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님, 집행부 여러분에게 우리가 10시에 개의를 하지 못하고 한 30분 지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시정개발연구원이 개원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 중에 거기에 참석한 위원이 계셔서 전원 삼석을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 다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었습니다. 중복이 되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을 해서 개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또 재무경제위원회소관 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위원 전원이 시정개발연구원을 방문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을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이틀간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의와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한 태도로 시장답변을 들으시고 느끼신 점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상임위를 통해서 미진한 점도, 부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것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집행부 재무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제 이 해를 얼마가지 않아 마무리하는 때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도록 만반의 준비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조금도 퀘스천이 가지 않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7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92년도 시장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총 8건으로 토지가 31필지에 8,324㎡이며 건물이 26동에 2,932㎡ 그리고 구조물 1,846㎡로써 취득이 1건, 매각이 4건,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가 3건립니다. 첫째로 취득대상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복관 주변 매입대상 토지 중 92년도에 매입하기 위하여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그 동안 협의매수를 추진하여 오던 중 건물 15동 3,040㎡와 그 부속토지 33필지 3,704㎡ 중 건물 10동 2,424㎡와 그 부속토지 26필지 2,909㎡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팔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부득이 매입을 유보할 수밖에 없어서 건물 20동 1,446㎡와 그 부속토지 25필지 2,318㎡로 대체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대체매입을 하기로 한 토지와 건물도 이미 매수를 해 줄 것을 요청해 왔던 대상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매각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지구내 도로부지 1필지 91㎡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서대문구 북가좌 제2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것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량재·수서간의 건물과 수서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이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 부지로 토지 1필지 76㎡를 도시계획사업 여행자인 한국전력에 매각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공유지분으로써 건축이 불가피한 소규모 토지 1필지 15.8㎡를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국유지 즉, 산림청 소관입니다만 국유지상에 건립된 시유건물 4동, 1,486㎡와 구조물 1,846㎡를 국입공원관리권자인 국입공원관리공단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입공원 관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입니다. 셋째는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으로 경찰청에 경비실 및 사무실로 대부·사용하여 오던 토지 1필지 2,611㎡와 건물 258㎡를 그 용도에 따라 계속 대부하고, 성남시에서 풍납동에 시설하는 한강취수 및 도수로공사에 필요한 가건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 2,462㎡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토록 하고, 그리고 학교법인 승가학원이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신축기간 동안 토지 1필지 750㎡를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92년도 관리계획 하반기 변경계획은 92년도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공용지 확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하여 주시면 관계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차질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시유재산관리계획 하반기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경복궁 주변 일대 민원지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당초 취득계획에서 대상지를 일부 변경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고 둘째, 북가좌 제2주택조합, 한국전력공사, 점유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매각하는 것이며 셋째, 용산구 728번지 2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찰청에, 송파구 풍납동 310번지 17호의 토지를 성남시에, 송파구 삼전통 172번지 중 일부를 학교법인 승가학원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하는 것으로써 취득 및 매각계획은 법적근거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취수장 건설을 위한 임시관리사무소 설치용 토지를 성남시에 무상대부 하는 것은 서울시 주변 도시와의 행정협력 차원에서, 그리고 학교법인 승가학원에 토지를 무상 사용허가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인 장득인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시유재산을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계속 무상대부하는 것은 서울시 재정의 빈약성과 정부지원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84년 이후에 경복궁 주변 토지 매입현황을 보면 건물 195동에 부속토지 247필지 13,033평, 금액으로 292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경복궁 주변의 토지를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려는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복궁 주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그 동안 죽 그 주변 일대에 차량출입이라든지 또 보행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 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행사 즉, 거기에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되고 하니까 이것을 매입을 해 달라는 진정이, 민원이 계속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매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고충해결 차원에서 매입을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4년부터 91년까지 292억원을 투입을 해서 13,033평을 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을 왜 자꾸 매입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민원요구한 분들의 숫자가 많은데 한 해에 그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이번에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은 금년 당초에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던 대상 중에서 그 분들이 가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못 팔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같이 또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사업과 같이 강제로 수용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파시겠다고 하면 강제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타 희망하고 있던 분으로 대체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획변경동의안을 내놓은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서울시내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지역이 있다, 민원지역이 있다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땅과 건물을 매입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지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보면 가파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나서 가파르고 하니까 그것은 녹지조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평지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가에서도 그것을 공용으로 쓰겠다고 신청이 있고해서 우리가 깔고앉은 국유지 또는 우리가 필요한 국유지와 교환을 했습니다. 일단 매입을 하면 시유지가 되니까 상호교환을 지금 국유지 15,070평과 89년, 91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교환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교환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을 보면 대개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다른 지역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복궁 주변 땅 매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본위원으로서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여기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해야할 타당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유지와 교환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유지와 교환할 예정이라면 굳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 뒤에 그것을 국유지하고 교환할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경복궁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그것을 국유화시켜야 당연하지 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국유지와 교환하고 이런 편법을 씁니까. 그 경복궁주변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직접 관련은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결과밖에 안돼요. 매입의 타당성이나 매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서울시 예산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다시 국유지와 교환한다 이것은 서울시민과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13,033평, 29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여유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 재정적자가 얼마입니까, 왜 이런 편법을 씁니까?

