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회 영암군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군정질문에관한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의 수준높은 군정질문으로 의사진행이 순조로웠습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의 군정주요 시책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정말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앞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정 김재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국·도비 보조 내역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보조금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국비보조, 양여금,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생략을 하고, 국비지원 내역에서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정부의 예산이 자체 해결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전액으로 해서 세입 충족의 보충 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돈이 우리군에 1백69억8천8백만원입니다. 이 돈은 주로 인건비에 75억3천1백만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경상적보조로 27억2천5백만원, 기타로 해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여기에 67억3천2백만원으로 해서 충당을하고요, 다음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시군간에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군 자체적 노력 여하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대한 지정을 해주는 돈으로서, 저희군이 15억3천만원 받았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상수도사업에 8억, 고문화박물관에 3억, 군립도서관에 1억, 복지회관건립에 2억, 문화유적유산 정비로해서 1억, 새질서 새생활 추진사업비 3천만원으로 해서 15억3천만원을 별도로 받은 지정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국비보조는 군비 부담을 시키면서 주는 돈으로서 보조금법에 의한 돈이 3억1천4백만원, 국비중에서도 특별히 지원을 받은 돈이 15억1천1백만원입니다. 여기는 월출산국립공원 개발로 해서 13억2천만원, 군립도서관에 1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주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해서 충당이 되는데 저희군에서는 도로정비사업에 36억9천8백만원으로 이중에서 군도에 27억3천4백만원, 농어촌도로에 9억6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8억9천7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2억4천2백만원이고, 수질오염 방지로 해서 분뇨처리시설이 3억8천2백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1억, 청소년 육성시설로 해서 2백만원을 저희군이 양여금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준하는 보조금으로 해서 특별히 요청해서 지원 받은 액이 15억7천만원인데 이것은 영암천 개수공사에 1억, 목포공항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10억, 지방도 819호선 덧씌우기로해서 2억7천, 저온저장고1억, 기타 1억으로 해서 42억1천5백만원이 되겠고요, 이러한 재원을 받아서 이런 분야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미암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군수 포괄사업비를 14대 총선 당시 승인 내역을 밝혀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주민과 대화라든지 또 현지 출장시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원한 것이지 어떠한 선거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군수 포괄사업비가 총2억입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2억 중에서 미암 춘동 안길 포장등 총 36건에 1억9천7백8십5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백1십5만원은 이월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월별로 말씀을 드리면 1월에 냉천제 그라우딩공사에 9백4십만원, 3월중 미암 춘동 안길포장에 980만원, 5월중에 이천 망월사 진입도로포장외 5건으로 2천1백만원, 6월중 이천2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등 16건에 1억2천65만원, 그 다음 7월중에 금정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에 1백만원, 8월중에 미암 시장 진입도로 포장외 1건에 6백만원, 10월중에 영암 5일시장 포장외 2건으로 해서 1천3백만원, 11월중 모정 안길포장등 4건에 1천7백만원등 어떤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집행을 했다고 분석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암출신 최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91년도 저희군이 반납액이 7천8백9십7만2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이 52억2천1백48만4천원에서 6천1백19만9천원을 반납하고, 도비가 34억7천9백만원에서 34억6천1백2십7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1천7백7십9만3천원은 반납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천8백9십7만2천원을 반납했는데 여기 사용 잔액은 국도비를 주면서 집행조건을 제시하는데 보조금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지 군 자체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을 해야할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크게 반납이 된 것이 상전 식상 실적미달로 1천3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주로 식상을 농가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소화를 다 못하고 반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1천9백66만2천원 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천7백47만8천원이고, 도비가 2백18만4천원인데, 주로 대상자들이 농촌을 마다하고 대도시, 또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할 돈이기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풀이가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훈련비가 1천2백1십6만7천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8백8십1만7천원이고, 도비가 4백5만7천원 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었고, 거택보호자 구호비등 9백9십1만8천원도 역시 이사등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반납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아시고자 할 때에는 소관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소관은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금년도 14대총선 당시 포괄사업비 라든가 이런 것을 질문 한 것이지, 작년도 것을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작년 것이지 금년도 답변은 아니지요?

저희들 안건이 '91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만,

'91년도라는 것이 어디가 나왔어요. 14대 총선은 언제했습니까?

14대 총선이 봄에 했죠.

