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대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현장방문 등이 있었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범구 위원, 정흥진 위원, 최상혁 위원 등이 심도깊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민의수렴을 위한 지역구활동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노력한 만큼 좋을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선임의 건과 도로국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어느 임시회보다도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로국소관예산은 수도 서울의 동맥과 같은 도로의 개설 및 확장, 교각건설 등 긴요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어 그 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 및 감시가 가능하다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투자 우선순위가 되어지도록 배분하느냐는 우리 위원 모두가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진지하게 심사숙고 할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지금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시민에 고통을 주고 있으며 또한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십분 인식하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깊이 혜량하여 한 톨의 예산이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오늘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적극 참조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임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오세근 위원입니다. 우리는 여·야도 없고 사실은 한식구인데 간사를 두 분을 뽑다보니까 여·야가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회가 개원될 때 처음 우리 세 위원들이 서로 상의하였었고 원만하니 이렇게 지금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문광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세근 위원이 이문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는데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오세근 위원이 추천한 이문광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문광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정흥진 위원의 간단한 인사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위원들을 모시고 야당간사로서 최종근 간사와 함께 무려 14개월간에, 어쩌면 짧은 것 같지만 긴 상임위의 간사를 맡아가지고 많은 부족함과 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여러 동료위원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나봅니다. 저보다도 야당 중에는 오세근 위원이나 이문광 위원 두 분이 훨씬 훌륭한 분이었습니다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러운 야당간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개월 전에 저에게 분에 넘치는 야당의원협의회의 총무를 맡아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두 가지를 맡기에는 한 가지에도 부족한 제가 역부족임을 생각하고, 그 동안 생각해 왔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을 맡아 줬으면 부탁했더니 두 분이 상의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오세근 선배께서 이문광 아우에게 쾌히 응낙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 건설위원들의 단합이라는 것은 어느 위원회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명쾌하게 이렇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셔서 이문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게 되었습니다. 이문광 위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참 훌륭한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저보다도 더욱 이 건설위원회를 빛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개원초부터 여·야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존경하는 여당위원들께서 많이 협조하고 도와주셨고, 또 저희들조차도 비록 세 명이지만 시의회의 발전과 시행정의 견제 감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간사직은 그만 두지만 간사 이상으로 우리가 타 위원회와 운동경기를 화합해서 하듯이 지혜와 성과 열을 육신을 바쳐서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 이 위원회에 나와 있는 한은 오세근 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과 같이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할 것을 맹세하면서 그 동안 저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고 많은 도움을 아끼시지 않은 여러 동료위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흥진 위원의 후임으로 간사로 선임되신 이문광 위원의 소감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를 그야말로 여·야는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의 추천을 받은 저를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흥진 위원께서 그 간에 간사 역할을 훌륭히 잘 수행해 왔습니다만 본인이 얘기하다시피 민주당 서울특별시협의회의 총무를 맡은 관계로 간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정흥진 위원의 뒤를 이어서 우리 건설위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도로국소관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서울특별시 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도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로국장으로부터 1992년도도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구돈회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57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도로국 분야 추경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울이 안고 있는 당면 현안문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통난의 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의 기하학적 증가에 비해 도로보급률은 토지보상과 또한 소음, 공해, 민원 또는 한정된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교통체증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민생활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일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가 투자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되는 사업에 한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추가투입할 경우에 완공시기를 단축해서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든가, 병목지점 해소책으로 평면교차로에 고가차도나 지하도를 건설하는 교차로 개선사업, 미개발구간으로 인해서 도로가 단절되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출·퇴근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금년도 서울시 추경예산 총 970억원 중 약 반에 해당되는 454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모두 오유근 위원장님과 여러 우리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로력에 의한 성과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을 다 함께 걱정하고 이끌어 나가셔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심과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예산편성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만요. 폭이 15m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m 이하는 자치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쌍문동 길이나 전부 구로다가…….

아니, 자치구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자치구예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일부 보상비를 도와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지원금입니까? 특별교부금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 다시 한 번 따져 봅시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한건 한건 질의를 하시죠. (보고계속) 예산편성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예산편성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를 살펴보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액규모는 총 3조 1,631억 4,0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과는 같으나 당초 예산중 소각장건설비 759억원, 남산제 모습 가꾸기 130억원, 지하도로건설 설계용역비 60억원, 잠실수중보갑거설치비 20억원 2,500만원 등 총 969억 2,500만원의 '92년도 예산중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액을 재편성하여 도시고가도로 등 12개 건설사업비에 454억 2,3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29억원, '93수방대비사업비로써 164억 2,200만원, 한강수질대책 등 기타 2건에 21억 8,000만원 등에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454억 2,300만원으로 금회 전체 추경예산안의 47%에 해당됩니다. 다음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1992년도 도로국 일반회계예산이 5,534억 9,5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지하도로건설 실시설계비 60억원이 감액되고 대신 도시고가도로 등 도로건설사업비에 390억원, 광진교 개수공사에 50억원, 가양대교 기본설계비 7억원, 교차로 입체시설실시설계비 5개소에 7억 2,300만원 등 총 454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감액분을 상계하면 당초 예산보다 394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실제 규모는 5,929억 1,8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7.12%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추진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제57회 본회의에서 '93년도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로건설사업비를 증가 조정하기를 강력하게 지원한 바 있기 때문에 도로건설에 따르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또 생각은 우리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 과정에서 47%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도로건설비로 투입 편성되었다고 하는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뜻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의 전체 규모 분산을 보면 물론 다양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일부지역 집중된 그러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의 상당한 예산액 규모를 물론 추경예산을 편입시킬 만큼의 필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사업에 필요,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 도처에 있다고 보는데 그 완급의 기준은 어떻게 정했으며 그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양대교 기준설계를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를 이렇게 해서 점유하는, 물론 경기도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만 경기도 경계입니까? 그것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가양대교 기본설계의 도표를 보면 지금 경계가 경기도와 서울 경계선이죠? 19페이지.