제가…….

네,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편법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이 1차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인 종로구 주민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편법은 아닙니다.

주민 민원해결, 그렇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내에서, 예를 들면 공원용지 또는 도시계획에 묶여서 20년 이상된 땅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재산권 행사는 커녕 이것은 완전히 집을 기왓장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을 풀어달라든지, 고치게 해달라든지, 매입을 요청을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왜 이 경복궁 주변만 합니까. 경복궁 주변매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청와대 때문입니다. 청와대 주변의 매입을 국가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청와대가 서울시만을 위해서 있는 그런 관청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매입해야 할 타당성이……. 벌써 서울시유지하고 교환하지 않습니까, 국유지하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고,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매입해서 경복궁 주변의 재산권행사와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경복궁 주변의 땅과 건물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으로 만든다거나 녹지로 만드는 것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단지 잘못되었다는 것은 서울시 예산, 국가예산으로 매입해야 할 땅을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입장으로써는 시의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뭐 속이거나……. 속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경복궁 주변의 직접적인 원인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주변 땅 매입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 제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 때문에 경복궁 주변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잘못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서울시 매입 요청한 땅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거들떠보지 않고 국가의 심장부 청와대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재무부에서 떳떳하게 국가예산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다시 국유지하고 교환합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시대흐름이 그런 식으로 시정을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도 원치를 않을 것입니다. 노대통령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은. 떳떳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91년 이전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과거지사니까 넘어가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가 시대 흐름도 바뀌고 했고 또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 성남시청 그리고 승가학원 여기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하면서 조건이 없습니까? 기간이라든지, 대부조건, 사용조건.

이것 한건 한건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시면 실무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아니, 국장께서 직접 해 주세요.

네, 그럼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파악을 해서…….

네, 우선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듣지요.

그래요? 조금 저……. 김순애 위원 조금 있다 해 주시지요. 최위원 이렇게 하지요. 주무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알면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양해 좀 합시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네, 좋습니다.

그럼 관재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경찰청이 무상사용하는 것은 지금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사용하는 것은 국가기관에는 법 규정에 의해서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국유지나 국유건물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본청 청사도…….

잠깐만요. 답변 도중에 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질의요점에 대해서 조건이나 사용기간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사용기간은 저희가 대개 기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2년간을 보통으로 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하는 것은.

경찰청 말고 성남시.

그 다음에 성남시에는 저희가…….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일시사용허가입니다. 일시사용허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취수장 부지를 저희가 성남시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취수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사무소로 그 옆의 땅을 일시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저희도 앞으로 경기도나 성남시 또는 다른 미금시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상수도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풍납동에 설치하는 취수장이 바로 그런 모델케이스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협력사항으로써 이것을 야박하게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의회에 무상 사용허가 신청을 낸 것입니다. 네, 공사기간 중에 일시사용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런 얘기인데 자꾸 딴 소리를 하면 어쩝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렇게 한마디로 하고말지 자꾸 딴 소리를…….」하는 위원 있음) 공사기간은 지금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승가학원은 그것을 시유지상에 승가학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합니다. 건립해서 그것을 바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건축기간에 시유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건축기간 중만 무가 사용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대조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남가좌1동 3구역 재개발 저는 이번 보고서에 제출될 줄 알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들어 있군요. 약 11년 전에 서울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100세대한테. 그런데 지금까지 등기를 안 해 주고 있어서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자료를 넘겨서 다 결산을 하시겠다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 있군요, 여기에.

김순애 위원님! 오늘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시고 조금 이따 이것 끝나면 바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 때 해 주시고…….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네, 이병수 위원님 해 주시지요.

하반기 시유재산 변경계획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이 전체가 실제 내용면에서 8건이지요, 이것이?

네.

그런데 그 중에 취득이 1건이고 매각이 4건,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가 3건 이렇게 합해서 8건인데 이 중에서 매각 4건, 무상대부 사용허가 문제는 내용면에서 어떤 쟁점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 최명진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경복궁 주변의 취득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삼고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이 주변의 지적도 같은 것이 지금 있습니까, 지적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 설명서 뒤에 도면을 붙여 놨습니다.

아, 지적도가 있어요?

네.