금년에 했으니까 금년 4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승인된 내용이 얼마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작년도 얘기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답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얘기는 기획실장께서 우리는 선거에 선심용으로 한 것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충남 전 연기군수가 양심선언 했듯이 뭐, 그것을 했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즉 예를 들어 14대 총선 당시에 군수가 인심 좀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공무원 중립 보장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된 것도 다 이제는 묻혀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그래도 추어도 김의원님 앞에 언급을 해드린것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92년도 군수 포괄사업비는 총체적으로 2억5천만원입니다. 2억5천만원인데 현재 1억9천7백4십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5천2백5십4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주민 숙원사업은 1억1천만원 중에서 7천6백2십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천6백만원이 지금 남았음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업별 세부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서로 '91년 '92년이니 해 가지고 답변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선거를 빙자해서 사업이 한꺼번에 많이 발주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뽕밭조성비라든가 하는 것은 상전조성 희망농민이 없으니까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과연 조성희망 농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를 보조해야 할 조건에 합당해야 할텐데 아무리 우리 영암군에 이익되게 하려고 했더라도 임의로 할 수는 없었던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로 해서 국도비가 약2천만원 가깝게 반환이 됐는데, 그 설명 중에서 전부 도시로 이주하고 농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암에 사는 사람들은 자녀학비를 보조해 주어야 할만큼 그렇게 영세한 가정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과연 소신 있게 그 답변을 계속 그렇게 유지하실 것인지요? 또 거택보호자 구호비, 장애인 의료보호비 같은 국도비를 포함하면 약1천여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꽃동네라는 곳이 있는데 영암군에 무의탁 장애인이라든가, 불우한 노인들이 부지기수에요. 그래서 해당실과에서는 그분들을 영암에 계시게 하는 것보다는 천주교를 통해서 그분들을 저쪽에 모셔다 드리는 것이 군에서 짐을 덜어버린 것 같이 수차 의뢰해 가지고 영암에서 1년이면 많은 사람들이 꽃동네로 모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의 말씀은 솔직한 표현으로 "챙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우한 분들이 영암같이 많은 수가 그곳으로 옮겨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연한 우리 지역의 실정이고 현실인데, 기획실장은 마치 거택보호자로 구호할 사람이 없어서 반환했던 것 같은 방금 답변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획실이라든가 우리군 행정 담당자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유기한다든가 보호하지 않으려고 했겠느냐고 저도 그렇게까지 나쁘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소신 있게 집행하고 법규정에만 얽매어서 소위 자기신분 안보라든가, 무사안일 행정의 타성에만 빠져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 없는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도 많은데, 단 몇백만원이라도 다 집행하고, 부족하다고 내무부라든가 보사부등 관계부처에 문의해서 더 타와서 어려운 분들을 구호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반환액에서 크고 작은 액수가 많아요, 내가 어제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은 적어도 이것이 사회보장 차원이라든가 우리군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집행이 되었어야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복지 행정을 해야 할텐데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돈은 안 쓰고 우리군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앞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답변해 드리면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최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호신적, 무사안일주의가 내포되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저소득층 법에 의해서 주는 돈일수록 법을 더 따지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사회복지적 측면의 돈은 숫자를 예상해서 조금 더 과다하게 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해놓고 보면 법적 보조금 조치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학비를 10%로 올린다고 보조내시를 해 주면, 실지로 확정은 7 ∼ 8%된다고 하면 2%에 대한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남에게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7천8백여만원이 반납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사회과장에게 더 충분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획실장이 예산 총괄자로써 예산을 주면서 주무과장들한테 법규 자구에 얽매어 가지고 너무 하다보니까 주무과장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좀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책임과 소신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아량이 기획실장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마음대로 정부에서 주지 않는 것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는 반드시 내시가 옵니다. 가령, 우리 영암군에는 1억원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1억원을 가지고 나누어 놓은 사항들이 학비보조니, 거택구호 양곡이니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 기획부서에서 이 예산을 잘못 세워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각종 국도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여 주셨고, 기획실장님께서 그 액수 하나 하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큰 질문사항은 없습니다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보조금이 되었든 간에 그 중에는 현재 입금된 보조금이 있을 것이고, 입금되지 않은 보조금이 있을 겁니다. 그 입금된 보조금과 입금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왜 입금을 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광년 의원님의 질의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 보조비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풀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에 8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9월말 현재 6천7백5십만원이 각급 사회단체 행사비나 운영비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으신 요지에 총선까지 지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총선까지 지출 내역은 3천7백1십만원입니다. 단체별로 다액이 지출된 곳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정액 3백에 풀보조 2백5십 계 5백5십만원, 방위협회 3백5십만원, 문화원에 1회 군민 줄다리기 행사에 6백6십, 행정동우회 2백5십만원, 왕인박사 춘향 대제 경비에 4백4십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2백만원이고 나머지는 10만 단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총선 이후로 지원 내역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지출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지출을 하여서 그런 선거를 이유로 해서 지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영암향교지발간, 김함의 묘 전시관건립, 시종 장동 방대형 고분군 정화, 옥야리 고분군정화, 신연리 고분군정화, 월출의맥박 발간현황, 왕인박사유적지 단청, 전씨고택 시서영당 보수, 덕진 여산리 보각 설치현황, 영암 향토사례집 발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향교지 발간은, '89년 5월 20일 유림들로 향교지 편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박찬우씨가 맡았습니다. 총사업비 1천6백6십만원중에 1천4백5십만원 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89년 12월 27일자로 7백만원을 보조하고 '92년 2월 29일 자로 7백5십만원을 보조했습니다. '92년6월30일까지 발간 완료하겠다는 인쇄계약을 광주에 있는 호남인쇄사하고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박찬우 편찬위원장이 교통사고를 당한뒤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6일날 이상구 전교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발간완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확인 해보니까 초판인쇄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여 10월중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함의 묘 전시관 건축입니다. '91년부터 '92년까지 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9천7백,도비 2천,군비 2천으로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승인을 득해서 사업비를 예상 계산하니까, 4천6백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유족회 자부담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유족 측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1천만원만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다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당초 문화재 관리국에서 25평으로 설계를 했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자부담을 1천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18-20평으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태창설계에 다시 의뢰를 해서 납품이 아마 10월15일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오는대로 11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시종 고분군 정화사업은 그 동안 사용승낙서를 많이 징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력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장동 방태형 고분군은 총4필지 중에 기공승낙서 1필지이고 3필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옥야리 고분군은 총 4필지에서 1필지 징구하고, 신연리 고분군은 총 8필지에서 6필지 징구하고 2필지 남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도 토지소유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분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협의된 토지부터 감정을 이미 해서 보상한 뒤, 나머지 부분은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월출의 맥박은 지금 문화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4회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처는 영암출신으로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 약 4천명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다음 보고드릴 사항은 '91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건물 단청입니다. 사업비 8천8백만원으로 왕인묘등 왕인박사유적지 건물 7동을 '91년 4월 20일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91년 10월 31일 전라남도 설계 승인아래 12월 4일 착공해서 금년 3월16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천, 군비 2천8백만원입니다. 전씨 고택은 '78년 9월 22일 지방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천만원으로 기단 및 옥계부 이상 해체 보살사업으로서 '91년 3월 25일 설계를 작성해서 도 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91년 6월18일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9일 준공되었는데, 사업비는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입니다. 시서 영당은 '87년 6월 1일 지방문화재 자료 제145호로 지정된 시서영정을 보관하는 건물로서 군비 4백5십만원의 사업비로 담장 6m, 석축 및 배수로 12m를 설치하는 공사를 '91년 5월 29일 착공하여서 7월 22일날 준공 하였습니다. 덕진 여사비 보각은 비 지정문화 유산으로 덕진면 덕진리에 위치한 덕진 여사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과 1.7평을 군비913만원으로 11월 25일 착공해서 '92년 1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영암 향토집 사료 발간집은 왕인박사, 도선국사를 배출하고 500년간 대동계의 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구림의 문화유산을 전승 보전하고 학계 연구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7백만원을 사단법인 향토문화 진흥원에 보조하여 '91년 6월 25일 부터 '92년 2월 27일까지 270면을 발간하여 100권을 납품 받아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추진중 이거나 미진한 사업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으며, 문화의 육성 발전과 문화재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일주문을 복원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없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료 요구나 일주문 철거 요청 시에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지 않겠느냐, 또 일주문 복원 경위와 현 위치 건립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설립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19일날 도비 7천만원이 확보되어서 동년 10월 23일날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설계를 납품 받아 가지고 12월 5일날 설계 승인 및 현상 변경을 도에 신청을 해서 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 2월12일날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17일날 착공했습니다. 먼저 일주문을 복원함에 있어서 사전에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추진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주문 복원 추진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보조금 7천만원이 확정되어 착공을 하였습니다. 일주문 복원 당시에 남아 있던 초석이 2개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고증에 의해 현 위치로 앞당겨 확정지어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착공하면서 그 도로가 72년부터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92년 6월 29일 일주문 복원금지 가처분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해 8월12일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 취하서를 다시 받아서 사찰측 하고 협의해서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슴농장 진입로가 사찰 땅인데 그 진입로와 지금 일주문이 서 있는 도로와 교환해서 사용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재갑 의원님을 비롯 군서의 여러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부단한 노력을 해서 더욱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전부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현재 도갑사에 일주문을 지었으면 간판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하지 않고 전부다 해결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내에 간판을 세울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주문 위에 서 있는 현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판이 없는 그러한 건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판하고 단청문제를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주문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 말씀이죠?

