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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0-01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우선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의석배정을 말씀드리면 의석배정은 정당소속별 그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2년도 9월 2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이재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이재현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분히 단풍의 계절에 특히나 우리 위원님께서도 도의회 의원활동에 격의없이 밤낮가리지 않고 근래에 와서는 활기찬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임시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또 오늘 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 교육을 담당하시는 관계관들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부득이 위원님들이 개인사정도 있고 부득이하게 회의에 늦게 참석하는 위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구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호선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냥 호선하는 것으로 하죠?

이재현임시위원장

예,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영준

김영준위원

제가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은 무소속 이영길위원을 위원장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현임시위원장

지금 김영준위원으로 부터 구두호선으로 하되, 무소속의 이영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고석현위원

그 동의에 재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임시위원장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영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영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길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우리 이재현 임시위원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를 제 시간에 이렇게 진행이 안된데 대해서 도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오랫 동안 시간을 지체해서 많은 공무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우리 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소임을 맡겨주신 이상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으면서 진지하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될 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호선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위원장이 지명해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럼 김영준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좋습니다'해서 다시 재청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주도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김영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공히 기존예산액보다 17억 3,420만 4천원이 늘어난 1,291억 2,13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부로 부터 교육박물관건립비 16억 5천만원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운영비 5,795만 2천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체육부로 부터 체육 훈련경비 2,625만 2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박물관 신축비로 특별교부금 재원 16억 5천만원과 자체재원 3억 5천만원을 합하여 20억원, 체육훈련비로 2,625만 2천원, 제주시 소재 아라국민학교 학구내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93학년도 아라국민학교에 2부제 수업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필요한 학생 수용교실 신축비로 1억 2천만원, '92년도 급식학교로 신규지정한 27개 학교 중 급식시설이 완료되어 '92년 9월 1일부터 급식이 실시되는 20개 학교에 대한 급식학교 운영비 및 아동급식비로 6,203만 8천원, 제주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불족경비 3백만원, 교원의 해외견문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연수비 불족분 6,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제주시소재 아라중학교 학교부지매입비 집행잔액 2천2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금 17억 795만 2천원과 국고보조금 2,625만 2천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5억 1,758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박물관 신축비는 공사기간 약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의 불족으로 부득이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편성사유,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 심사경과 둘째 편성사유, 세째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교육청의 제안설명과 대동소이하므로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가만 있어봐요. 마지막 부분에 말이죠. 검토보고의 예비비에 있어서 현행 지방재정법 34조를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부예산 편성기본 지침을 보면 세출예산 총액이 100분의 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있는 바, 금번 예산을 보면 5억 1,758만 6천원을 삭감하여 6억 6,707만 2천원,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보면 조성하고 있는 바, 이를 세입예산액 총규모가 1,291억 2,135만 2천원대비 0.5% 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바,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걸 한 번 좀더 깊게 설명을 나름대로 해 주세요. 불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왜 부당하다고 판단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는 34조에 의거해 가지고 교육부예산 편성,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가지고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는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0.5%밖에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현위원

1%를 하라는데 0.5%는 어느 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0.5%는 깎은 금액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는 말이죠?

이재현위원

지침에 예를 들어서 1%인데 0.5%가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다는게 아닙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0.5%는 어느 항목에 계상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그러니까 0.5% 를 어디다 썼느냐 이거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1% 라고 하는 기본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0.5% 를 예비비로 계상된 이유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세부적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2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세출예산액 해가지고 22억 5,179만원에서 여기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2페이지 어느 부분입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2페이지 세출예산액 해 가지고 쭉 나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보고한 데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1%인데 0.5%만 되고, 0.5%는 어느 쪽으로 갔느냐를.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그 교육박물관 신축비 20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 3억 5천만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실신축비 아라국민학교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 급식학교 운영비 및 아동급식비해 가지고 6,203만 8천원, 제주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불족경비 3백만원, 교원의 해외연수비 6,250만원, 주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라서 딱 잘라서 여기 쓴다, 여기 쓴다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주로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침하고는 위배된 게 아닙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지침하고 위배된 게 분명합니다.