그럼 이 매입에 대한 것이 소요예산이 금액으로 대충 얼마쯤 됩니까?

31억원 되겠습니다.

매입가액이 약 31억원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요지는 매입을 해서 달리 처분을 하는 문제의 소요예산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예산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왜 시예산으로 하느냐 하는, 모순이 아니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청와대 하면……. 이것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이, 집단민원이 제기된 근본적인 요인이 청와대인근 주변이고 그래서 개인주택들이 매매가 안 되고 불편하다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이것은 통치권자가 사는 청와대이다 보니까 출입이 통제되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도 서울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시세를 무는 행정관할구역이 분명히 서울시이고, 더 좁혀 말하면 종로구청 관할인데 이런 행정관할권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게 지역 주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볼 때 3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매입을 해서 달리 이것을 처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내 놓은 원안이 크게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성격의 특수성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심의 가결할 것을 본위원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조금 후에 제가 질의를 종결하고 이병수 위원님의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매각 건에 북가좌 제2주택조합 해서 상정된 것이 있는데 전에 보니까 이 주택조합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로 안 오고 도시정비로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을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것은 이리 오고, 도시정비로 가는지 그 내용을 누가……. 실무자가 오히려 자상하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관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경제위원회에 나오는 것은 일반회계……. 시유지, 일반 시유지는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소관으로 해당되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정비위원회나 그곳에 가는 것은 특별회계 이를테면 주택재개발특별회계라든가 그것은 관리부서가 바로 주택국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소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재개발지구가 아닌 일반주택조합지역이라 그것은 일반시유지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주택조합이 아니고 특별회계라면 무슨 특별회계에서 땅을 살 때야 당연히 그럴텐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택조합에서 시유지를 구득할 때에도 도시정비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디다.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지금 특별회계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택개량특별회계인데 그것은 일반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전에 특별법에 의해서 재개발지구가 지정되면 무상으로 바로 당해 자치단체에 양여되어서 그것은 별도예산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국 주택개량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개량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도시정비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를 이병수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안과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말씀하세요.

재무국장의 답변 중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이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분명히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과시킬 때 소수의견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반대토론 있을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개의안을 내신 것이지요, 최위원께서 개의를 하신 것이지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것은 개의안을 낸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일단 정회해서 다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후에 통과 여부를 묻든지 하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타당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것을 표결로써 강행시키면 분명히 후세의 사가들이 얼마나 비난을 쏟아 붙겠습니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최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한 1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서 저의 안에 대한 것이 채택은 됐습니다만 수정동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철회를 하십니까?

네, 철회를 하겠습니다.

재청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코자 하는 내용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실제 안건 8건 내용 중에서 매각 4건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3건 즉, 7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소위 경복궁 주변의 취득 1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좀더 충분한 내용을 듣고 심의를 한 후에 다음 회기에 다룰 것을 골자로 해서 수정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는……. 보류하자는 것이지요?

네.