예.일주문 현판을 거기에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풀보조비를 14대총선 때 얼마나 썼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쓰라고 승인해준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 우리가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반문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쓴 내용을 보면 3천7백1십만원을 썼는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지원한 자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지난번 광주 서구에 우리 영암출신 이환의 의원의 지구당 개편대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를 갈망하고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망언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발언을 해가지고 정말 영암에 살고 있는 제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요즘 매일 어느 신문에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공보실장님이나 군수님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자금 지원을 해 주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9월말까지 지출내역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가 지방지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서울신문이 너무 많고, 또 서울신문은 정부 홍보용이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약 반을 줄여서 지방신문에 돌리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지방신문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321부를 감해서 지방지를 돌려 주셨는데, 지금 신문사간에 지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5천원 받는데 있고, 3천5백원 받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다섯분이 군청을 출입하고 계십니다만, 지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부수로 조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아직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같이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어제도 하고, 오늘 낮에도 기자 분들이 상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배부 안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때 기간을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안하면 그것을 다시 환원조치해 가지고 자금을 10월 추경 때 딴 예산으로 돌려야지요, 지금 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 그 돈을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추경 때 분명히 그 돈을 다른 자금으로 돌려서 집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향교지 발간 총 예산 1천6백6십만원 중에서 군비지원이 1천4백5십만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간과정별로 예산을 집행치 않고 사전에 전부다 집행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9년 12월 27일날 7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발간 준비하고 해서 당초 드린 거고 '92년 2월 29일날 나머지 7백5십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주 인쇄소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원고 일부가 인쇄에 들어갔고 해서 확인한 다음에 7백5십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인쇄가 끝나서 납품이 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 줘야 맞는 것이지, 원고도 다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사전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보조금을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 과정이나 하는 것 등을 보조를 받은 측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고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신문관계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짚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대차액으로 해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발부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 협의회를 위시한 각 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의원들이 신문을 못 들어가게 예산을 깎아 버렸다는둥 전부 좋지 않은 말은 의회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대 차액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5개 신문사 지방지 기자분들이 나는 몇 부를 가져간다 안 된다, 내가 몇 부 더 가져갈란다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배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이 중간역할을 하셔서 조정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배달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신문을 가져다 놓고 신문 띠를 떼어보지도 않고 한쪽에다 던져버리고 신문을 자세히도 보지 않는 분들이 안 들어 오니까 생떼를 쓰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포처까지 명단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321부에 대해서요,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 깊은 내용까지 아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배부가 안된 지방지가 5월말까지 부수배정이 안되면 다시 서울신문으로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년초에 반으로 줄여 가지고 우리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지가 5월달까지 계속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5월 말까지 5개사간에 협의가 안되면은 일단 지방지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그 관계는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신문을 공급하기로 했고, 그때 군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공평성이 없습니다. 편파적인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홍보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실는지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물론 서울신문 관계는 문공부에서 도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아마 저희들 공보실이 지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지침은 저희들한테 오는것이 아니고, 기획실로 오게 됩니다.

당초 예산서를 공보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예 당초 예산에서 빼버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서울신문을요?

홍보지를 우리 지방지 5개사로 돌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소 답변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로는 먼저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불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기구축소 개편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전종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기술공무원 충원계획에는 이미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선공명선거실시에 있어서 공직자가 대선에 임하는 자세, 공직자 선거 중립방안, 선거기간내 선심사업중단, 선거개입 공직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고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연락망 체계도 문제점, 또 기술직 자체 승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장기 근속자 특혜 우선순위 보장, 다음에 군수 특별판공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고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과 새마을 유아원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를 전라남도 사무소로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지원 사업소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990년 1월 8일 대불산업기지 조성 지원 및 배후도시 건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정원 10명으로 '94년 12월 31일 까지 설치된 기구로써 관리계, 용지계, 이주 대책계를 두고 도 공영개발단의 업무를 현재 보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장사무를 보면 관리계에서는 토지수용, 소송업무 수행 및 결과조치, 토지소유권 확인 및 공공처리, 공업단지 조성지원, 공장유치 및 공단관리 지원, 배후도시 건설지원사업을 맡고, 용지계에서는 토지 및 지장물 매수보상, 실농보상 및 농작물 보상, 농기구 및 옥외시설물 보상, 보상심의 위원회운영, 가옥조사 및 보상, 이농·이주비, 어업권 보상 등이 있으며, 이주대책계에서는 지장가옥철거, 공작물 및 지장물철거, 이주단지 조성 및 관리, 택지개발, 이주민 지원사업, 분묘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이주대책 대상자 관리등 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동안 사업소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보상비 지급을 40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동안에 대불공단지 이주대책 이주 대상자 194세대중 분양 완료지역이 67세대, 미분양이 125세대, 자유이주가 2세대가 되겠고, 삼호지방공단 이주대책으로 이주대상 88세대중 집단이주 희망이 20세대, 자유이주 희망이 68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분묘이전및 보상금 지급 협의로서는 분묘 이장비 472기에 1억2천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미보상 4기수 분묘이장 보조비지급이 162기에 2,300만원이 현재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소송업무처리,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이 있고 미보상비 지급 및 정산이 무려 20억6천9백만원이 아직도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국유재산관리, 이주대책분양, 삼호지방공단 이주대책추진, 개발이익금 본군 배당금 미결된 업무가 많으므로 대불지원사업소 축소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히 연구 검토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및 사업설치 배경과 필요성,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오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직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축소 개편 문제는 '96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써 앞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또는 축소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단기적으로 높은 경영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지구지정, 개발재수립등 사업추진실적 까지 약 2 ∼ 3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은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감안하여 사업경영을 다양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미다만 읍면 기술공무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전종배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다음에 김영양 의원님께서 공명선거에 대해서 대선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와 구상을 밝히고 선거 기간중 본군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위한 방안과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 진위를 떠나 선거 선심용 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하셨으며 선거개입 공직자가 만일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는 모든 공무원이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여 선거를 치루도록 하기 위해 산하 전 공무원에게 수시 교육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을 심어 주겠으며, 아울러 전 군민에게도 각종 교육등 홍보를 강화하여 공명선거 실현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의 선거중립은 각종 선거법 및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 없도록 기 보도가 되고 앞으로 철저한 상부지시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립을 기필코 지키겠습니다. 세번째 년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선거에 관련하여 선심용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며, 선거기간 중에 발주 예정 사업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발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없을 것이며, 있다하면 당연히 의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김광년 의원님께서 비상연락망 체계도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이효계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어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주민화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근무지 주거를 지시한후 타 시군 거주공직자의 주거 변동에 따라 관내 거주 신고된 비상연락 번호만으로는 다소 불편함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비상 연락망과 현 신고비상 연락망을 병행유지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기술직 자체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을 올려서 생략을 하고 일용직 장기 근속자 특채 우선 순위 보장에 대한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 일용직 장기 근속자중 기능직 19명을 특별 임용을 하였고, '92년에는 지적직 9급 1명, 또한 기능직 4명, 일용직중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특채를 했습니다. 해서 '91년도 일용직이 총 80명중에 기능직 특별임용 19명을 했고, '92년에 일용직 80명중 지적직 포함해서 5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채 13명에 대해서는 '91년9명,'92년에 4명은 특수직으로 하였는데, 특수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읍면 소방차, 청소차 운전원 이런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2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으로 기능직도 임용예정 직급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특별 관리하여 특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결원 발생 시 즉시 기능직으로 오래 근속한 사람으로 부터 특채한 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3년이 되면 특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수 포괄사업비, 판공비, 풀보조비, 관변단체 지원금 등 14대 총선 당시 지출 및 승인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중 저희과에서 판공비 예산 1,230만원중 14대 선거기간 중에 4백7십9만9천원을 다음과 같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첫째 활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92년 2월 11일 설날 귀성 출향인사와 간담회 경비로 81만2천원을 지출했고 농산물 판로촉진 협조, 출향인사에게 참기름 대금으로 65병에 130만원 지출했고, '92년 군정발전과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참여 단체대표자 격려금으로 52만원을 집행하였고 또 1월3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수님 읍면 연두순시때 지서나, 자율방범대 격려금으로 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2월26일 공명선거 대책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경비 중식대로 17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3.1절 기념 오찬 기도회 개최경비로 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그 지역 주민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여론 조사후 다수 의견에 따라 신중을 기하고 지방 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처리가 되므로 이것은 검토를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유아원 지원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는 새마을 유아원 7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원 수는 414명이고, 교사는 13명, 명예원장이 7명이나 있습니다. '90년 유아교육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현재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다만 군에서는 예산만 '93년까지 지원한다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92년도 예산지원 사항은 현재까지 73,135천원을 교육청에 전도 했고 그 교육청에서는 유아원 별로 교사 인건비, 연수비, 교재구입비, 의정비 등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감독권도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인박사 유적지 관리사무소를 전라남도사업소로 직제 개편에 따른 영암 최철환 의원 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닥쳐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대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고 선거부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영암만이 아닌 우선 대통령부터 선거중립을 위해서 정당을 버리셨으니까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거 부정을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여당 후보의 득표율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이 선거부정에 개입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지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엄정한 중립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있게 적어도 공무원은 지금까지 역대 어느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로 했어야지, 앞으로는 않겠다고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했지 않느냐 그런 말이지요?

