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장재길 의원 입니다. 국유재산관련 법령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관리 처분에 적정을 기해야 함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도로확.포장공사 및 각종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계획 및 실적을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별로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군유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할 토지를 국유 또는 도유재산으로 이전등기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사업별로 재검토하여 국.도유재산으로 군유재산이 이전등기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득하지 않는 것인지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 사업 추진에 의한 마을진입로 및 안길등과 농로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아래 불을 당긴 70∼80년대 새마을 운동의 성과는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에 걸맞게 행정조치 또한 신속하게 처리되어 이를 받쳐주고 이끌어 가야할 텐데질질 끌고가다가 근무지나 보직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것인지......아니면 전임자가 했는 것이니까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희사한 토지가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으로 현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계공무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한다면 당장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긴요하고 절박한 사태가 상존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로는 이전등기추진 뿐만 아니라 기존농로를 경작자가 침식하며 농기계류 통행에 어려운 지역이 많아 관련 농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지가가 급등하여 이전등기에 더욱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미등기된 필지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심각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지를 지역별로 면밀히 재분석하고 소유자의 불응으로 이전등기의 전망이 전혀 없는 필지는 관련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비로 일정한 보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적극적인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침식된 농로는 지역별로 단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본래의 농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 지금까지 미등기된 필지와 침식된 농로에 대하여 자료분석과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였다면 앞으로 어떤 방침에 따라 추진할것인지 또한 분석된 자료에 의한 대책이 없다면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업무담당 부서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왜관 보육원 소유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왜관보육원이 80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왜관 보육원 운영시 보육원 지원의 일환책으로 1964년 8월 21일자 왜관읍 매원리 508-1번지 답 157평, 509-3번지 답 316평, 계 473평을 왜관 보육원 운영자인 김갑준씨에게 칠곡군 재산을 칠곡군과 김갑준씨 연명으로 등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관 보육원 운영을 위한 토지가 보육원 운영을 중단한 지금까지 12년간 타인에게 사용토록하여 김갑준씨 개인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군유재산 땅을 환수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군에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도 묵인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구철교 보수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낙동강 구철교는 6.25 참상을 생생히 간직하고 전후세대를 위한 호국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1. 8. 29 사업비 6억 1천만원을 들여 한국개발에서 착공 92년 이월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그 공정은 저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대설치를 위한 우물통 굴착에도 어려움이 많아 난공사라고 합니다. 올여름 장마시 교대설치를 위한 우물통이 기울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준공예정일까지 원만하게 공사가 이루어져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이월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개발에서 하도급을 주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운영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새생활.새질서 운동이 전개된 후 90. 8. 1자로 도로교통법 제4243호가 개정.공포되어 종전에 경찰에서만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던 것이 시장.군수에게도 그 권한이 위임되어 교통순시원으로 하여금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후 현저하게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소된 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등에는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용 및 유료주차장 이용실태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주정차 단속이후 운영실적과 공용 및 유료주차장 이용실태,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30조에 의한 주정차 위반시 6대 도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벌칙금이 20,000원인데 시장군수가 단속하는 주정차 위반에는 과태료 30,000원으로서 상이한 것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벌칙금과 벌점제도를 병행하여 단속하고 교통순시원은 단순한 과태료30,000원만 부과하기 때문에 다른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에 모순이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법에 모순이 있다면 이는 개정함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당부서에서는 건의한 바 있는지 건의한 바가 있다면 그 건의내용과 회시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장재길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 취득유지 및 보존관리대책과 왜관 보육원 보유토지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취득 유지 및 보존 관리, 도로확포장 공사등 각종 사업편입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대책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전체 사업건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필지수가 2,422필, 면적이 1,455,16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답변서 유인물에는 배부된 유인물은 현재 종결된 것은 제외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소관이 고속도로외 1건, 고속도로하고 대구 구안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 소관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2필지로서 도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미∼가산간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유로 되는 것은 기산∼선남간 도로외 2건입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덕산리 안길포장과 덕산 창평간 진입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기산∼선남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369필지에 9만9,995㎡가 되겠습니다.현재 금년도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방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의뢰 받아서 산술평균액을 100으로 사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건설부소관은 건설부 소유로해서 권리증서는 건설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경상북도 소유인 구미∼가산 국도도 역시 권리제증은 경상북도로 보냅니다. 다만 군유화 되는 기산∼선남간 도로외 2건은 칠곡군소유로 해서 권리증을 군에서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관리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왜관보육원 소유토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보육원은 재단법인에 대한 성결 교회 사회복지사업 유지재단에서 83년도경까지 고아원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폐쇄되었습니다. 아까 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80년도에 폐쇄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재산은 왜관리 409-1번지에 166평, 49-1번지에 1,692평, 411번지에 126평 411-1번지에 541평, 411-2번지에 437평이 있습니다. 409-1번지는 당시 보육원장으로 있던 김갑준씨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와 공유로 되어 있고 그다음 409-2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사회복지 사업유지 재단과 국방부하고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411번지는 전부 126평은 왜관리 241번지의 김갑준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11-1번지는 541평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복지 사업유지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11-2번지는 국방부소유로서 미대부상태에 있는 겁니다. 재산관리대책은 국방부재산에 대하여는 현황 실측을 실시하여 개인이 점유.사용할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 및 대부를 징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왜관보육원 당시에 원장으로 있던 명의와 우리 군과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까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원리 508-1번지, 509-3번지, 510-1번지 세필의 751평이 있습니다. 이는 지분으로 1/2씩, 1/2은 김갑준 소유고 1/2은 칠곡군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재산대장에 누락되어 있습디다. 이번에 마침 장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적해보니까 작년까지는 논으로 되어있습디다 현장이 묵혀놓은 상태였다가 올해에는 김갑준씨가 마을주민에게 연간 경작료를 10만원을 받고 대부해놓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앞으로 대책은 지분 매각 또는 군에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김갑준씨와 협의를 해서 정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원에 있는 보육원 토지가 원래 칠곡군에서 전쟁고아들이나 부모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굶기지 말라고 토지를 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김갑준씨 개인으로 하면 그 토지를 매각 처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공동명의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치부를 했습니다. 사실 대구시내에서 빌딩을 몇개 갖고 있습니다.이분이 그러면은 이 보육원을 그만 뒀으면은 당연히 그 토지는 칠곡군으로 다시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칠곡군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군유재산을 지금까지 대장에도 없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설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육원 원생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본인이 그것을 그만 뒀을 때는 당연히 칠곡군재산으로 환수되어야 안됩니까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장의원님 말씀대로 보육원 원생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식량을 마련해서 군에서 사서 공유로 한 과정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그 과정을 방금 장의원님 질의하신 그대로 당시에 공유로한 대금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갑준 소유가 되도록 군에서 의회승인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금액을 승인받아서 사들이든지 단독소유화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토지를 김갑준씨 명의로 등기할 때 칠곡군에서 거기에 대한 관계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증빙서류도 지금까지 남은 것 없이 그냥 그쪽으로 토지를 김갑준씨와 공동명의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등기될 때는

