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서울신문 관계는 문공부에서 도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아마 저희들 공보실이 지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지침은 저희들한테 오는것이 아니고, 기획실로 오게 됩니다.

서울신문을요?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소 답변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로는 먼저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불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기구축소 개편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전종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기술공무원 충원계획에는 이미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선공명선거실시에 있어서 공직자가 대선에 임하는 자세, 공직자 선거 중립방안, 선거기간내 선심사업중단, 선거개입 공직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고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연락망 체계도 문제점, 또 기술직 자체 승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장기 근속자 특혜 우선순위 보장, 다음에 군수 특별판공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고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과 새마을 유아원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를 전라남도 사무소로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지원 사업소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990년 1월 8일 대불산업기지 조성 지원 및 배후도시 건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정원 10명으로 '94년 12월 31일 까지 설치된 기구로써 관리계, 용지계, 이주 대책계를 두고 도 공영개발단의 업무를 현재 보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장사무를 보면 관리계에서는 토지수용, 소송업무 수행 및 결과조치, 토지소유권 확인 및 공공처리, 공업단지 조성지원, 공장유치 및 공단관리 지원, 배후도시 건설지원사업을 맡고, 용지계에서는 토지 및 지장물 매수보상, 실농보상 및 농작물 보상, 농기구 및 옥외시설물 보상, 보상심의 위원회운영, 가옥조사 및 보상, 이농·이주비, 어업권 보상 등이 있으며, 이주대책계에서는 지장가옥철거, 공작물 및 지장물철거, 이주단지 조성 및 관리, 택지개발, 이주민 지원사업, 분묘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이주대책 대상자 관리등 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동안 사업소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보상비 지급을 40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동안에 대불공단지 이주대책 이주 대상자 194세대중 분양 완료지역이 67세대, 미분양이 125세대, 자유이주가 2세대가 되겠고, 삼호지방공단 이주대책으로 이주대상 88세대중 집단이주 희망이 20세대, 자유이주 희망이 68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분묘이전및 보상금 지급 협의로서는 분묘 이장비 472기에 1억2천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미보상 4기수 분묘이장 보조비지급이 162기에 2,300만원이 현재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소송업무처리,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이 있고 미보상비 지급 및 정산이 무려 20억6천9백만원이 아직도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국유재산관리, 이주대책분양, 삼호지방공단 이주대책추진, 개발이익금 본군 배당금 미결된 업무가 많으므로 대불지원사업소 축소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히 연구 검토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및 사업설치 배경과 필요성,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오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직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축소 개편 문제는 '96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써 앞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또는 축소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단기적으로 높은 경영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지구지정, 개발재수립등 사업추진실적 까지 약 2 ∼ 3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은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감안하여 사업경영을 다양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미다만 읍면 기술공무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전종배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다음에 김영양 의원님께서 공명선거에 대해서 대선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와 구상을 밝히고 선거 기간중 본군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위한 방안과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 진위를 떠나 선거 선심용 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하셨으며 선거개입 공직자가 만일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는 모든 공무원이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여 선거를 치루도록 하기 위해 산하 전 공무원에게 수시 교육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을 심어 주겠으며, 아울러 전 군민에게도 각종 교육등 홍보를 강화하여 공명선거 실현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의 선거중립은 각종 선거법 및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 없도록 기 보도가 되고 앞으로 철저한 상부지시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립을 기필코 지키겠습니다. 세번째 년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선거에 관련하여 선심용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며, 선거기간 중에 발주 예정 사업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발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없을 것이며, 있다하면 당연히 의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김광년 의원님께서 비상연락망 체계도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이효계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어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주민화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근무지 주거를 지시한후 타 시군 거주공직자의 주거 변동에 따라 관내 거주 신고된 비상연락 번호만으로는 다소 불편함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비상 연락망과 현 신고비상 연락망을 병행유지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기술직 자체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을 올려서 생략을 하고 일용직 장기 근속자 특채 우선 순위 보장에 대한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 일용직 장기 근속자중 기능직 19명을 특별 임용을 하였고, '92년에는 지적직 9급 1명, 또한 기능직 4명, 일용직중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특채를 했습니다. 해서 '91년도 일용직이 총 80명중에 기능직 특별임용 19명을 했고, '92년에 일용직 80명중 지적직 포함해서 5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채 13명에 대해서는 '91년9명,'92년에 4명은 특수직으로 하였는데, 특수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읍면 소방차, 청소차 운전원 이런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2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으로 기능직도 임용예정 직급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특별 관리하여 특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결원 발생 시 즉시 기능직으로 오래 근속한 사람으로 부터 특채한 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3년이 되면 특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수 포괄사업비, 판공비, 풀보조비, 관변단체 지원금 등 14대 총선 당시 지출 및 승인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중 저희과에서 판공비 예산 1,230만원중 14대 선거기간 중에 4백7십9만9천원을 다음과 같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첫째 활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92년 2월 11일 설날 귀성 출향인사와 간담회 경비로 81만2천원을 지출했고 농산물 판로촉진 협조, 출향인사에게 참기름 대금으로 65병에 130만원 지출했고, '92년 군정발전과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참여 단체대표자 격려금으로 52만원을 집행하였고 또 1월3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수님 읍면 연두순시때 지서나, 자율방범대 격려금으로 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2월26일 공명선거 대책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경비 중식대로 17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3.1절 기념 오찬 기도회 개최경비로 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그 지역 주민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여론 조사후 다수 의견에 따라 신중을 기하고 지방 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처리가 되므로 이것은 검토를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유아원 지원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는 새마을 유아원 7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원 수는 414명이고, 교사는 13명, 명예원장이 7명이나 있습니다. '90년 유아교육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현재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다만 군에서는 예산만 '93년까지 지원한다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92년도 예산지원 사항은 현재까지 73,135천원을 교육청에 전도 했고 그 교육청에서는 유아원 별로 교사 인건비, 연수비, 교재구입비, 의정비 등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감독권도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인박사 유적지 관리사무소를 전라남도사업소로 직제 개편에 따른 영암 최철환 의원 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일용 잡급이요? 일용직은 사실 남자는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도 적지, 올라갈 길도 없지 기술도 못 배우지, 도저히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 방침도 될 수 있으면 여자를 잠간 썼다가 시집가고 그런 방침으로 원칙을 세워보는데 인사는 정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부탁하고 또 저 사람이 부탁하면 어쩔수 없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남자는 솔직히 말해서 보수가 월 20만원 그 정도 밖에 안되므로 정규 직원들도 몇년도 못 있고 그만둬 버리고 있습니다만, 일용잡급은 이력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은 자격증 소지가 있으면..

