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42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창기위원입니다.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 협의안을 간략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안을 보면 제14회 임시회의 회기를 10월 10일 토요일부터 10월 19일 월요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개의시간이 오전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1일차에 본회의를 열어 총무재무위원회에 감사보고 안건을 처리하고 3일차 및 4일차에 총무재무위원회를 열어 안건심의를 하고 5일차에 운영위원회를, 7일차에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의후 8일차에 각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 및 유인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10일차인 10월 19일 14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심의안건 등 구체적 의사일정은 서초구의회 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어 결정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독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기가 10일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도 '92년도의 달수는 이제 겨우 4분의 3이 갔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쓴다는 것은 그 추후에 들어오는 그 조례안이 만약에 급한 것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 일정을 7일로 잡고 3일정도는 좀 남겨두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일정을 봤을 적에 정식 본회의 임시회의를 개의하고 난 뒤에 상임위원회를 그 중간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마지막날 19일날 상임위원회 심의보고해가지고 거기서 결의한다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다른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것을 심의해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을 의회사무국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이걸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예, 아까는 정확하게 일자를 밝히지 않았는데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회의안에는 일요일이 두번 들어가니까 12일부터 19일까지 하면 8일이예요. 그러면 일요일도 한 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허위원이 12일부터 19일까지 하자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재청 없습니까? 저,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기입니다. 14회 임시회의 일정을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10월 12일부터로 이렇게 개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10월 9일부터 16일까지로 해서 8일간 개최하고 그 다음에 2일간은 정기회의 이전에 다시 회의를 기회 봐서 소집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명기위원님 발언에 재청 있습니까?

어느 안에 대해서‥‥

예, 9일부터 16일까지 하는 안에 대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이의 있으신 분 ‥ (거수표결) 예, 한 분입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그러면 이 안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6명, 반대1명,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그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허위원하고 김명기위원님하고 두 분이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 그것이 벌써 된 것이 정해졌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날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짜 이것을 갖다가 총무재무위원회는 어느 날짜에 쓰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어떻게 쓰고 이것까지를 피트가 돼야지만 그것이 수정안으로서 완전히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이 원안 주어진 것 하고 그 수정안하고를 해 가지고 표결에 부쳐야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이것 날짜 이것만 상임위원회 활동은 하나도 안 정해 졌거든요, 이것 다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수정안에 대한 거기 날짜에 맞춰서 이것이 다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정안으로 그것이 됐을때 지금 일정만 바뀌게 했거든요, 그랬을때 이 원안에 10일간하는 이 안하고,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한 8일간의 날짜의 그것하고를 가지고서는 표결에 부쳐야지 그것이 되는거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기까지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이래 의회 개원이전부터 서초구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종전에 실시해 오던 각종 조례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 행정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그후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조례 개정 필요한 사항을 우리 의회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것을 전부 일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인 대다수의 조례가 서초구의회 개원이전에 제정되어 일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 입장에서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지역실정과 행정여건에 맞고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 정비함으로써 구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의회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1년말 현재 서초구조례 84건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의 개폐, 개정 또는 폐지, 조문정리, 다음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여부 및 미비점에 대한 검토보완을 하고 조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지방자치법 등에 맞게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데에 주요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5조, 제50조,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따로 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다소 중복이 되겠지만 간략하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은 첫째, '91년 4월 15일 서초구의회 개원이전에 제정된 조례 46건 전체의 60%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46건을 구청장이 제정해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으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현행 조례중에서 지역실정과 직제변경 등 행정여건에 적합지 아니하거나 주민편익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는 조항이나 미비점을 일제히 재검토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의 현황을 살펴보시면 제정년도별, 위원회별로 지금 표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제가 77건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해당건수가 7건, 총무재무위원회 해당건수가 64건, 도시건설위원회 해당건수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년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별로는 의회소관 조례가 7건, 3실 소관이 5건, 총무국 소관이 25건, 재무국 소관이 21건, 시민국 소관이 10건, 보건소 소관이 3건, 도시정비국 소관이 4건, 건설국 소관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관점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위원님 네분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 세분해서 위원을 일곱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선임하는 근거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르면은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추천한 다음에 그 추천된 구성원을 본회의 의결로 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운영위원장과 의장 두 분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추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기는 이 의안자체에 명단이 들어 있으면 좋을 듯도 싶지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방안은 지금 제안 설명하시면서 김명기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단계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활동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특별위원회가 지금 77건이 다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의 순번을 정해서 그 자체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검토에 필요하다면 관계관 출석을 해서 질문 답변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검토를 해서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또 새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이런 모든 것을 문제점이 파악되면은 그 상태에서 1차 검토한 내용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심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의뢰한 다음에 감사가 끝나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아서 다시금 특위가 그 중간보고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심사를 해서 결론이 나서 개폐라든지 손을 댈 것이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지금 여기에는 검토보고서에는 구청장이나 의원이나 위원회안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은 회의규칙 제19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의안이 폐의되거나 제출될 때에는 의장이 이를 인수해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감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정안 자체도 의안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본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19조의 4를 또 보시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문을 우리가 참고로 할 때 지금 이런 조금 아까 말씀드린 특별위원회에서 1차 검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감사를 해서 중간보고하고 또 결과물을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한 결론 이것을 안으로 제출할 때는 특별위원회에 위원회안으로 제출해서 해야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안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폐할 내용이 다 다듬어 지면은 구청장이나 의원님 발의로 하기 보다는 위원회안으로 제출해야 그 다음 과정이 좀 간략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회의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활동방법 중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이나 관계관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그 다음에 필요한 때에는 연석회의나 공청회 개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는 자문이나 어떤 공청회나 연석회의 같은 이런 것들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때는 되도록 피하고 특위가 주관이 돼서 공청회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보시면은 개정 정비 대상별 예시가 되어 있구요, 그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가 다섯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자세하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만 보면은 그 참고자료 첫째는, 조례제정의 근거와 종류 두 번째는, 의회의 조례 제정권의 법적의미 세 번째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다음으로는 조례제정의 효력 그 다음에 조례제정의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있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기 지금 회기에, 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본회의 정기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정하지 못한 것은 일단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거기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무기한에 의해 가지고 이게 활동이 다 끝날 때까지 기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기한을 유기한으로 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위원회에서‥‥