지금까지 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형사처벌 기간이 6개월로 이번 9월 23일까지죠? 현재 9월 23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개입하셨다고 시인하셔도 별탈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안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 해석이 틀린 것입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답변하는 것이 곤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은 항상 중립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과거나, 앞으로나, 미래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립을 지켰다면 새삼스럽게 이제 중립을 지킨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느냐 이런 말이지요.

그것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강도를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내무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계실줄 알고 은근히 기대를 해보았는데 역시 기대한 답변은 끌어 낼수가 없네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직제 개편이 되어야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아까 군수께서 지방화시대를 운운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이 질문을 하게되는 배경이랄까, 내 신념에는 내 발언에 대한 논리에 할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군수가 언급을 했는데 내무과장은 전향적인 답변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내가 지금 더 물어봐도 그 이상은 더 이상 답변을 못하겠죠?

앞으로 사업계획이라 할지 이런 것을 주관과도 있고 저도.....,

과연 직제 개편을 해야 좋겠느냐, 아니면 이대로가 좋겠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데, 군수의 소신하고 상관없이 내무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군수 이상의 답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군수를 상대로 질의를 해야 하니까, 군수가 답변만 하고 가버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수용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의문이 있으면 해소가 되어야 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쩌시겠어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제가 알고있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방화시대로 가고 있고, 그런 사업소는 도 관리사업소보다는 군 사업소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견해를 말씀 하셨는데 내가 발언요지에서 말씀이 있었지마는 제가 인식하고 있기로는 왕인박사는 우리 영암이 낳은 인물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어야 되고 또는 일본이 오만하게도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경제 대국이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문화가 전수되어 갔었음을 사실상 역사를 왜곡해 가면서 까지 한국보다 우월감에 도취되고 있는데 왕인박사는 일본의 무식한 사람들한테 학문을 전수해 줬고, 문화를 전수해 줬고,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영암 분이 아니라 우리 한국 분이기 때문에 너희나라에 문화를 전수해준 분이 우리 한국분, 그분이 곧 왕인박사라하고 이분을 선양하는 것은 우리 영암적 차원이 아닌 한국적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대단히 드높여서 현창사업을 해야 되겠고, 왕인박사의 얼을 계승해 가는 많은 사업들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인데 우리 영암군이라는 적은 자치단체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해서 나는 국가가 이것을 국비로서 또는 도비로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므로써 왕인박사를 더 위하고 우리 왕인박사의 유적지가 영암에 있다고 하는 영암군민의 자존도 더 높여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 영암자치단체에서만이 사업소로 유지해 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냐 저는 그런 신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무과장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왕인박사 유적지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87년 1월 17일경에 지방기념물 20호로 지정, 유적지관리사무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정규직이 5명, 일용직이 6명, 청경이 2명해서 직원 13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도 사업소나, 국가사업소로 된다면 예산면에서는 지원이 많아질지는 몰라도 지금 계획을 보면 '92년에 약 18억원, 내년도에 약 57억원, '94년도에 1억9천,'95년도에 12억원, '96년에 5억5천만원등 많은 계획들이 현재 약속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지방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입이 약합니다만, 앞으로 대불공단들이 들어와 인구가 급증되면 해남하고 관광지가 연결이 되어 수입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던 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도 아는 바이고 그래서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암군 사업소로 갈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방문화재의 차원을 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소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공명선거에 관하여 질의한 4가지 사항은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내무과장 답변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있는 군수답변을 요구 하면서 최고 책임자 답변을 제촉구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을 듣기 전에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관변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관변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연락망 체계도의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질문내용은 지금 3월 5일자 연락망 체계도를 보며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6월달에 나오는 비상연락망 체계도는 간단히 얘기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며는 우리 공무원들의 주거이주 자유도 있는데 이효계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공무원 관외 출퇴근 금지 조치를 했지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해서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놓아야지 전부 영암에서 생활하는 것마냥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놔가지고 과연 비상이 걸렸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중으로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인데 구태여 이것을 이중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동기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4급, 5급, 6급까지 관내에서 거주를 하고 7,8,9급 면 직원이나 군 직원은 자유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상연락망 체계도를 작성하라니까 주소를 광주, 영암 두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5월이나 6월에 전화 비상연락을 해본 일이 있고 실지 비상소집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때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 거주지로 정확하게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재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용직 장기 근무한 근속자에 대한 특혜 우선 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께서 기능직 19명 정도, 특채를 했다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인사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일용직은 간단히 얘기해서 남자는 지금 안 받아요, 군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공무원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력이 없으면 영암출신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 일용직을 채용해 가지고 업무능력을 수양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특채함으로서 영암 출신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공무원은 도시로 다 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용직을 많이 채용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특채를 할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고, 특히 여직원들은 시집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4 - 5년 근무하다 그대로 나가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직원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게 특혜를 해 주라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무원 특채는 임의로 현재 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급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임시직원은 일용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용직을 백날 해봤자 기능직이 안됩니다. 그러면 일용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자격증을 소지해야 특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들한테 타자를 친다든지, 전산자격증을 얻으라고 권장하고 있고, 특채 임용 대상자는 일용직에서 올라가면 우리도 열번, 백번 좋습니다마는 이장을 35세 미만자로해서 3년을 했거나 현재법으로 기준이 있어요, 특히 완도, 신안, 고흥등 해상을 끼고 있는 데는 육지에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가봤자 그만둬버리기 때문에 거기만 특혜를 줘 가지고 법의 범위 내에서 특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는 행정계 직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특채할 길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물론 인사 원칙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더이상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이러한 인사원칙은 군수가 하려는 성의와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영암군 관내에 직원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군 건설과장 인사 이동에 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곡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78년도 통대 대의원 시절에 군에 오니까, 그때 당시 계장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14 -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계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직은 그때 당시 일용직에 있는 사람도 과장을 하고 있는데, 15년 전에 기술직 계장이 승진을 못한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목직이나, 임업직이나, 산림직이나 이러한 직원들이 행정직에 비해서 엄청나게 승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건설과장 자리도 이러한 승진의 기회가 있다면 우리 장기 근속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아니냐, 또 다시 말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지금 행정직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기술직이 가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나무 벤 사람이 바다에 가서 노 저으라고 하면 노 