네.

맞죠? 이럴 때는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어떤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협의해서 했는가 하나 묻고 싶고, 경기도와 관련한 이러한 교각건설에서의 예산의 상호부담의 배분이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와의, 물론 경기도와 연계되는 공사는 타도와 연계되는 공사는 수도권행정협의회인가 거기에서 협의를 했을 때에 경기도권내에 들어있는 이러한 교량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서로 상호에 어떤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협력, 아니면 부담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대교가 행주대교 붕괴로 인해서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가양대교가 빨리 설계됨으로써 기존의 공사중에 있다가 붕괴되었던 행주대교의 건설완공시기와 맞물려서 같이 교통분산의 도로나 교량의 기능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를 설정하고 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공사완공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것을 계획을 세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교차로에 대한 전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93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교차로에 대한 설계에서 지상고가차로형하고 지하터널형중 어떠한 것이 예산절약의 효과가 있으며, 도시미관상에 어떠한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 따라서 실지로 지상고가형으로 했을 때에 주민의 생활환경에 저해되는 요소와 각 인근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행사에 관한 어떤 재산가치의 감소로 인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도로국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설계를 해 나갈 때 예산과 도시미관과 주민들의 민원의 전반적인 발생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임하고 있고 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추경예산이, 물론 '93년도에도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도로건설의 예산편성에 배분이 있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에는 완급성은 어떻게 정했느냐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 보상비 60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배정된 배경이 '92년도 예산에 기이 반영되었으나 보상비중 보상대상 토지감정결과 추가보상비가 발생하여 이러한 어구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92년도 예산에 기이 반영되었으면 반영된 금액이 얼마였으며, 추가보상비가 얼마였다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보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보상비중 보상대상 토지감정결과가 추가보상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92년도에 계획된 공사, 그 집행 시공완료기간내에 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편성을 했을텐데 그러면 이런 추경예산까지 감안해서 일부의 토지감정결과를 늦게 받았거나 아니면 그 감정결과 자체를 그 당시에 필요치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토지보상가가 재편성이 되었다 무슨 이런 얘기로써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그 쪽에 60억을 집어넣을 때에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데에 거기에 두드려 맞추는 명분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이해부족의 설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를 전문위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것을 아까 도로국장한테 어떤 완급의 배경을 물었을 때에 관련해서 이것까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도로국장이 답변하시면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 추경예산에 관련된 구체적인 배경, 슬라이드로 자료가 되어 있으면 좀 우리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전 위원님들이 허락되신다면 슬라이드로 해서 세부적인 자료검토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듣고서 또 질의를 하는 것이 좋으실까요, 또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실까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하죠.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물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시는 것은 안건당 또 있을지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에서 정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이니까…….

성실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을 주시고서 해야, 제 상식으로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신 후에 작성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간에 슬라이드로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문광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쌍문동 우이동간 도로라든가 정릉길 소위 말한 솔샘길은 폭 15m로 금년 예산에도 92년도 예산이 바로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나가서 자치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만은 도로국예산으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쌍문동, 우이동, 정릉길 즉 솔샘길, 우이동하고 보국문길인가 이것이 지금 현재 자치구예산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2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바로 특별교부금으로 성북구에도 예산이 조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국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세우는 사업도 아닌데 특별교부금으로 나갔으면 나갔지 추경에서는 어떻게 도로국 예산에 반영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가양대교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비만 추경에 반영하는데 공사비를 784억으로 추정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주대교는 171억이라고 했는데 784억이면 턱없이 비싼 것 같아서 그러는데 기본설계비를 지금 반영시키는데 784억원의 예산을 추정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슬라이드 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종석 위원 하시겠어요?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진교 보수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내 교량폭이 평균 몇 m나 됩니까? 전체 교량의 폭이. 그래 지금 9.4m에서 12m로 늘린다고 하는데 기왕에 할 때에 한 20여m를 해야, 앞을 내다보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를 봐서, 문자 그대로 백년대계를 생각하자면 그렇게 폭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을 알고 싶고, 아울러 이것을 완전히 철거해서 다시 만드는 비용과 이렇게 개·보수하는 비용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녹번동 고가차도를 아주 잘 하셨는데 거기가 혼잡지역인데 그 앞에 은평국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철저한 방음벽이라든가 또 학생들에게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방음이라든가 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가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하죠.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까 설명하실 때에도 말씀을 들렸습니다만 우리 예산회계법상 20m이하 도로는 자치구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이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특별교부금이 아닌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양구가 그야말로 교착되는 지점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양구가 교착되는 지점이 아닌 이 곳은 정릉길 솔샘길 도로간에 15m폭 넓이에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취소하시고 이것을 꼭 지원을 한다면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15m 이하 20m 이하 짜리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면 각 구청에도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가양대교는 신행주대교 붕괴에 의해서 이것이 급속도로 설계되어서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얘기는 있었던 것입니다. 교량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급히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될 급박한 사정에서 신행주대교의 붕괴원인에서 근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시예산에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건설을 잘못해서 발생한 원인을 왜 우리 서울시에서 떠맡아야 되느냐, 만약에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면 시예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제 말씀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행주대교가 붕괴함으로써 국가공사가 잘못됨으로써 발생된 원인으로써 그 원인의 일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의 일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옳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에 앞서 도로국장 이하 우리 도로국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서울시예산이 한 960억원 되는데 우리 도로국에 전부는 아니지만 절반 가까운 4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줬다. 그것은 천만시민이 날새고 나면 교통지옥에서 우리가 헤어날 길도 없었고, 그 동안에 도로율을 늘 우리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다 했을 때 18.2%니 그렇게 질책을 많이 우리 건설위원회에도 많은 질책을 받았고, 우리 도로국에도 많은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 우리 도로국의 예산이 이렇게 약 한 절반의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에 국장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참 얼마나 애쓰고 많은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본위원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질의할 만한 안건이 없어서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93년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을 우리 도로국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도로율도 많이 높여주고 교통소통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도로국장 답변준비 되셨나요? 안 되셨어요? 아니, 그거야 기본방향이나 기준이나 다 설명서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전부 뒷받침이 돼 있으실텐데 왜.