아까 동의를 해 주셨던 이병수 위원께서 동의를 철회하시고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경복궁 주변 20필지 31억원 상당한 땅 매입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 건과 양여분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병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여러분?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 서대문구 남가좌1동 재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1년 전에 서울시에서 평당 28만원에 시유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100세대가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대문에서 등기를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하고 제가 만나 본 결과 그 당시 분양받을 때와 지금의 평수가 부족하다는 이의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등기를 서대문구에서 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 도중인데 국장께서는 지금 질의내용도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경고를 주시고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서류검토 하다가 그것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에는 정중한 자세로 충분히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들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지금까지 등기를 안 넘겨주나요? 그 100세대는 돈도 다 지불하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지금 11년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소를……. 남가좌 3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관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가좌동 3지구 재개발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개발지구는 시유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국 주택개량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문제 마무리까지도 주택개량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주택국 주택개량과인데 제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왕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시 조금 보충드릴께요. 얼마 전에 주민 100가구하고, 서울 서대문구하고 소송이 걸려서 서대문구가 졌습니다. 그래서 소송비를 3,100만원 물어주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11년이 되도록 재산권 소유를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챙기셔서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 이전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알아본 결과 그 당시 서울시에서 분양한 금액하고 현재하고 약 땅이 150평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하고 타협을 그 당시 28만원에 분양한 금액 플러스 이자 연 5%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현시가대로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땅이 약 150평 부족합니다. 그 당시는 1,088평 분양을 받았는데 150평이 지금에 와서 부족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현시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당시 시가로 분양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현시가로 해서 서울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나 주민들이 양해를 해서 분양 당시 28만원 플러스 이자 년 5%로 이렇게까지 합의했는데도 서울시에서 지금 보상을 안 해 주시고 있어요. 빠른 시일내로 좀 해 주시고, 그것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재무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좀더 답변하는 자세나 이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따 오후 2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저희 가락시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3일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간판식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곡시장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 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농림수산부로부터 시장사용요율이 승인이 되어 이제는 시장 정착과 활성화에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하루빨리 공영 도매시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가락시장에 대한 소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매매참가인의 점포사용 문제도 지정도매인별로 중매인을 신규허가하고, 불법입주자는 퇴거조치 완료하였고, 저희 공사의 조직도 현장지도 중심으로 개편하여 유통구조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시장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사회 전반의 쓰레기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모든 유통인들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10월 5일부터 다량 쓰레기 발생의 주요인인 채소업 다듬기작업도 적극적인 상인들의 협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쓰레기적체 해소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로 환경 저해요인해소에 대전기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상 관습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은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입주상인 모두가 유통구조개선의 사명감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물의없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을 하시어서 다소 미진하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넓은 이해가 있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번 회의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시 투자기관경영평가 결과 저희 공사가 좋은 성과를 받은 것과 작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이 모두가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사항을 처리한 것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야에서 따뜻한 애정으로 계속하여 저희 관리공사를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그 동안 변화가 있었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사 임직원은 전과 변함이 없고 현장 지도중심의 직제개편에 따라 부장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부장이었습니다만 기획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장동성 기획실장, 강병운 총무부장은 그냥 유임했습니다. 이대균 관리부장, 권정무 유통부장, 김선구 업무부장, 이윤희 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양곡시장 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곡시장 현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양곡시장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변시장 운영실태 조사소위원회 지적사항처리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차 보고한 바 있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그 개요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위원회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7일 재무경제위원회에 개최시 소위원회를 구성 발의해서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금년 1월 23일과 2월 19일 개최되어서 그 결과를 3월 5일 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주요지적사항 4건과 기타 질문사항 13건을 종합 정리하여서 개선방안으로 5건을 도출 건의하였습니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첫째, 관리공사의 기구 대폭축소 둘째, 농안법 벌칙 강화, 셋째, 중매인의 판매요금 상향 조정 넷째, 보증금 적립률 상향조정 다섯째, 부족 경매장 대책 등이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에서도 지난 4월 16일 본회의시 김순애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의한 바 있어 본회의석상에서 추진계획을 답변드렸으며, 5월 4일 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 지적사항은 유통개선을 위한 지표가 됨을 인식을 하고 공사, 유통인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넓은 이해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리공사의 기구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가락시장 관리인력은 모두 272명입니다만, 질서유지를 위한 청원경찰,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기술직등 24시간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인력을 제외한 사무직은 부·과장을 포함해서 138명에 불과합니다. 가락시장은 우리 나라 최초 최대의 공영 도매시장으로써 16만평의 부지위에 7만 6,000여평의 건물이 평면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시설규모가 방대하며 입주상인은 4,400여 업체에 2만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하루 평균 15만여명의 인원과 5만여명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거래규모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추정한 적정 거래량을 훨씬 초과하는 220여만톤이 거래되었으며 거래금액도 1조원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도·소매기능이 복합되어 24시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야간영업 시간대가 가장 활발하여 공사는 교대인력 등 24시간 행정체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아직은 재래 상관습이 상존하고 있어 경매률이 낮고 상품 포장이 안돼 쓰레기량이 많으며 승용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교통질서 문제 등 선진 외국에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는 분야에도 우리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야할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에서는 시장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지난 9월 14일 현장업무 위주로 조직을 개편을 해서 공영 도매시장 기능 정착에 배전의 노력을 전직원이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신설 도매시장이 개장이 되어서 물량 분산이 이루어지고 적정량이 거래되고 거래제도의 정착과 사회 전반의 질서의식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인원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인력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농안법의 지정도매인의 허가취소와 중매인 자격취소를 명문화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안법 제65조 내지 제68조의 벌칙조항에는 지정도매인과 중매인에 대한 지정취소, 허가취소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농안법 제63조에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에 대한 규정이 별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농안법 또는 농안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지정도매인에게 업무정지명령과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개설자인 서울시는 중매인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외 중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조치는 농림수산부장관과 개설자인 서울시가 행사하고 있고 상인을 1차 지도감독하는 관리공사는 이에 대한 건의권밖에 없어 실질적인 상인 지도감독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나 상인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매인 판매려금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중매인 판매려금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3조의2에 의거 지정도매인 별로 판매대금의 0.9%부터 1.7까지 평균 1%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법인에서는 상장수수료 6%중 판매려금 외 출하려금으로 1%를 지급하고 있고, 시장사용료로 0.5%를 공사에 납부하고 있어 나머지 3.5%로 법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매인 장려금 상향조정 문제는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수출하주 출하려금 증액지급 1%에서 2%로 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법인의 운영수지를 분석한 연후에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지정도매인이 관리공사에 적립하는 보증금 인상은 농안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지정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전년도 일평균 거래액의 20/10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공사에서는 지정도매인으로부터 매년 전년도 거래금액의 20/100이상을 징수하여 예치하여 왔고, 금년도에도 농수협 공판장을 제외한 6개 지정도매인으로부터 일평균 거래금액인 26억 7,000만원의 25% 수준인 6억 8,000억원 거래보증금으로 징수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보증금 이외에 시설사용 보증금으로 9개 법인으로부터 4억 1,200만원을 별도 징수 예치하고 있어 전체 보증금 규모는 10억 9,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상장경매제 확대실시로 지정도매인의 운전자금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전년도 거래금액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증금을 인상 징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정도매인 보증금의 상향조정 등 지정도매인의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도 92년도 종합실적 분석에 의해서 상향조정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경매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소류 경매는 반입주차장에 임시 가건물을 설치 확보하여 시설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나 임시시설로써 안전성과 상품 보호에 문제가 있고 주차장 공간을 잠식해서 물량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3단계 경매추진을 위해서는 시설확충과 영구시설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채소경매장 영구시설 신축에는 막대한 자금이 됩니다만 이것은 농림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신축의 위치, 규모, 건물의 형태, 운영방안 등을 금년 중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술검토한 후에 내년도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계속 소요예산을 정부와 서울시에 지원 요청하고 부가능시에는 농안기금을 저이로 융자를 해서라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결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추후사항을 요약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현실을 감안할 때 오랜 상관습을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고쳐나가는 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이해가 상충되는 생산출하자, 상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호 이해 속에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해 주시지요.