그러면 그당시에 어떤 연유로 김갑준씨와 공동명의화 되었는지 군유재산이 그렇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면의 약정서라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보육원 원생들을 구호하기 위한 그 명시가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등기될 때는 영구보전입니다만은 그 과정은 관계서류가 보전되어 있는지 죄송합니다 만은 그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상달입니다. 장재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사업 추진에 따른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본 취지가 사실상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해 본 바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우선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의 포장은 해야되겠고 사실상 부지는 승낙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안길포장을 할때는 서로가 땅을 잘안해주려는 그런 경향이많습니다. 별도의 제가 애로말씀을 드린건 좀 저나름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 소유권 이전등기 실태를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군의 금년도에 광역권사업이 11건이고 마을단위가 28건, 주민숙원사업이 67건 이랬는데 대체적으로 광역권사업은 편입지역이 많습니다. 207필지가 나오고 마을단위가 45필지가 나왔는데 저희들 계획으로 봐가지고 도중에 필지수가 광역권이 115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현재 실적은 57필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단위개발사업은 대부분 기존의 안길을 포장을 함으로서 사실 편입지적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소교량 가설이나 또는 기존 제방등을 활용한 포장사업으로서 대부분 편입지역이 없습니다. 저희들 추진상에 광역권사업은 마을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확장에 따른 편입지적이 대부분 사유지로서 편입지적에 대한 사용승락을 동의를 합니다.하는데동지적에 대한 소유권은 기부채납이나 증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권유를 하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금년도에 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실적을 57필지는 했는데 나머지 58필지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천의 덕산 창평간 도로입니다. 58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은 주로 우리 관내에서 보면 경지정리지역이 많습니다. 사실 경지정리를 할 때는 면적이 다 나와 있는데 각 농민들이 몇년간 경작을 함으로서 기존의 도로를 침식을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지역 같은데는 우리가 실지 가서 기존대로 측량을 해가지고 전부 행정기관에서 당초 지적대로 찾아가지고 현재 농로로 포장을 하는게 많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실태를 보면은 88년이후 91년 작년까지 저희들 했는 것이 232필을 등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남은 면적에 대한 방금 말씀 드린 58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지에서 권유를 하고 있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계속 추진을 해서 완결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이번에 군위에서 가산 곡4리까지 도로포장을 군도로 승격된 때문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칠곡군에서는 그 토지를 전부 기증을 받아서 군유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위군에는 전부 사유지로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위군에는 보상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에는 보상을 하나도 못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저희들이 사실 이게 지금 작년 12월 말로해가지고 이간 면간도로는 전부 건설부 소관으로서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새마을 부서에서 다루는 것은 마을 진입로안길 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만 주관을 하기 때문에 실지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이제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은 질의하신 문제는 건설과장님께서 참고로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은 기존이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낙동강 구철교 복구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은 아까 장재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25동란시 둘째 경간이 폭파되어 지금까지 방치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교통편익과 주민의 여가선용 도로 및 전적기념관 방문객의 전망대 등에 이용할려고 작년 8월 29일에 복구공사를 착공해서 금년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트러스 6경관내 보수하고 도색 그다음 폭파된 제2경간은 상판과 교각복구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교량에 상판에 포장, 난간보수, 가로등 설치 그다음 접속도로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2경관 우물통 시공도중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하 5m지점에 저희들전혀 생각지도 않은 기존 철교에 폭파된 트러스하고 콘크리트 이런 잔재가 우물통 기초터파기 하는데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물통 제하작업을 전혀 할 수 없었고 부득이 공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물통 옆에 축도를 해서 크람셀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크람셀로작업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공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물통 외부에 H파일을 약 80본을 박고 거기에다가 철판을 붙여서 물을 막는 그런 공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기초 지질의 불량인데 기초지질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모래하고 모래 섞인 점토가 동시에 내려갈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순쯤되어 우물통이 약 5도 정도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이 중지시키고 그다음 우물통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하는중에 그 지반을 파보니까 일부지반이 나사토층이 노출되었습니다. 나사토 노출이 되어가지고 안에 토사를 파고 있었는데 구부러진 그런 상태에서 삐뚜러진 상태에 있으니까 외부의 우물통안으로 토사가 또 밀려들어와서 지질도 나쁘고 해서 외부에서 토사가 유입되어 우물통 파놓은 것이 약 10m 시공해 놓은 것이 5m 정도가 흙이 다시 들어와서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또 중지가 되고 이런 상태가 몇번이나 일어났느냐 하면 2번이나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몰이 2번이나 되어가지고 이 흙을 파내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력으로 못파내고 결국 샌드 펌프로 파내기 때문에 시간이 또 오래 결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계속 공사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한 번 작업하다가 위험성이 나타나니까 인부가 작업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하던 인부를 두번이나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계속했는데 그 때는 공사를 하려니까 크람셀하고 인력으로 동시에 작업을 하게되었는데 나사가 섞였기 때문에 크람셀은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계를 콤프레샤를 이용해서 기계작업하고 인력작업을 동시에 하는 도중에 8월달에도 홍수가 와서 두차례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수기도 어느정도 지나가고 지금 난 공사가 우물통 파는 깊이가 얼마나 남았느냐하면 제일 어려운 점이 10m였었는데 7m파고 3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m 남았는 것을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난달에 완료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비가 또 두번이나와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개어서 이제부터 작업을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우물통 지금 3m남은 그 공사를 이달초까지 예상을 해서 중순부터는 교각공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초부터는 상판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 의회에서 부족예산을 승인해주신 1억8000만원 공사는 교량의 포장 접속도로 보수 가로등 설치 그다음에 주변정비등은 이달말까지 최대한 작업을 시켜서 12월말까지 공사를 말끔히 정비해서 주민편익과 여가선용 도로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개발이 공사를 하도급 했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개발에서 소장 한사람이 상시 주재해 있고 그다음 우물통 시공에는 기술자가 한사람이 상주하면서 콤푸레샤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가 우물통작업하는데 5∼7명이 한국개발에서 직접 불러내가지고 2번 3번 교체해 가며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교량을 보수하고 있는 것도 본사에서 목수라든지 기능공이 직접와 가지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단 장비는 중장비가 포크레인은 자기네 장비인데 크레인 40톤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없어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새마을과장님 말씀하신 용지보상관계는 사실 그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보상을 주는데 애로를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8월달에 주민들하고 직접 모여서 그 관계를 수의를 많이 했는데 그 때도 얘기가 군위군은 도로 부지들어갔는데 돈을 다 주는데 왜 저희들은 안주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는 재정상황이 좀 좋아가지고 새마을 사업했는 85년 부터인가 그때부터 계속 등기를 하라고 도에서 촉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등기를 넘겼고 군위에서는 예산 사정이 못되어서 등기를 못넘기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반대가 되어가지고 그당시의 땅을 기증했는 사람이 자기가 자의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내었고 등기도 전부 조치법으로 다 넘겨갔는데 도장은 왜 찍어 줬느냐 하니까 도장도 찍어주고 싶어서 찍어줬느냐 할 수 없이 찍어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군위에는 기존의 들어 갔는 것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못받아 억울하다고 주민이 두사람이나 하는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줄 방법이 못되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용지보상 하는데 하필 곡4리 뿐 아닙니다만은 군위 효령면 매곡리하고 우리 용수동하고 바로 경계에 있습니다만은 땅값차이가 우리하고 약 7∼8,000천원난다고 왜 군위하고 같이 안주고 많이 주느냐 더 적게 주느냐 그런 얘기고 그다음 용수동 하고 저위의 산 밑의 가산하고 기준 지가고시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가산이 오히려 더 많이 있었는데 어제도 주민의 한 분이 어째서 대지하고 논하고 가격차이가 평당 9,000천원인가 그렇게 밖에 차이가 안나요.이것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더 내놓아라 이렇게 하는데 기준지가 고시가 가산하고 용수하고 차이가 한 5∼6,000씩 ㎡당 그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했는데 재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기준지가에 배 정도이상 올려놓으면 더이상 못올린다해서 어느정도 납득을 시켜서 토공작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장재길 의원 입니다. 낙동강 구철교 복구가 늦어짐으로해서 주민들 정서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원래 구철교가 과거에 통행할 적에 여름철로는 주민들 휴식처였습니다.그게 그리고 일반인들도 오면은 그곳으로 많이 관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사 처음 계약기간은 91년도 12월 달까지 였습니다. 그러면 92년도 12월달까지 공사가 지연됨으로해서 지연 배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청구가 가능합니까

공사가 지연되어가지고 저희들 주민들한테 정서생활보상 문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고의로 그랬는 것은 아닌데 판단을 해보니까 공사가 저희들보다 오히려 늦게 했는데가 먼저 되었는데 내려가다가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기를 해줬는데 장애물도 간단한 장애물 같으면 파내겠는데 수중작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공사 기간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단순한 그것만 연기되었는게 아니고 작업을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피자 pile 박고 H-pile 박고 그다음 철판 설치하고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별도로 공기를 연장을 해줬고 그다음에 여기 좀 묘하게 되었습니다만은 1차 2차 3차공사 까지가 있는데 1차공사는 1차공사대로 하고 2차공사는 2차공사대로 또 발주를 해놓고 3차는 3차대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못한 것은 하자보수 지체상환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말씀하신 작년 계약해가지고 금년에 그것이 10월말까지인가 연기를 시켜줬습니다. 그것 이상 넘어가면 이건 지체상환금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년에 발주했는 것은 아직 공기가 멀었습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지체상환금을 당연히 물어줘야됩니다.

아까 광역사업 문제가 되어서 보상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광역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농지 보상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그런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현실을 봐서 어떤 고시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음으로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만은 지금 그런 고시지가가 현실 지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실례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석적면 포남리 입니다. 다른데 보다 특히 더 한데 여기에는 작년에 우방주택에서 남율에 보상관계 때문에 더 영향이 미치고 하는데 감정을 왔을 때 저희들 감정사 두사람 왔고 저희들 따라가고 주민들 통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기준지가 고시를 위주로 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 감정했는 걸 기준지가 고시났는 것 하고 비교해보니까 기준지가의 거의 배 가까이 되어 있고 배 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만원씩 하는 건데 왜 3만원 밖에 안되느냐 주민들이 불평 많고 그분들 보고 감정하는 사람 새로 와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기준을 하는게 아무리 시가감정이라 하더라고 정부가 기준을 세워 놓았는 그 기준을 토대로 하지 덮어놓고 10만원이나 20만원을 줄수 없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당초에 그만치도 계획을 안했습니다. 기준지가에서 50% 더 올라서 안나오겠느냐그렇게 해서 당초 계상해놓았더니만 석적 같은데는 감정결과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보상비를 줄려고 추경요구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공사비는 손 못대지만은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저희들 계획보다도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큰 문제입니다. 보통 보상비 기준을 책정할 때 기준 지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배정도나 하면 이것 밖에 계상을 못하는데 감정해보니까 그이상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예산상에는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든지 간에 주민들 요구하는데 어느정도 가까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나오니까 저희들 작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고 만약에 금년에 감정을 해가지고 수령을 안하고 내년도에 수령한다면 금년도에 만원 나오면 내년에 2만원이나 3만원이나 안그러면 요구하는데 10만원씩 나오면 다행인데 물가 상승율 만큼 안올려 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공사 시작할 때 수용 재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니까 그것도 우리 주민들 사업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강제성 안띠우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토지보상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쓰는게 아니라 주민들 하고 감정원 왔는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네들 내 죽어가며 못하겠다고 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5만원이나 10만원 내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놓았는 그 이상 어떻게 내보고 요구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기 뿐 만 아니라 우리 군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설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쉽게 말해서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러나 주민 보호 때문에 그러는데 고속전철 통과 지점 안있습니까 저것도 앞으로 마찰이 크지 싶습니다. 보상가 때문에 그 기준지가를 매년 새로 산정안합니까 좀 높게 산정해 놓으면 나중에 마찰이 안적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지천면 사무소에 이야기는 해놓았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까지 올려 놓아라 언제가는 공사하니까 얘기하니까 그건 마음대로 안된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한군데만 해가지고는 못올립니다. 올리면 비슷하게 올려야지

