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 위원실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에 저희 서울시의 가장 어려운 행정과제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충언과 또 지도편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 자리에 서서 보고드리고자 하니 벌써 흐름의 빠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한 해에 계획했던 일의 3/4분기 일이 끝나고 이제 4/4분기 연말을 마무리짓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간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지하철로조를 위시해서 각종 노사분규의 문제라든가 또 엄청난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우리가 일들을 하나 하나 청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하면서 금년에 우리 3/4분기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과 또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분기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한 업무부터 먼저, 실적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교통국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3년도주요시책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이 도로분야 말이죠, 도로분야를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거 아주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회기 때는요, 도로분야를 뒤에다가 말이죠. 도면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 첨부해 놓으면 아주 우리가, 교통위원들이 도로분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분야를 교통위원한테 묻는 게 많습니다. 일반 우리 유권자들이요. 도로분야를 교통위원이 왜 모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잘 했어요.

도로분야는 위원장 말씀대로 하나 하나 도면을 붙여서, 지역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교통국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3년도주요시책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서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공해버스 도입운행문제, 이런 사항들은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환경처에서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는 넣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대기사항이 일정 수준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일정 수준보다 아주 나빠졌다 했을 때 서울특별시장의 명령으로 차량 일부를 통제시키는, 예를 들어서 5부제면 5부제, 2부제면 2부제를 시장이 도저히 이런 수준에서는 공기가 더 나빠져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에 차량의 부제를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 번 도입해 보자…….

외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외국에서도 더러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한 번 검토안으로 내 놓았다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넣지를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심에, 도심에 순환하는, 그러니까 서대문안에만 뺑뺑 돌아가면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미니버스나 이런 시스템 가지고 수송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무슨 중앙청이나 다른데 볼일 보러 갈 사람이 사무실에 지금은 자기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말고 앞에 나가면 미니버스나 지금 이런 버스 계통이 있어서 버스 노선이 가운데로 순환해서 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했는데 아직 새로운 시안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여기 보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택시기사들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 일본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딱 손님이 타면 자기 명함을 자기회사와 자기 차의 번호를 적은 명함을 손님에게 줌으로 해서 손님이 받으면 아! 이 기사는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뢰감, 또 택시기사도 적어도 자기 명함을 줄 정도면 내가 자신 있게 아주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도 되고 하니까 꼭 택시기사가 명함을 타는 손님에게 주는 그런 제도를 한 번 내년에 연구·발전시켜서 한번 시행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명함 만드는데 비용이 만약에 운전기사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면 회사에서 만들어 주는 쪽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도 정착을 시켜서 또 어떻게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명함은 일반명함같이 크게 하지 말고 한 반만하게 한 번…….

네, 그런 제도도 한 번 검토해 봤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뭔가 획기적인 그런 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교통시책을 개발해서 이제 2000년대를 향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서울 도시의 교통이 점진적으로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시책을 개발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심지어는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을 몇 분 초청을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게 바로 시책이다 할 뚜렷한 새로운 시책이 나오지 않아서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에게는 주어진 일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지금 저희들 3/4분기 마치고 이제 4/4분기 들어갑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 깊이 있게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내년도 사업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소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간결하게 저희들 3/4분기까지의 업무추진,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주요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있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고……. 행정사항 몇 가지만 얘기하겠는데요. 1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서류 17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교통분야 3/4분기 추진실적 이래가지고 92업무계획, 3/4분기 계획, 3/4분기실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 앞으로 난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연말 마무리 전망이라고 하든지, 연초계획 대 연말완결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종합적으로 이 실적보고를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부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이 뭐고, 또 아주 순조롭게 되어 가는 사업이 뭐다,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챙기는 의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도로까지 이렇게 해서 살살 이제 종합교통행정을 다루는 사람의 안목이 설정되는데 여기도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경찰교통분야를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경찰교통분야를 요 실적에다 이 다음에는 넣으세요. 실적 넣는데 그게 뭐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자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네,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경찰 교통분야도 질의를 모두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교통국장이 수렴해서 저쪽에 경찰 교통한테도 답을 받아서 이 다음에 보고를 한다든가, 서면보고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 교통국이 명실상부한, 어제 세미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세미나 이 내용도 보면 이게 기구편성이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교통을 종합하는, 서울시만이라도 종합하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통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도로분야 모르면서 교통 못하고, 교통시책 못하고, 경찰 교통분야 모르면서 종합교통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두 이렇게 같이 다루도록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역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님!

지금 교통국장께서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번 상임위 할 적에 했던 얘기를 또 되풀이하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훤한 데만 볼 것이 아니고 어두운 데도 찾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한 이틀 동안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서울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테니 교통국장께서는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동 복개공사한 도로입니다. 83번지 구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시장께로는 한 20m가 되고 앞에 저기로 보면 15m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5m 그 앞에서 교통순경이 한 시간에 7장, 8장을 그냥 파리 잡듯, 파리채 들고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1번입니다. 1번 여기 끝에서 교통순경이 딱지를 떼고 여기 보면 이 대형트럭, 여기서는 또, 한쪽에서는 또 고물상도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차가, 그냥 방치해서 갖다 놔두고서 일방통행을 떡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는, 그 대형트럭을 마음대로 갖다가 주차시켜 놓고 거기서 주차비 받아먹는지 중랑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합작을 해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래 놓고서, 이렇게 좁게 해 놓고서, 일방통행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교통순경이 앉아서 한 시간에 딱지를 7, 8장씩 떼고 앉아 있으니 그 도로가 좁다면 모르겠는데 그 도로가 그렇게 넓고 또 이쪽으로 20m 도로가 있는데 선 하나 그어놓은 것도 없고, 순전히 이런 대형트럭,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고물상하는 데도 있어요, 도로에서. 교통국장님 갖다 드려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고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찍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18%밖에 안 되는 도로율에 이런 사고가 자꾸, 이런 어두운 구석을 보지 않으시고 훤한 곳만 보시고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랑구청이나 서울시에서도 감사소홀로 말예요. 얼마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왜 그런 넓은 도로를 갖다가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딱지를 한 시간에 5장, 6장, 내가 서서 본 결과 한 시간 동안에 딱지를 6장 떼는 것을 봤어요.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세요. 경찰관 딱지를 떼고, 트럭은 모두 갖다가 그냥 방치해 놔두고 그리고서 지금 교통국장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고, 물론 여기 같은 동료 위원들은 우리 시민의 심부름꾼이고 또 교통국장 이하 여러 교통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머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첫째, 그런 어두운 구석을 밝혀야지, 훤한 데 보시고서는 뭐가 어떻다 어떻다 자꾸……. 무슨, 아닌 말로 다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무슨 또 고급택시를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택시를 보더라도 은성운수라는 회사는 이건 상봉터미널이나 터미널 마다 가보면 손님 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웬만한 것은 태우지도 않고 2,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5,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말야 "이런 강도같은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이러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통국장께서는 좀 하루속히 정리하는 방향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삼 제가 또 한 마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0부제, 10부제하는데 서울 시장부터 10부제 하고 거기 앉아계신 각 국장들로부터 10부제하세요. 그리고 어제 본회의 끝나고 나니까 거기 앞에다 차를 갖다 대어 놓고 시장 이하 직원들이 그 몇 발짝 안 되는데 타고 갑디다. 시민들이나 내가 볼 적에도 운동 삼아서 몇 발짝 안 걸어도 되는 것을 그걸 타고 가면서 무슨 차량소통이 안 되느니, 10부제 해야 하느니……. 그건 스스로 서울시 총 책임 있는 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해야지 시민들한테만 하라고 하는 10부제, 하여튼 이것으로 간단하게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요 지금 11시 반인데 이런 문제는 교통국에서 금방 답변을 하면 졸속된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연락을 하고 또 해당 구청장하고도 연락을 해서 몇 분의 질의를 더 받고 오후에 점심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경운 위원님!