위원장님 우선 예정된 여러 공사에 대해서 슬라이드가 준비된 모양인데 그것을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슬라이드로 해서 기본계획하고 세부적 자료를 검토하고 그 동안에 한편에서는 조사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했다가 다시 하시는데 어떠실까요? 그러면 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휴식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종석 위원님과 이문광 위원님의 답변은 예산과장을 지금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봉구에서는 이미 작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성북구에서는 예산상 재정이 여유가 없어서 이것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앞으로 구청예산대로 한다면 한 4·5년 이상이 걸려야 그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는데 이 도로는 저 우이동서부터 도봉산 밑에 우이동서부터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삼복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재정의 열악도로 봐서는 앞으로 한 4·5년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했어야 마땅할 것인데 법적으로는 12m 이상이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12m 이하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20m 이상만 본청에서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장이 와서 명쾌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범구 위원님의 가양대교 건설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했는데 또 교량의 미적감각 같은 것을 고려해서 또는 민원사항을 고려를 해서…….

입체로입니다. 입체로.

네, 입체교차로에 대한 것은 고가로 할거냐, 지하로 할거냐 또는 민원사항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양화대교 건설이 행주대교 붕괴로 시행을 한다면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가양대교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니냐는 이문광 위원님의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물음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아직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민원과 관련주민들의 의견은 설계과정에서 노선선정단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연내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자기네 관내로 일부가 들어가는 것을 불응한다면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협의를 얻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가양대교 교형이라든가 공법선정은 도시미관과 조화가 되고 또한 아름다운 교량건설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필요시 현상공모를 통해서 교형공법 같은 것도 다양하게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종석 위원님이 가양대교 건설이 신행주대교 붕괴와 관계가 돼서 하는거라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실은 가양대교는 단순히 신행주대교 붕괴로 인해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건설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서북쪽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강서지역에 집중개발중인 가양택지 방화1, 방화2, 등촌지구, 목동지구개발 등으로 해서 입주민이 약 11만세대에 약 40 내지 50만의 인구가 여기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편익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신행주대교 붕괴에 따라 건설부에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신행주대교 하류에 김포대교를 금년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광 위원님께서 가양대교 건설비가 784억원으로 너무 신행주대교하고 비교할 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신행주대교의 발주시점이 상이하고, 다만 가양대교 건설비 산출은 교량 본선구간중 400m 구간은 ㎡당 230만원이고, 나머지 구간은 ㎡당 100만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사예정인 서강대교의 경우를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교각이 다 지금 완성이 되었지만 완성이 되어서 상부구조물의 공사비가 약 50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리 비싼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정확한 공사비는 실시계획에서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의 입체교차로를 할 때 고가차도와 지하차도와의 비교를 하는데 공사비 측면과 도시미관 인근주민의 민원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했느냐는 아주 좋으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에 지하철이 있든가, 하수박스 또는 국가의 중요군사시설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부득이 고가로라도 해서 교통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입체화의 경우는 물론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사비는 고가차도보다 지하차도가 약 15 내지 20%가 더 추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과의 민원관계는 지하로 할 때 보다 고가로 할 때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구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민원의 원인을 당초부터 없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범구 위원님의 물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예산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예산사업의 완급의 기준은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투자할 경우에 효과가 아주 커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추가해서 할 경우에 완공시기를 1년이고 6개월 이상 당긴다든가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또 병목지점의 해소책으로 해서 평면교차로에 고가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을 아주 저희들은 중요한 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또한 미개발구간으로 인해서 도로가 건설이 되다가, 솔샘길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건설이 되다가 한 개 구에는 예산이 있어서 공사를 다 자기네 관내를 끝냈는데 이런 한 개 구가 예산이 취약해서, 못해서 보상비가 모자라서 이것이 몇 년이 걸릴 때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서 연내 보상을 완료해서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아주 단축을 하고 먼저 투자한 예산사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시 부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고속도로의 순환망의 건설에 최우선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역점을 두고서 하고 있고, 또 '92년도에 충분한 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해서 공기는 남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앞으로 한 3·4개월 동안을 이런 데에 예산을 들여서 그 공기를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데도 역시 이번 도시고속도로에 100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계속사업의 마무리 촉구는 이것이 관악구의, 동작구가 아닌 관악로의 보상비가 보상을 해 보니까 그것이 보상비가 올라서 그 부족되는 재원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다든가, 중단된 사업을 일부라도 해서 마무리하는 가회동 삼청동간 도로, 영등포 8가의 도로개설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도로 전체 구간중에 일부 구간이 병목구간이 되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전농동길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하는 오류지하도로에 25억을 넣은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범구 위원님의 관악로 확장보상비는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좋고, 더 자세하게 해 달라면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문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주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비를 '92년도에 토지가 8,332㎡에 233억원을 책정을 했고, 건물을 8,200㎡에 21억 등 보상비가 260억원을 금년도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보상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360만원, 건물이 ㎡당 10만원 이상 그것이 올라가서 60억원이 부족이 되어서 여기에 추가예산으로 해서 년내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자 해서 이 공사에 60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흥진 위원님의 광진교의 교량보수를 9.4m에서 12m로 한다고 했는데 한강교량의 평균폭은 얼마나 되고, 이것을 완전히 철거를 할 때와 개·보수 할 때에 비교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하라는 그런 물음이 계셨는데 광진교의 교량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4m이고 한강교량의 평균 폭은 통상 6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m의 교량이 되고, 이왕 하는 김에 아주 전부 철거를 하고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신설할 경우에는 4차선 교량으로 약 400 내지 5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6차선으로 할 때는 약 600에서 한 800억원에 가까운 이런 예산이 소요되고, 광진교 하부교각을 대부분 이용해서 '85년도부터 '88년도 올림픽 전에 이미 교각을 보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또한 그것을 더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양측의 접속도로가 2차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차선이나 6차선으로 할 때는 또 엄청난 보상비가 추가로 되고, 이 교량은 1936년도에 그 교량 당시에 트러스교라 해서 한강대교에 철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트러스가 교량위에 덮이게 되는데 이왕이면 이것이 한 50년에서 거의 6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에 흘러왔던 그런 교량이니까 기초 교각은 완벽하게 전부 암반까지 다 있는 상태이고 해서 원형으로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옳겠다는 우리 자문위원들의 3차에 걸친 회의결과에서 결론이 난 것임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 또한 광진교를 더 확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물론 크게 하면 좋겠지만 광진교 바로 200m 밑에 6차선의 천호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도 없는 것이고 해서 과거와 같이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도 정흥진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번고가차도는 정말 일산개발과 아주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인데 아주 잘 책정했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과 거기에는 역시 소음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고려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특히 옆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은평국민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은평국민학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시 방음벽 등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세근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저희들은 오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80여 우리 도로국직원들과 합심을 해서 '93년도에도 더 많은 도로국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여범구 위원님께서 본회의 질의시에 좋은 저희들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힘을 얻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질문에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왔어요? 그러면 윤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도로국 임원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가양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동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면 일산신도시를 건설하는 중앙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상, 동 일산지역의 주민의 교통편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한강상 교량을 시급히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본 가양대교 건설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시간 주시겠습니까? 딴 질문이 계시면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입체교차로에 있어서는 지하원칙으로, 지하차도원칙으로 하는 그런 계획하에 모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주대교와 연계되는 가양대교에 대한 질문들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행주대교 붕괴에 대한 대체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가양대교를 한다고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한 질문요지가 과연 가양대교 완공시기가 언제이기에 행주대교 붕괴와의 관련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의 사업으로써 이것을 명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양대교 완공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계획으로 봐서 행주대교 완공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수반하는 지역의 취락구조형태가 앞으로 발생형태가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국토관리청 관할에서 했던 행주대교 하류 쪽에 세워지는 다리이니만큼, 그렇게 되죠, 위치가요?