나중에 다 수용 되잖아요

통과지점만 올리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올리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인희 입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주정차 금지구역은 왜관읍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5개소이고, 주차금지구역이 4개소입니다. 그리고 각 면의 석적면을 제외하고 각 1개소씩, 소재지에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내 단속요원을 3명을 배치를 해서 근무시간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일 한 평균 3건내지 4건정도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많이 하는 날은 5∼6건까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사람으로서 시가지에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했는데 우리가 총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643명25,94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 너무나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4,223대였던 것이 금년도 8월말 현재 8,398대 입니다. 그래서 94.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월 평균 우리군에 증가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250여대가 평균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증가한다면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어서 질문하신 2면도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2면도로의 낙파부터 구 봉덕식당까지 상당히 주차가 양쪽으로 대놓고 서로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방통행을 한 번 지정을 하도록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될 그럴 사항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료주차장 이용실태는 우리 왜관소재지만 해도 국민은행에 200여대가 있고 또 대형유료주차장이 북부주차장앞에 있습니다. 그기도 한100여대 또 역전에 하루에 70여대 이렇게 큰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타지역은 과태료가 20,000원인데 30,000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90년도 1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공무원도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 군만이 30,000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건의를 했느냐 안했는냐 아직까지 건의는 못했습니다. 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건의 해봤자 별도리 없지 싶습니다. 이래서 못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교통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지역주민 질서의식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반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해서 교통의 불편을 다소나마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각부서마다 협의가 어려워서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경제과에서는 교통단속만 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행정이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압니다만은 어쨌든 왜관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왜관 뿐 만 아니고 약목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공공유지가 있으면은 주차장확보를 해야되고 또 앞으로 주택 촉진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필코 주차장이 되도록 부처간에 협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으로 분명히 건축법에 허가를 받고나서도 사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처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도 이면도로에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면도로로 가기가 겁이 납니다. 차라리 국도가 편합니다.지금 현재는 사고율도 적고 차량 소통이 좋습니다. 이면도로는 들어가면은 차가 들어가기가 겁이 나 못갑니다.그쪽으로는 사람이 지나갈래도 그쪽도로는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주정차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잘알겠습니다.예

예, 이수성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주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3명에서 1일 3건 적발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한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볼 때 경찰서에서 과일파는 공판장 그 사이길 거기에 가면 하루에 수십건 적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양측으로 차를 진행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을 사실은 차를 안대고는 곤란한 그런 자리인줄은 압니다. 거기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관계부서와 의논해서 진행 방향으로 양쪽으로 정차선을 그어줘서 유료주차장화 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가 경찰서에서부터 과물조합 있는 그 거리 말하는데 그기는 주정차 구역이 아닙니다.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를 일방통행이라도 가능한지 지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병운 의원입니다. 본 군정 질문은 10개 실과소가 해당된 것 같습니다. 업무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괄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단체 운영 실태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칠곡군 일반회계 296억8,000만원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자유총연맹외 8개단체에 2억600만원이 지원됨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편성 대비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예산을 보면 자유 총연맹 1,100만원, 노인회 750만원 농촌 지도자 협의회 300만원, 산림조합 1,2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800만원, 군새마을지회 및 읍면 새마을 협의회 5,600만원, 문화원 2,664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940만원, 군체육회 220만원 그외 군민체전 출전경비 450만원 집중관리 풀 보조입니다. 6,50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예산에서 2억600만원이라는 보조금은 결코 적은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지원에 반하여 그 사업성과는 미미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칠곡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제14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5조 감독권한에 있어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는 지금까지 보조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만 하였을 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양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 또는 반납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 보조사업은 예산의 0.7%라는 재정지원 뿐 아니라 지역 각 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성실한 답변을 구하여 앞으로 개선 방향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1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집행이 1억611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1년도 사업 종료후 보조금 정산결과 감액 또는 반환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감독실적과 보조사업 종료후 예산집행 잔액 및 보조단체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발전방향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2년도 예산중 집중관리 풀보조입니다. 6,500만원에 대한 지원단체 및 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군정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각종 사회단체 일반사업보조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단체는 정액 보조단체가 8개 단체가 있고 풀보조 단체는 각 단체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시행령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일부 보조를 하고 또 도비 지방채 일부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여기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근거에 의해서 순수한 지방비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지병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사업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뒤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 우선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8개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금년도 9,160만원입니다. 집행금액은 지금 현재까지 7,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풀보조는 조금전에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산이 6,500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5,529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중에서 기히 보조 결정된 부분이 6,139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결정된 금액에서 현재 집행된 5,529만원을 제외하고 앞으로 나가야되 부분이 610만원입니다. 그이외 앞으로 보조가 결정되지 않는 금액이 362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가소요될 여러가지 앞으로 향우회 예상되는 지원해야할 단체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나중에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보조단체 지원내용으로서는 주로 보조단체 운영비, 인건비 일반 경상비라든지 그다음 보조단체 내용에 따라서 특수목적에 따른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조단체별 지원운영 내용에 봐서는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정산을 보조금을 약 2억 수천만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 옳게 되었느냐 또 정산을 했다면은 거기에 따른 정산 결과에 대해서 반납금액을 어느 정도반납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각종 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다 주민부담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부담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결과 초과 잔액이 나올 수가 없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년말에 모든 사업정산이 다되었습니다만은 잔액을 반납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보조사업 종료후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상 보조사업을 이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게 좀 곤란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라든지 또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보조액보다도 지역에서 역할하는 부분이 어느정도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라든지 중앙방침에 의해서 일괄해서 지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풀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조금전에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우리 예산 편성 지침서상에다가 1억을 계상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00만원 예산에 6,139만원이 보조결정이 되어서 5,529만원이 집행이 되고 기히 보조결정된 금액중에서 분기별로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4/4분기 분이 집행안된 61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순수한 예산액에 대한 아직 보조 미결정분이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또 각종 장부확인이라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풀보조라든지 일반 정액보조에 대해서 분기별로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부다 보조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정산서 받는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이상이 있을 때는 장부라든지 이것을 각 실과별로 분야별로 전부 해당 실과에서 전부다 분석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촉구해서 차질없는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조금 주고 난 다음에 정산합니까안하지요 솔직히 말하면 안하지요 돈 주는 것만 좋아하지.결과는 안따지지요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러면 저는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연말 감사때는 그 서류를 전부 제출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확인이 되겠지요 예, 됐습니다.