이경운 위원입니다. 우선 김진호 교통국장께서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되었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소신있게 일 추진도 하시고 하는 데 대해서 우선 찬사를 보내고 또 그 관련직원들도 남달리 전과 좀 달라졌다 하는데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번 청원도 문제되었던 얘기입니다. 전세버스 허가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 청원이 들어와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전 윤국장께서 이것은 바로 실시를 하겠노라 해서 청원을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10월 1일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청원 들어와서 우리가 심사한 것이 54회 임시회 때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윤국장 답변은 바로 후반기부터라도 실시하겠노라, 그때 청원 들어왔을 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모든 조건을 갖추면 전세버스로 허가 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 업자들하고 결탁이 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민들한테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교통국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7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답변은 금년 말까지 또 연구·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검토가 그렇게 길어요. 현재 전세버스가 없어서 자가용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 전세버스를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인데도 왜 실시를 안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업주들하고 결탁된 것이냐? 왜 조건 갖추면 분명히 한다고 하고서 실시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관리사업소가 이제 업무가 각 구청으로 금년 말이면 대략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관리사업소의 업무가 근 70% 이상이 이관리 되었는데 현재 사업소의 현 인원 현황은 91연말과 현재 인원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세 번째, 각 구청의 구청별 차량 대수를 얘기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의 지역교통과에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8명씩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 인사관계는 인사과의 소관이지만 교통업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국장께 내가 질문을 합니다. 중구와 같은 구에는 차량 대수가 약 3만 5,000대로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데는 구차량 대수가 10만대가 넘습니다. 11만대 이상, 또 강남구 같은 데는 12만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각 구별로 인원 배정한 것은 어째서 8명씩 똑같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인원이, 업무량으로 볼 때는 3배, 4배 이상 되지 않겠느냐? 3만 5,000대 있는 구도 8명, 12만대 있는 구도 8명씩 배정을 하면 인원에 비해 업무가 너무 어디는 한가하고, 어느 곳에는 복잡하다, 뭐 이것은 적어도 교통국에서 컨트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교통과의 근로자들이 지금 시민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지요?

네.

