근 차근 착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도자재사업소 땅 매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도사업소매각 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도 없고 시유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것을 약속드리고, 마지막으로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하도록 작년에 권고결의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이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마다 문제제기되었던 사항으로써 저희 집행부로써의 의견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사항을 구제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사항으로 심규진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고서 답변받지요.

질문하세요.

지금 부지문제, 예를 들어서 기술연구소 건축비는 되어 있고 부지문제가지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요전에 하수국이나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답변 태도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 지금 93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없고 예산승인해 준 것 집행도 안하고 무언가 하부하고 본부장님하고도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본부장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재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집행부에 무슨 답변듣자고 여기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필요로 한 것은 필요로 해서 예산승인을 해 줬으면 그 집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뚝도수원지에 2000년대에 어마어마한 무슨 계획 그것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무슨 소신을 갖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엄연히 구의수원지 같은데 가면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를 맞춰서 또 예산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밑에 양반들 우리 경영관리국장이나 또는 우리 시설국장이나 그 이외에 다른 하부조직의 얘기도 자세히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좀 잘 들으시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하세요. 잘못하면 큰 문제 납니다. 지금, 왜 본부장님은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세요.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안으로 분명히 집행한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답변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상일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연계해서 답변을 하면서 그와 같은 동일사안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방대한 하여튼 플랜을 저희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뚝도수원지 잔여부지 사실상 저희들이 뚝도부지를 경마장까지 우리가 흡수를 해서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언젠가는 우리가 흡수를 해서 거기에다 모든 수도센터를 해서 관리자재사업소랄지 등등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제시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사안이었고, 그것을 어떤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질연구소이 관계는 저희들이 불용액없이 금년도에 하여튼 집행할 것을 여기서 보고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뚝도수원지 얘기는 나중에 돌리고 작년 지목도면관계도 구의수원지에 냅니다. 거기에 도면에 의해서 예산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착수 언제 하실래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아있어요.

설계 끝나면 연말에 하여튼…….

설계 시작했어요. 설계담당자 누구예요?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이리 와 일어서 봐요 다시 얘기해 봐요. 어떻게 공고, 공고 언제날짜로 냈어요. 금년내로 틀림없이 착수하죠. 그렇죠?

네.