예, 장재길의원입니다. 보조 명단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목소리 큰사람 힘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받아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줄 사람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사회의 일반 계추도 다줘야 될것 같고 뭐 단체란 단체는 돈을 다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풀보조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풀보조를 집행하는 부분에 보면은 어떤 단체별로 액수가 균일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안정이라든지 지역관리차원에서 여러가지각종 행사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소 균일한 부분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을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수성 의원입니다. 풀보조라든지 여기 이안건과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전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데 또는 많이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보다도 일정액을 주었으면 그 금액을 효율성있게 쓰느냐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17개 단체 이것도 각 정액을 받아가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성 있게 쓰느냐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91년도 결산검사를 맡았습니다. 그당시에 보니까 물론 기획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다른 실과장님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도자금에 대해서 돈을 전도해 줬으면 이것이 그 제목에 맞게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아마 전도자금과 같이 풀보조 금액도 우리가 뜻하는 바에 따라서 맞게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관리가 잘 안될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백의원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불과 1년 6개월 동안 지방행정의 변화는 자의반, 타의반에 의거 많은 변화를 추구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행정.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성에 입각한 행정이기 보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납득하기가 그리 쉽지 않는 다수 특정인에게 편중된 행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분명히 군민을 위한 군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군정질문을 하면서 애써 질의한 군정질문이 반성과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매장되고 무시될 때 과연 군정질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하겠습니다. 이런 의아심을 하면서도 오늘 다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나 개인 장영백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지역 주인인 군민이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관리 및 공직자 비위관련 문제점과 사후대책 입니다. 1991년 10월 25일 제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군정질문에서 7급 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79년 이전 강임 전입한 공무원에 한해서 강임된 공무원 7명만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7급승진을 하면 읍면에 전출이 되어도 하등의 격차나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군7급 승진 공무원이 대다수 81년 이후에 시작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이 기간만 넘어가면 전부해소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인사위원회서 깊이 논의하여 의결한 사실은 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우선하지는 못한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명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고는 92년 7월 1일자 3명, 9월 7일자 2명을 읍면에 발령을 하고도 본청에 근무토록 함으로서 읍면직원의 인사불만이 고조되고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인사운영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제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 답변한 사항과 92년 7월 1일자 3명, 9월7일자 2명을 본청에 근무토록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전적지 관리사무소 소장 직무대리가 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집행부 담당실과의 감독과 감사부서에서 종합감사 및 회계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사건에 대한 현황과 사후대책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APT 신축허가에 대한 건입니다. 왜관 5리 태안견업 및 삼미식품 부지에 건립할 499세대 삼성아파트가 92년 7월 2일자로 삼성종합건설에서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왜관국민학교, 순심여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오성아파트, 건우아파트등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이지역의 기간도로는 왜관∼금남간 지방도 907호선으로서 노폭이 5∼7m로 협소하며 골재채취장 및 금산공단 진입차량 초.중.고등학생 등하교 아파트 및 주택밀집등으로 현재도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허가면적 24,150㎡는 7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면적으로 알고 있으며 아파트 허가면적 24,150㎡외 제척지가 4,304㎡가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을 보면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은 3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은 8m이상이면 되고, 500세대 이상 1천세대미만은 12m 이상 도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00세대 이상 건립이 가능한 면적에 499세대를 허가한 것은 12m이상 도로를 개설하지 않기 위해 허가를 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허가전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허가를 해준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고 허가면적 과다에 따른 분양가 상승요인대책,본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 있는데도 499세대 허가에 따른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민원해소 및 향후관리대책입니다. 약목면 관호리 성재아파트에서 1차 1991 7월 13일, 2차 당년 7월 30일 2회에 걸쳐 하자보수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하자보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불만은 날로 심화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주민불만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12회 칠곡군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때 풍국 맨션이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가사용의 승인이 되어 입주한 것을 군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준공검사 처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벽면공사 부실시공의 50여건에 대한 입주자 건의사항 내용과, 대책,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음에도 가사용 승인후 준공검사가 처리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동명면 송산리 198의 1번지 태정주택이 지난 90년 10월 1,029평 부지위에 23.6평형다세대 16세대분과 25평형 5세대를 건립하여 지난해 5월 29일 입주세대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입주토록하였으며 다세대주택 일부분이 소방도로에 걸려있고 단독주택 2동이 무허가로 건립될 때까지 건축감리사와 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건축시공중에 한번도 지도감독을 위한 출장을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시공자와 사전에 밀약이 되어 소방도로에 건립토록 또는 무허가 단독주택을 건립토록 묵인한 것인지! 지도 단속을 소홀히하고 문제가 야기되며 수억을 투자한 것을 철거 명령 공문한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정신자세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태정연립주택에서 철거를 기피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부서를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일환으로 추진한 농기계 보내기 성금 모금액을 군.읍면별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92년 농촌 농기계 보내기 성금배정에 따른 농기계 기증 대상마을 영농회와 사전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 기종을 선정하여 신청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영농회에서 희망한 기종을 한국농기구공업 협동조합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없는 관계로 도지정 기탁금 농기계는 영농회의 희망과 다른 기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예취기 및 동력방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만 농산물 건조기로 변경하였다면 과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농촌일손돕기에 필요한 농기계로 주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는 농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매매되지 않는 농기계 제고품 정리를 위한 성금모금을 한 것으로 오인할 수 도 있습니다. 영농회에서 원하는 대로 희망기종을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나 장영백이가 하는것이 아니고 이지역 주인인 군민이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민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소상히 그리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수 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91년 4월 15일 의회 개원이래 수차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의 하나라도 의회를 경시를 했거나 또한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의회가 개원된지가 일천하다 보니까 몸에 배이지 못해서 혹시 답변에 충실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소홀했다 하는 점이 있다면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넓은 이해와 관용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백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인사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은 90년 7월 29일날로 개정을 했습니다. 군청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읍면에 전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8월 16일부터 읍면 전출되는 인사를 감행했습니다. 전번기에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당시 읍면으로 전출하지 못하고 기동배치되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강임으로 인해서 형평을 유지하고 본인에 대한 법개정으로 인해서 최소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군본청에 배치를 했다. 이것만 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전부 풀려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이후에 각 시군 공히 갑작스런 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사항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이 많다는 사항이 대두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심층 분석 각시.군대로 기준을 다시 정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8급에서 9급으로 강임 당시에는 읍면에서 8급으로 재직하다 군본청에 전입할 때는 한등급을 강임해서 군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전부 형평을 기하고 또한 공무원 본인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범주내에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먼저 한 이후에는 없을 것이다하는 사항이 또다시 발생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 기동배치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지금 현재 4명은 기히 읍면에 전부 전출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동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군 전입시에 한 번씩 전부 강임해서 전입했는 자이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불리한 점이 없도록 또 읍면에 그분들이 내려가실 때는 지금 현재 각면 각계에서 차석급 보다 사실상 공무원 초임도 빠르고 공무원 경력이 많은데도 그사람 밑에 가서 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모순점을 배제하기 위해서 역시 단행을 했습니다. 일부 강임없이 전입한 자는 정상 전출하여 읍면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에 전입한 자의 특례가 이것은 아닙니다. 강임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회복 원상회복해주는 측면이었고 또한 앞으로 공무원 사가진작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검토가 되어서 분석되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승진을 못하고 앞으로 승진이 되더라도 그와 같은 방향에서 근무를 해야될 사람이 아직까지 4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앞으로 법개정 이전 전입한 4명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3명이고 농업직이 1명 입니다. 현황과 같이 기동배치하는 인사를 운영 해야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개정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는 모두 읍면 전출 승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승진해서 인사를 최소한 균형과 형평을 이루어서 인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인사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인사는 층거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임명을 20명 했는바 한 10연후에는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해도 층거리가 나는 인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전부 1, 2, 3등으로 전부 등수번호를 매겨 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어떻게 인사를 해서 이 인사가 객관성이 있느냐 또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 인사에대해서는 우리 573명의 공무원이 자기하고 직접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 최소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형평과 균형과 또한 적제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을 최대한 취하겠습니다. 또한 본인도 때에 따라서는 외부압력이나 내부여러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군에서 인사행정만은 지켜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변질이 없도록 최대한 균형과 형평을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적지 관리사업소에 대한 비위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불미한 사항이 일어난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이나 저나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 농업기사보 배정원이가 90년 11월 11일부터 92년 9월 15일까지 전적지 관리사업소에 재직하는 동안에 91년 1월 18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전적지 관리사업소 전도자금출납공무원으로서 전도자금 출납을 예금통장에서 지출된 지출원인행위 없이 아무런 서류도 없이 임의로 공금을 인출 유용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92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군 본청 자체 감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액수가 5,354만7,580원입니다. 횡령사실이 발견되어서 형사고발 조치를 했고 92년 7월 25일자로 공금횡령공무원배정원을 구속 기소되어 지금 현재 형사 계류중에 있습니다. 92년 8월 3일 횡령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족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동생 배정호 명의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의 통장에 입금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15일 배정원은 파면 조치를 했고 92년 8월 31일자로 관련 부서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10명이 됩니다. 전부 문책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대책으로서는 전적지 관리 사업소는 물론 전 부서에 대해서 공무원의 소양 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비위가 한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원에서 계속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더 세밀히 보고드릴수록 골이 더 깊어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립니다.

과장님 지난 답변에서는 특별한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승진후에 읍면으로 인사조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 뿐 아니라 군청산하 모든 공직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앞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핑계로 또다시 형평을 잃는 그러한 인사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올해 7월달 9월달에 인사조치가 된 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강임했는 자가 확실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임된 자가 다는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 9월 7일날 인사명에 의한 박찬서 우리 직원과 장기동직원은 강임되었는게 맞습니까 강임된 자가 확실합니까

예, 강임된자가 확실합니다. 8급에서 9급으로 강임되어서

그러면 7월 1일날 인사명령을 받은 이용석 직원과 금동욱, 김성년 직원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임된 직원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김성년이는 8급에서 9급으로 강임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금동욱이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9급으로 임용이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군에서 승진할 기회가 없어서 죽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읍면에서 승진요인이 더 빠르기 때문에 한 2년내지 3년이 빠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당초에 초임을 왜관읍에서 군으로 발령받아서 지금 현재 승진기회가 없어서 계속 군에 근무를 했고 이사람이 읍면에 있었다면은 한 3∼4년전에 승진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의 차석을 하든지 지금 현재 계장을 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사람이 나갔을 때 당초 임명보다 지금 현재 읍면에 내려갔을 때는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승진되었는 사항입니다.