시민홀에서 근무를 하는데 시민홀에서 똑같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근무를 할 때 딴 시민홀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은 근무지 가점평가를 받지요?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시민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점평가를 못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시민을 상대해서 근무를 하는데 어째서 지역교통과 직원들은 못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도 물론 인사과소관입니다만 우리 교통국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분과위원회에다 보고한 것을 보면 출근시간자체를 연구·검토한다고 먼젓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출근시간시차제는 여러 번 본회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고,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출근시간시차제 연구·검토한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현재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데는 출근시간시차제도 하나의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종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가장 원성이 높은 교통분야를 맡고 있는 김진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약속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국정감사 또한 국회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젠 우리는 새 시대에 걸맞게 여기서 말로만 끝나는 말의 성전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과 또 여기서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꼭 실천할 수 있는 결의의 장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1년 반이 가깝도록 우리가 해 봤습니다만 이 문 열고 나가는 회의의 결과조치가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또한 발전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도중에서 제도적인 문제에서 이런 함정이 있다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충까지도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작든 크든 어떤 비위를 폭로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문제보다는 하나라도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의논해서 중앙정부에 과감히 건의해야 될 사항들은 우리가 건의할 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심도깊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입장이 되어서 이런 안을 좀 중앙정부에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좀 건의해서라도 제도를 좀 바꾸면 우리 서울시민의 교통은 좀 고통을 더는 교통이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일하도록 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호 국장께서 참 방대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주요사업계획까지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그대로만 실천되어 나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보람있는 일이 되겠느냐 생각하면서 먼저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버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매 회기 때마다 거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대중교통수단이 지금 바로 지금 장도 못 담그고 있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어떤 결과냐 하면 45·6%의 수송분담률을 가진 버스사업이 지금 과연 몇 %나 분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이 지금 그 만큼, 아까 국장께서 21%에 가깝다고 했는데 그걸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버스를 외면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고 싶고, 또 이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서비스에서부터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철이라고 하는 지하철을 찾아가고 또 안 되니까 셋방을 낮추더라도 자가용을 사자는 심리로 지금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앉은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가용 홍수를 유발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물론 우리 서울시 교통국장 휘하의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는 합리적이지 못한 교통요금체제, 또한 운송사업도 하나의 개인기업인데 그 기업가들이 기업을 하나의 봉사단체 내지는 헌신하라는 식으로 했을 때 올바른 서비스나 올바른 수송체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시민들도 버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거기에 적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텐데 이와 같은 일을 우린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당장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통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지혜를 모아서 과감하게 우리 대 정부에 우리 교통위원회, 나가서 서울시의회의 전체의 이름이라도 해서 우선 버스사업부터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버스의 전용차선 저렇게 해 놓고서도 죽은 그것입니다.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 다 드렸습니다. 전용차선제가 실패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교통국장께서 과연 그와 같은 의지를 갖고 한 번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길래 또 한 번 믿어 봅니다만 어쨌든 이 버스가, 가장 수송분담률이 높은 버스사업부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버스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교통국장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듣고 제가 보충질문을 꼭 좀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앉은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론수렴에 가장 앞서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론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노원환승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진호 국장께서는 원만하게 잘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와 다소 미비한 점은 추후에 고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조사와 본위원의 귀에 들어오는 여론들은 지금 여기 앉은 김진호 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타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유인즉 환승역 자체를 미도파백화점에서 지어준 것이냐, 과연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것이냐? 어찌하여 이 노원역환승주차장이 미도파백화점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느냐? 주요골자는 그것입니다. 출입문에서부터 사용하는 이용객들의 우대, 모든 문제가 노원역에 있는 미도파백화점에 출입을 하고 있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만이 우대되고 있을뿐 일반 이용객들에게는 푸대접이 되고 이용할 수 없는 조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 교통국은 미도파백화점의 영업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까지 분분합니다. 또한 88개 업체에서 8,700여대의 버스로써 지금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오픈과 동시에, 9월초의 미도파백화점 오픈과 동시에 232대의 버스를 투입해서까지 편의를 제공했느냐?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전에 조사한 적이나 있었는지, 즉흥적으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원 북부지역 주민들은 대단한 시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김진호 국장께서는 담당자들과 상의해서 자세하게 좀 경위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경과된 것입니다만 주차장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으면 현재 각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민자유치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희망자가 있는지, 과연 그 시행안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현재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 요 문제를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몇 개 국을 관장하는 교통본부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과감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전문가를 길러내는 준비교육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전문가들이 교통국에 들어 와 몇 개월, 또 1년 정도 있다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책임지지 않고 가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는 일방통행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로 등 도심지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고, 이런 데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목부분의 집중적 해소를 위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교통을 총괄하는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서울시가 주가 되어서 관계당국에 건의해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은 모범택시에 대해서 5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최종덕 위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다시 한 번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취지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78년에 도입된 콜택시제나 9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중앙택시제도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결국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택시요금만 인상해 주었는데 인정하시는지, 이런 일로 택시요금의 우회적인 인상에 일조했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새로 탄생할 고급택시가 정부의 의도대로 일본이나 유럽 등지의 모범적 택시처럼 준법운행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다행히 정부의 의도대로 국민 수요에 맞춰 교통수단을 다양화하고 대중교통 수단화된 일반택시와 이원화시킴으로써 택시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양질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맞아떨어지면 모르지만 어긋날 경우 국민의 교통요금 부담증가와 국민의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위화감마저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부터라도 교통난에 강력히 건의해서 현행 택시요금보다 최고 3배가 더 비싼 모범택시제도를 전면 백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강력히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7월 29일에서 31일, 3일 동안 택시노련 소속 노동조합자 100여명은 삼성한국종합전시장 앞에서 모범택시제도를 반대하는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합니다. 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지부 18명은 8월 4일 교통부를 방문해서 모범택시제도를 반대했습니다. 택시제도 개선없는 모범택시 제도를 본위원도 반대합니다. 택시기사들을 사납금에 쫓기도록 만드는 잘못된 임금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여전히 불친절, 승차거절, 난폭운전에 시민들은 시달림을 받을 것은 뻔합니다. 운전자가 고급이 아닌데 차종만 고급이라고,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 되리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급택시제도는 요금만 인상해 주는 결과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작년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과 금년도 상반기 현재의 손실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여의도 개인택시사건 이후 개인택시 면허 후 5년 이내의 매매자가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위반자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추후대책과 운전면허적성검사제도가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상적치물, 돌출간판, 또 노상에 내 놓은 간판, 불법주차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청소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나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과감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점포주가 자기 점포 앞 인도를 다른 사람에게 점포로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임대해 주고, 또 인도에 세들어 있는 사람은 그 앞의 차도를 세를 주어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니 교통소통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본 일이 있으신지, 또 관계당국에 이런 일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영등포 금안과, 그 정문입구 건너편에 상점이 인도, 또 차도에까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은 요즘 버스 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40분, 1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예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용 시민의 입장에서 추운 겨울에 한 시간만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려 보시면 시민의 심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난 봄에 23.5%나 버스요금을 인상해 주었지만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엉망입니다. 이제는 버스 공영제를 과감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서울택시사태를 시 당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시민들은 서울시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원망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중앙의 버스전용차선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도에 접해 있는 차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중앙1차선에 버스전용차선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과감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좀 의논을 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발생한 낙원교통소속 서울아8822호 스텔라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박석출의 난폭운전, 불법운행, 승객을 감금, 폭행한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와 택시운전기사 교육실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는 사업자와 운전자를 동시에 처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후 과연 택시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편 지금까지 택시운전자자격제 실시 이후 시민들이 택시 타기가 이전 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제도 이후 불법운행을 단속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질문하시니까 12시가 되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를 오후로 미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답변을 만들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안에까지 다양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종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상봉동 83번지 하천복개지에 대한 일방통행문제와, 또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무단 주차해 있는데 대한 질서확립, 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상봉동 83번지 복개도로 주변에 4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일방통행이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이 일방통행도 중요하지만 통행에 앞서서 도로여건이 이상적으로 통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의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일방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아까 사진을 봤습니다만 대형차들이 이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점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시내 여러 군데를 지금 다니면서 고민스러운 사항 중의 하나가 간선도로가 아닌 표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대형차량, 또 중기 등이 엄청나게 많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큰 차를 견인해 갈 수 있는 견인레커차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는 큰 차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견인이 만약에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에 무단주차했을 경우에 한 번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일반 소형차는 3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 이 중형차나 대형차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이것을 좀 높여서 어떻게 견제하는, 제재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여서 뒷골목에 대형차들의 주차문제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고 또 일방통행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표식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택시들이 호객 또는 요금을, 장거리요금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횡포를 근절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부터미널에 언제 한번 나가서 실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애들 셋을 데리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모두 기피합니다. 또 아예 서 있는데 좀 타자고 하니까 이유를 대서 기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무조건 “아주머니 이 차 타십시오” 하니까 기사가 저를 쳐다보고 “당신 뭔데 남의 차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가 교통국장인데 당신네가 이렇게 하니까 욕먹는 것 아니냐, 택시라는 것이 손님이 가자는 데로 가야지 어떻게 손님이 택시운전사의 기분을 맞추고 하느냐"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저희들 자성합니다. 현재까지 그 지역,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한 그 지역에 특별단속을 실시를 해서 승차거부 8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고, 장기 정차하거나 호객하는 것을 5건, 그리고 합승 9건, 도합 30건을 그 부근에서 일단 적출한 그런 사항도 있고, 8월말 현재 상봉터미널 주변에서 단속실적이 140여건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양상이 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사에 대한 교육문제라든가 또 택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절대 무결하게, 완전무결하게 이렇게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민원이, 또 무슨 여러 가지 택시횡포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간부들이 먼저 10부제 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경운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적정요건을 갖춘 이 전세버스에 대해서 왜 신규로 허가해 주도록 지난번에 청원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두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택시가 되든, 버스가 되든 간에 이런 자동차나 차의 증차나 신규허가 이런 사항들은 어디까지나 수요와 공급의 조사 위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31일 현재 우리 전세버스의 면허 대수는 42개 업체에 1,739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평일 약 95%, 96%선에 지금 운행이 되고 주말은 아까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100%,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균으로 봐서는 한 97%선에서 운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세버스의 수요증가라 할까, 증차요인은 소득수준 향상이라든가 또 관광 등 전세버스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수기에 자가용이나 예비군차량이라든가 이렇게 불법으로 면허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위법하게 운행되므로 이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301대를 기존 업체들에게 상용차를 증차를 해 주었는데 현재 그 차고지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 그 301대에 대한 충당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또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상용차량 이외에 약 10% 정도의 예비차량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지금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신규, 아까 지적하신 신규면허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수요의 밸런스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성수기에는 거의 전세버스 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든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수요가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공급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실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상시하고 전부 밸런스를 맞춰보면 그런 수요는 지금 증차를, 신규차를, 신규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서 증차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절박하다 이런 확실한 판단은 안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한 번 이 문제를 한 번 더 그것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종웅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지난 작년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다가 당시 우리 교통국에서 모든 상황설명을 듣고서 소위원회에서 기각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의 견해로는 꼭 신규허가나, 또 기존 회사에 증차를 시켜서 하는 그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지금 우리 도로율에 비해 자동차 보유가 너무도 심한데다 지금 자동차, 버스는 자꾸 늘어나는 것 보다 현재 서울시내에 전체에 있는 대형버스들은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국에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 뒤에 저도 생각을 몇 번 해본 결과, 현재 각 기업체의 출·퇴근만 하고 주말에 쉬고 있는 그 버스들을 지금 공공연히 주말에 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감시·감사로서는 그것을 적발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대시민 불안 내지는 공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미 운행하고 있는 차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회사측과 어떤 특별상품을 개발해서라도 주말에는 자가용차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만 되면 일반 시민들이 활용한다고 하면 구태여 이 좁은 도로에 또 증차, 증차할 필요가 없고 그 차들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걸 한 번 교통국에서 검토를 해서 그 이외에도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또한 지난 번 청원이 들어왔던 그 업자들, 40 몇 개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로서는 자격요건을 다 갖췄다고 하는데 우리 일부 위원들의 조사에 의하면 신빙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또 서울시내에서 차고지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공개는 하지 않으면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요건을 다 갖췄다면 굳이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어 준다고 하는 것은 또 기존 업자들의 로비에, 로비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만 살 뿐입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한 번 담당자들이 나가서 자금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차고지는 어디인가를 해서, 검토해서 안될 것은 안 된다 해 줬을 때 의혹은 적을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각계에 진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네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우리 교통 위원들 전부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참작해 주시고, 한번 전체 각 기업체 주말에 쉬고 있는 대형버스들, 성능이 좋은 게 많습니다. 이 차들을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원래가 지난 번 윤 국장 있을 때 인정을 하고 청원낸 것까지 본회의에다 넘기지 않고 취소를 했다고요. 후반기에 실시를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일반시민들은 업자들하고 결탁이 되어있다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안 해준다든지 하면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때, 지금 교통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301대를 기존업체한테다 증차를 시켜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증차를 해 줬지요? 또 한 가지, 답변에서는 증차를 해 줬는데도 차고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용 못하는 업체한테는 왜 증차를 해 줘서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신청한 신규업체는 왜 허가를 안 내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증차를 해줬다, 그런데 그 업체들한테는, 수용도 못하는 업체한테는 왜 증차를 해 주고, 신규 내는 업체는 허가를 안 내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증차 나간 대수가 있으니까 이걸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이면 연말, 기간을 정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그래야지 증차를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요건에 합당하게 증차가 안 될 경우,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회사에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이지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신규업체에 허가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 교통국에서 모든 여건이 갖춰진 신규허가는 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나가있는 것들이 충족되는 어느 한 시점을 우리가 정해서 그 때까지 충족 안 되었을 경우에 너희들 충족이 안 되었을 경우에 너희들 충족이 안 되니까 새로운 여건을 갖추는 데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간 정도나 지금 수요가 필요한 만큼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나올 것으로…….

그런데 교통국장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기존업체에다가 증차를 해 줬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존업체는 차고지나 이런 것이 갖출 것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인수를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거기에다 왜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한을, 어떤 시한을 정해서 그 때까지 못 갖췄을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새로운 조건을 갖춘 회사들한테 넘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지난번에 뭐 아마 청원 당시에 제가 명확하게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시의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증차 나간 분야에 대한 충족 여부와 또 새로운 수요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93년부터 신규업체에 공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분명히 이것은 신규허가를 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후반기에. 그랬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어요, 청원냈던 사항을.