양곡시장의 부대시설인 식당 등의 임대계약 문제하고, 가락시장의 서비스시설인 식당 등 그 계약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감정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가락시장은 감정…….

마이크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정했지만 계속 그 사람한테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제가 즉시 가서 내년부터는 입찰에 의해서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사장님께서는 가락시장의 경영합리화 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지 않았냐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 가락시장의 원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도매요소나 직판상인들은 그대로 계속 영업을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서비스문제, 식당 등 주유소 같은 서비스문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차인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추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와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문제, 이 문제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백화점이라든지 빌딩, 기타 상가나 업무시설이 있는 빌딩을 보면 그 상가나 빌딩이나 거기에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30분, 1시간, 2시간 동안은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 도매시장이고 공공의 성격이 짙은 가락시장에서 원래 설립목적도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설립된 시장이 아닌데, 또 더더구나 거기는 직판시장이 있어서 자가용으로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주차료를 전부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가용 아닌 1톤이나 2톤 미만의 차들이, 자가용의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대신 그 사를 가지고 와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용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의 주차는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한다든지 또 아까 사장님께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톤 미만의 영업용 차량일지라도 2시간이나 그 정도 시간을 정해서 그 이내에는 무료지만 그 이후에는 유료로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가락시장 설치취지에도 부합하고 또 다른데 주차장유료화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일반 백화점이나 일반지역과 달라서 주차요금을 받는 목적이 도매시장 기능의 저해요인을 없애자 이런 취지에서 요금을 통해서 주차수요를 줄여 보자, 아시다시피 가악시장이 도매시장이냐, 소매시장이냐? 현실적으로 도매시장을 지었는데 지금 소매시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량자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에 도매시장 기능에 저해하면서까지 소매시장을 보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소매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상이 줄어들어서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개월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요금이 어떻게 싸서 그러는 것인지, 승용차 구매자가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4월보다 지금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이것을 요금을 더 올릴 시점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도매인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시점에 왔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되면 부담이 커지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을 관리하는 공사의 입장에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차를 무조건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년 연초나 연말에 어떠한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서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를 해서 진짜 농어민을 위한 상품을 운송 반입하는 차량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반출차량에 대한 것은 놔두고 우리 시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규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떠올라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소매상이 있으니까 소매 사는 소비자나 또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하든가 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현재도 일반차량으로 인해서 붐비는데 지금 또 완화를 한다고 하게되면 오히려 도매시장 기능에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는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이해도 시키면서 이 문제는 여론이 뭐하다고 하게되면 제가 공청회라도 한번 해서라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물의없이 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 도매시장의 기능이 주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로 야간에, 2시에서 5시 그 시간에…….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주로 그 시간에 도매에 대한 주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분산하는 것은 낮에 이루어지지요.

낮에 이루어집니까?

네, 들어오는 것은 밤에 이루어지고.

지금 주차료를 받는 시간이 주간이지요?