이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관리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토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원해외 연수가 6,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과연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불가피하게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예산은 얼마이며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영길위원장

좋습니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해외연수 경비를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천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원수에도 변동을 가져왔고, 또한 일인당 소요액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인원이 전원 해외연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불족되는 경비가 생겨서 그 불족액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인원변동은 몇 명이나 된 겁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인원이 당초 5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차출되는 인원과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된 인원이 전원 갈려면 소정액이 불족해서,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추가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20명이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당초 자체계획은 50명이었는데,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20명이 추가된 겁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일인당 소요액이 오버됐다는 얘기는 요즘 물가상승도 해외경비가 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일인당 소요액이 오버됐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오버된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것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좋습니다.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영길위원장

좋습니다.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당초에 50명 인원을 해외연수를 시킬것으로 했는데 아직 예산불족으로 인해서 30명은 중국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명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구주, 미주지역 연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특별사업으로해서 금년도의 제주관광교육개발이라든가 또 교육과정의 지역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펴고 또 그 내용을 그 쪽에서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하면서, 돌아온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으로 20명이 구주와 미주지역을 가게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불족으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항공료가 인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6,2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30명의 중국연수는 끝났습니까?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예, 중국연수는 끝났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처음 예산때는 50명 전부 중국으로 갈 것으로 했다가 변경이 된겁니까?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아닙니다. 당초에도 30명은 중국연수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20명은 구주, 미주지역 연수를 할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불족으로 해서 부득이 그게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한 20명은 이번에 미주지역으로 같이 갈 겁니까?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예, 미주지역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총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아닙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아니, 갔다오신 분까지 해서 아까 국장께서 자체 당초는 50명이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20명이 더 추가됐다고 해서 2,25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닙니까? 기존은 4천만원이고.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교육부지침이라기 보다는 당초 처음부터 '92학년도에 해외연수 계획은 50명입니다. 50명 중에서 중국 공산권 연수를 30명, 그리고 20명은 구주, 미주지역 연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교육부의 지침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한 한 것입니다마는 특별히 거기에 우리 제주도관광교육개발과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조사활동과 자료수집, 이런 활동을 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찾지 못하겠네요. 추가된 내용을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이영길위원장

추가된 내용에 관해서 예산서에서 그런 것을 좀 지적해 주십시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사항별 설명서에는 16페이지 5번의 기타사업비에 들어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2,250만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 6,250만원이 전부 증액된 거네요. 그래서 내역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50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기존은 4천만원 적혀있다고 아까 국장이 말씀하셔서 20명이 더 가는데 6,25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제가 자세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일인당 1백만원씩해서 40명분을 4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의해서 일인당 130만원씩 30명분을 3,390만원으로 동남아를 연수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3백만원씩 20명분을 계상해서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구미 5개국 연수경비가 추가된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천만원에서 3,390만원. 집행이 130만원씩 됐고 나머지 5개 국 가는 경비로서 내용에 3백만원씩 20명분을 계상한 것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부기에서는 2백만원 곱하기 50명, 이렇게 해서 1억을 소요했고, 1억이 소요된 중에 기정 예산 4천만원을 빼고 나머지 6천만원이다라고 부기의 계산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집행과정과 앞으로 소요되는 내용은 전번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92년도 당초 연수계획시 중국이다, 미주다, 동남아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는 계획을 초월해 가지고 중국도 보냈다가, 동남아도 보냈다가, 일인당 아까 1백만원씩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전 계획없이 그때그때 보면서 갔다와놓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마무리짓는 형식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점도 있죠?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일반 교직원 제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 당초 연초에 어느 나라에, 얼마에, 몇사람 이런 것이 정확히 지침을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간중간 어떤 사태에 따라서 차출이 되고 또한 소요액이 변동되고 하다보면 지방에서는 실지 예산에 일인당 1백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소요액을 편성하다봐도 그 이상이 드는 수가 생겨서 예산액이 불족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초창기 추경예산 다루기 전에 4천만원 예산이 됐는데 5천만원이 들었다 했을 때 1천만원은 어디 차용해서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빌려서 갑니까?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의 당초예산에 우리가 50명분을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지않은 까닭은 여러가지 이유로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 삭감이 돼서 예산확보가 안되고 저희들 '92학년도에 해외연수 중에 특별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선진 구주,미주지역의 관광교육과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특성화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찾아서 그런 것을 전부 책자로 만들어 돌아와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지역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교육의 특수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복활시켜서, 이 사업은 우리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교육부와 여러곳에 보고가 돼서 매우 칭찬을 받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이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말입니다. 그 집행과정에서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이 안되면 구주, 미주지역도 못가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일련의 충분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일인당 1백만원 책정만 해 놓고, 그 다음 가는 것은 중국도 보내고, 동남아도 보내고 준비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경비도 안맞고. 일인당 소요경비가 행선지가 바뀌면 당연히 오버가 돼죠. 그렇지만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행선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구주, 미주지역에 계획을 세운 것인데 예산삭감으로 해서 활동을 못했다가 이번에 당초에 계획된 인원을 전부 보내야 되겠다하는 그런데서 부터 이것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어떤 증가되고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계획은 50명, 그 중에서 20명은 구주, 미주지역을 간다는 그런 방향으로 된 겁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발언신청)