그건 제가 디시 한번 기록을 확인해 보지요. 다시 기록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용일관광입니다. 용일관광에서 청원서를 냈는데 제가 청원소위원장으로서 윤 국장 있을 당시 윤 국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후반기에는 허가를 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여지껏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쓴 것도 없고 해서 윤 국장이 본회의에 넘길 것 없이 후반기부터 허가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이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마 지금 기존업체에다 배당된 것으로, 얼추 넘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이게 모든 행정이 바뀌고 이렇게 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두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물었는데 내가 그 당시 소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내용이 이제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인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배정이 차가 많은 지역과 차가 적은 지역에 균형이 맞게 배분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일률적으로 8명이 배정됨으로 해서 인사문제에 일관성이 없고 좀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냐, 아울러서 현재 전체 구에 가지고 있는 차량의 대수가 얼마든지 그 숫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왕에 가 있는 직원들이 민원실에 근무하는데 기존의 민원실에 있던 직원은 가점이 부여되는데 우리 지역교통과에 소속되어서 민원실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점이 안 되는 그것도 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형평을 잃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등록업무가 이관되면서 구청에 8명씩 전부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정한 그런 인사관리의 배정이 아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마지막 업무를 전부 넘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대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서 나중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8월 31일 현재 각 구청별 차량대수표를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가점문제, 참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사항가지고 우리가 말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등록계만이라도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가점제도가 아마 저희들이 보기로는 없어지는 것으로, 96년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지될 때까지라도 민원창구에 나가 있는 우리 지역교통과의 직원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은 당초에 218명이 있었는데 지금 140명으로 아주 대폭 감축이 되었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시간에 시차제를 두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90년도부터 대도시 교통정책회의에서 출·퇴근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더 더욱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용역을 줘서 교통부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건의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89년 5월 2차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으로 출·퇴근시간에 시차제를 두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서울시내에 100인 이상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이런 제반문제를 여론수렴 겸해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일부 들어와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며 그런 문제를 물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해서 시차를 두는 쪽으로 이렇게 설문 넣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을 한 번 하고 해서 저희들도 깊이 검토해서 정부하고 한 번 건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종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이 버스운송업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뭔지, 현재 실정은 어떻고 기본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 같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저희들의 교통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셨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버스업계가 굉장히 경영악화라 할까 이런 면에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요금체제가 어떤 면에서는 사후에, 물가가 오르고 난 사후에 일부 보전되는 식의 그런 요금체제로 대게 체제가 되어 있고 또 시내 정체 때문에 저희 이 자료에 보면 89년도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루에 일곱 번 내지 여덟 번 정도를 뛸 수 있는데 지금은 여섯 번 내지 다섯 번 정도밖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가 운행회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마만큼 어떤 면에는 수익이 줄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91년도 결산자료를 운수업계에서 낸 것을 보면 적자운영업체가 약 40개 업체가 되고 자금의 규모도 업체당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대중교통수단에 기간을 이루고 있는 이 버스회사의 운영을 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당장에 한번 우리가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 전국적으로 버스요금체제를 이렇게 균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같은 특수여건, 교통체증이 많이 막히는 이런 여건에는 통행 회수에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좀 다른 체제에서 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지금 택시요금 올라가는 것이 나중에 물가 오르고 난 후에, 나중에 보전해 주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사전에 물가연동제와 연결시켜서 미리 미리 대처하는 쪽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요금체계 구조상 뭐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금년도에 열심히 하겠다고 주장한 이 버스전용차선제를 확행을 한 번 하게 되면 이 버스가 빠져나가는 시간이나 또 한 번 갔다오는 시간이 줄어지기 때문에 훨씬 경영체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 버스전용차선제 문제도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이 우선 되니까 간접적으로 버스업계의 운행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 사항으로 세제지원 특히, 경유를 쓰고 있는데 경유특별소비세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부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또 금융지원 문제도 장기저이융자 쪽으로, 행정지원도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좀 시에서 공영차고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버스업계의 활성화에 지원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운수업계의 경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아까 김기영 위원님도 같이 공영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만 버스에 대해서 적자운행에 대한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어느 단계에서는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이 가장 핵심인 버스업계의 활성화는 바로 당면한 교통정책의 가장 큰 문제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 검토·연구하면서 활성화시켜서 나가보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역환승센터 건설 주체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환승센터의 서비스, 시내버스 노선이 투입됨으로 해서 교통정체가 심하다, 이래서 지역주민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 경위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무슨 미도파백화점을 위해서 시에서 지어준 것 아니냐 뭐 의심까지 한다 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환승센터 설치목적은 지하철역과 제반교통수단,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든가 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타 교통수단이 편리하게 환승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중심지보다는 외곽지에 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도파백화점에 된 환승센터 문제에는 저희들 알기로는 당초에 이것을 아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하게 되면 여기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도파백화점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해주면서 그 인가조건에다 너희들이 투자를 해서, 너희들 땅에 너희들이 투자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환승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승센터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액투자가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액 투자가 미도파에서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이 환승센터주차장 목적은 거기 미도파에 오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초창기에 지금 아마 많이 몰려오는 미도파 고객 때문에 그쪽을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환승기능은 역세권 주차장의 기능으로써 전철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전철을 타고 시내에 일 보고 들어와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앞으로 환승기능을 위해서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의 정기권, 정기권을 아마 지금 10월 1일부터 발매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환승역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그 환승주차장에서 지금 전철역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미도파에서 해야 될 분야는 자기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맡아서 연결시켜 줘야될 분야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환승의 기능은 지금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그건 또 7호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만이라도 빨리 연결시켜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환승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미도파에서 자기들에게 만약에 부여된 것이라면 자기들이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절대로 미도파를 위한, 무슨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승전철역을 오히려 미도파백화점에다 하나의 조건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시민들의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처음에 왜 노선버스를 거기다 그렇게 집어넣어서 어렵게 만들었으냐? 그 이튿날 제가 토요일 오후입니다만 한 3시간을 현장에 나가서 마침 경찰서장도 나오고 교통과장도 나와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아마 저희들 보기로는 그 미도파백화점이 정상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대개 이용이 한 5만 내지 6만 정도 이렇게 수요로 봤는데 그 며칠 간은 한 20만 정도의 엄청난 기초수요가 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몰려 와서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교통체증도 생기고 더더욱 그 지점에 지금 지하철공사를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통시설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다시 우리가 나가서 직진신호체제의 신호체계, 그러니까 신호체계가 너무 한쪽은 짧게 떨어지고 한쪽은 길게 떨어지고 해서 그걸 잘 조정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가는 선, 오는 선을 다 집어넣고 보니까 거기에 빠져나가는 시설이 좀 비좁아서 잘 되지를 않아서 한쪽만, 오는 쪽만 통과시키고 가는 쪽은 그대로 보내는 쪽으로 이렇게 노선을 조정해서 보니까 지금은 아주 피크시간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보통시간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야 될 사항이 우리 전철역하고 연결시키는 통로개설, 그걸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충을 조금 더 드린다면 먼저 앞서 대답하신 버스 대중교통활성화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생각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송사업이 저 모양으로 된 것은 바로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지금 변하고 말았습니다. 물가, 이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정책 때문에 그 대한민국 수도 전체의 교통을 지금 마비시키고, 시민이 지금 버스의 학대를 받고,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받고 갈 곳이 없어서 전부가 교통병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이 서울시민의 천이백만이 다 교통박사입니다. 우리 지역에 나가면 전부 그냥 교통에 대한 불만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교통국에서는 교통국의 힘으로써 도저히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우리 여기에서도 최대한으로 이제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건의로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국회에 청원을 해서라도 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제의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결의되면 무슨 안이든 본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국회에다 정식 청원을 넣을 계획입니다. 이 정도의 우리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버스요금, 그걸 전국에 지금 강원도, 제주도와 똑같은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젠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중앙에서도 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600$, 800$때의, 그 때 버스요금입니다. 지금 안 됩니다. 과감하게 아까 공영버스 운행, 그것도 아마 우리 작년부터 건의했습니다만 안 되면 서울 시유지든 녹지든 정말 일시적으로 어떤 변형을 해서라도 차고지를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버스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한 번 종일 전용차선제를 하시겠다고 한 것은 꼭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영업택시와 영업용버스에 한해서만은 경찰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서라도 이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낮에 버스노선은 빈 노선이 있도록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교통문제가 안됩니다. 자가용 수요를 줄일 길이 없습니다. 그건 꼭 좀 해주시고, 노원역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 여론은 그게 아닙니다. 애초에 시에서 설계된 사항을 보면 환승역에서 바로 전철역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오픈해보니까 백화점으로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환승역으로는 진입로를 안 해 놓으니까 설계도에는 처음에는 있었는데 없었다 이것은 바로 서울시가 미도파의 그냥 하수인격으로 되고 말았다는 여론입니다. 이것이 지금 물에 기름 타듯이 완전히…….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이러니 빨리 이 공사를 지금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항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런 저런 조건 때문에, 난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건설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까지 퍼져 나가 버리니까 이제는 없을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지역 출신들 특히, 지방자치제로써 되어있는 기초 광역의원들은 지금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빨리 불식시키지 않으면 또 우리 교통국 전체가 그런 누명을 쓰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십시오.