앞서 과장님 답변중에서 모든 직원들이 강임된 직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에서의 답변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는게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우리 군의회와 나아가 우리 군민 전체 공직자들을 경시하고 기만하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읍면에 내려가게 되면은 어떤 부당한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 직원들이 군청의 근무를 모두가 희망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청 근무가 그만큼 본인들 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본청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형평을 잃는 인사조치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기강을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운영으로 해서 우리 청사나 읍면 모든 직원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또 특히나 대민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는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서 친절하게 또 어떻게 웃는 얼굴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결국 그러한 인사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지역 전체 주민들입니다. 이런 우리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공직자들의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서 질문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러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항상 답변은 연구 검토 내지는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이런 인사조치로 그러한 차원에서 볼적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를 나아가서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의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최대한 본인들을 심층 분석해서 본인한테 법개정으로 인해서 불리한 사항이 최소화시켜 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사를 했지.특정인을 우리 군에 바로 특혜를 주기 위해 인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심층 분석을 해서 개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에 어려움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만은 인사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어떤 합리적으로 뭔가 걱정하는 그러한 유대가 이루어져야 되지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지역발전이 되고 공직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수 있을 텐데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시정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아니할 말로 사퇴용의를 묻는다든지 징계 건의서를 낸다든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 져야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잘못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또한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또 만인에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 의원들은 답변하는 실과장님들이 솔직하고 정확 무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질의를 합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절대라는 용어를 몇번이나 썼습니다. 절대라는 용어를 쓴 가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답변하는 실과장님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그렇게 무언가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졌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지금 생겼습니다. 또 금동욱 이라는 직원이 사실 불이익이 있었다면은 솔직하게 불이익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저들도 이해합니다. 절대없다는 말씀을 써가면서 절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들 답변해 주실 때 이런 답변은 사실 의회에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솔직한 답변을 원한다고 의원마다 질의를 하면 그렇게 솔직한 답변정확 무호한 답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실과장님들이 그런 솔직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시고 있거든요. 장영백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어떤 신상에 어려운 질문이나 그런 질책이 나오기 전에 앞으로 남은 시간은 솔직한 답변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하다 정확하다 하면서 솔직하고 정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점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길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읍면에 기동배치된 직원들에 대하여 읍면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동배치된 직원들에 대하여 읍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7급 승진자가 읍면으로 전부 전보되어 가는 예외사항중에서 청내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의회에 있는 이용석 직원을 핑계삼아서 다른 직원도 전출이 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별개의 부처로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의 직원이 군청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인사를 움직일 수 있다면은 의회에 근무하면은 의욕도 없을 것이고 또한 의회의 모든 개인적인 정보가 사실 군에 바로 보고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저희들 의회가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진자에 대해서는 읍면 전보조치에 대해서 상치되게 별도의 기구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전적지 관리사무소 비위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군청에서 더이상의 확대되는 것을 원치않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에 대해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확실하게 져야합니다. 그 책임을 지지 못할 것 같으면은 전보가 되든가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지 단순히 조치했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상관으로서 부하직원을 다룰 때 이런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은 상위직책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부다 담당부서 본인들에게 책임을 전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재도 그 선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상위결재권자가 있었다면은 감시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기동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읍면수당을 수령했다면 이것은 다시 수령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령했다면 다시 예입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급 승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신다거나 앞으로는 인사에 한치도 착오가 없는 방향으로 또 타당성 있게 또한 객관성이 있게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절대 또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절대 안하겠다는 소리는 제가 이자리에서 못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적지 관리소 관계는 지금 현재 관련공무원 10여명이 지금 현재 관련 문책을 전부 받았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기동배치된 직원들에 대해서 읍면 수당이 지불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동배치된 직원이 읍면 수당을 수령을 했다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차 또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사실은요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알고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 공금을 타목적으로 전용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이제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예, 가산전적지 소장직무대리를 배정원 공직자께서 6개월이상이나 맡아왔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직원을 6개월이나 그러한 인사운영을 했던 이유는 또 무엇이며 그런 직무대리를 맡았던 공무원은 농업직으로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기간동안 그러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본청 및 읍면에 직열불부합자가 직무를 보고 있는 그러한 공직자는 없는지 있으면 그 현황과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횡령액은 5,400여만원이 되고 있는데 회수는 다 되었다고 말씀은 합니다만은 본의원이 듣기로는 제3의 피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부서에서 감독 불충분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되지 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3의 피해자가 생겨야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영백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직렬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적지 관리 사업소장으로 임용했는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배정원이는 당초에 산업과에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산업과 근무하다가 산업과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뒷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가장 한직이라고 문책인사라서 전적지 관리사업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 공무원으로서는 이렇게 문무하게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서류 아무것도 없이 막 인출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다행히 참 경리부서나 이런게 있었다면 더 큰 완전 참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작태가 위법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단속을 못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백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만의 하나라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천의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불의에 이런 사건이 돌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나 군에서는 이 문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과정에 와 있습니다. 와있고 지금 현재 인사부터 따질려고 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실지로 대통령이 인사해 놓고 문제가 되면 전부 추적할려하면 한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쿵 저러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한테 다시 변명하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573명의 공무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층 단속도 하고 교육도해서 앞으로는 우리 칠곡군내 573명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만의 하나라도 이런 불미한 상황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전적기념관에 대해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상조치된 5,300만원정도의 금액이 지금 그냥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불 또는 예산서 내용과 같이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완전 통장에 입금되어서 변제된 상태입니다.