분명히 하시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도연구소 들어가 보면 말이죠 기자재도 아주 후진적으로 엉망으로 후퇴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실제로 돌아보니까 우리가 전부 비디오로 다 담아온 것이 있습니다. 참 정확하게 또 우리 기계도 우리 연구소장은 선진적이고 근대한 시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하고 저것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뒤떨어져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예산도 막중하게 올려주시고 또 인력관계도 그렇습니다. 이화여자 화공과 나온 여직원이 하나 있더라고, 얼마 받느냐 물어봤더니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박사학위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거기다 배치해 주어야 됩니다. 그 기계를 충분히 콘트롤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소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개발을 할 수 있게끔해야 되는데 거기에 직원이 먼저 물어 봤더니 있던 여직원도 두 달 석 달 있다 가버렸대요. 예우 나쁘죠, 시설 나쁘죠 그것을 누가 붙어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서울시민이 안다고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을 또 혈세를 내가면서 이렇게 집행부에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다음에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충분히 맑은물 공급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대한 기술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바탕을 주고 일해 주십시오. 그러고 보면 먼저 소장님, 과 자는 말이죠 무슨 과가 아니고, 병원에 무슨 과 있습니까? 의학과 무슨 과에 말두한 것 있죠. 그 과를 설정해서 거기에다가 의학박사 아닙니다. 화학계통의 박사학위라도 가진 분을 그 자리에 모셔서 앞으로 사업보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 연구소 소장이 충분히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에 기대를 갖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부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후배직원이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아마 보도나가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상 감사기간을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0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기간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냅니다 정부도 이것을 도리없이 수용하게끔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거의 지금 다 이번에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기간내에 이것을 개정안을 자치법 시행령인데 어렵지도 않아요 안 해 주면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의회는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면 벌써 예산이 확정되어서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공고가 나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지금 과거에 그런 정신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제 곧 감사가 들어갈 것이고 정기회가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많이 난다면 조사권을 발동하고 자치법에 있는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징계요구도 합니다. 위원들이 과거에는 작년 한 해 동안은 그저 배우는 자세로만 나갔습니다만 이제 그런 과거의 안이한 자세로 가서는 안돼요 적당히 의회에서 대답해 가지고 합니다. 지금, 지금 공고중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요. 그것이 지금 몇 월달인데 공고중이야 지금 그래서 좀 자세를 바꾸고 지금 우리 수자원위원들은 또 어느 위원들보다도 가장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비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 같은 것은 10월중에 정리를 해서 금년도에 모든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구제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하신 김인동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면 의식을 바꿔야 되고 또 여기 우리 시의원들이 10만의 대변인으로서 나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상하가좌우로 횡적으로 종적으로 서로 맞아 가지고 일이 되야지 마치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시의원들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것은 다 헛소리로 알아듣고 시장 정책이나 부시장 의견이면 중간관리자들은 빙빙 위에서 답변을 돌리고 이러한 태도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의회도 본인에게 죄송합니다만 의장단 또는 운영을 해 가는 운영위원장한테도 더욱 더 의지를 가지고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도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꿋꿋하게 시민이 바라는 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더욱더 본부장님 말씀, 내가 본회의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빼라고 해서 뺏어요 그 때 설계 가지고 돌렸어요. 시설국장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중삼중으로 거듭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더 이상 말씀드려도 같은 얘기가 되겠으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본부장이 수도연구소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곧 금년내로 착수를 하겠다는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만 줄이고 또 다른 대책에 대한 발언 해주십시오. 장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연구소문제 이것은 본부장이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우선 전제를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우리 수자원위원 전원이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상수 취수를 북한강 상류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측에서 예산이 부족된다 또는 물 수량이 적다해서 본위원이 음용수, 일반용수, 중삭제도를 택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로부터 추호도 고려를 해 보지 않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 시민을 외면하는 그러한 처사이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국회중앙의회에서도 이 상수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던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물 수량이 적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요지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 수자원 전체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근본취지는 똑같습니다. 또 본위원이 일반용수하고 음용수를 분이해서 중삭제도를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꼭 실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안하면 음용수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도외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민을 안전한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처사도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예산이 부족된다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민자도 유치할 수 있고 또 년차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변명에 더 이상 우리 위원들이 속지 않을 것이며,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상수 취수를 그냥 오염된 한강물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수와 생활용수의 구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연구개발실에서 그것을 어느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로 하여금 사전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엊그제 본회의도상에서 서울대학교 박중현 교수하고, 경희대학교 전문교수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아마 이 연구소가 곧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을 어떤 심포지엄을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조치를 할까 하고요. 그리고 취수원 상류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본회의에서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이것을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 위원님들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고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하천이 국가하천관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제기가 되는 그 수자원에 대한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와서 이것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서 저희가 과연 그것을 어떤 용역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 봤던들 실질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마당에서 과연 그것이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매번 오죽해야 여러 위원님들게 시민의 입장에 서서 맑은물의 원수를 공급을 받아 가지고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심정에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역시 똑같은 위원님들과 같은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상하전후관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왜 답변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중앙회의에서 청원냈던 그 답변은 건설부에서 물의 용량이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음용수, 일반용수 중 수도제도를 택하게 되면 남습니다. 물 양이 남아요. 하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지금 현재 못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물 양도 충분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민자유치도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산도 또 물 양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의지가 있고 없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생활용수하고 식수하고 거기에 중간에 걸려있는 것이 중수도입니다. 그것을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경희대학교 교수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보고서가 곧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이것은 말이죠. 수도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일반용수, 음용수를 분이해서 이것을 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 역대 집행부에서 정말 무엇을 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정말 30여년 전에 계속 실시했더라면 이러한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실시한지 지금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시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엄청난 착오를 범하고 있어요. 또 내가 작년 12월 10일자에 서면질의한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국수도, 국민이 3,500만을 가상한다면 국고를 약 1조원이상 절약한다고 그런 내용되겠어요. 