네, 그 전철역까지 연결도로에 대한 건설문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에 특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한다, 사실 오해 없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것만은 빨리, 다른 데 것과 다 같이 하지말고 해 줘야지, 이거 다 만들어 놓고 효과 없으면 전체가 지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까지 흘려 들었습니다.

제가 차장도 만나고 본부장도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환승역이 당초 설계도면하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하고 다른 점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네, 제가 보기로는……. 그 설계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우리 주차과장이 잘 아니까 좀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좀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주차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 차이가 있는 곳은 연결통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설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아직 도시계획준공을 안 내어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 뭐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기계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것은 차이가 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지시한 설계도면대로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으라고 제일 처음에 설계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그런 상태는 되지 않습니다. 당초 이게 이제 개인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본설계, 실시설계다 해서 서울시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지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보고 우리 자체 어떤 종합환승기능이 반영되고 전체적으로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또 전체 법규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사무실, 기타 어떤 창고라든지 이런 것 다 법적으로 감안되면 그냥 그대로 허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허가를 내 줬다 이것이지요?

네.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 준공이.

네, 알고 있어요. 그럼 환승역에서 미도파로 연결된 그 통로가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까, 설계상에?

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에서 노원역으로 가는 것도 되어 있고요?

네,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는 어디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도파측에서 합니까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미도파측에서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지금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4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4호선이 있으면 4호선 전철역 부근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 지금 고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고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환승역 부근에서 통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 끝 부분에 약간 나온 지점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고각에서는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고각 밑으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왜냐하면 7호선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가 인도라고 그럽니까, 연결도로?

연결도로.

연결도로, 연결도로를 미도파측에서 하기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하철건설본부, 아니면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초보다 약간 밑으로 해서 7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야 되고, 종합환승센터에서 거기까지는 미도파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사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속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몇 m 정도는 앞으로 미도파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언제쯤이나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도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을 만나고 저도 실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도파백화점 앞에 7호선이 공사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하겠다, 실무적으로 그걸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거 빨리 해야 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관계는 지금 책정이 30분당 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받으라고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미도파측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개인민영주차장은 주차요금신고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겠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센터주차장 그것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환승역센터주차장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역세권 주차장 기능으로서 전철역 이용하는 사람들의 파킹하는 주목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환승센터가 30분당 500원씩 받게 되면 시간당 1,000원이면 하루에 보통 일곱시간, 여덟시간, 열시간이라면 1만원인데 그 금액을, 주차요금을 내고 주민들이 차를 세워 놓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가져 갈 수 있겠어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월 1일부터 월정 정기권, 월 5만 5,000원 이렇게 아마 해서 지금 모집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밖에서 오는 승용차는 가능한 차단하자는 측면에서 이 종합환승센터가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요금 저렴하게 하자는 것이 제1원칙인데 우리 서울시 시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30분에 300원입니다. 하루에 4,000원, 한 달이면 4만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미도파 환승센터는 개인이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 이용신고해서 자기들이 요금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 너무 높은 요금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2급지 수준 이하로 해라 해서 500원 이하로 지금 받고 있고요. 500원씩 하루 열시간을 쓰다 보면 거의 한 1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도저히 환승기능이 유지되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5만원 내외 수준에서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해서 지금 5만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한달동안 내리 파킹하고 5만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5만 5,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이 230여대가 그 곳으로 지나간다고 하는데, 9월 1일부터 230대 가까이가 그 곳으로 그냥 동시에, 오픈과 동시에 그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 오픈할 때에 환승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도 다 그곳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하여튼 환승기능을 100% 달성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넣었는데 넣어 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상행선 하나만 더 했으니까 반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훨씬 유통형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환승센터를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거기하고는 취지가 좀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김종웅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환승센터를 서울시에 네 군데 더 지금 지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노원역의 환승센터를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되고, 체증이 또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왕에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4호선의 창동역, 5호선의 방화역, 그리고 4호선의 분당선, 수서역하고, 4호선의 양재역 같은데,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봉동, 내가 도면을 잘못 그렸는지 몰라도 여기는 시장이고 여기가 상봉터미널 앞 큰 도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사는 주민들이 이리 나가면 무조건 딱지를 떼는 것입니다.

네, 일방통행입니다. 정해놔서 그…….

사진에서 그렇게 봤지만 그게 도로로 되어 있지요. 복개한 데가?

그렇습니다.

83번지하고, 89번지하고. 그리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 고물상이나 대형차는 그렇게 엄청나게 갖다 놓고 그렇게 했어도 아까 국장님 얘기는 우물우물하는 식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 어떤 확고한 얘기를 해야지…….

네,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주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주차로 단속을 해서 거기에 차들을 못 세우도록 이렇게 지금 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렸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대형차를 바로 견인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레커차를 가지고는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어서, 여기에 저희들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 지역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 불법주차된 것은 치워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상에 그런 잡상, 물건 있는 것은 당연히, 그건 도로의 불법점거이기 때문에 다 치워 내야 됩니다.

그러면 20m 도로라면 2차선도로가 확실하지요?

차선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몇 차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아주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나가서 이 도로폭을 쟀습니다. 재고 여기 주민들이, 시장에 있는 주민들이 이곳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상봉터미널로 나가요. 그런데 이리 나가면 무조건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딱지를 뗍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괜찮아요, 또.

그렇지요, 일방통행이니까 그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 내가 거기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대형트럭을 그렇게 그냥 별 잡동사니를 다 갖다 놓고, 한쪽에서는 고물상까지 도로에다 놓고 이렇게 하니 중랑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본회의장에 배 간사님한테 얘기해서 두 사람이 왔었다고 하던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 시장에 사는 이 주민들이 차를 갖고 나가려고 해도 여기서 이곳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가야 상봉터미널을 차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철거 좀 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한 주차건설의 타당성과 좀 민자유치주차장 건설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양의 민자유치에 대한 사항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보고를 했으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된 사항을 보면 89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의 9,700여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운영 중인 것은 3개소, 잘 아시는 것처럼 종묘하고, 세종로하고 그리고 마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 중인 것이 묵정공원 외에 11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보기로는 완공될 지역은 묵정공원 지하하고 구로 제1유수지 복개하고 그 다음에 정릉천 복개, 이 세 군데는 아마 금년에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지금 19개소에 대한 것은 승인해 주었는데 그게 얼마만큼 그게 잘 유치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월 중에 민자유치공고를 지금 낼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그런 생각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은 공원지하가 13개이고 하천유수지가 17개이고, 주차빌딩이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체적인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채산성이 잘 확보 안 되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로는 현재 32개 해 놓았는데 한 5개 정도는 지금 무난히 응찰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저희들 2차, 3차 한 번 더 공고를 내는 쪽으로 해서 그래도 도저히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 시비에서라도 투자해서 시민들의 주차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만 이 민간업체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 전 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프로테지를 좀 더 높여주는 방안, 또 예를 들면 자금을 일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이런 시책들, 이렇게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하면 지금 보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민자 투자가 유발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합건물로 사용을 하는 프로테지도 올릴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저희들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사용연한에 관한 것도 지금은 20년 되어 있습니다. 20년 기부채납인데 그것도 좀 기간을 연장해서 한 25년이 되던지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민자 투자하는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에도 2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한도 한 번 구미가 당기도록 좀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럽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면서 이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많은 수요를 전부 우리 시비로 투자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배정수 위원님 앞으로 모자라는 투자 자원에 대해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좀 자금조달하는 길이 뭐냐 하는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민자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자가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들이 좀 알고 싶었던 사항은 지금 국장께서는 의지를 갖고 이걸 한 번 해보겠다고 굉장히 아마 오래 전부터 동분서주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민자유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나 또 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문제는 절약상의 문제를 지금 굉장히 모르고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구청에서는 지금 서울 시유지이기 때문에 하는 이런 문제, 또 하는 기본적인 설계 자체는 내려가 줘야 되는가 봅니다. 아직 그게 아직 준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려간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지형에 따라서 민자유치자가 임의로 주차장으로써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것인지? 기본적인 어떤 설계같은 것이 지침이 내려 간 적이 있는지 요것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토지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채산성이 맞게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투자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우리가 요 규격을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지금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각 구청마다 들리는 얘기는 어느 구에서는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어느 구에서는 교통담당자들이 시에서 지금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높이를 어떻게 하고 어떤 하중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하는 기본…….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는데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이건 분명히 구청에다 시달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은 그 절차상에 서울시에서 과연 사용승인을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각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면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좀 심도깊게, 좀 세부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침을 내려 주겠습니다.