상류입니다.

상류입니까? 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상류라 하더라도 결국은 경기도 일원과 또는 서울의 일원은 되겠습니다만 그 일산이라든가 고양지역에 중심하는 그러한 인구이동 이용으로 건설되는 다리라 하면 과연 아까 경기도 수도권행정협의회와의 협의내용을 물어본 취지는 앞으로의 서울시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어떤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양대교가 언제쯤 완공될 계획이길래 행주대교 붕괴에 따르는 건설완공시기 지체에 대한 대체효과를 노리고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설명, 지정공사를 아까 본 위원회 오세근 위원장께서도 시간관계상 다 하기가 뭐하다고 하면, 본래 질문한 위원으로서의 몇 가지 선정을 해 보지 않겠느냐고 얘기가 계셔서 전농동 도로확장공사 1, 2공구 관계와 관악로 관계와 전농동 643 일대와 오류2동 지하차도에 한해서만은 꼭 슬라이드 설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외에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나머지 나름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질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가양대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양대교가 서울시하고만 관계되는 것입니까? 경기도하고 연결도로입니까?

이것은 서울시의 교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저쪽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희망이고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20여억원이라는 돈이 가양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온 돈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420억원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다면 지난 '91년도 '92년도 예산심의에 이것이 반영되었어야 옳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지금 신행주대교가 붕괴된 이 시점에서 추가경정으로다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신행주대교의 붕괴사고로 인한 원인에 의해서 가양대교가 설립되는 것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92년도 이렇게 시급한 문제였다면 '92년도 예산에서 올라왔어야지 되는데 그 때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다가 행주대교가 무너지니까 추경으로 올라오면 그럼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무계획하고 무정책이고, 요새 흔히들 얘기하기를 서울시의 행정이 4무행정의 표본이라고 그럽니다. 4무행정이 뭔가 하면 무정책, 무계획, 무사안일, 무책임 이것이 4무랍니다. 이것에 대해 서울시가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급한 계획이 어떻게 해서 추경으로 올라오느냐 그래서 행주대교하고 가양대교하고 연관성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양대교 건설을 좀 무기한 연기할 용의는 없느냐, 이종석 위원님께서 가양대교가 신행주대교 붕괴로 해서 좀 당겨서 하는 그런 것이라면 정말 계획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고, 또한 '92년도 본예산에도 없는 것을 추경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계획에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탄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가양대교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일산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주로 이용하는 것은 가양택지개발지구와 목동, 화곡1·2지구에 또 강서지역 양천구지역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이 지금 당장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강서지역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류는 약 2㎞ 정도에 교량이 하나씩 있는데 이 지역은 약 4배에 가까운 8㎞에 하나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엎치고 덮친데다가 신행주대교까지 금년말에 개통을 봤어야 될 것인데 역시 그것이 또 붕괴가 되어가지고서 지연이 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정부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설계라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폭주하는 교통소통을 앞으로 한 4·5년 후라도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가양대교의 기본설계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본예산에도 없는 것을 왜 했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행주대교가 연말에 안 되니까 그러면 서울시 나름대로 이 지역에 어떤 교통대책은 없느냐 그것을 자꾸 찾아보니까 지금 서울시에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아닌 가양택지개발지구하고 화곡1·2지구에서 420억원이라는 엄청난 이익금이 남아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다 알아보니까 420억원을 이 지역의 교량하는데 다 쓰자 그래 제가 도시개발사장한테 실은 두 번이나 가서 양해를 얻어서 이 사업비에다 이것을 넣어서 가양지구에 택지개발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협조를 하게 되고, 또 딴 데가 너희가 써봐야 이 도로가 없이는 개발이 제대로 안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잉여자금을 가서 확보해 오는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연기를 꼭 하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의 교통상황으로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로써 이 기본설계는 하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범구 위원님께서 입체교차시설은 고가가 아닌 지하로다 하는 것을 다시 또 원칙으로 하고서 촉구를 하셨는데 물론 지하공간이 충분해서 할 수 있을 때에는 지하로다 하는 것이 백번 지당합니다. 또 이것은 보상비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소음공해로 해서 분녹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살 필요도 없고 해서 백번 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한 서너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하에 지하철 구조물이 횡단이 되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데는 지하철 밑으로 20m 30m 해서 내려갈 수가 없고 또한 대형하천박스라든가, 지하벙커시설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부득이 고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올렸듯이 이것은 앞으로 기본설계시에 더 검토를 해서 발전시킬 일이지만 부득이 해서 고가로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주대교의 앞으로 개통시기는 지금 붕괴된 것이 개통시기가 언제냐…….