그 후에 한 마디도 나한테 와서 반문하거나 물어보는 그런 관심있는 인사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가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 늦기는 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신건축하고 다시 헐고 짓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10차 5개년계획이라든지, 무슨 10개년계획이라든지,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국고손실을 막을 수 있고 또 아주 고질량의 음료수를 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은 중앙정부 집행부측이나 시정부집행부측에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떠한 변명도 되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도 고려를 해 볼 문제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건설부의 회신내용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문을 갖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전 시민 또 수도권에 있는 주민까지 합친다면 지금 가장 큰 염원중의 염원은 맑은물 어떻게 하면 흡족하게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 시민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들이 이 상수원 취수원의 상류이전을 검토하는 좀 획기적인 조치를 해달라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건의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건설부에서 오늘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고 했는데 협의를 우선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협의를 어떻게 진행했으며, 또 한 가지 아까 내가 이제 서류를 죽 보다 보니까 세상에 건설부의 작자라는 작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양과 질 면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선 부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작태라는 것밖에 증명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팔당댐은 BOD 1.1ppm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1.2ppm 또 그 위에 있는 것이 1.0ppm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 올라가면 맑아야지 만에 하나라도 어떻게 더 더러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다면 의문에 대한 조치를 소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나는 이것도 어떻게 그러면 공무원 보고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량도 안 되고 질도 안 되죠. 알았습니다.'이렇게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꾸준하게 이러한 서류도 아닌 이러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의문같은 어떻게 제기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건설부하고 그 동안에 협의를 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하여간 우리 장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대에 적어도 상수원의 상류이전문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것은 무슨 수든지, 적어도 용역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라도 한번 펴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예산도 넣었더니 사전에 빼고 또 고려해 보겠다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아마 또 누군가는 이것 낼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식수원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나간다면 안 될 일도 없다고 봅니다. 건설부가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물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를 해 봤으며 또 이 의문에 대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 실무국장, 시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지금 수질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왜 상류로 올라갈수록 BOD가 높아지느냐 하는 그런 의문의 제기가 있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호는 하나의 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BOD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적인 수질변화의 양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류로 오면서 이것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조금 나아지고, 지금 현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량진수원지 부근에서는 약간 작년보다도 수질이 나아졌다 하는 것이 환경처의 발표고, 다만 이제 일반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류로 갈수록 어떻게 수질이 악화되느냐, 그래서 이 담수호에 있어서는 반드시 준설 이런 등등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 건설부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내가 보충질문해야겠습니다. 지금 김진배 시설국장 나와서 답변은 이미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김인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닐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냐하면 전문취수원 댐, 그 댐을 건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는 얘기는 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다른 각도에서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첫째, 물이 모자란다. 또 건설부 답변은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BOD가 오히려 팔당 쪽이 더 좋으니까 그대로 취수해서 먹어도 된다.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위원들 하고는 혹시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물으면 의회 발언에서 제가 욕할 수는 없고 미친 사람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진배 시설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얘기만 하시지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얘기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국장입니다. 상수도 취수원 북한강 상류이전문제는 저희들의 수자원내의 이용면에서 저희들이 상위 계획부서인 건설부와 협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상수도 상류 북한강하는 수자원 이용을 하려면 어차피 상위 계획부서인 건설부에서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되어야지 서울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댐을 축조를 하고 안 하고도 수자원개발이용계획부서인 건설부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건설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상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해야 되겠어요. 김진배 국장님 말이에요, 참 좋으신 답변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이런 것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건설부가 걸림돌이 되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 여기 가지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요는 서울시에 용역비라도 우리가 별도로 계산을 해서 과연 서울시가 서울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역비 들여서 그 타당성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다 하는 얘기지 나중에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설국장님은 건설부하고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 어떤 차후의 절차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도 용역비를 마련해 주신다면 내가 배낭 메고 한 달이나 두 달 들어서라도 타당성조사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안 돼? 만약에 돈 안 준다면 진짜 여기 몇 사람 배낭 메고 올라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예요. 요전에 소양댐 가 가지고 그 소양댐 관리소장 답변하는 것이 하도 애매모호하고 이미 사전에 어느 측하고 무슨 얘기가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집에 와서 계산기 상당히 두들겨 봤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양강 댐의 저수량이 몇 톤입니까? 29억톤이에요. 29억톤을 비 한방울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 한방울 없다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내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먹을 적에 며칠 걸립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며칠 걸려요. 외부에서 오는 것 하나도, 하다 못해 물 한방울 샘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심상일 위원장, 심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알기에는 근 백이삼십일 그냥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비오는 량, 또 왜 그 상류의 물만 생각을 합니까? 소양강 댐 아래쪽에서는 비 안옵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얘기,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 나름대로 우리 예산세워서 한번 조사해 보자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북한강 취수원 이전문제는 상당히 이것은 하여튼 우리 서울시의회가 생긴 이래, 또 상임위원회가 생긴 이래 줄곧 거론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하니까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에서 있다보니까 서로의 의견의 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기술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이 어떤 타당성조사를 해 봤던들 실현성이 없을 바에는 이것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여러 위원님께서 그것이 낭비되는 예산이고 타당성조사에는 일단 일응 한 번해 보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냥 대충대충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짚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도 우리도 그것을 사실상 이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그런 문제는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과연 그러면 우리 서울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양강 상류로 올라가서 우리가 수도권 광역을 일단 팔당 5단계, 4단계할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해서 전적으로 해가지고 있는 수도권 공급라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는 더 좋은 물을 받아 가지고 늘 매년 되풀이되는 수질, 고기가 떼죽음을 한강에서 죽었네, 이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실상 전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검토가 안 되시는 그런 이해의 괴리상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일응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하여튼 타당성조사만이라도 해 보자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가 수용을 할까 합니다. (심규진 간사, 심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여기에 전원이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실지 수도사업소장님들은 시민들과의 가장 민원이 직결되는 업무를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하고 또 90년도 비해서 수도민원이 정말 100% 이상으로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대화과정에서 빈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3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수도민원을 구청이나 또 수도사업소에 연결하면 1주일, 길게는 열흘까지 걸린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구성되고 또 시의회가 활발히 움직이므로써 집행부에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선에 계시는 수도사업소장님들은 정말 민원해결에 24시간 넘은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공통여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요 수도사업소장님들은 업무가 벅차고 또 민원에 많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미리 좀 돌아가 주시고 본부장님하고 몇 분들은 계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얘기를 계속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수도자재창고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지역적인 얘기를 이해관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추호도 그렇게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즈음 체비지도 변두리에 지금 많이 있고 또 여러 군데 자재창고보다도 월등히 싼값으로 살 수 있는 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연을 시킨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의 창고역할 제대로 못하는 문제, 앞으로 기자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관성있는 우리 시민이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또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폭 넓은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본부장님 소신대로 한번 얘기해봐 주십시오.