몇몇 민자유치자들이 이걸 하려고 뛰어 다니는데도 몰라서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널리 홍보해서 많이 좀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될, 판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이 열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부터 세부 구체적인 사항까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교통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통본부 같은 것을 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계셨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교통행정에 도로건설문제라든가 또 운영문제라든가 또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주차, 안전 등등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업무들이 도로국,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공사, 서울지방경찰청해서 다양하게 기능을 분담을 해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정기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사실 그럴 필요성은 저희들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직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기구는 없습니다만 교통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서 90년부터 위원장에 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하철건설본부장, 교통계획국장, 도로국장, 교통국장, 지방경찰청장, 교통지도부장, 또 기술심사관 이런 등등해서 월 1·2회씩 하도록 해서 이렇게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상설기구로써 조직을 집대성하는 것은 어떤 면에는 이 조직기능의 확대, 이런 문제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그런 기능도 필요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교통정책의 지속성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기능상으로 직렬이나 직종에다 교통직을 넣는 그런 데 까지 저희들이 연구·검토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교통관계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립대학에 도시계획공학과 거기에다 교통관리분야 전공학생 한 1년에 20명씩을 지금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시비장학생 한 3명이나 4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7급 특채를 해서 교통분야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립대학에는 아마 발전10개년계획에 이런 분야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학과 설치문제, 이런 것도 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교통분야라고 할까 교통공학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역사가 오래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학계에도 전문가들의 층이 두터운 실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도 정규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93년도부터 좀 한 번 교육을 하고 이야기해서 좀 저희들이 신규반이든 간부반이든 간에 이런 과목을 좀 넣어서 전문화교육을 좀 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직 해서 교통분야에 전문하는 그런 직원들이, 일종의 직종이나 직열이 있으면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아울러 드립니다. 꼭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의 필요나 교육은 필요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방통행을 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서울과 같은 교통여건에서 투자하지 않고 교통을 좀 푸는 그런 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옳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60개하고 내년에 80개 정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종로쪽 지역에도 돈화문로 등 도심지역에도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서울시 교통문제의 적체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투자되지 않는 분야에서 도로 새로 뚫지 않는 분야에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목현상에 대한 적체지점, 이것도 저희들 교통소통대책의 근본대책 안에 포함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확장 등 99개 구간에 49.1㎞를 97년까지 개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체가 심한 24개 교차로에는 고가차도 15개, 지하차도 9개를, 93년에는 우선 도로국에서 7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정체 예상에 대해서 이런 병목현상 지점에 대한 해소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물론 지하도를 한다든가 또 지상으로 했을 경우에 많은 투자는 됩니다만 그러나 교통적체를 해소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적체, 병목현상 지점은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통본부와 비슷한 그런 개념에서 좀더 광역적으로 해서 수도권을 총괄하는 그런 교통의 기구설치문제, 이런 것도 바람직한데 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우리 서울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아마 지하철도 연계되어서 많이 기구가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총괄하는, 예를 들면 수도권 교통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구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수도권행정협의회, 그리고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등 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이 광역교통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도권 광역행정과 더불어서 수도권 전체에 대한 교통문제를 관장하는 그런 기구는 깊이 있게 아마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범택시 문제의 말씀이 계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그야말로 고급교통수단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과거의 전철처럼 콜택시나 중형택시가 실패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요금만 인상시켜 주면서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쪽으로 못 가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재고를 해야 될 그런 분야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면서 흔히들 생각이 요금체제를 어떻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택시의 기능이, 택시의 위상이 이제 대중교통 내지 준 대중교통수단에서 고급교통수단으로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택시 전부가 고급택시 기능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저희들의 하나의 교통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로는 금년도 연말에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를 향한 기본적인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은 용역을 주어서 지금 금년 연말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충 택시가 감당해야 될 전체적인 교통의 분담율, 그러면 어느 정도의 택시 숫자가 어떤 형태로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연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모범택시가 요금을 관련시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고급교통수단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만일에 콜택시나 지금 중형택시 쪽으로, 만약에 그런 성공되지 않으면 완전히 기본적으로 이 택시행정에 대한 하나의 기본형태가 완전히 어긋난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로조에서 와서 이것을 반대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소위 제도개선 없이는 이게 안 되겠다 하는 이유나 뭐냐 하면 완전 월급제가 전제되어야 되지, 완전 월급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도 반대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부나 저희들도 이 모범택시의 월급체제, 급여 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택시회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노사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형편은 일정액의 고정, 정액, 고정 하나의 월급으로 하고 거기에다 완전 월급은 안 되니까 성과급으로 급여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운전수들이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친절도 없어지고 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정말로 나와서 인사하고 손님에게 바로 태워서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기능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현재 일반 중형택시가 승차율이라고 할까, 타는 게 한 86% 정도 되는데 적어도 고급택시기능이 정착되고자 하면 50%정도, 50% 정도는 늘 서있고 50%는 다니는 정도 되어야 그래야 손님들이 마음대로 탈 수 있고, 또 손님들이 탈 때도 충분히, 그야말로 내려와서 차문 열어주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범택시 이번에 도입관계는 택시정책에 대한 승패가 여기에 걸려있다 저는 인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너무 과감하게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이것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좀 해 보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제일 깃들여야 할 사항이 교육문제입니다. 요번에 운전수들이 결정되면 교육을 보름을 시키든지 얼마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일반택시 수준과 다른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차종이 얼마나 좋은 차종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승패는 그걸 운전하는 기사들이 얼마만큼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의지를 가지고 봉사해 주느냐 하는 것이 이 모범택시의 하나의 승패의 관건이다 저희들이 이런 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충고해 주신 사항 전부 감안을 해서 모범택시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번 새로운 제도의 개혁이다 이런 의지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버스, 지하철 등 이런 대중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모범택시를 했다고 해서 기대되는 택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점입니다.