젓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안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사원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과장이나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소는 행정기술 복수직이나, 당초 기술직으로 임용되었으면 좀더 풀렸을 것입니다 마는 행정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 6급 기술직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7급 승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진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가 생겨가지고 6급이하는 굉장히 불안하고 6급에 한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토목, 임업, 축산등 이런 직들은 직접 도에서 인사관장을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직은 해당 시·군에서 승진 기회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 인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는데, 이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답변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 군수가 잠시 출장 중이므로 김영양 의원 질문에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최고 책임자가 답변해야 할 성질 이기 때문에 촉구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호 김종팔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대불지원사업소의 현재 업무상태, 또 공영개발 사업소의 업무상태로 봤었을때 현재 두 사업소를 동시에 다 수용한다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과장님께서 대불지원사업소에 잔여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폐지가 곤란하다, 또한 삼호 지방공단 보상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곤란하다 또는 축소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셨고,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폐지 내지는 축소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대불지원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소를 둘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현재 대불지원사업소의 잔여 업무는 업무량이 극히 미미해서 할일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미진한 업무가 남아 있지만,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또 삼호 지방공단 보조업무도 시공회사측에서 군에서 관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적극적으로 그 업무에 관여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업무에서 손을 떼버리기도 지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봤을때 50%의 능력도 채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공영개발사업소도 다 아시다시피 골재채취만 조금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조금 전 군수님 답변이 광천수개발사업을 금방 추진할 것처럼 말씀하셨고, 석산개발도 금방 추진 될것처럼 말씀하시고 있고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곧 추진이 될것 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광천수 제조업은 보사부에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생수시판이 허용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법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로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석산개발사업 역시 잘아시다시피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가지고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 한 2 - 3군데에 석질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석질 분석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있는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합니다. 택지개발사업도 금년도 본예산에 2억5천만원, 또 부대비까지 포함한다면 약2억8천만원이상을 예산에 책정해 놓고도 그 추진을 한다고 말로만 하고 아직까지 정작 추진한 사실이 없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택지를 개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본군이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도 제자리를 찾게 되기까지는 2 ∼ 3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군수께서 답변하신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불지원사업소의 정원이 10명이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이 14명입니다. 24명씩을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을 축낼 것이 아니라, 이두사업소를 하나로 묶어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우리군에 본청과 읍면의 정원현황을 보며는 읍면에 정원 291명인데, 현원 279명으로 12명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또 본청도 마찬가지로 정원이279명인데 현원이 275명으로 4명이 결원이 되어있어요. 현재 총 결원 인원수가 16명 입니다. 지금 대불지원사업소의 적은 업무를 공영개발사업소에 업무를 이양하고,공영개발사업소는 앞으로 '96년 12월 31일이 돼가지고 그때 성과를 재평가를 해서 계속 공영개발사업소를 존속시킬 것이냐의 여부를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불지원사업소의 업무는 '94년 12월 31일이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별로 할일도 없이 10명씩 인원을 배정 해 가지고, '94년 12월까지 계속 끌고 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공영개발사업소에다 대불지원사업소의 업무를 같이 맡기자 그래서 조금더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자, 그리고 대불지원사업소의 정원 10명은 지금현재 결원이 되어가지고 갖가지 업무량이 제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는 부서로 이동시켜 가지고 우리군 살림을 짜임새 있고 실속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내용을 잘못 오해를 하시고 실과소 자체만을 축소내지는 폐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불지원사업소는 제가 답변해 드린 업무 말고 현재 삼호지방공단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삼호 이주등 자기의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불사업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는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도 못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마는, 현재 전국에 37개의 공영개발사업소를 방문해본 결과 대개 2 - 3년간은 상당한 몸부림을 친 흔적이 있고, 그래서 90년 이후에 무려 17개나 이런 사업소가 생기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450만평 대불단지, 90만편 지방공단 앞으로 700만평 국가공단이 들어서고, 내무부에서 절실히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사항으로 이제 첫걸음 단계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대불사업소가 2년 후에 대불공단이 완공되면 다시 연기조치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에 12명, 본청에 4명으로 현재 16명이 결원입니다마는, 현재 수습을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습생을 보충을 하면은 큰 결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자꾸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의 핵심을 피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불지원사업소의 업무를 그만두라는게 아니고, 그 업무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병행해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맡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무진단을 해봐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군민의 숫자는 줄어들다가 이동인구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인구가 보합상태 내지는 약간 몇 명 증가된 걸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가는데 공무원의 직제는 확대 편성되어서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면 대민봉사 행정의 관점에서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15% 밖에 안됩니다. 국고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구태여 불필요한 정원만 늘려서 94년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해해 달라 또 94년에 가서 연기할 구실이 생겨 연기 시킨다면 공무원을 위해서 직제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의 살림을 위해서 직제를 두는 겁니까? 본의원은 그게 이해가 않되고, 어차피 공영개발 사업소 업무가 정상화되려면 2 - 3년 있어야 되고 대불지원사업소 존속 연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양쪽이 일치되어요 그래서 대불지원 사업소에 업무는 보지 말라는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 같이 보고, 그리고 대불 지원 사업소는 폐지하고 그 인적 자원은 다른 실과로 돌려서 결원이 없이 알차게 살림을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이 불가하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입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우리 일용직 채용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잡급 등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십니까?

일용 잡급이요? 일용직은 사실 남자는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도 적지, 올라갈 길도 없지 기술도 못 배우지, 도저히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 방침도 될 수 있으면 여자를 잠간 썼다가 시집가고 그런 방침으로 원칙을 세워보는데 인사는 정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부탁하고 또 저 사람이 부탁하면 어쩔수 없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남자는 솔직히 말해서 보수가 월 20만원 그 정도 밖에 안되므로 정규 직원들도 몇년도 못 있고 그만둬 버리고 있습니다만, 일용잡급은 이력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직이 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일용잡급은 자격증 소지가 있으면..

면허증 있으니까 하겠는데, 업무 차량을 일용 잡급직을 채용해서 우리 군청 업무차량을 쓸수 있느냐, 기사를 할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부결재를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을 감수할때는 상관없겠죠.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험이 들었을때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일용잡급직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이 요청해서 쓰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들의 요청 하에 많이 썼죠.

지난것을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도시과 차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 티오가 있었습니까? 기사 티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차가 배정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일용잡급을 쓸지 몰라서 안 썼겠느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째서 도시과 차가 가정복지과로 갔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일용잡급을 써서 기사를 쓰고 도시과로 배정된 차는 기사 티오가 없다고 해서 일용잡급직을 못쓴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발령도 아니고 인부사역으로 썼습니다.