아, 결정하시겠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가 심의해야 될 조례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다 끝날때까지 끝나가지고 일괄상정 본회의에다 상정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1차적으로 한번 정도의 이 심의가, 어느 정도의 심의가 됐으면 중간에 한번 결의를 하시고 하실 것인지‥‥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 조례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적에 행정부측의 답변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서초구의 조례로서는 구청장이 안돼 있습니다. 회의, 그게 참 이율배반인데요. 우리 회의규칙에는 분명히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기회기 전에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가지고 정기회의 때는 정식적으로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유기한으로 하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내년까지 넘어가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1차적으로 한번 정기회의가 시작했을 적에 심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면 어떨 것인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심의가 돼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단은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어야만이‥‥

그렇죠.

또 그리고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더라도 집행부에 가서 또 공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고하는 기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해서 그러한 일련의 관련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이번 '92년도 본회의에는 정기회의는 이것이 좀 일정상으로 봐서는 좀 빡빡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10월, 11월 두달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기회기 때 필요한 조례안을 좀 빨리 심의를 하셔가지고 구정질의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그 기간 중에 조금 중간정도로 잡더라도 그것만큼은 개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하는 저 주문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제가 언급할만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위원회가 결정된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거론할 사항이고 또 특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될지 그것도 아직은 지금 미정입니다. 소집을 해야만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예,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나면은 요번에 이제 임시회의, 본회의 때 그것이 인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원이 된 특별위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다음 우리가 이틀을 남겨놓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임시회의 때 인제 통과시킬‥‥

결의가 있으면‥‥

예, 결의가 되면은 그러면은 할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여기서 그것까지 언급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 저기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아니, 의사일정에 여기에 나머지 부분도 이것 그냥 그대로 일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이 추진계획이 말이죠 ‥‥

아까 제가 구체적인 것을 계획을 다 말씀‥‥

그것 말고, 물론 본회의는 그렇지만 그 후의 것, 그 후의 것은 의제로 채택이 안된거예요, 그럼?

그것은 채택이 된게 아니예요, 그것은 참고로 해서 하는 거지. 그것‥‥

그럼 본회의 일정만 여기서 결정짓자 이거지요?

예.

그러면 그 후에 뭐 체육대회니 산업시찰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그것은 간담회에서, 이 산회를 선포하구요, 간담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각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열릴 적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위원님들도 그 일정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될 그 안건도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그것이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요, 그대로 좀 잘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양자 김창기 김명기 김용재 허명화 이종호 유덕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