탈 것 없으면 그거라도…….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실은 획기적인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택시를 한꺼번에 고급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면에는 욕심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얘기인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수단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그 정착되는 정도와 맞춰서 점진적으로 10%, 20%씩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커브로 이야기하면 말이죠 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상승커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택시의 기능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 교차점, 교차점이 서로 분담률이 맡는 지점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되고 어느 선까지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10%, 20% 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느 단계에 가서는 완전히 모든 택시가 고급택시 기능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발전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교통부하고 이걸 다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통으로 인한 손실액이 얼마냐? 아주 참 저희들이 굉장히, 얼마나 되는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못했는데 다행히 지금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언젠가 한 번 이 문제를, 거기에는 전문직이 있어서 한 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사업소 소장이 이 문제를 좀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기영 위원께서 작년도 및 상반기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및 금년도 상반기 정체비용을 지금 직접 계산한다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지금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도시에서 이 기준속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전문직인 이 교통관리사업소 개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89년 5월에 서울시내 평균속도와 92년 5월, 금년 5월에 평균속도를 대비해서 정체비용을 확정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나중에 정체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이 계량화, 수치가 가능한 이 시간가치, 그 다음에 유류 그리고, 이 교통사고 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체비용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손실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이 계산방법은 지금 륙사에 근무 중에 있는 교통학을 전공한 교수, 도철웅 교수 등이 쓴 교통공학원론에 의한 계산방법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인의 시간가치 손실비용은 통행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운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으로 이것이 모두 생산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화폐가치로 환산을 했습니다. 계산방법을 등록대수 곱하기 평균 재차 인원, 그 다음에 1일 총 주행거리 곱하기 속도에 따른 소요비용 변화 곱하기 시간가치를 하게 되면 시간가치 손실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류손실비용은 차량이 주행하는데 교통정체로 인해서 속도가 떨어지고 정지와 신호대기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유류를 화폐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대수 곱하기 1일 총 주행거리 곱하기 속도에 따른 유류소비변화량 곱하기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류비는 금년 6월에 인상되기 전의 비용으로 환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실비용은 추정한 결과 89년 5월에 서울시내 총 평균주행속도가 32.5㎞였습니다. 그런데 92년 5월에 그때 금년도 교통속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에 평균주행속도를 23.6㎞로 가정을 해서 환산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 이 운행시간가치 손실비용이 5조 3,187억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손실은 2,628억원이 이렇게 해서 합계하면 1년 동안에 5조 5,815억원이 손실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국장님도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나 시가 펼치고 있는 대부분의 교통정책이 여기에 해당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체에 따른 대책으로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하철수송망의 확대라든가 수송효율을 증진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우선정책, 기이 보고 드린 버스전용차선제라든지 우선 신호제,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통수요억제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가용10부제 활성화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라든지 이러한 것은 기이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류 또는 차고에 대한 과세 등 이러한 요금정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소통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로망을 신설하거나 확장 중에 있고, 또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TMS사업, 그 다음에 표면도로 정비, 그 다음에 정체지점 개선, 그 다음에 주차질서 확립, 이러한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모든 목적이 정체비용을 절약하는 이러한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뭐 효과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인정이 됩니다 미비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지금 소장이 보고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그러한 계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나의 개인이 연구한 그런 결과로 추정된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식으로 이만큼 손실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아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분석은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정밀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로 여의도에서 정신 이상한 사람이 개인택시를 양도·양수 받아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양도·양수된 것이 거의 30% 이상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단속, 향후대책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의도에 관한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면허를 내어줄 때, 또 우리가 중간에 면허증 경신할 때, 그리고 특히, 지금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택시기사의 자격시험 낼 때 정신감정면을 좀 강화해서 하겠다 하는 사항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수·양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 8월말까지 불법대리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64건 중 6건은 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 58건은 운행정지 60일 내지 90일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전에는 3회가 적발되면 무슨 면허취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이걸 강화해서 2회 적발될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것으로 아주 강화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주택가 표면도로 소통기능을 위해서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불법주차단속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의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시내버스, 영등포 금안과 그쪽 이야기는 제가 거기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대충 지금 안 나가 봐도 짐작은 합니다만 참 영등포 행정 중에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도 그걸 해결 못하고 결국 어디에다 지금 방향을 맞췄느냐 하면 거기에서 영등포 1동으로 횡단하는 고가차도가 생깁니다. 그게 정리될 때 완전히 흡수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기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분야들이 거기뿐 아니고 아마 시내 도처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서비스개선 이런 문제로 해서 공영화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니냐, 한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후에도 어느 방송에서 아마 교통시책을 물으셔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답변을 써 드리고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도시의 약 70%가 지금 공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60년대에 시내버스 해서 시영버스를 운영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한 비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를 가져와서 할 수 없이 결국 그때 민간으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만 공영화하는 데는 바로 그런 경영문제에 대한 효율성,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운영하는데 여기에 효율성문제가 있고요, 또 막상 만일의 경우 지금 단계에서 이걸 인수해서 한다면 진짜 엄청난 재정소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추세를 알아보니까 외국에도 공영화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도시는 점진적으로 민영화, 공영화에서 민영쪽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있다 하는 그런 정보도 저희들이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도저히 공영화 문제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 되고요, 민영화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제지원 논의나, 또 차고지 문제나 아까 김종웅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버스를 활용화시키는 대책을 가미함으로 해서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차라리 어떤 결원에 대한 보조를 하는 그런 쪽으로라도 검토가 되어서 이 민영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는 공영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간에, 요사이 상당히 하나의 세간의 문제가 되어 있는 로사 간의 자금협상으로 인해서 지금 택시가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로사 간의 자금협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자금협상하는 과정에서 로사 측에서 금품으로 매수당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용주 측에서는 일체 그런 사항이 없다, 우리는 한 번도 뭐 금품을 주거나 이런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맞서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의에 의해서 서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로사 간에 이루어지는 노임협정 과정에는 만일 행정적으로 잘못 끼어들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제삼자 개입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다 사법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나 무효냐 하는 문제하고 과연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아마 법적인, 사법적인 해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항은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사용주 측의 불법으로 무엇이 이룩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불법에 대해서 행정기관리 개재해 제재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로조 측에서 오늘도 서울시청에서 시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고, 일부 아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법적인 시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계속 설득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회사에 대해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도록 저희들 직원들도 파견하고 해서 계속 권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하루속히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렇든 저렇든 해결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위법이나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주 내실있는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깊이 개재할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버스중앙차선제, 아주 참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와 같은 도로구조여건이나 차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전부 오른쪽으로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로구조만 하면 중앙차선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에는 일반물건 나르는 차들이 거기 두고 있어야 되겠고 택시도 일부 손님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만 버스가 아니면 그건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요는 손님이 타고 내리는 분야가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제 도로 안에까지 무슨 보도를 횡단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차는 오른쪽으로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차는 오른쪽에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차는 오른쪽에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승강대 비슷한 그런 승차대를 상당한 길이, 열 대나 열다섯 대 정도 할 수 있도록 도로 가운데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왼쪽에 오는 차는 이쪽에서 타니까 두 개를 설치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겹쳐지는, 이쪽이 이렇게 들어오고 저쪽이 들어오니까 겹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는 거론해서 하다가 그것은 현재 우리 도로여건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나와서 가장 이상적인 것을 알면서 부득이 저희들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에 쪽에 차선제를 하되 아까 김종웅 위원도 저희들에게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계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말로 교통국에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라도 좀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써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중앙차선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간에 들으니까 인천의 박종우 시장님이 여기 아마 이 문제를 하다가 갔는데 인천에서 어떻게 한 번, 거기에는 한 선만, 아주 중앙의 한 선만 거기는 아마 선이 우리 쪽하고 다른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검토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지금 간추려진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낙원교통 스텔라 영업택시가 승객을 감금·폭행한 사실이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그 조치내용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조치실적입니다. 92년 9월 3일자 아마 세계일보에 미터기를 사용치 않고 동서울터미널을 거쳐서 올림픽대로를 거쳐 신림4동 성인약국에 이르기까지 신호대기 때 승객이 겁이나 순간적으로 택시에서 내려 버스를 탔으나 뒤따라와 폭행을 가했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만 9월 25일 관악구청에서 미터기 미사용속거리운행, 난폭운행위반 항목으로 과징금처벌과 동시에 운행회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지금 청문회 절차가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운수회사에는 운전기사를 직권면직 조치를 했고, 경찰에서 당해 운전기사를 구속, 송치했고, 그간 2회의 성폭행 유사사례 5건에 대해서 개인택시 2건은 면허취소를 하고, 회사택시 3건은 현행 법령상 행정처분이 곤란해서 경고처벌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월 18일 교통부에서 사업자 및 운전자 처벌강화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한 택시운전사 자격제실시와, 얼마만큼 운전사들의 불법행위가 나아졌으며, 또 이 제도 이후에 단속실적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운전수가 얼마만큼 잘 하느냐 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인간 바탕 소양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김포공항으로 개인적인 사무로 갈 일이 있어서 조금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한 30분간 승차대에서 서서 그냥 쭉 지켜봤습니다.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차를 운전하고 있는 데도 어떤 운전수는 그야말로 내려와서 친절하게 물건을 갖다 놓고 아주 친절하게 하는데 어떤 운전수는 그냥 담배 물고 뒤에 버튼을 눌러서 뒤에 트렁크 탁 열어주고 그 다음에 탁 타니까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자격증제도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제도까지 하면서 뭔가 기사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기사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운전기사들의 시민에 대한 신뢰라든가 친절이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간접적으로 앞에 자기 명함이 붙어 있고 그런 인적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중하는, 자기에 대한 자중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것 아니냐 이런 효과를 생각하고 있고요, 단속실적은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7,457건, 그러니까 승차거부 17건, 부당요금 330건, 호객 160건, 합승 3,392, 기타 3,45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수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내가 업무보고 드리면서 명함 주는 제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신념을 갖고 열심히 지도·계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주신 내용들이 다 저희들이 제도개선하는데 바람직한 방향도 있고 해서 면밀한 검토해서 발전시킬 사항은 발전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폐차장이 몇 곳이나 있나요?