가양대교 완공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이것이에요.

완공시기는 금년에서부터 발주가 되는 이것이 금년내에 프로페셔널 방법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넓게 받아서 저희가 거기서 하나를 택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내년 2월이나 되어야 지금 예산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정식으로 발주가 되고 지금은 공모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것이 내년에 설계가 93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94년부터 '97년까지 약 4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 행주대교 붕괴의 복구는 앞으로 토목학회와 감리계통에서 지금 아주 세밀히 붕괴원인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서 최소한도 한 3년 이상 소요되지 않겠느냐, 다시 복구를 착수해서 그래서 95·6년도나 되어야 준공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가양대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각에서 또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양대교의 필요유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행주대교 붕괴로 인한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의 교통요충으로 이용될 신행주대교 붕괴가 어떤 교통원골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지연되니까 대체안으로 가양대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벌써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행주대교가 지금 잘 수습해서 나갈 때 '95년 내지 '96년도에 완공으로 전망을 할 때 가양대교는 내년에 타당성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프로페셔널 조사에 의해서 '94년도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97년도에나 완공이라 한다면 논리적으로 어떤 대체적 효과를 단축시키기 위한 그러한 공사의 성격으로써는 안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문제 하나를 우리가 예외 문제를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죄송하게 봅니다만 지하차도 문제, 남산제모습찾기 문제 또는 쓰레기소각장 문제 또 수중갑거 문제 이런 등등이 작년도 본위원이 예결위원회 소위원장을 보면서 해당업무가 돼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때는 예산편성하는 데만 서울시가 난리 나는 양으로 난리를 쳤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또는 예산운용과정에서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체안으로 마련한 전용의 효과를 노린 것은 아주 극구 칭찬을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양대교에 대한 이용치와 거기에 관련된 이동인구의 전체적인 정황에서 볼 때에 아까 서울시 인구가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골목길에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쓰는 거지 어느 국민이 더 쓰고, 덜 쓰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많이 이용도에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가양대교에 대한 문제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본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타당성이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시정이 요구되는 또는 어떤 거기에 재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 이것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타당성 설명 먼저에 지하차도 선택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께서도 견해차이로써 갑론을박이 나왔습니다만 충분한 뒷받침, 충분히 뒷받침 될만한 자료제시가 안 돼 거나,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때에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사회적인 서울시민이 보는 서울시에 아까 도시개발공사에서 4백 몇 십억 남았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대체효과를 갖기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돈은 서울시내의 무궁무진한 도로예산사업에 요구지역이 많은데 꼭 거기에다만 해야 하는 것이 어떤 잉여자산이나 또 흑자자산에 대한 이용치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그 지역에만 써야 됩니다. 딴 지역에는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지금 현재 난지도에서 이렇게 나가는 도로도 지금 비포장이고 아주 협소한 도로가 하나 있어요. 등등 많지 않느냐,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반대하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서울시에서 870억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꼭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와, 아까 국장님께서 행주대교에서 상단부의 8㎞에 해당되는 거리에 다리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거리가 8㎞가 됩니까?

네, 딱 8㎞입니다.

나는 그것을 재보지 않았으니까 좋은데, 좋습니다만 이것은 가부는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에 딸린 문제이니까 제 개인적 의견으로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할 성격의 문제는 있다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완급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릉천, 관악로 그 다음에 전농동 643, 오류지하차도 여기에 관련된 슬라이드 자료는 우리 예산담당관리 오셨으니까 설명을 듣고 나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대교에 대해서 제 설명이 마치 신행주대교가 붕괴가 되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가양대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마 잘못 전달이 되고 설명이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목동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잉여자금이 남았을 때는 그것은 타 지역에 쓰지 못하도록 정관에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택지개발목적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양지구에서 발생되고 화곡1·2지구에서 발생된 돈은 그 지역 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산터널이나 어디 딴 데다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신행주대교가 붕괴되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성산대교가, 아마 여위원님 댁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이 강서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욕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산대교를 한 번 이것이 출·퇴근시간에 지나가려면 한 시간 이상 걸려야 지나가게 되는데 아주 문자 그래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자기들 지역에서 남은 잉여자금을 가지고 가양이나 방화택지개발지구에서 약 인구가 4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그 가양대교를 놔서 자기들이 편익을 도모하겠다는데도 만약에 그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이것 딴 데 쓰지 말고 여기다 꼭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교통대책의 사업이기 때문에, 또 특히 오늘 내일 착공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설계비 일부를 여기다 반영을 한 것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객관성이나 설득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또 그 외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예산의 성격에 대한 완전을 기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할 거예요?

이 관계는 우리 예산담당관리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해야 된다는…….