9시부터 7시까지인데, 분산하는 것이 보통 11시까지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저녁 4시부터 시작해서 밤에 다 들어와서 거기서 경매를 해서 새벽 7시부터 본격적으로 반출이 되지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의도나 뜻은 주차료를 받게 되었던 배경이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가락시장의 적자문제가 깊숙이 부각되니까 그 원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도매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주차장 문제도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서울시내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자기건물이나 자기업소에 물건구매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30분이면 30분 정해서 그 시간 이내에는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특히 설립목적에도 어긋나고 또 가락시장의 영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가악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이 고려없이 무조건 자가용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는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위원님께 제가 이해를 구한다고 하게되면 가락시장을 건립을 할 때에 가락시장만 건립한다고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4개의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4,040톤을 취급하는 시설로 만들었는데 그 물량 대로만 지금 취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차료를 안 받아도 붐비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게는 1만 2,000톤, 1만톤, 요즈음에 평균 6,000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금 받는 요인이 되니까 앞으로 구리에도 지어지고 또 신정통도 지어진다고 하게되면 그 때 가서는 이제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낮에도 와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악시장 사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 목적하에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붐비는 것으로 따지면 서울시내 백화점 한번 가 보십시오, 서울시내 웬만한 빌딩 한번 가 보세요, 주차하러. 주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백화점은 순전히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가락시장은 공익성을 갖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익성, 공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판시장을 개설한 합법적인 시장인데 그 시장에 합법적으로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리를 취하기 위해서 개설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판상인은……. 우리 최위원님께서 아셔야 할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시장내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용산에서 하시던 분들을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을 수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달에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불과 얼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본질과는 동떨어진 말씀이시고, 시간 관계상 본질과는 멀어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본질과는…….

최위원님! 지금 공청회도 하고 연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금년말까지는 주차료 징수에 관한 것은 공사 사장님께 맡겨보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네,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했으니까 금년내에 연구나 검토해서 다시 당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만 더 할까요?

네, 다른 내용이지요?

네, 다른 내용…….

네, 하시지요.

양곡시장의 보고서를 보면 중매인의 분산기능 강화를 위해서 능력있는 시중 도매상을 중매인으로 영입하고 부실 중매인 정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는 청원이 당 서울시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중매인의 연간 최저 거래금액을 더 낮춰 달라 이 문제에 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수해서 이것이 다른 농산물하고 달라서 양곡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처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지금 상인들 도매인 입장이나 중매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이제 지적한 대로 중매인의 최저 거래량을 80kg 가마당 600가마를 취급을 해야 적정 거래실적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을 더 내려달라는 말씀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실정을 우리가 파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계산대로 미곡 기준으로 가마당 중매인의 마진율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600가마당 거래 중매인의 월 수익이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중매인 1개 점포가 시장관리비 이것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 또 상장수수료가 18만원이 돼서 평균 한 20만원 이상으로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600가마 이하로 거래하는 중매인은 영업상 수지가 맞지 아니하고, 또 영세상인으로 법정 도매시장의 중매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실무자들의 보고를 저희들이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종전대로 8월부터 1/1000을 받고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금년 말까지 해 보면서 실정을 파악을 한다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그것을 소상히 밝혀서 앞으로 활성화 문제도 그렇고 또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적정하냐, 적정 안하냐 하는 문제를 아주 공개를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개월 반이기 때문에 상인의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격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사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면서 최소한도 수지균형이 맞아가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이 해서 무슨 수지를 맞추겠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년말결산을 해서 보고를 해서 제가 자신있는 소신과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의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장님의 입장으로써는 중매인들의 월 600가마 거래규정이 현재 볼 때는 바람직하다, 결론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적정…….

적정선이다?

적정하게 지금 해 왔고, 또 이제 우리가 인수하자 마자 수수료 1% 받는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상인의 입장을 못 미더워서가 아니라 상인들은 아무래도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성구 위원님!

양곡도매시장 업무보고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수지전망에 금년도 적자가 4,100만원이지요?

예상을 해 봤습니다.

네, 그 중에 주요……. 하여튼 관심을 두면서 새로 인수한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점검을 해 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임대료 기타 해서 수입은 3,000만원, 지출이 9,600만원, 6,600만원 적자, 이것이 제일 큰 적자코너가 되는데 그 부분 원인하고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근거를 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곁들여서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사장이 아직 잘 모른다면 당무과장……. 당무부장입니까? 그 쪽에 관리사업소장이 있지요?

네.

소장이 바로 답을 해 주세요. 마이크를 가지고 제대로 설명이 되도록 나와서 하세요.

양곡시장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3일 저희가 양곡시장을 인수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대략 설명을 해 봅시다.