현금 상태로 오늘 현재 보관된 상태입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금조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요 잘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산업과 근무시에도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조치를 취해야될 그러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을 소장 직무대리라고 하는 자리를 오랜기간동안 맡길수 있었겠습니까 의장님!지금 부군수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의 이러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도시과장 박대인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아파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삼성아파트 그리고 풍국, 성재, 태정주택 등등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별로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아파트의 부지 면적에 비해서 건설사업승인 세대수가 어떻게 499세대이냐 부지내용으로 하면은 700세대가 된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사실 깊은 내용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세대수하고 관계는 역시 도로폭하고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는데 20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14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그 부지면적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건축면적을 해가지고 522세대가 최대한 이랍니다. 장의원님께서 700세대다고 산출을 하셨는데 저희들 판단근거는 522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또한 이것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3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은 8m의 도로폭만 있으면은 기간도로폭만 접하면은 건설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건설업자가 건설여건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부지는 그 이상의 여력이 있어도 거기에 맞추어서 499세대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내고 승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도로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았느냐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이 규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와 연접된 읍면, 다음에 건축의 연면적이 100,000㎡이상의 건축면적이 있을 때는 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장의원님이 지적하듯이 도로폭이 협소하고 주거밀집지역에 앞으로 통학하는거 또는 골재차량 1일 차량 교행 대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되셔가지고 영향평가 관계를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삼성측에서 교통관계에 대한 영향 분석을 했는데 영향분석내용을 잠시 보기를 드리면은 92년도에 상하행하는데 러쉬아워때 660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95년까지 가게되면은 1,012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 95년까지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회도로가 통행이된다면은 최고로 러쉬아워때라도 489대 밖에 안된다 이렇게 평가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 도로에 대한 교통내용이 시내의 교통관계는 45%, 그다음에 단순 통과를 하는 교통량은 55%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은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는 대도시 인접하면은 지천, 동명, 가산까지가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건설사업은 승인이 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리는 되었습니다. 건축착공은 아직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만은 차량관계가 많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인접지 주거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공단우회도로가 10월말로 완공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궁여지책입니다만은 확실한 대책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우회도로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도로를 교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의례히 소음, 진동, 분진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전에는 이런 것을 이웃의 그런 건설이 들어오면은 환영도 하고 양해도 하고 많이 참아주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풍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주택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에 접해 있는 15세대 입니다. 15세대가 있는데 저희들 삼성측하고 착공이전에 인근 주민들하고 원활한 관계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달라 이런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고 다만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예상을 하고 자체적으로 뛰고 있다 뭔가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풍국 아파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국아파트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 가사용 승인을 해준 이유는 무엇이냐 다음에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두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첫시련이 무엇이냐 이 풍국맨션입니다. 밤 11시반에 전화가 와가지고 도시과장 빨리 나와라 그래서 현지에 가서 대책회의를 했는 것이 제가 칠곡군에 와서 처음입니다. 그 이후에 3차에 걸쳐서 주민과 회사와 군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지금은 하자보수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마치는 목표로 이것도 회사측에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가사용 승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언제 그러면 가사용 승인을 해줬느냐 92년 4월 24일에 가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했는데 당초 분양공고를 하고 입주예정일을 입주자한테 통보를 낼때 언제냐 92년 4월 30일이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다면은 입주예정자 되는 사람은 4월 30일날 입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의 재산관계나 기타 여러가지를 정리를 하게됩니다. 군에서는 이와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 중요부분에 대한 입주해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내용이면은 가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요망하고 있고 또 현재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왜 가사용승인을 했느냐 기반 시설관계 즉 말씀드리면은 도로의 포장관계 이와 같은 공동의 시설관계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을 못하고 가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사항을 회사측에서 열심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명의 태정주택관계입니다. 이것은 장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을 질책을 하시고 준엄하게 경고를 하시고 해서 다시 거기에는 저도 더 변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무언가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고 했으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 할 수도 안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경위를 말씀드리면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동명 송산리에 가면은 대구도시권입니다. 이면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시공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현지측량을 안한 상태에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에 침범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역시 건축사 대형건물입니다만은 관리하는 사람이 현지에 가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붙여가지고 단독주택 2동을 불법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째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가 되었느냐 그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적발이 된 것이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정도 정기적으로 군의 공무원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확인 검사를 합니다. 이때 이것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을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된다. 그런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내용과 또 각종민원처리 관계로 해서 그 자리에는 확인점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서야 확인이 되어가지고 사전 입주관계 또는 위법관계 이런데 대해서 계몽도 하고 입주자한테 사전에 계고도 내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사항을 했습니다. 고발도 3번이나 하고 계고를 3번째 했습니다. 이주 조치관계도 3번했습니다만 이미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었는 상태에서는 그 원상의 회복 관계라는 것은 사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침범되어 있는 도시계획선 저촉부분을 만약에 대집행해서 파괴를 한다면은 그 동수는 전부다 못쓸정도의 그런 내용이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된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대책과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형사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이루어 지고 다음에는 그당시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까지 전부다 되었습니다. 물론 문책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 할때는 그래도 뭔가 행정적인 사항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불충분한 내용입니다만은 앞으로의 대책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변경관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 자체에서 하고 연내 재차 변경관계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관계 최종권한은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전부 준비를 해서 대구시장한테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추인 조치가 되고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행정조치가 사후에 전부다 이루어질 수 가 있습니다. 제 자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연내에 이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그 점은 장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삼성아파트 문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와 하자가 없다고 하나 과장님 답변에 522세대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업체는 이러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은 그러한 문제들에 처했을 때는 어떤 지나친 보신주의로 일처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합법성 보다는 우리지역 주민편의에 우리 지역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소신있는 어떤 공직자로서의 행정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을 악용하는 그러한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하여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불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민원발생이 되더라도 우리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는 또 우리 행정의 일면도 주민에게 보여 줄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을 설명이 된다면은 우리 주민들도 행정을 믿고 협조를 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풍국 맨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풍국건설에서는 처음 아파트 분양당시에 풍국주택에서 이러한 홍보물을 선전물에 제작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이 홍보물에 의하면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 단지내에 생활하수 정화시설을 완비,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최첨단 HB식공법으로 맑게 정화처리해서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와 연못과 폭포수를 만들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여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라고 조감도까지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유혹하여 입주토록 하여 놓고 지금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8만군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와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11월 중순까지 풍국 주택에서 마치겠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적극 참여해서 빠른 시일안에 하자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간에 하자에 대한 주민의 피해보상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2회 임시회 질의때 본의원이 질의를 해서 하자보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도시과장 답변에 의하면은 하자가 없어서 가승인을 해줬고 하자가 있다면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하자보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가입주는 되었습니다만은 그 준공처리를 해준 그러한 책임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9일날 동명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우리 군청에 몰려 오셔가지고 재산권행사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답변에 의하면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의 부재입니다. 어떻게 건축감리사도 있고 담당공무원도 있는데 다세대주택이 지어지고 무허가 두동이 완공이 될 때까지 지적을 못했다면은 이것이 행정의 부재가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얼마가 되며 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급수는 어떠하며 유능한 건축자격증을 가진 그러한 공직자를 발탁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합목적성 관계, 합리성 관계 저도 장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최대한 지역여건에 맞게 아무리 법이 우선이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기준이 법령입니다. 하나 지역사정과 여러가지 내용을 봐서 합법적이면은 그것도 최대한 감안을 해가지고 행정처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국의 HB식 공법, 그다음에 폭포의 설치관계 이 문제는 제3차 대책회의 때 전부다 HB식 이것은 오폐수시설관계인데 이것은 최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피해보상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제일 정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입주자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자내용 그리고 뭔가 공동시설관계를 견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피해보상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처리문제는 7월 2일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전에 전부다 입주자한테 이상유무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내용적이 되든 형식적이 되든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각 입주자께서 내집에는 우선은 이상이 없노라고 확인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이야기 거리가 많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사후관리 문제등등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빨리 시정이 되고 주민들이 불만을 안갖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정주택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무과장으로서는 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완벽한 행정은 바람직하지만은 그러나 간혹가다가 시행착오하는 것도 발전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요소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해봅니다.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자격증 관계나 이런 것은 현재 2급기능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건축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공직자의 발탁대책관계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데 이것을 해보면은 저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건축문제만 나오면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 나름대로 연구는 하겠습니다만은 공직자 발탁대책관계는 인사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도 하고 좋은 사람을 저희 칠곡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발탁관계는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훌륭한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에 관여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군청에 발탁을 해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풍국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상관계 과장님 아직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저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방 이루어 졌는 것이 아니고 처음 입주 당시부터 과장님께서는 입주 당시에는 그런 입주세대에서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사용 승인후에 군정질의에서 많은 하자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해야한다라고 군정질의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군정질의 답변을 보면은 그냥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어떠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며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장의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피해보상문제를 이 시점에서 말을 앞세운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이것은 주민들하고도 했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급한게 무엇이냐 완벽한 하자보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입니다.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700세대가 아니고 522세대 밖에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 522세대로 바뀐것은 얼마전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732세대입니다. 그러다가 522세대로 바뀐것은 주차시설법이 바뀌면서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민에게 일차적으로 선전이 될적에 700세대 였습니다. 왜 700세대에서 492세대로 줄었나 하는 것은 도로 때문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그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를 삼성에서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해서 해온 영향평가는 믿으시고 군자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점이 무엇인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책으로서 모든 공사차량은 금산공단도로를 통하여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도 월오교를 통해서 금산공단으로 전부 우회해서 다녀야 되는지!그 아파트 주민들은 시내에 들어올 수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모든 문제가 관청에서 어려우면 주민들에게 떠넘깁니다. 어제도 세일산업건에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안되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허가 해줄 수 있다고 분명히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건립문제도 칠곡군에서는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허가취소가 가능한건지 대답해 주십시요 우리가 요즈음은 그런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법보다 주먹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쓰게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 사람들 한테는 그렇게 편리를 봐줘도 현실을 그렇게 무시하고 왜관의 현실이 하루에 차량은 많이 안다닙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쉬아워 땐 사람에 밀려서 차가 못갑니다. 그러면 거리를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고 차만 다니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수 문제는 뒤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522세대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초에 700세대가 했던것은 당초내용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영향분석관계 이것은 아까 제가 삼성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했지만 이 영향분석의 용역을 삼한 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삼성에다가 제공을 했는 내용입니다. 저희 군자체에서는 분석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공사차량관계를 우회를 시키고 이랬는데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자의 통행관계를 우회도로쪽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야기 대비를 위해서 공사차량을 우회시킨다 이렇게 대책을 했는데 그러나 입주자가 통행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마음대로 다니도록 되야 안되겠습니까 다음에 집단민원이 발생시에 취소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대해서는 저 공직자의 상식으로서는 행정처분관계가 1차 이루어 졌다고 하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그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취소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대로 되야 안되겠느냐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그 건물을 준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길을 사실 박과장님께서도 그 아래쪽에 자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그길이 어떤지 잘아실겁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행정의 법을 앞세워서 강행을 해야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 그 도로가 학생들 등하교 때는 사람에 밀려서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교통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법이 정해진 것을 지키는게 공무원의 도리인줄 압니다만 현실에 주민들이 수차례 데모를 하려고 했던 지역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장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나 저도 똑같은 걱정거리가 이거 밤낮없이 머리를 안떠납니다. 지금이라도 돈이 많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우회도로 기타 여러 가지 관통도로 관계 이런 것이 이루어 지면은 좋겠습니다만 현실여건을 그대로 받는다면 이 건설관계를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점 저도 상당히 반성해 봅니다. 지금 아파트 건설관계가 89년도에서 지금까지 5,300세대 정도 됩니다만 현재 승인까지 났는 것에 대한 미분양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왜관이 시를 전제로 해서 개발위주로 건설위주로 해서 밀고나가야 될 것인가 기반시설이 미흡한 시가에서 과연 전부다 소화시켜 나가면서 건설을 해야될 것인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방침결정을 안하고 제 혼자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주택경기가 불투명하고 불황인데 건설관계를 행정적으로 억제를 하고 또는 그런 것이 안된다면은 상부기관에라도 그런 의견을 첨부해서 건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장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불편 사항을 해소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도로가 도시계획에 10m 지정되어 있습니다. 10m로서 앞으로 교통대책을 해결할 길은 영원히 요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가할 때에 칠곡군에서라도 재정지원을 해서 이면도로를 내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이면 도로를 내던가 하고 난 이후에 허가가 되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군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 허가는 뭐하러 내줍니까 주민이 불편하면 안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법이라하지만 전주민이 죽고난 다음에 법이 뭐합니까 주민없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군에서라도 이면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뒤에 허가를 내주었어야지 어떻게 미리 허가를 내줬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도시가 복잡하더라도 이제 문화시대를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원시적 생활로 되돌아 가야 됩니까

장의원님 지금 현재 왜관시가지의 여러가지 여건관계 이런것은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관내 건축준공은 감리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가능한지......