예산담당관리 직위가 뭐예요?

서기관입니다. 예산을 총괄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우석입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리 왔으니까 답변듣기 전에 제가 몇 말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선 이것 답변듣고요.

아니, 이것 내가 질의한 답변에 대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거기에 보충질의예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예산회계법과 저희들은 일단은 제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이고요.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인해 놓은 것들은 예산회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 그러면 예산회계법이 하나의 법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지시는 법률입니까, 법률이 아닙니까?

훈령인데, 조례까지는 법령이고요. 훈령은 법령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시해도 좋은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무시한다 무시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각종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지 않은 것을 저희 내부의 그런 훈령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령도 기본정신은 법령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부의 하나의 기준과 방침으로써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도로를 자치구와 서울시 관할로 구분하는 것이 내규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0m 이상은 시 도로요, 20m 이하는 구 도로죠?

네.

그러면 20m 이하에는 구 자치예산으로 모든 공사라든가 모든 일을 자치구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90년 7월 23일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을 훈령 707호로 저희들이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제3조에 의하면 20m 이하의 도로는 자치구예산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형편상 또는 시책추진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추가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릉길, 솔샘길간 이 도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몇 항요?

제3도제2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

훈령 707호에 제3도제2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20m 이하의 도로는 자치구 예산을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단서조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또는 시책추진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곳이 자치구하고 관계에서 예산이, 지금 자치구가 자립도가 두 군덴가 몇 군데를 제외해놓고 자립도가 형편없는데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정릉길, 솔샘길간은 하나의 그 지역단위의 생활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미아로와 삼양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분산처리하기 위해서 시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간선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 정릉길, 솔샘실간 도로가 하나 있고, 저쪽에 상계동에서부터 쭉 빠져서 강변도로를 거쳐서 강남으로 빠지는 원자력병원 앞에 지금 도로 뚫고 있다가 지금 산업대학생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그 도로이고, 그 도로와 이 도로가 지금 서울시가 이면도로로 시책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에 의해서 시의 보조간선개발시책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죽 해 왔는데, 현황은 지금 화계사 입구에서부터 도봉구까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거기서 재개발지구를 통해서 지금 예산에 요구하는 이것이 되면 그것이 죽 보조간선이 되어서 북악터널을 통해서 시내까지 교통이 분산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노원, 상계지구의 대단위택지개발, 그 다음에 도봉구의 방학동지구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대단위택지개발이 됨에 따라서 미아로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그 쪽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간선의 교통분산처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지금 저희 시예산으로 지금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교통체증의 일환으로 했다는…….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 도로가 필요치 않고, 이 도로가 급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 구가 연결되는 도로작업이라면 물론 시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봉구는 이미 자치구예산으로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와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것이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90년부터 시의 내부적인 방침이 2개 구 이상에 걸치는 그런 15m 미만이라 하더라도 2개 구 이상에 걸치는 보조간선도로는 자치구비에서 50%, 시비에서 50%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내부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봉 쪽에도 일단 시비에서 지원을 했고, 자치구 예산에서 일부 반영이 되었고, 여기도 과거에 성북구에서도 하고…….

그래서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적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이런 것은 이런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만일 이번에 추경을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당연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가야 될 사업인데 일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추가도로사업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만약 추경을 안 했더라면 당연히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갔겠죠.

추경해도 그렇지,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시비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올려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양여하는 것이 하자가 없지 이것 누가 보더라도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그것은 제 의견으로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령상에 규정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도 특별교부금으로 줄 수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보조간선시책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지역내의 생활도로 이것이 개설이 필요한데 그 자치구 재정여건상 재원이 없어서 곤란하다 그럴 때는 이제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이 되지, 이것이 시책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특별교부금도 취득세, 등록세 50% 범위내에서 당연히 구에 줘야 될 돈인데 이것이 재원을 줄여가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소규모 단위의 그 지역생활도로는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이 되지만 이렇게 대단위사업은 이것은 특별교부금 대상에서는 무리하고 규모도 상당히 크고, 저희들 특별교부금이 총 조정교부금의 5%입니다. 올해만 해도 한 300 규모인데 그것을 여기서 30억이나 50억 이렇게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을 한 구에만 지원해 줘 버리면…….

도봉구는 몇 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도봉구 지원예산을 지원은 몇 년도에 얼마 지원했는가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법률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공사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도로국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우선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법이나 또 시장의 훈령이나 법률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아까 도로국장이 답변한 것은 15m 이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방자치구예산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서울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20m 이상 도로만 서울시가 하고 미만은 자치구가 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소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도 시장의 방침도 하나의 훈령도 법률은 아니지만 하나의 시정방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이것을 지원했을 때에 또 다른 문제점이 다른 구에서도 나타날 우려가 있는 하나의 계기를 주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을 출석을 시킨 것이니까 답변 끝내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은 도로를 맡고 있는 도로국장이 답변하세요.

도로는 성북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두 개 구에서 일부 도로씩 9개까지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봉구 관내는 구간내 도로는 재개발구역에서 포함이 돼 가지고 조합에서 이미 시행이 다 되었고, 또한 일부는 도봉구의 예산으로 해서 거기까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관내는 일부 구간만 개설이 되어서 일부가 지금 미완료된 상태에서 이 도로를 이번에 보상비를 약 30억원 정도를 들어서 연내에 해야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위원님께서 15m 도로인데 어째서 이것을 하느냐, 시비로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재정이 아주 취약해서 이것을 이대로 투자하지 않고 놔뒀을 때는 2년 내지 3년 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우리 본청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92년도 예산중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액을 재편성해서 우리가 현안으로 가장 골치 아픈 도로문제를 도로사업에 많이 예산을 가져왔다는데는 아주 우리 시민들에게 기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경인고속도로의 인구에 공기를 앞당기게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아주 타당한 일이고 적합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가 백번 강조해도 틀림이 없는 무리가 아닌 도로제고율을 제고시키는, 소위 우리가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점유율이 12.3%에 달하지 않는 이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떤 조건으로든지 선진국의 23% 내지 25%의 도로점유율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에 가양대교를 놓든지, 간선도로를 확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찬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께서 심도있게 다루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로써 지금까지 제안한 이 여러 사업들이 왜 필요한가를 정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일괄해서 다시 설명을…….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 저기 네 군데인가 있었었죠? 네 군데. 그럼 그 네 군데를 슬라이드 설명을 우선 듣죠. 준비해 주세요.