이영길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석현위원

중등교육국장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지역에 30명, 구주 미주지역에 20명을 금년도 보내셨는데 이 분들의 선발과정 그리고 교과목 배정, 그리고 지금까지 중등교사 해외연수자 총수는 몇명이 다녀왔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면은 자료로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장

답변으로 충분하시다면은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힘들다면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에 대해서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과정은 교과교육연구회의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전혀 없고 각 교과별 연구회의 인원을 배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교육연구회면은 국어교육연구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석현위원

그 연구회가 몇 분야가 됩니까?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각 교과별로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광화, 또 지역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구주 미주지역 연수도 마찬가지로 교과별로 일부가 있고 그리고 특수한 관광이라든가 또 전문직 이런데서는 좀 다르게 편성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길위원장

거기서요, 각 교과회에서 인원을 배정한 초청자를 보내고 있다 이랬는데 국장이 보시기에 각 과목당 그러한 해외연수하는 인원들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교과에 편중되고 있는지 그런 것만 잠깐 알고 싶습니다.
명철

조명철중등교육국장

교과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교원의 숫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숫자의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0.5%가 이거 예비비입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0.5%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어서 불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립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영길위원장

예비비를 1%를 계상해야 되는데 0.5%만 계상돼 있다는 겁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영길위원장

좋습니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사실은 교육비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예비비를 1% 확보하라라고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연중에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하다가 부족되는 경비를 보충하는 것이 예비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비비에 넣어있는 돈은 나라에서 주는 교부금과 양여금입니다. 이게 특별회계가 되다보면은 년도말이 돼서 그 재원이 남으면은 마저 다음 해에 그 재원이 남았으니까라고 해서 다음 해의 재원에 포함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는 연중에 부족한 사업이 있거나 재원이 부족되면은 예비비에서 보충해서 그 특수한 사업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특별회계인 경우는 예비비를 일반과목과 마찬가지로 전액 써지는 것이 타당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서 예비비를 가져서 저희들이 교실이 모자라다라고 도중에 생겼을 때는 그 예비비에서 재원을 염출하지 않으면 특별회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5%를 남긴 이유도 앞으로 3 4개월있으면 연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남겼고 이번에 저희들이 특수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라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이 돌연히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교실이 부족하다, 또한 박물관을 3억5천만원이나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 역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소요액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재원사정상 일부만 줬습니다. 16억5천을 받았기 때문에 불족되는 경비는 부득이 예비비에서 보충하지 않고서는 그 사업을 달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는 예비비의 1%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는 1년을 예상해서 할 그런 제도를 정했지만은 년도말이 돼가면은 예비비는 전액 써져야만이 되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0.5%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당하다고 해놓으니까 제가 물어본건데,