지금 저보고 자재사업소창고를 한번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자재창고, 그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자재창고, 목조건물입니다. 그래서 몇 번 손을 대고 했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저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토지매각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매각을 해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또 각 국장, 부장들하고 여러 번 개인 좌석에서도 업무에 임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들 수도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각도에서 윗분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봐서는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이나 본부장님 산하의 간부님들이 협의를 한번 깊이 있게 해 보세요. 저도 위원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어요. 이래서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쓰레기통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렇게 비싼 땅을 1,600평이라는 평을 그렇게 방치해 둘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또 기능을 지금 활성화를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두리에 요즈음 땅값이 싸요. 도심지는 비싸지만 그런 아주 과감한 계획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위원들의 이야기니까 깊이있게 한번 다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58회 임시회의 우리 상임위 때 그 때 한번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던 수도연구소는 이것은 설계가 들어갔다니까 금년에 꼭 관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아까 김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이 다르고, 금년이 달라집니다. 금년에도 1월과 6월, 지금 시점이 또 달라집니다. 의회활성화문제라든지 또 우리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신문제가 많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한다. 조사권을 한다. 그것은 다 업무에 관한 문제지만 서울시의회 10개 분과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9개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지금 일해 나가는 것 보면 수자원위원들은 그야말로 집행부를 도와 드리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시민하고 가까울 수 있는, 또 가장 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주려고 애를 쓰니까 본부장님께서 소신껏 차제에 심기일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생하는 것도 많습니다. 금년에 솔직한 얘기로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단수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금년에 단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총합취수장인가 거기에서 밑에 펌프가 문제 있어 가지고 24시간인가 단수한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상수도본부에서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고 되풀이됩니다만 그러한 계획을 집행부에서 내놓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내 놓아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안하니까 이것은 정말 다른 상임위원회한테 명년에 예산을 구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면목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정말 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정확한 답을 해 주시고 소신껏 일해 주시고 진행과정도 수시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앞으로 상부상조해서 보람찬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하는 사항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부장 이하 3,600 수도인은 성심성의껏 천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 안 계세요? 그러면 오늘 장기간 본부장님 모시고 관계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모셔놓고 진지한 얘기를 상당히 오늘 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제58회 임시회가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달 16일부터 개원한다니까 그때 가서 오늘에 토의된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또 아까 안건문제는 그때 가서 재상정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