여기가 하월곡동 삼거리입니다. 지금 내부순환선을 통해서 여기 위치가 정릉천을 통과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정릉천변 하월곡동에서부터 한양대학교 앞에까지 이것이 약 6.8㎞인데 작년도말부터 공사했기 때문에 금년도 92년, 93년, 94년도까지 완공해야 됩니다. 예산은 작년도까지 30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 총 1,600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약 1,600억원이 필요한데 30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93년, 94년, 95년도에 1,300억원을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100억원을 더 투자해서 목적은 공기내 94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 도로의 필요성은 내부순환선 42㎞를 공기내에 완공하고 또 당장 상계동에서부터 중랑천을 통해서 용비교까지 하는 공사가 현재 일부 구간 개통했고, 용비교까지 금년도말까지 완공되고, 또 내년도까지 강변북로도 용비교에서부터 잠실교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이 6.8㎞를 94년도까지 공기 완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관악로 확장은 여기가 상도터널입니다. 상도터널 삼거리에다 우선 1단계로 숭전대학교 앞까지 금년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작년에 보상비를 전부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숭실대 입구까지 570억원을 작년도까지 투자하고 앞으로는 숭실대학교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까지 약 1,200억원을 더 투자해야지 공사가 완료되는데 우선 1단계로 숭실대 앞 삼거리까지 하면 교통이 사당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금년도말까지 공사하기 위해서 보상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감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250억원을 배정했는데 감정을 총 해보니까 보상비가 약 5십 몇 억 가량 더 예산보다 예측한 것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단 금년까지 완료하기에는 보상비에서 모자란 60억원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숭전대학교까지 완전히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 구간 약 300m를 전부 공사비 17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봄에 조기개통하면 숭전대학교까지 전부, 터널에서 숭전대학교까지는 내년 봄까지 개통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백 몇 십억 예산 준 것은 보상은 해 줬어요?

네, 보상 금년도에…….

해 주고 나머지는 못해 주겠다 이 말인가?

아니, 보상 250억원을 전부 주고 감정을 해 보니까…….

아, 글쎄 그러니까 예산배정한 것은 다 보상을 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족액 못 받은 사람들 주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추가발생하는 보상비가 인상발생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못 받은 거…….

아니잖아. 60억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본래에 계정된 금액보다 토지보상평가액이 높아져 가지고 보상비가 높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물어보는 거라고요. 나는 보상비가 92년도 당초에 250억원을 정했으면 그 지역의 지가라든가 그 먼저 앞서서 집행된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참고되는 또는 우리 공시지가라든가 기타의 모든 지가를 사전에 예측한 범주 내에서 보상비가 예산에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60억원씩의 차질이 생기느냐 이것이죠.

저희가 예정가격은 대개 몇 평 정확한 측량을 하기 전 상태니까 대강 짚어 토지가 몇 평이다, 건물이 몇 평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감정가가 작년까지 얼마 기준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측하니까 정확한 금액은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있는…….

그러나 250억원에서 60억원이 올랐다면 적어도 한 24% 이상이 인상이 된 그런 폭이 나왔는데 그러한 예상을 미리 전혀 못하고 예산평성을 해서 이런 추경에 대한 번거로움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적을 쭉 했습니다만 가령 100m를 보상을 한다면 보상비가 완전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보면 한 300m하고 또 1년 뒤에 또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가상승률에 따라서 자꾸 올라갑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적하듯이 보상을 100m 도로를 확장을 한다면 보상을 전부 해주고 나서 도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지금 그렇게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분하고 또 지가상승으로 해서 또 올려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표준지가를 해서 면적을 내 가지고 대충 그렇게 하는데 길가 것은 너무 비싸고 뒤에 있는 것은 싸고…….

물론 아는데 보상을 일률적으로 안 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정위원이 얘기하는 의미도 일맥상통한 얘기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92년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고 해서 어떤 거리가 정해지고 그 속에 보상비를 250억원으로 정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50억원으로 이 지역까지는 보상완료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 거리 내에 보상액이 불과 몇 개월 되었는데 60억원이라고 하는 큰 폭의 인상결과가 나왔느냐, 왜 이런 것이 당초에 그 지역에 100m면 100m, 200m면 200m에 해당되는 보상가에 작년도에 익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러한 예측이 그렇게 맞지 않았던 거냐,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죠.

보상 250억원을 책정을 했을 때는 작년도에 450m 길이를 금년도에 보상을 하려고 작년 말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초에 감정 두 개 기관에 감정의뢰해서 한 2개월 전에 감정가가 나오니까 예산은 작년에 편성되어 있고, 감정가 확정된 것은 금년 후반경에 되니까 작년것 하고 금년 가을하고 차이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한 20% 정도…….

됐어요,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금년도 예산을 1월 1일부터는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줬는데 빨리 감정을 1월이나 2월에 해 버리지 왜 후반기에 와서 감정가가 올라갈 요인이 많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했는가, 그러니까 전반기에 빨리 감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한 2월이나 이런 때쯤, 그 답변은 없어요?