내부결재를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을 감수할때는 상관없겠죠.

보험이 들었을때는 상관없습니다.

과장님들의 요청 하에 많이 썼죠.

잘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발령도 아니고 인부사역으로 썼습니다.

도시과 차량 티오 승인이 없었습니다.

일용잡급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무엇 무엇에 사역비로 쓰겠다 하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인부사역으로 결재를 얻어서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랍니다 했을 때 내무과장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인부사역 그대로 1년내 쓴 것도 아니고 해서 몇 개월 쓴다든가 예산의 범위에서 인부를 사역합니다.

도시과는 그때당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차량 운행하라는 운전 사역비 예산계상이 안되었나보죠.

저는 안했어요.

인부 사역으로 썼단 말입니다.

저는 절대 과장, 계장, 부군수, 군수 이런 칸에는 들지도 못하고 협조란에 해줬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인부사역이라는 것은 내무과장 도장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고 와서 사정을 하는데 안 찍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건의한바는 없습니다. 단 저희들 계획대로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분기별로 매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배정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배정 부서에서 배정해 주면은 즉시 구입하겠습니다.

배정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번호판을 잘 몰라서...

우리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4087은 군청 차가 아닙니다.

재무과 소속 차입니다.

예.전준찬 기사가 배차를 맡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 순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배차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준찬 기사는 8월 13일자 기능직으로 재무과 발령이 났습니다. 그전 사항은 자기 개인 승용차이기 때문에 사모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을 모시고 개인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전 기사가 움직이는 2232 차량은 석유입니다. 그리고 4087 승용차는 휘발유 차이기 때문에 기름 전표를 끊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과 시간에 개인차를 운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32차량 전표는 석유로 끊었지요.

그러니까요, 배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표를 끊어줍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재무과로 차량과 기사를 풀관리 조치했는데 그 뒤로 추경조치가 전혀 안되고 예산이 각 실과소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입장이 곤란해서 가능한한 배차 신청이 있으면 본인들이 봉급과 출장비를 타고 있는 해당 실과소로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특수 차량을 보내 버리고 나면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은 9대 정도 되고 10부제가 되면 6 - 7대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우리 실과소가 20여개 되는데요, 아침에 전부 배차 신청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업무를 감안 조정을 해서 배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