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전망을 하면서 추정해 보니까 시장 사용료 1억 7,000만원, 임대료와 기타이자수입 해서 3,000만원, 그 다음 수입 지출 동액인 용역비 1억 7,000만원 해서 수입 예산 총액을 3억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부문에서는 인건비 1억 4,500만원, 경비 9,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지출 동액인 용역비 1억 7,000만원 했습니다. 이 중에 9,600만원의 경비는 저희가 창업비 예산으로써 새로 시장을 인수하면서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약 2,700만원이 계상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계량기와 각종공기구 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 기타 경상적 운영비로 5,500만원 해서 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저희는 수지균형 수지안정을 위해서 경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수지가 안정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3,000만원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600만원 이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비를 얘기합니까?

네, 일반적인 경비와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계량기를 설치하고 수선 유지에 필요한 비용, 창업을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하나 보이는 대로 한두 가지 더……. 질문보다는 이해를, 알자는 뜻에서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비를, 농협이 건설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정도매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협공판장이 사용하는 것만 무상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럼 전체 물량 중에 농협이 사용하는 비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집계한 것은 1,700만원의 총 거래금액은 농협이 빠진 부분입니다. 농협이 차지하는 부분은 한 500만원 됩니다. 1/3에 좀 못 미칩니다. 시설면적은 전체 면적에 농협이 차지하는 부분이 50%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거기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계약하고, 시설 임대계약을 92년 말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봐서 아주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처음 대했을 때 김사장께서는 그 때 갓 부임해 와서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배워가면서 하겠다 해서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문제를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곡시장은 김사장께서 직접 인수자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 가락동에서 배운 여러 가지 노하우나 관리상 제반 지식을 잘 활용해서 아무튼 좋은 운영이 되도록 차제에 당부를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네, 소중천 위원님!

지금 구로복지회관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하므로 인해서 공무원정원령 문제는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령상에는 저희들이 현재 지방공무원법과 관계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며칠날 받았습니까?

금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원령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좋습니다만, 여성 사회적 활동을 이유로 해서 구로부녀복지관의 관장을 상향 직급으로 조정하는데 거기에 관장은 여성으로 임명조치하는 것이 정말 여성 복지활동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냐 또는 여성 지위활동을 그만큼 인정해 주는 당국이 되는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 직급을 자꾸 상향조정해서 인건비에 있어서 지방비가 많이 지출되는 말은 여성활동, 여성지위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성이 그 지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로부녀복지관 문제는 그러한 점을 특별히 우리 시 정부께서 고려해서 여성으로 하여금 관장을 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그야말로 여성활동의 무대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56회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에 근 한달 만에 다시 뵙고 저희 기획관리실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8일, 29일 량일간에 있었던 시정질의시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유상근 위원, 김형규 위원, 최명진 위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도를 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맹금용 위원님께서는 9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등 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 소행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한 보고사항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릴 사항은 첫째, 본회의시에 시장님께서 행정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만, 며칠 전 위원 여러분께 관계자료도 드리고 했으나 아직은 여러 가지 설명 등 미비한 사항 이것을 오늘 보고와 동시에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내용 및 재원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본회의 질의시 김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서울시 중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을 꾀하고자 중기 재정계획을 수입해서 오늘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조금 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정 통과시켜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타 시·도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부녀복사관의 직급을 조정하는 일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업무보고사항이나 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를 하여주시고, 이미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통과를 시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사항에 대하여 관대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는 저희들이 그간 하반기 위주로 일을 했던 사항들을 수록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금년도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중간점검보고가 될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께서 너무 소상히 보고를 해주셔서…….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한번 더 짚고 확인을 해야 되겠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식 요구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성실한 또는 엉뚱한 답변의 자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는 그 답변자료가 시간을 질질 끌다가 한참 타이밍을 놓친 뒤에 온다든지, 답변자료의 제출이 행정정부 공개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내에는 의회협력계가 있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답변자료에 대해서 총괄·배분·수집 또는 지침을 내려보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자료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본위원이 요청했던 명예행정관 위촉대장 사본 이것은 언제쯤 제출해 주실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성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무자 선에서 작성해서 그냥 제출하도록 해 놓지 아니하고 이것을 과장 또는 국장의 선에서 까지 검토를 한 다음에 충실히 제출하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명예행정관 대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주무 행정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그 기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제가 또 할께요.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님 !

오늘 시정개발연구원 개원식을 가지고 했기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설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원래 지난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때 얼마나 득이 되겠느냐를 할 때 전에 기획실장께서 상당히 예산절감면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 예산이 31억원……. 뭐 경과기간에 있는 것은 차제로 치고 기본궤도에 들어서면 연간 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또한 그것을 가동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시 예산에서 용역비 같은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운영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던 것을 전부 이쪽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쪽에다 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시행정을 해 나가던 그 과정에서 행정의 자문 내지는 의견의 수렴, 이에 대한 비중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31억원을 책정하고 이것을 우선 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작년에 있어서 용역비로 나갔던 그 상황을 이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되어서 운영 개원이 되므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이중에서 안 내 보내도 되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 보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의 기준을 사실상 만들고 있는 그런 장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김으로서 우리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예산상의 절감효과와 행정의 질적 수준향상 이 두 가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우리 연구관리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좀…….