그것이 건축의 부조리다 해가지고 하도 항간에 말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과 민원인하고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은 일체 안나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번 정도 현장을 다니면서 대행했는 내용을 건축사하고 같이 재 점검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토목은 기사가 있고 건축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 소재지나 읍면만 해도 건축이 상당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실 특이하게 아파트 같은 것은 전문분야 기사가 아니면 감리도 또 내용도 알기가 퍽 힘들거든요. 제가 지난번 부터 우리가 앉은 회의장을 한 번 보고 느낀 점인데 지금도 회의 천장을 보면 굴곡이 많이 져 있습니다. 이런 것 철골주로 신축건물인데 아주 수평 잡아서 어떤 평면의 뭐라카고 제가 건축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앉은 천장을 보면 이것이 텍스인데 굴곡이 많이 져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텍스가 굴곡이 져 있으면 2, 3년내에 다 부숴지고 금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군청사인데 이런 것을 건축감리사가 준공검사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데 가면 이렇게 안되 있습니다. 아주 수평으로 매끈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조례나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알수 있는 건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리사에만 의존해 가지고 군에서만 행정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비록 가서 준공검사는 하지 아니할 지라도 전문분야의 공무원이 있으면 이런 여러가지 부조리가 오히려 감리사의 횡포가 막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거든요. 우리 30수억 들은 군청공사인데 이것 보면 우리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이 봐도 아주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아울러서 생각해 보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제가 진작 건축관계 기술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농기계 희망기종 공급대책에 대한 현재 유인물이 우리 군 전체적인 공급상황을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희망기종 공급대책에 관한 유인물을 별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백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희망기종 공급대책중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 추진과정 및 공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에 의한 추진 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항의 농기계 보내기 운동 전개 자체도 당초 간담회때 제가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금품 접수실적은 현재 2,934만1,000원입니다. 이중 현금이 1,778만원 그다음 성품 이건 농기계 공급기종을 지정을 해서 기탁되어 들어온 것이 1,1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질문하신 내용은 1,778만원에 대한 농민희망기종 신청내용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금 농기계 구입 기종 신청을 저희들이 총 1,778만원의 내용을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내용을 전체읍면에서 10개부락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리기 6대 바인다 1대, 그다음 건조기 2대해서 10대를 신청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읍면 자체의 구입인 경우가 저희들 우박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초기 4대와 전지가위 77개를 기산면 우박피해 농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신청된 내용중에 현금이 읍면별로 남아 있는 총액이 23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또 신청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앙기 1대, 관리기 1대는 하반기에 공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지정기탁금은 해당마을에 저희들이 기증을 하였고 또 미지정 기탁성금은 읍면에서 기증대상 부락을 선정해서 기종을 선정해서 희망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의 원칙상 농민을 위한 기탁성금이라면 실제 희망기종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금 정산은 현재 기계 공급완료 후에 저희들이 정산하는데 그에 따른 기종선정관계는 장영백의원님 그뒤에 보면 성금 기탁기종에 대한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기종 공급 변경사유는 실제 석적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적면의 성금 총액은 4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에 기탁되어 가지고 저희 군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돈이 300만원 이것은 지정기탁입니다. 세아건설에서 반계와 망정1이를 지정해서 150만원씩 저희들로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만7,000원은 도에 일반기탁 성금된 것이 저희 군에 농기계 공급 상황 비율에 따라서 배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또 읍면별로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에 접수된 금액도 이렇게 해서 11만 9천원을 석적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석적면의 총 금액은 4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급 기종 선전과정은 포남 3이는 관리기 1대해서 122만6,000원으로 이건 읍면에서 부락을 지정해 가지고 부락에 관리기 신청이 있기 때문에 1대를 현재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면에 성금기탁 접수된 것이 95만원입니다. 군에 들어 온 돈을 석적면에 배정한 것이 12만 9천원 도에 접수되어 군에와서 또 석적면에 배정된 것이 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반계리의 경우는 예취기 3대하고 방제기 1대 이렇게 당초 신청이 되었습니다. 망정 1이의 경우는 예취기 5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포남 3이는 현재 금액이 면에서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변경없이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반계리인 경우는 건조기 1대 144만 9,000원으로 변경을 했고 망정 1이도 144만9천원에 건조기 1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150만원을 가지고 도에 부락을 지정해서 이 기탁된 금액은 장영백 의원님에게 첨부된 농기계 성금 기종 신청 요령이 또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취기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이 예를 들어서 세아건설에서 그대로 부락을 지정해 가지고 석적면에다 150만원을 줬더라면 그런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도에 기탁하니까 도에서는 현재 그 이면에 있는 유인물에 그 기종 이외는 도에서 들어간 돈은 그것만 신청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농기계 대리점 대동이나 국제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7%가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종이라야 좀 싼것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도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농기계 성금을 받아 들입니다마는 읍면별로 들어온 성금이 만약에 또 반계리에 지정기탁이 온다면 군에 들어와도 좋고 면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도의 규정을 안받고 기종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상 말씀드린대로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을 사주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도에 기탁을 하니까 도의 규정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군청에서 석적면으로 내려왔는 공문에 의하면 당초 마을에서 희망기종을 신청받아 보고 하였으나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없는 관계로 도 지정기탁금 농기계는 주민의 희망과 다른 기종을 선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영농회에서는 도에서 어떤 특정업체 아까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재고품 정리를 위해서 이런 성금 모금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인도 되겠습니다마는 한국 농기계 협동조합하면은 대동이든 국제든 현재 대리점하고 있는 이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나오는 기종내용이 어느 회사든지 지정을 하면 그 농기계를 7%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한 다음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온 성금을 읍면에 보내고 도에 것도 읍면에 다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그돈은 전부 읍면 구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한 다음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지역 영농회에서 필요로한 농기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앞으로 농기계 성금은 도에 기탁하지 말고 저희 군이나 해당 읍면에 해 주신다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아울러서 계도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폐수 처리가 안된 우리 군 지역의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인구 증가와 주택물량 부족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과 지원으로 아파트는 물론 단독 주택 빌라등 많은 주택이 신축되어 집없는 주민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좋은 시책이지만 하수대책없는 마구잡이 주택허가는 신규입주자는 물론 이웃 인근 주민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폐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우리 지역 복성리에 한강빌라는 1차 90년 12월에 준공처리가 된후 2차 3차 92년 1월까지 준공처리된 70여 세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폐수가 인근 농경지는 물론 이웃 주민들이 악취때문에 원성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허가와 준공처리를 한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여 하수처리대책도 없이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약목면 관호리 세일산업,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원상복구 작업이 무엇때문에 지연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농지와 임야등을 훼손하여 절차에의하여 농산물 저장창고로 신축허가를 받아 부지 정리작업 완료후 당초 허가와는 달리 하였던바 92년 7월 20일자로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원으로 92년 8월 3일자로 허가 취소통지된지 1개월이 넘도록 원상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행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원상복구를 기피한 것인지 또한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후 8월 27일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재차있은 후 농지 심의위원회 심의후 반려된 바 있고 그후 9월 9일, 9월 23일 심의후 약목면에서 군청으로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진도는 어떠한지 향후 레미콘 공장허가 신청이 있을 때 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고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크게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박종태 의원께서 질문한 세일실업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지전용 원상복구 대책과 이후 레미콘 공장 설립에 따르는 전용신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일부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먼저 농지전용 원상복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지난 7월 20일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 취소원을 본인으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이래서 7월 24일자로 도에 진달을 하고 7월 30일자로 도에서 허가 취소가 되어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8월 3일자로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본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8월 15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으로부터 그 중간에 우천이 며칠 있었습니다. 8월 16일날 우천으로 인한 작업지연 사유를 들어서 연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본인이 요청을 받아 들여가지고 8월 30일까지 다시 원상복구 2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본인이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면을 경유하지 않고 군에 직접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출장을 가본 결과 부분적으로 공사용 거푸집이 그대로 적체가 되어 있고 또 철근 골재등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 마저 완전히 철거를 시키라는 걸로 저희들이 또 명령을 9월 3일날 냈습니다. 이 명령이 9월 30일 어제 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한다음에 직원을 오후 5시에 현지 출장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서면보고는 안들어났습니다만 저희들 명령대로 철근은 완료된 걸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지연된 이유가 이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심지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기간에 이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현재 8월말인데 어떤 작물을 파종하면 좋습니까 저희 군에도 접수가 되었고 도에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없고 가을에 적합한 몇가지 품종을 해서 이런 걸 파종하면은 충분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걸로도 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또 이의가 들어오기를 지금 파종해가지고 인건비나 종자대나 비료대도 건질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유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원상복구라는 것은 어떤 작물 파종이 아니고 파종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면 됩니다라는 걸로 최종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여건은 저희들 공문을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레미콘 공장으로 허가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는 지대입니다. 농지 이용관리법이나 또 저희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반발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차에 걸친 민원이 반대 진정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의원님은 농지관리위원회에 책임 전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저도 옳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정상 농지관리 위원회에 접수해서 거기서 부터 심의를 거쳐 찬성으로 확정되어야 만이 면이고 군에고 전부 서류를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부터 확정이 안되고 부결을 하면 원칙적으로 반려가 되는 겁니다. 농지심의위원회의 가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만이 가결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레미콘 공장이 법상 가능하더라도 농지관리 심의 위원회의 의결이 부결되면 그건 허가가 절대로 안됩니다. 만약에 농지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가결되어서 군으로 진달이 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조사를 해서 지역주민의 반발 또는 반대의견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반려를 하겠습니다. 반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감수하는 것까지 조치를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한다면 그때는 또 허가 해줄 수 밖에 없다 이런 과정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심의위원회로부터 부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결이 된다면 또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현재와 같이 있다면 저희들은 1차 반려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는 행정소송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레미콘 공장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업자한테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반대하는 주민들이 군청에 까지 몰려와서 반대하든 주민들이 업자한테 속속 점령되고 결과는 끝까지 반대하는 몇사람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는 계속 농지전용 변경 허가신청이 면으로 2차 3차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어떠한 군에서는 주민의 반대여론만 없으면 할 수 있다 또 어떤 종용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레미콘 공장이 가능하다 안하다카는 것은 저나 저희과에서는 본인한테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김정관이는 작년도 처음 서류를 제시할 때 그때 한 번 보고 저는 한 번도 만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으로 볼 때는 모든 법규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어디서 듣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인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구속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유감스러운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4차에 걸쳐서 취소한 다음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의 편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에게 반대해라 해라 하고 우리가 종용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재 반대주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에 의해서도 그 상태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지 누구 편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칠곡군에 근무하는 만큼 군민이 우선 아니냐 하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 대체농지조성비가 예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에게 공문서로 전달해도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군에서 대체비를 찾아서 집행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지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진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농지심의 위원회의 가결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지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체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라 안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법정사항입니다. 그다음 대체농지 조성비는 2,729만 16백원이 농어촌개발공사로 납입이 됩니다. 이것이 허가가 취소되면 이 대체농지조성비는 본인에게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금이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상에 되어 있는 42조원 내에 세입으로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이 자금은 이미 본인이 반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취소된 과정에서 농지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아닙니까 그런데도 반환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본인이 취소원을 내면 이 자금은 반환이 되고 농지원상복구가 안된데 대한 것은 본인이 안할 경우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가지 허가취소가 벌써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지로 원상복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 중간에 여러가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오후 5시에 저희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농지는 현재 파종상태로 완전히 원상복구 된걸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모든 순서로봐서 시간을 끌다가 잠잠해지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사람들 허가관계는 소송을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가 부결을 해도 행정소송을 해서 허가를 낸다그러니까 그건 저들이 또 연구할문제입니다만 앞으로 허가취소가 되었으면 바로 대집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모든 구실을 붙여서 받아준다고 인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농지관리 심의위원회가 부결시켰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없습니까그리고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가지 방법으로 추진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그건 원천적으로 반려됩니다. 접수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민원이기 때문에 백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된다는 말로 간주가 되네요. 농지위원회 한동네 한사람 아닙니까보통