감정시기하고 적정한 감정금액 나오는 것은 필지별로 전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그 귀한 돈을 줬으면 1월이나 2월에 감정을 빨리 서둘러서 하지 왜 후반기까지 돈을 놔두고, 감정이 나와야 보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보상받을 사람은 한시가 급한데 2월쯤 감정해서 3월쯤 빨리 보상을 해주지, 7월쯤 감정해서 9월이나 이렇게 몇 달이, 6개월 정도 지연된 이유는 뭐냐 이 말이지.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이 아무래도 구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또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받고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하고 그러면 더 끌고 그래요.

아니, 감정은 빨리 해야지…….

아니, 보상받는 사람이 자꾸 재이의신청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농동 643은 취소하고 오류동지하차도 좀 펴 주세요. 전농동 643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답이 그 답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상에 응해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것은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선 서울시의 이 입체로가 350개 중에서 114개가 되어 있고 236개가 안되어 있는 중에 저희가 선별해서 24개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 그것 안 물었습니다.

그래서 24개 중에서 내년도에 7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류지하차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계되어 있는 것은 구로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5개는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로입체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로난 것은 무슨 구예요?

구로입니다.

구로입체로가 어디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로는 구로역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구로 옆에 있는 것은 이미 개통되어 가는데…….

그 앞에 사거리…….

거기서 독립산업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로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명칭을 고치세요. 경인가도구로입체교차로라 해야 돼요. 구로입체로로 하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립산업 앞에서부터 종근당 앞에까지는 지하차도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경인가도지하차도예요.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오류동은 경인로에서 현재 약 6 내지 8m 길이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철도법에 의해서 철도청에서 복복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철도사업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공사는 20억 드니까 너희가 해라, 단지 우리가 지하차도 보상비 땅만 20억을 댈테니까 너희는 공사비를 20억 대라 해서 협의해서 공사비는 철도청에서 대고 보상비는 저희가 대서 협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대한 질문을 다 청취한 것으로 정리하면서 공사완급, 선택기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추경에 반영시킨 공사 자체가 급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예산편성에 어떤 적용을 시키셨으면 93년도 예산에는 좀더 완급의 우선순위와 도로기능의 효과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중심하에 도로사업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정이해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과 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로심초사 염려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많이 따오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지하차도, 그 한다고 그래놓고 계속 이렇게 본회의상에서도 질타를 받고 해도 안 해도 말이 많은데요, 그것을 꼭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저희도 참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고속도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어느 편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내 곳곳을 다녀보면 참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교통대책을 안일무사하게 하는지, 그런데 그 예산을, 대기발령 받는다고 홍국장이 사정을 해서 야당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사정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또 추경에서 돌려서 60억을 쓰니까 저희는 가슴이 아프고 매우 서글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그 시민이 낸 혈세가 정말 예산을 받았을 때는 꼭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도 ale고 하지, 그 공무원들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이해원 시장님보다도 먼저 지하차도를 해야겠다는 제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절대다수의 말 없는 시민과 긍정적인 전문성있는 학계, 또 모든 언론도 다 반대하는 것만은 아닌데 그렇게 왔다 갔다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을 첨언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추경 받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추경만큼이라도 그 받은 경의를, 제대로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본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요청이 왔는데 저는 이번 예산은 반대입니다.

아직 동의요청 순서가 아닙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60억 2,500만원 중 도로건설사업비에 454억 2,300만원으로 47%라는 추가경정예산안 중 반을 도시고속도로, 보조간선도로, 교차로개설, 강서지역과 강북지역을 연결하는 가양대교건설 등 시급한 곳에 과감하고 획기적인 곳에 편성된 것에 대하여 우리 건설위원회 모두가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구돈회 도로국장을 위시해서 각 소관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들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가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괄가결 반대합니까, 부분을 반대합니까?

전부 반대합니다. 일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도로국장님 이하 도로국 직원들이 예산을 뺏어온데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이 1년 앞을,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이 행정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앞으로도 이런 행정이 또 된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앞으로 행정의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번의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몇 개월 앞을 못보고,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병신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최종근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어떤 국장은 이것을 지하차도 실시계획비를 따기 위해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회의를 열고 갖은 압력을 가하면서 통과를 시킨 그 예산을 지금 와서 다시 전용을 해요? 나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그 예산을 가지고 왜 제대로 못쓰고 지금 다시 전용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안 됩니다.

이종석 위원님, 서울시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게 모두 예산을 다루어서 통과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폈다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와 경종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의 통과가 앞으로의 시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또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기록에 남기시고, 우리 건설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사실상 교부금을 빼게 되면 969억 2,500만원 중에서 교부금 329억원을 빼게 되면 거의 18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전부 도로건설국 우리 소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경사스러운 일이고, 또 저희 도로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으니 좋은 경종의 기회로 삼으시고 만장일치로 아름답게 통과해 주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저기 의장님 말씀은 어떻게 행정부의 대변인 같으신 기분이 드는데, 집행부의 대변인 같은데 내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어요. 도로국장 이하 도로국 직원들이 예산을 뺏어오는데는 노고하고 치하하고 격려한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 시장 이하 서울시 전 행정공무원들이 무책임한 무정책한 이런 행정을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계속된다고 나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이것을 부결시켜야 되요.

네, 이종석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는데 제가 행정부의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경종을 울리고 전화위복에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했으니 충분한 설명이 되셨으리라 믿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위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이종석 위원님 말이에요. 일괄반대입니까? 부분 반대입니까?

일괄반대라니까요.

그럼, 그것 찬반을 물으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아마 찬반토론 아니겠습니까? 찬반토론인데 지금 이종석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지하고속도로는 오히려 저희 소수의견도 냈고 표결까지 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말을 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감으로 삼고 대오각성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우리 행정이 상명하복의 체제가 되기 때문에 하급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회에 할 의무라고 생각되어서 이번 이종석위원의 소수의견을 받아들이는 의미로써 찬반표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일괄 통과할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앉아 주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죠. 그러면 10명 중 1명의 반대와 9명의 위원이 찬성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표결과정에서 반대표가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남겼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