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92년도 제1회 의회운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4억 2,000만원을 편성요구한 목적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실적을 1천만 서울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시단위, 지역단위 및 직능단위의 의정활동보고회를 갖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 예산의 비목은 의회활동비보상비로써 당초 예산이 1억 3,200만원과 금번 4억 2,000만원을 합하면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방법은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실제로 집행단계에 들어가서 별도로 방침을 수입하여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시단위, 지역단위 및 직능단위 의정활동보고회 추진을 위해 4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의회 의정활동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따른 비용을 일부나마 지원할 수 있게된데 대해 다행으로 사료됩니다. 여타 시·도 의회의 경우도 의정활동 홍보비를 대부분 8월 추경예산 편성시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방의원의 신분에 대해 명예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지방자치단체도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직접경비는 보수 또는 월정액의 개념이 아니라면 의정활동 활성화란 측면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 활동비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조문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타 시·도와는 달리 인구와 예산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방대하고 우리 나라의 수도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써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으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은 5개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 총예산규모가 10조원이나 되어 우리 나라 총예산규모의 1/4이나 됩니다. 그러나 위원을 보조하는 직원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방대한 서울시 업무를 감시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시 업무를 우리 시의회가 효율적으로 감사 감독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기회 회기중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를 시·도의 경우 현행의 5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하고, 1992년도 정기회 이전에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건의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예산규모로 볼 때 약 10조원에 달하고 인구규모는 약 천백만으로 전국 인구의 1/4이며, 5만 4,000명에 달하는 공무원 수와 1실 2관 13국 5본부 1원 3담당관 74과 22구 67사업소로 방대하며 더구나 수도로써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재정규모 등 여건에 따라 알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번 감사기간 및 결산검사위원 수를 적정화시키기 위한 대정부건의안의 마련은 그 현실적 요청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현행 년간 35일인 광역의회 정기회의 회기도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사, 차년도 예산안심의, 기타 주요의안심의 등 심사 처리할 안건에 견주어 보면 짧다고 판단되는 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기회기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종석 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건설위쪽에 소속된 위원이시기 때문에 건설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