이영길위원장

지금 현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을 할 적에 예비비가 1%계상이 됐는데 0.5%는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래 1% 해야 될 것을 0.5%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당초에는 1%가 계상이 돼있었는데 1년에 살림살이를 살다보면 돈이 모자라면 불가분 예비비를 쓰게끔 돼있는 게 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렇다면 부당한 예산지침대로 편성돼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예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나라에 어떤 화재가 난다든지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은 예비비로 써놓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인데 그게 연말까지 가만히 놔두는 것이 예비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계수를 변경해서 통과되면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오늘도 이 예비비가 처음에는 1%를 놨는데 0.5%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번에 빼쓰기 때문에 0.5%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면은 예비비는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사업이 또는 없을 경우에는 1%가 그냥 지속되지만은 그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은 정확한 예산이라는 글자 자체부터 여정한 금액이 되다보면은 모자라는 돈이 생길 때에는 예비비가 지원과목입니다. 지원과목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과목에 그 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돼서 저희들은 국고에서 주는 돈도 적고 자체수입도 적고 그래서 재원은 예비비에서 불가분의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타에 활용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0.5%밖에 되지 않은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데 한번 썼기 때문에 0.5%밖에 안된 거 아닙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은 됐는데 전문위원 지적한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재현위원

저,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얘기하기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회계에 관해서 하는데 예비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얼마 지출이 돼서 남은 잔액이 얼마정도 됐는데 추경에 예비비지침에 의해서 1%의 유지를 일단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서 0.5%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0.5%만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침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지침에는 1%가 돼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에 특별회계로서 0.5%정도는 지출이 돼서 0.5%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는 편성하는데 0.5%로 지침을 무시하고 하고 있다 그 얘기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지침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부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지침서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비비의 과목외에 그 총액예산의 1%의 예산을 예비비로 둬라, 그러면 그 예비비의 근본 두는 목적은 부족되는 과목의 지원과목 입니다. 또한 지원과목이 되면서 또 부족되는 어떤 특별한 불의의 일이 일어난 때는 해당과목의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를 지출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는 제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타과목에 부족되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절감하고 해당과목의 예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의 예산, 즉 말하자면 집행과정은 예비비는 선지출 후결의,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건 사항이 바쁜 때는 선지출인데 저희들은 앞으로는 연도말로 가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가 이를 반영해서 사전승인을 받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사항은 교육청 자체에서 평가한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긴박하지 않은 사항은 그건 교육청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

만약에 객관성을 가지고서 사항이 급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볼 때 사전 집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나옵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사전 집행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해도 그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일이 없을 때에 사전 집행이 됩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꼭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얘기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영준위원께서 얘기하는데 0.5%, 0.5%인데 0.5%에 해당된 금액이 지금 지출돼서 썼느냐 안썼느냐, 아니면은 예비비가 어느 쪽으로 0.5%는 편입이 되고 어느 항목에 지금 계상이 됐느냐 하는데 0.5%밖에 안남았다 이거 아닙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김영준위원의 주문 아닙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아! 그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받았느냐하면 추경액에 올렸기 때문에 그건 빼서 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측을 못한 아라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관계가 나오는데 여기보면 말이죠, 제주도교육연구운영이라고 하는 항에 보면 "수당......" 이렇게 나왔는데 제주도 교육발전계획 발간편집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

이 교육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육적 소위 학생들을 실력이라든지 전인교육을 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학교의 일반 행정문제도 전부 들어가는 거죠?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