예,

그사람 전부를 모아서 수의를 하는겁니까 한 두사람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겁니까

현재 단계는 이 농지전용 신고업무는 당해 이동과 인근 이동 두사람의 확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약목면 전체 주민의 문제가되고 또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차 심의부터는 당초에는 이것이 행정지시 위반으로 반려가 되었는데 3차부터는 전체 이동장이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장춘일입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허가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호리 산25-2번지에 대해서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에 대해서 취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8월 3일자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원상복구를 하면 농지로 다시 돌아갑니다만 산은 산림훼손하여 산을 들어 냈을 때 원상복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분야에서는 이말을 적지복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번은 그 산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적지복구 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상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 9월은 하절기 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고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뻔히 죽는 걸 알면서도 심으라 카진 못하겠고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심으라고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복구비를 592만원을 보증보험으로 예치해 놨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대집행할 때는 보증보험에 신청만 하면 그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0월 30일까지 복구명령을 했는데 이때까지 안하게 되면 2차 일정기간을 두어 계고를 해가지고 안되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할 그런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90년 4월부터 시작해서 이때 끌어오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산업과장님과 저희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자로 적지 복구 지시를 하고 난 이후에도 동일날자에 레미콘 공장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또 8월 27일날 재차 다시 들어오고 또 9월 28일날 또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 답변은 행정지시사항이 답변중에 있고 또한 산림훼손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는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도에서 도지사 허가가 되기 때문에 앞에 것이 해결안되면 뒤에 것은 해결해줘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되야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것이 이행이 안되면 산림은 못해줍니다. 그다음에 농지분야에서 해결이 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과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절차로봐서는 행정예고를 다시 해가지고 주민의 만약 반대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받든지 어떤 조치를 감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주민의 편에서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0월 30일까지 나무를 심도록 촉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에라도 다시 의회에서 거론이 안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님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는데 본인도 도지사한테 질의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동안에 못했을 때에 연기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하니까 도에서 해답은 이것을 허가권자의 재량권이다 하는 뜻으로 저희들 공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대집행은 저희들은 명령을 했습니다. 적지복구 명령을 했고 이게 안될 때는 대집행하는 과정에 1차 계고를 해야 됩니다. 일정기간 주어가지고 1차 계고를 안할 때는 바로 행정 대집행 들어갑니다.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토 이용관리법에 따라서 허가가 되는데 지금 허가 받으려면 어떤 장소가 안되고 되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레미콘 공장 허가 대상이 그러면 알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태여 거기 할 필요가 없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보다도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산림보존지역에는 무슨무슨 행위는 할 수있다라고 법에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법에 어긋날 때는 산림법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못해줍니다. 그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다음 둘째는 산림법 가지고 따집니다. 산림법에 규정한 보안림이라든지 법정 제한림이 있습니다. 또 경관조성을 위해서 국도변하고 전부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가능하더라도 산림법에 안되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호리의 그 예는 저희들 산림법상 준 보존림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자리가 과거에 일부는 개간을 해가지고 과수원을 조성했는 것은 농지로 판단해서 농지 전용을 신청해라 해서 띠냈고 나머지 밑에 하단부에 한 2,300여평 되는 것은 앞으로 개발가능지라고 봐가지고 훼손 제한구역으로 제재조치를 안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상단부는 안됩니다.

그러면 농지에 어디든지 전용허가만 얻으면 레미콘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겠네요 산림법 찾지말고 농지전용을 받으면 된다하니까

이것은 농지하고 산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산림은 치워버리고 골짝에 논같은 데도 될 수 있겠네요 허가가 나겠네요골짝에 논만 2,000평있다그러면 어떤 곳이든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전용 가능지 불가능지 하는 건 도시과에...

전부다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산업과 소관입니다마는 예날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안있습니까 있는데 농지도 마찬가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전부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법으로서 가능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가능하다면 공장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장소가 비슷한 골짝의 논같으면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군에서도 싸움을 말릴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주민과 업자간 싸움을 붙이지 말고 군에서 어떤 장소를 알선해서 여기해라 하는 것도 행정의 할일 아닙니까 그런 방법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지 싶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4월달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왈가왈부 되어가지고 10여차례도 넘습니다. 지금 농지과에 들어오고 산림분야에 들어오고 애를 먹이는데 이게 처음 저희들이 어떤 업체든지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여건상 알될 때는 하필 이 자리에 할라카느냐 더 좋은자리도 구할 수 있고 싼 자리도 있으니까 다시 물색 한 번 해 보이소 하고 저희들 권합니다. 솔직하게 권하는 입장이고 본인한테도 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리가이자리 아니면 안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자리는 도로변이라서 행여나 공해여부는 관계없는가요 환경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과에는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농지전용만 되면 저희들은 뭐 주거지역이라도 해줍니다.

먼지가 막 나도 관계없단 말이지요

예, 방재시설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군에서 선처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이쪽 저쪽 안싸우는 방법으로 중간에 마련해서 해 주시면 우리로서는 의회 위신도 서고 군행정 위신도 서고 업자도 위신서고 동민도 위신서고 다 안좋겠느냐 만일 이게 강행되어가지고 그게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면 칠곡군과 의회와 주민이 참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 정도는 감지하셔야 될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인입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하수대책없는 건축의 허가 및 준공관계를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관계를 갖다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다세대 주택의 한강 빌라 그리고 신라빌라 진웅주택 이렇게해서 90년도부터 92년 5월15일까지 전체 세대수가 103세대 입니다. 이 103세대가 준공이 되었는데 면 단위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면급에도 앞으로는 하수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약목면은 하수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지금 이지역은 과거에는 논이고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건축허가는 되고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시설 도로 및 하수시설 이런 것들이 수반을 못했습니다. 여기 따라서 주거지역내의 이와 같은 103세대가 들어갔는데도 공공시설 관계를 어떻게 하지 못했느냐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와같이 건축관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에 따른 여러가지 수반된 기반시설 도시의 기반시설 관계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 재정관계나 투자의 우선관계 등등으로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제때 제때 해결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건축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별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도시형을 가지고 있는 읍면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반시설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것을 떠나고 행정지도 사항이라도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그런 내용을 권장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키도록 저희들 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지구에 대한 내용은 바로 현장조사관계 이렇게해서 대충 내용은 나왔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인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이런 지구는 문제점을 최우선 지구로 해소해 나가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90년부터 이 다세대주택 한강빌라, 신라빌라등이 들어왔습니다. 허가가 신청되어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번 짚고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그 오물폐수가 마구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대책을 주민들한테 확실한 대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예산 확보대책을 강구를 해서 연내라도 이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각 의원님 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항 주민의 문제가 되어 있는 민원사항 같은 것은 적어도 93년도 당초 예산에는 확보되어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아직 질문할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내일 질문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이만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