폐차장이 시내에는 두 군데…….

폐차장이 폐차수요에 알맞을 정도로 있는 것입니까, 증설을 해야 되나요?

그 폐차장은 사실 저희들 시내 여건으로 봤을 때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폐차시설이라는 것이 아주 산뜻한, 시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도시에 적격한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엄청나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삼표연탄에서 망우리 쪽에 삼표연탄공장을 아마 다른데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의 여건으로 봐서 이것이 폐차장하는 것이 서울시 폐차수요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한 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그쪽 위원님도 계시는데, 우리 배정수 위원님도 그쪽입니다만 주민들이 그런 소위 깨끗한 시설이 아닌 것은 기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늘어나는 차의 대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폐차장의 처리용량으로 봐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하영 위원!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나오니까 도저히 이걸 내가 준비해 온 것이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고지증명제는 우리가 전에도 다루었습니다만 오늘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차시설 중에 작은 소형건물이나 일반 영업용건물을 보면 리프트시설을 해서 허가를 받는 제도가 많은데 내가 가끔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주차시설 그러면 늘 우리 박성중 과장 얼굴이 떠올라서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 박성중 과장 생각을 했는데 이 리프트시설 이걸 한 사람은 도대체가 머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전시효과로써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상 소형건물에 이 시설은 돈만 들여서 전시적인 효과였지 하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건 만드는 그날부터 하나의 고철로써 끝나지 이걸 작동해서 운영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사들이 직접 운영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건 땅 바닥에 깔아 놓은 고철인데 돈을 들여서 물자낭비밖에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상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들 하길래 이것도 몇 대까지가 있으면 전문 전담기사가 있어서 조작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한두대 정도 설치해 둔 것은 정말 그차 올라가고 내려오기 싫다 해서 아예 그 위에 땅 바닥에 깔린 데도 차를 갖다 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 번, 이것은 도대체 하나 제작하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먹히며 이것이 어떤 좋은 발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우리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리콜시스템, 배출가스 장치 결함에 대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어느 선에서 어떤 제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외제차는 현재 어떻게 규제가 되고 국산차는 어느 차종까지가 지금, 몇㎞ 까지가 제작회사의 책임한계가 되어 있는지 요것도 우리가 주민들과 대화하는데 홍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직접 안 하셔도 될 사항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왕에 주차문제가 박 담당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박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러세요. 주차담당관리 설명하세요.

주차만 하면 제 이름이 떠오르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차관계를 제대로 못 해서 아마 그런가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두 대 정도 리프트를 설치해서 두대 설치한 경우도 주차시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 대 인정된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권고하고 있는 것은 주차시설은 최소한 기계식 주차장이 되더라도 최소한 20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 사람의 관리인을 두고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지 그 보다 더 낮게 어떤 하나의 기계식주차장이 된다, 이것은 관리인도 둘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지적되어 와서 우리가 그 밑에 되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당초 주차장법이 89년 이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주차장이 두 대 필요했을 때 한 대에다 그 위에 기계를 설치해서 실제는 쓰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된 것임을 알려드리고요, 참고로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제작이 한 5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한 20대 미만은 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까, 허가는 해주되 한 대로써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두 대라든지 이런 것은 한 대로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열 대가 동시에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 위에다 저스트 파킹을 해서 또 열 대를 지었다, 하나의 자체 차가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 유압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를 장치를 해서 경사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지금 옛날 규정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리콜.

오늘 김종웅 위원님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처지인제 리콜시스템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여기에 확실하게 아는 직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뒤에 가서 좀 연구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아침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될 추진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교통으로 수입되는 사항을 전부 교통업무에, 교통시설에 확실하게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조정촉진법 제11조제5항에 보면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통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또 제반교통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또 교통관계 수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설치된 목적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을 좀 활발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주차관계는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가 기이 82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 두 개를 만들어서 우선 교통관리계정에서 세입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또 운수과 징금, 과태료, 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교통관계된 수입이 바로 교통관리계정의 세입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저희들이 들어온 세금 가지고 하는 세출은 교통국 및 산하기관의 인건비 단, 국비공무원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그리고 교통관련 투자사업비,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등에 대한 대행료, 뭐 이런 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계정의 세입은 주로 주차요금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100에 해당되는 정부보조금,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되고, 세출은 주차관리 부문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공영주차장 설치비 그리고 관리비,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보조비, 노외주차장설치비 이런 데 사용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꼭 사업을 하는데 필요가 있으면 일시 차입하는 그런 경영의 탄력성이 있는 운영문제라든가, 또 결산잉여금에 대한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설치하는 것 뭐 이러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및 관리조례 중에서 제5장의 이것은 보칙으로써 제21조 내지 제23조에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규는 도시교통촉진법 제11조 4, 그리고 제11조 5, 제11조제5항, 그리고 제11조2의 제2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2, 제7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에관한조례 제3조, 주차장법 제21조2,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장 제21조,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대충 금년도 세출, 세입규모는 아침에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1,285억 8,300만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리고 교통관리 부분하고 또 주차관리 부분으로 나눠서 555억하고 773억 이렇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교통수입이 앞으로 점점 아마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추세상으로.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세입되는 사항들이 전부 주차장시설이나 도시교통관계되는 데만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적은 규모가 되든 큰 규모가 되든 우리들 손에서 된 사항은 우리 살림에 투입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에서 제안을 하게된 사항이고, 아침에 본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항들이 타 도시에서도 되고 있는 좀 서둘러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 사항은 여러 번 아마 제안을 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할 때 그 정도 규모가지고 무슨 특별회계조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제 아까 보고드린 것은 1,200억원 규모의 상당히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규모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항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교통관계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특별회계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꼭 위원장님 배려하셔서 특별회계가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이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 사업의 조정역할을 총리실에서 죽 해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통관계로 유발되는 세입이라는 게 굉장히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주차장 같은 것도 연도별로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2년도까지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 거의 100% 이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이제 1,200억원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이제 그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 편의위주의 사고 속에서 이제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번 의회에서는 좀 자체 행정의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부 지침이 90년도 5월 1일자 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때 지침이 내려오자마자 이 특별회계를 만들은 도가 있나요? 어느 도가…….

직할시에는 다 만들었답니다.

거의 직할시는 다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그것이지요?

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설명이 있고 또 진짜 뒤에 설치조례안 조목 조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보셨지요? 이 조목 조목 내용을 처음 보셨지요? 처음 보셨고, 또 교통국장 설명을 모두 들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읽은 것이 서면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졸속을 하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지 조례 조목, 또 교통국장의 제안설명 모두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서 즉흥적인 질의·답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마저 5일로 넘기고 그 동안에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더 하셔서 5일 오후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졸속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처리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날 나뿐만 아니고 밖에 나와 있는 의원들이 거기 가는데 무슨 차를 타고 가느냐…….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아 거기 갈 것 같으면 차를 타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것은 이해를 해야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