들어가면은 적어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1년정도나 1년반정도에 학생수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여기에서 반영이 안됩니까? 연구기관이 없어요?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아라국민학교는 지금 목석원곁에 아파트가 들어간 것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국민학교인 경우는 학급당 인원수가 적기때문에 학급당 인원수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수용태세는 갖춰있는데 나중에 국민학교의 곁에 아파트단지가 세군데가 생겨서 거의 지금은 학급당 인원수가 충족되는 단계지만은 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계획에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부제 수업을 꼭 내년 3월에는 4개 학급정도는 생길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2부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돼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기타 2부제수업관계는 당초 1회 추경때 2부제 수업을 해소하는 교실증축비는 반영이 돼서 기타 학교에는 2부제수업이 전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라국민학교만은 그 당시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4개교실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은 걱정스러운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교육발전계획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여러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 또 계속 편집해서 발간도 하고 하는데 제주시내에서 행정당국과 유대관계, 언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서로 연관이 돼서 언제쯤에는 제주시에는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학생수 증가는 어떻게 되고 어디에 감소가 된다고 하는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는데 불과 1 2년 정도에 학생수가 증가해가지고 2부제수업을 할 수 있을 그러한 정도가 되는데도 1 2년정도를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 즉 말하자면 발전계획이라는 게 저희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르지만은 서서히 지금 제주시가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생증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하는 즉 말하자면 통계자료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통계자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돌변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아라국민학교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하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박물관문제가 나오는데요 박물관을 처음 발상을 해서 처음 박물관을 제주도에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처음 시초가 언제였습니까? 교육청에서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할 때에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작년입니다.

이재현위원

작년입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돼있었던 거죠?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아닙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특별교부금을 작년에는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에 약 20억원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을 받고 아울러 새서귀국민학교 교부금을 받은 것이 작년에 특수하게 돈을 받았습니다. 마저 박물관까지 요청하면 국고에서 받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두가지를 해결을 했는데 금년은 작년에 계획은 생각은 가졌지만 국고에서 받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금년에 들어서 교육부하고 절충한 결과 저희들이 25억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재원사정상 16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위치선정은 돼있습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

어디쯤 됩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시교육청 북쪽이 됩니다.

이재현위원

시교육청이 어디입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법원옆으로 간데가 시교육청입니다. 제일중학교곁입니다.

이재현위원

대충 공사개요는 어느정도 됩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지금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1천7백평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지을려고 하니까 어떤 외형상의 형태, 내부상의 형태, 이런 것 등등을 지금 전문가하고 서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지을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재원인 3억5천만원을 보충해서 20억원으로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내년에 하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명시이월을 지금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고 설계를 하는데도 약 2 3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다보면은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약 10개월로 봅니다. 그러다보면은 저희들이 연도말은 12월말이고 연도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지방재정법상 2월말이 연도폐쇄기인데 그 때까지는 도저히 공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분의 명시이월을 하고 충분한 공기를 가져서 사업을 할려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박물관은 예산을 교부금 16억5천만원하고 자체예산 3억5천만원해가지고 20억원으로 하는데 지금 짓겠다고 하는 단계구만요? 아직 용역이라든지,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설계용역은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돼있습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

설계용역이 돼있으면은 대충 나온 게 아닙니까? 아직 안나왔어요?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박물관을 지어서 겉은 번지르르하고 그 안에 충분히 비치할 수 있는 소위 자료 그런게 지금 현재 수집이 돼있습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수집은 안돼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야 수집이 돼야지 그 박물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은 수집예산은 어떻게 할겁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것을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식구들이 가져있는 것을 기증받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가져있는 경우는 대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수집에 필요한 경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재현위원

이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런 정도의 계획과 이런 정도의 교육적인 효과, 우리가 생각을 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물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교육이라고 하면은 백년대계를 얘기하는데 박물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영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은 제주도의 특수적인 지역적인 문제를 감안하고 제주도교육의 아주 무궁한 어떤 박물관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서 박물관을 만들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하는데는 물론 위치관계는 그렇다고 합시다. 공사개요관계라든지 예를 들면은 박물관의 건물이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부피의 물건을 몇점을 갖다놔야 된다, 그걸 하게되면 어떤 분야, 어떤 분야라는 대략 정도는 구입을 할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까지 실질적으로 같이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그게 이뤄지지 않고 집을 지어가지고서 박물관에 비치할 수 있는 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해당된 전시할 용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게 없이 박물관을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난 이해가 안갑니다.