인부사역을 썼는데, 도시과에서 구입한 차는 기사 티오가 없어서 차 운행을 못했어요. 도시과 차가 더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 차가 더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 차량 티오 승인이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있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특정 어느 과에 편견을 해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도시과는 정말 업무가 바쁘고 도시과에 기사티오가 없는데, 차까지 구입했다가 티오가 없는 가정복지과로 차가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일용잡급을 써서 차를 운행을 하고 도시과는 못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일용잡급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무엇 무엇에 사역비로 쓰겠다 하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인부사역으로 결재를 얻어서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랍니다 했을 때 내무과장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인부사역 그대로 1년내 쓴 것도 아니고 해서 몇 개월 쓴다든가 예산의 범위에서 인부를 사역합니다.

해당과 예산범위 내에서 가정복지과는 쓰는데 왜 도시과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냐 이거예요.

도시과는 그때당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차량 운행하라는 운전 사역비 예산계상이 안되었나보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원래 업무차량은 일용잡급직이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했어요.

안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부 사역으로 썼단 말입니다.

군청 직원을 쓰더라도 해당 과장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예요, 내무과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거지 과장님 마음대로 씁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분명히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도장을 눌렀기 때문에 채용을 한것 아닙니까? 일용잡급도 내무과장님 도장이 안 들어 갔는데 어떻게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과장, 계장, 부군수, 군수 이런 칸에는 들지도 못하고 협조란에 해줬습니다.

협조를 해줬습니까? 그렇다면 다른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가정복지과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과장이라고 해서 똑같은 과장이니까 특별대우를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무슨 과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 영암군은 건설과도 많지만 산업과는 정말로 백방으로 뛰어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뛰어야 하는데 차 하나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예산에 차 하나 구입하겠다 했어도 차 하나 사준 적도 없고, 차 하나가지고 불쌍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100% 농촌으로 뛰어야 하는데도 일일배차해서 차 한대로 끝내요, 산업과에서 차 하나 주라면 화물 용달차만 줘요. 그러나 앞으로는 분명히 영암군의 인사행정이 정말로 법적 근거 내에서 해야겠고 모든 결재가 계장부터 올라갑니다. 다음에 내가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용잡급이라도 이런거 할 때는 누구 얼굴을 보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도시과 직원들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 차를 가지고 가정복지과로 가져오고 도시과는 기사가 없으니까 못주고 가정복지과는 일용잡급까지 채용해서 차를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무과장님이 절대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인사과장님이 결재란에 도장을 안 누르고 한쪽에다 찍어야 합니까? 부군수님보다 인사권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무과장님이 도장을 안 찍었는데 군수가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전결사항입니까?

인부사역이라는 것은 내무과장 도장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하 하 하.... 참.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고 와서 사정을 하는데 안 찍어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 26개 실과소를 똑같이 아끼고, 똑같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왕에 인사 문제가 나왔으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따로 드리고, 롯데월드 직매장에 기동배치된 직원을 본청으로 원대복귀 시킨다는 시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귀환조치를 시키지 않고 근무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롯데월드 귀환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귀환을 정하거나 그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은 관공서에서 근무를 해야되고 상인은 장사를 해야 마땅한데, 공무원이 기동배치 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내고장 농산물 판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고장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공무원 아니라 군수라도 가서 판매하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할실는지 모르지만 장사와 공무원과의 차이점을 과장님께서는 생각 해서 하루속히 원대 복귀를 시켜주시고, 지금까지 고생한 댓가로 인사 1계급 특진이나, 또 원하는 실과에 배치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객지에서 가정을 떠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 방침도 앞으로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갈 때 기한을 정한 건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고생을 해주시면 좋은 데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문제가 되면 제가 건의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내 유아원 운영및 지원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독은 철저히하고 있는가 그 답변은 다음 주무과장님 한테 듣기로 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암읍 한대리의 금정 편입문제입니다. 그것은 주민의 여론이나 의견 수렴후에 유무를 결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는 있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여론은 많이 들었지만 귀찮기 때문에 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안 했을거고 또 원하지도 안 했을 겁니다. 일하기가 싫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점을 빨리 일을 처리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신 후에 저희 의회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민원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대리에서 인감하나 발부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서류하나 받기 위해서 금정을 거쳐서 읍사무소까지 옵니다. 20km가 넘습니다. 또 교통도 불편합니다. 영암 남국민학교가 패쇄된 후에 학생들 20여명이 금정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는 금정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고 모든 행정 서류는 한대리에서 영암읍까지 와서 서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에 조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급한 것이 한대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곳도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나와서 하는데 법정 리 지정이 있죠, 내무과로 올리라 해서 올린 지가 1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 상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해 주십시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면 김영양 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에 말 소지가 되어 언급합니다만, 학생들의 노력동원이 안전무장을 하고 농토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행정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동원이 되어서 아무 준비 없이 학생이 벼 세우기를 합니다. 현재 벼 묶는 것은 농가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일에 동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을 어디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동원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국무총리께서 지시가 산업과로 왔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넘어진 벼 세우고 농민을 도와주라는 특별지시가 와서 학생들도 한번 참여해 보면 앞으로 성장해서 그런 느낌도 나고 해서 자체적으로 동원이 되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은 못해드리겠습니다.

들쥐 같은 걸 물리게 되면은 렙토스페라 병원균에 감염되어 살상까지 가는 그런 사항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도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황숙기에 든 것은 세우지 말고 앞으로 수확이 늦은 것에 대해서 세우라고 지시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저희 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귀중한 질의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드려야 할텐데 교육중이므로 새마을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배 의원님의 실내체육관에 관한 질문으로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혹은 세외수입으로 올릴 방법과 프로선수 훈련장소를 활용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사용료 징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토의가 되겠습니다만,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은 공공건물이므로 경역수익자 측면보다 주민복지와 문화예술 진흥, 사회체육진흥, 국민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전용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으로는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장권을 발매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들을 적극 유치하는 방법과 자판기 설치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본 시설구조상 본 시설과 연계하여 별도 사업비로 추가 경영하는 시설에는 기술상, 재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의원님의 뜻과 같이 유지관리 및 민영화 등도 검토하겠으며, 우리군의 큰 재산인 체육시설을 이용 수익사업이 가능한 것이 있다면 군민의견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언제든지 수렴하여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의 새마을과 14대 총선을 기점으로 사업승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매년 항상 해오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은 농번기 이전에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저희군의 경우는 군비 미확보로 해서 오히려 1차, 2차는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차사업은, 92년 2월 28일에 시행토록 지시를 해 가지고 총선이 끝난 5월 28일까지 완공을 했으며, 총 175건중 85건 완공했고, 2차분은 의원여러분의 1차 추경시 배려로 인해서 5월20일 착공해서 8월 30일까지 완료함으로써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실질적으로 총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화, 조자종 의원님의 공설운동장 이설 관계는 군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자종 의원님의 농어촌 토목사업, 새마을 사업 등의 도로 확포장안길, 진입로, 하수구 정비등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중적 사업추진이 현저하게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실공사, 준공검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검사기구를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부터 명년까지 11개 읍면에 매년 1억원씩 지원하여 읍면 실정에 맞도록 실시중이며, 사업장 선정은 마을총회 결과에 따라서 읍면장이 읍면의 새마을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상의해서 사업장을 결정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중 감독은 아까 지적이 되었듯이 토목직 없는 면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고 있으며, 더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장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과 같이 감독하고 있으며, 준공검사 시 명예감독관, 다시 말해서 새마을지도자가 반드시 날인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에서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정밀검사는 군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감독에서 준공까지 더욱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말씀에 새마을사업 면장 포괄사업이 선거에 개입이 전혀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봤듯이 면단위 새마을사업 계획수립과 면장 포괄사업을 특정 후보자 홍보물로 쓰고 있어요. 그 계획 수립된 것을 공약사항으로 제정 팜프렛에 나열을 해가지고 지금 오래되어서 제가 소각을 시켜버렸는데 면장 포괄사업비, 새마을사업비등을 자기 공약 사항으로 넣어서 선거에 선심용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이용을 했었는데도 행정부에서는 이용 안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재량사업비는 분명히 문자 그대로 읍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재량사업에 지역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공사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다 하더라도 읍면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거 전략으로 써먹었다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자료를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그것만 말해 주세요.