네, 좋습니다.

아직 계수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시정연구관리 내년도 이후의 연구원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학술용역으로 매년 나가는 것이 연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한 25억원에서 32억원 사이의 여러 가지 형태의 학술용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학술용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거의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운영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대개 유사한 연구기관의 연간 운영비를 저희가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60명 수준,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저희가 매년 보내는 외주 용역비 정도로써 운영이 됩니다. 30억원 정도가 대략 한 60명 규모 연구원의 활동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외주용역 보낼 때 하고 연구원을 활용할 때에 큰 차이점은 외주용역이 나갈 경우는 물론 거기에서 일정부분이 이익으로 됩니다. 저희 시정연구원의 경우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같은 비용으로 더 추가적으로 연구과제 수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연구원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정 상당히 년륜이 된 연구원들과는 달리 장비라든가, 자료라든가 하는 것의 소요경비가 추후 3·4년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산장비라든지 자료실 구축하는 경비라든지 하는 것들이 아마 조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현 60명 정도 규모가 년간 한 30억원 정도로써 현재 저희가 외주 주고 있는 용역보다 조금 더 많은 량의 연구를 시에 대해서 제공할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략적으로 한번 요약해 봐도 되겠습니다.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60명 정도의 연구원을 가동시킬 수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술용역으로 나가던 한 30여억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비용면에서는 손해가 아니다 라고 하고, 또 원래의 설치목적 대로 용역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또 기획실장 말씀처럼 행정 자문이나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듣고, 아무튼 이 개원식이 지금 이 기획실팀 손으로 이동이 됐으니까 이 목적이 잘 수행되도록 우리도 지켜보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소중천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종로구 삼청동 157의 5 상의 대지외 1건을 4억 3,474만 8,000원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하는 과정 중에 시의회의 사전동의가 없었고 사후에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실장은 알고 계신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조례에 보면 기획관리실장은 시유지 매각이나 매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매입에 관해서 협의도 안 하고 매입을 했다면 반드시 그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협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는 토지매입인 경우에는 일정예산 범위내에서 배정이 되면 배정받은 부서에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84년 이후에 경복궁 주변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195동에 토지는 247필지, 평수는 13,033평, 금액은 292억원의 서울시 시세를 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전혀 관련이 안 되는 국가예산으로 매입해야 되는 부동산 매입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무국 심의에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만, 서울시에서 경복궁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국가예산으로 매입해야 될 토지를 편법을 써서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편법을 써서 국유지와 교환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까지 택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운용은 그 사업목적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취득의 목적이 그 자체가 국가업무이냐 혹은 지방업무냐 라는 점에서도 분명히 최명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국가에서 취득해야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것인지 하는 것도 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취득해서 국유지와 교환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복궁 주변 토지를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해서 다시 국유지와 교환하는 것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이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서울시에서 경복궁 주변 토지가 필요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유지와 교환하는 것이고, 그래도 계속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오늘 당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보류가 됐습니다만, 교환을 안하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매입해야 될 땅을 변법을 써서 서울시가 대신 매입해 주고 서울시는 이 땅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국유지하고 교환하고 국가는 이 땅을 교환해서 가져가고, 이것은 국민을, 서울시민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국유지하고 교환을 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시도 다른 국유지를 많이 점용 내지는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하는 하나의 요령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즈음 시대흐름과도 맞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것은……. 제가 굳이 여기서 특정기관 이름을 안 대더라도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경복궁하면.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다 아는 지역입니다. 국가에서 필요하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시비를 걸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매입해야지요. 그러나 국가에서 필요한 것을 국가에서 사들일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회 동의라든지. 편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들이고 편법을 써서 다시 국유지와 교환하고 이런……. 국민을 속이고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이런 시정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가락시장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내년부터 가락시장의 다방, 식당, 주유소 등 서비스 시설, 서비스 점포 그리고 양곡시장의 서비스 시설, 서비스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차인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제에 서울시내 시청역 지하상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임차하는 모든 점포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택해서 떳떳하게 임차인을 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 최대한 공개입찰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를 지금 최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모두 그 사정과 여건을 판단하고 파악을 하지 못한 장태에서 포괄적으로 물으신다면 저로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여건과 그 내용을 알아서 그 방향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또 임시회가 바로 10일 후면 열리게 되니까 그때 또 못 다한 질의는 하시도록 하고 오늘 기획관리실 업무 소관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지요. 이상으로 제5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