이영길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부교육감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장주열부교육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현위원

예.
주열

장주열부교육감

배경을 말씀올리자면 작년부터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사실 교육부, 총무처, 경제기획원, 심지어 국회 여당의원까지 동원돼서 16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금년에야 우리에게 교부가 된 겁니다. 교섭은 작년부터 했지만은, 그래서 16억5천만원이 금년 후반기에 와서야 교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못해서 이월하는데 아까 가장 중요하신 점을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문제가 건물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내용에 대한 예산이 현재 지금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용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이 없느냐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도 대전에 가면은 대전교육박물관이 있어서 며칠전에 거기에 소위 시찰단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 지폐박물관, 화폐박물관등 여러가지 특수 박물관해서 이것을 전부다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제주도 교육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은 왜정시대의 교과서, 왜정시대의 졸업증명서, 왜정시대의 복장, 이런 등등 염가는 되지만은 때로는 어떠한 물건하나에 1억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물건은 말씀들어보니까 사설박물관은 소장품에 돈이 덜들고 관이 경영하는 박물관은 소장품을 전부다 희사받지못해서 돈을 줘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또 박물관에 물건의 습기방지라든지 환풍장치, 이런 등등에 돈이 듭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물건에 따라서는 보물급은 몇 억원짜리도 있고 평범한 것은 공짜로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평균치를 오늘 현재까지는 계산못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93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현재 자료조사중이기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막연하고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아마 답변을 못하시는 걸로 보는데 대충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이죠, 특히나 제주도에서 교육계에서도 오래 연로하신 우리 교육자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독지가되실 수 있는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 이런 소장품에 대한 문제를 대충 한번 조사나 어떤 통계같은 거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아까 관리국장께서 교육자가 소장하고 있는 것도 희사를 받고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어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주열

장주열부교육감

정확한 통계를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주열

장주열부교육감

각 학교마다 소규모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어떤 코너에 옛날부터 내려온 걸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재 학교에 비치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보물급으로 귀중한 것들은 얼마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주도내에 있는 것은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몇 점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산출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아직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박물관에 대한, 말하자면 보완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아까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은 몇 점, 저런 것은 몇 점에 얼마, 이런 등등을 신년도 예산 요구할 적에 보고드려야 할 까 이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설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여러가지 전시품을 갖다놓고 할때 도민을 상대한다든가 물론 학생들은 교육도장이 되니까 하는데 외국학생이나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여기에 어떤 교육 차원에서 관광코스까지 넣어서 꼭 거기를 들러서 교육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활용방법까지 세부계획이 돼있습니까?
주열

장주열부교육감

신년도 '93년도에 가면은 정식 여러분들이 심의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될 사항은 현재 제주도립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박물관옆에 병설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도서관 열람겸 박물관 관람겸 이것을 연계시켜서 운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도서관문제는 아직 보고할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건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

법이 현재 여기 나와있는데 2항을 보면은 "세출예산중 당해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하는데 사실은 이건 금년도에 빨리 했으면은 공사를 시작해가지고서 공사도중에 다시 내년도 이월시켜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 40조 1항을 적용하는 겁니까?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교부금이 늦게 왔습니다.

이재현위원

교부금요?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저희들 호주머니에서 지방세라든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돈이 아니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이렇게 큰 돈을 얻어와서 나름대로 우리지역 교육발전에 힘을 기울이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이런 돈을 정말 유용하고 효과적이고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좋은 방향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가 이재현위원님의 질의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전문위원이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1%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이 아까 관리국장께서 설명한 것에 동의하면 그대로 두시고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전문위원이 아무래도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예산 지침에 보면은 인건비예산액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 입장은 항상 1년내내 100분의 1이상이 돼야 된다는게 제 입장이고 우리 교육청 입장은 그 당초만 되고 지금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1%까지는 안해도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견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하자가 없는 얘기네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이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법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동의안 하나 내놓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고 굉장히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지금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질의.토론이 종결이 안된 상태인데 동의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더 질의하실 또 토론하실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아까 김영준위원의 동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거기서는 원안을 통과해 주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통과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원안을 통과하는 동의안을 전부 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교육청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시에 시작을 못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가지 질의와 응답, 교육에 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의 교육에 대한 사고를 훨씬 넓혀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수고도 많았고 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