저는 모르고, 썼다면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이 어디서 자료를 구해서 쓴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그것을 제공을 해주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새마을사업은 연말이나, 년초에 어느 마을에 어느 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이 기 공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을사람들이나, 기타 군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사항이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특정 후보의 팜플렛에서 그런 것이 기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선거 선심용, 공약사항으로 이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제재를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14대 총선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느니 하는 얘기는 다음에 할 랍니다. 지난번 11회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미암 부녀새마을지도자 내무부장관 표창 관계에 대하여 그분이 군청에도 오셨고, 저한테도 수없이 옵니다. 그러한 표창을 줬으면 당연히 거기에 사업비가 따라야 될텐데 지금까지 사업비를 안주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장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에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으로 들어오고 해서 그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상은 군이나, 면이나 혹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매년 연말에 개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새마을지회에서 그 사람을 표창 상신 해 가지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전국지도자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지회에서 다시 상신해 가지고 그 상을 받아보니까 상위 표창을 받은 사람한테 사업비가 가야한다 해서 학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암이 누락이 됐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92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때 저희군이 우수군이 되다보니까 우수마을사업을 1개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개 남은 마을을 이번에 미암마을로 도에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어 내려온다면 그 민원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고, 군민이 행정을 믿고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최재춘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업무를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셔야 할텐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시므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배차 운영실태 중 특정과에 특별 배차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5월 30일자로 민방위과의 앰브런스와 건설과 덤프트럭을 제외한 차량 14대와 운전원 13명이 재무과에 일괄 배치되어 현재 집중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과에 특별배차하기 보다는 업무특성과 차량특성을 감안해서 산림업무용으로 구입한 8라 1059호 화물차는 산림과에서 사용신청이 있을 시 산림과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경광 등이 부착된 2라 3903호 코란도 훼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용신청이 있을 시 타 실과보다 우선하여 배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5마 1226호 미니버스는 다수가 교육, 회의, 기타 민원인 수송시 실과소의 배차 신청에 의해서 배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특정과에 배차하는 것은 아니며, 매일 아침 배차신청을 받아서 전체적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사용 신청이 없을 시는 타 실과에 배차해서 현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보기에 특정과에 특별 배차하는 것처럼 보이셨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한 배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김영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회관 매각대 및 교동지구 택지 매각비등 20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동지구 택지매각 10억원과 군민회관 매각 10억원 중에서 군민회관 매각을 위해서 1차로 일간지에 매각 공고를 한바 있고 3월26일날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고, 2차로 4월 6일날 재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8월 27일날 관보에 게재하여 입찰을 실시했으나, 모두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교동지구 택지매각의 건은 아파트 건립 계약 중에 있어 연도 폐쇄되기 전 5억원이 세입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매각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매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군민회관이 매각이 안될 때에는 군민회관 매각비 10억원과 교동지구 택지매각대 10억원중 5억원등 총 15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이자수입등 세외수입에서 2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또 예산 절감액 7억원과 고문화 박물관, 종합운동장 본부석 설치, 군립도서관, 문화유산 정비등 5억5천만원의 미발주 사업을 유보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지방세 징수계획과 체납에 따른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학파농장의 농지세와 종합토지세 징수계획과 학파농장 세금관계로 압류한 재산의 처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은 47억8천5백만원입니다. 9월까지 목표액은 31억4천2백만원이나 41억9천2백만원을 부과해서 9월말 현재 37억3천2백만원을 징수하고, 4억6천만원을 미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 중에서 학파농장 분이 4억3천4백9십2만1천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방법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개별방문 등으로 납부 독려하고 또 계속 체납하고 있을 시는 강제 차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 시는 재산을 압류처분하겠으며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단속은 자동차 등록압류를 하고 번호판등 등록증을 영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은 소유자의 재산을 강제차압 조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파농장 지방세 체납 징수계획은 1차로 3만8천3백7십3평과 2차로 6만6천3백6십1평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분 부과분을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과 관계없는 타지에 있는 재산을 조사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중에 있고 10월 29일날 6차 변론 기일입니다. 소송종결 승소 시에 자진납부를 안할시는 압류재산을 도급공사에 의뢰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입찰 공고의 적법성과 예정가격 유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경쟁은 입찰 방법으로써 이를 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입찰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기재하거나 게시판의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 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일간신문,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 전 예정가격 유출에 대한 문제점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예정 가격 작성을 계약 실무부서에서 입찰 3시간 전에 작성해서 입찰 1시간 전에 경리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유출될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낙찰 가격이 예정 가격에 근접하는 이유는 현 입찰 제도상 입찰서를 회수에 제한 없이 수회에 걸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하다 보면 예정 가격에 근접하는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중앙이나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사 건물은 언제 건립되었으며 그후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80년 6월에 착공해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입 연면적 3천3백12평방미터를 '81년 3월에 완공하였으며 군의회사무실은 연면적 1천1백13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89년 10월에 착공하여 사업비 2억7천5백6십2만원을 투자하여 '90년 2월에 중복 부분을 완공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후 본청 옥상 방수에 하자가 발생하여 건설과, 산업과, 도시과 사무실 등에서 누수가 되어 근무 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90년 6월에 사업비 1백1십8만원을 투입 기존 방수층 위에 단열제를 깔고 콘크리트를 친후 시멘트 액체방수 처리하여 보수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누수가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시에 누수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공법으로 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는 사업비 5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누수가 예상되는 기존 방수층가지 철거하여 방수바탕을 근본적으로 보수한 후 슬라브 균열로 인한 누수에 대비하여 시트방수를 채택했으며, 옥상 파라펫 부분의 균열로 인한 누수도 예상되므로 이 부분은 도막 방수 공법으로 계속 하였으므로 공사시공만 철저히 한다면 이후 하자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감독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면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민회관 매각 입찰이 3번 유찰 되었다면 실질적인 유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격은 얼마정도였습니까?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고,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10억하고 아파트 택지매각 10억이 완전결함이 되었지요?

지금 세입상으로 결함은 되어 있습니다만,15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발주사업금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미발주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고문화 박물관, 종합운동장 본부석설치, 군립도서관, 문화유산 정비 등인데 이것은 기획실하고 타협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혹시 기존 예산에서 삭감해서 충당해 가지고 하실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세출예산에 서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청 건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준공 후에 몇 차례나 하자 보수를 실시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 기간동안에 완전 방수 및 균열보수 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군청 감독관청에서 업자에게 하자 기간이 넘었어도 계속 하게끔 해야지 하자 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나둬 버렸습니다. 부실공사를 해서 하자 발생 기간중 완전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는 차후 처리 방안은 없습니까?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디 건설업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업자가 크고 작은 공사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했던 공사가 거의 다 영암관내에 부실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각 읍면에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영암읍 건물 2개만 놓고 보더라도 비만 오면 본청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엊그제 비가 오길래 일부러 농협에 한번 가보니 그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입찰 시에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지 않았는가 싶고, 또 지금까지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군청에서 입찰에 응할 수 없게끔 할 방법이나 법적 규제는 없습니까?

부실업체 업주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부실업체라고 지정이 되어 통보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넘게된 동기나 모든 것은 행정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자주 그 하자 보수기간 동안에 마무리 짓게끔 독려를 해야 되는데 행정 감독청에서도 역시 업자가 기간을 끌고 가면은 똑같이 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넘을 때까지 완전히 하자 보수를 못했는데 또 다른 업체에다 5천8백만원을 책정 해 가지고 또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기존업자가, 하자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를 물어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제가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조사권 발동해 가지고 부실공사한 업자에게 다시는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행정에서는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부실공사 업자한테 조사권 발동을 해 가지고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제한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낱낱이 체크해가지고 부실업체로 선정을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과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세 징수 관계하고 학파농장 농지세, 종합토지세 관계를 내가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학파농장에 농지세하고 종합토지세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학파농장 체납액이 지금현재 4억3천4백9십2만1천원입니다.

그것이 농지세하고 종합토지세 하고 합한 액수입니까?

총액입니다.

학파농장에 압류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다고 했는데 재판이 끝나면 압류한 토지를 경매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부과될 것을 대비해서 별도로 찾고 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듣기로는 저수지를 압류했다는데 그것이 가능해요?

그 재산가치면 4억6천만원은 충분해요.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세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신문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1억5천만원 미만은 게시판에 벽보 공고만 합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규정에 따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벽보공고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벽보를 붙여놓고 사진만 찍고 뜯고, 또 사진만 찍고 뜯어버리는 등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측면에서 말썽을 많이 야기하고 있고, 1억5천만원 이상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했는데 연속사업이라 해서 다시 또 그 업자에게 계약을 준단 말입니다. 물론 관계규정대로 한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예정가격을 1시간 전에 공고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대부분 이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 98%이상 흘러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더 이런 것이 유출이 되어 문제가 된다면은 재무과 뿐아니라 영암군 전체에 피해가 올 것이라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잘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현재 영암군 차량 대수는 몇 대이며 차량 세금을 못받은 분들의 명단을 밝힐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비가 오면 본청이 줄줄 새는데도 그 3년동안 해결을 않고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암군 예산이 얼마나 남아 돌아가면 세금도 받지 않고 묵인하십니까?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해 주세요.

우리 영암군 차량대수는 3,8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까지 체납액은 약 36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자들중 현재 영암거주자들은 거의 없고 사고차량이라든가 외부에 나간 차량들로써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번호판 압류 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등기 압류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는 묵인한 사례가 없습니다. 원체 기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2년 후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현행법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3년이 흐른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비가 많이 샜는데도 조치를 안 했으니 묵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집이나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세요.

잘못되었습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호면 출신 전종배 의원입니다.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해서 경찰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요? 또한 이것을 내무부에 전국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자는 건의를 해본적이 있는지요?

건의한바는 없습니다. 단 저희들 계획대로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분기별로 매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야만 이것이 뿌리 뽑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예산에 차량 2대가 예산 편성되었는데 산업과 차가 수명이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구입할 예정입니까?

현재 예산 배정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배정 부서에서 배정해 주면은 즉시 구입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배정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지요. 예산편성 하기도 전에 군수님 차는 외상으로도 잘 갖고 오시던데 그 차는 외상으로라도 가지고 올수 없습니까? 배차폐차 기간이 안되었는데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왜 실과소 차는 그렇게 안됩니까?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는 차를 얼른 교체를 해 줘야지 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직까지 구입해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를 갖고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 뛰어 다니겠습니까? 제가 산업과를 두둔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만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아침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4087이라는 프린스가 어디과 소속입니까?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번호판을 잘 몰라서...

제가 아침에 차량 배차를 보니까 4087이라는 프린스차는 없던데요. 군청차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 차를 운행하십니까? 차가 부족해서 대절해서 사용 하십니까?

우리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232라는 차는 영암군청에 모델케이스로 세워놓은 차입니까? 군수님 경호차 입니까? 지나친 질문 같습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4087은 군청 차가 아닙니다.

경리계장님 알면은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2232가 어디 소속 차량이냐구요?

재무과 소속 차입니다.

지금 풀관리 하니까 재무과 소속 아닙니까?

예.전준찬 기사가 배차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2232를 아침마다 배차하지요?

실과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과로만 배차를 합니까?

차례 순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순서대로 배차를 하고 있어요.

순서대로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232 기사가 우리군청 차도 아닌 4087을 운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연료는 어디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월출산 등산하러 갔을 때도 그 차는 분명히 그 기사가 운행하면서 군수님 사모님 가정복지과장님, 부녀복지계장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배차를 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본청기사가 자가용으로 근무 중에 운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차량을 풀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차리리 각실과 별로 차를 나누어 줘 버리는 것이 났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청에 2232는 세워놓고 왜 본청기사가 4087승용차를 항상 운행하고 있으며 연료비는 누가 충당합니까? 그 기사 때 부자입니까? 연료 전표를 매일 끊어야 하고 차량 일보도 작성할 것 아닙니까! 차량 일보를 작성하기 위해 키로수만 재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찬 기사는 8월 13일자 기능직으로 재무과 발령이 났습니다. 그전 사항은 자기 개인 승용차이기 때문에 사모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을 모시고 개인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광명시 자매결연 방문 이튿날 등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출장 갈 때마다 타고 다녔어요. 그 사람을 채용하기 이전에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일용직으로 들었습니다.

전 기사가 움직이는 2232 차량은 석유입니다. 그리고 4087 승용차는 휘발유 차이기 때문에 기름 전표를 끊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과 시간에 개인차를 운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232차량 전표를 한번도 안 끊으셨죠?

2232차량 전표는 석유로 끊었지요.

운영도 안 하는데 유류전표를 끊어줍니까?

그러니까요, 배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표를 끊어줍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차가 운행도 안 하는데 운행 유류전표를 끊어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차량을 운행도 안하고 전표를 발행할 수가 있냐 이말입니다. 휘발유가 됐던, 경유가 됐던 간에 차량 운행이 안되고 있는데 차량 유류전표를 끊을 수가 있는가 확인해보십시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치 해 주시고, 차량 순서대로 배차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차량 배차 하는 것은 풀관리 하기 이전과 같이 각 실과소로 배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재무과로 차량과 기사를 풀관리 조치했는데 그 뒤로 추경조치가 전혀 안되고 예산이 각 실과소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입장이 곤란해서 가능한한 배차 신청이 있으면 본인들이 봉급과 출장비를 타고 있는 해당 실과소로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차는 순서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보충 질의는 안 했을 것입니다.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특수 차량을 보내 버리고 나면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은 9대 정도 되고 10부제가 되면 6 - 7대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우리 실과소가 20여개 되는데요, 아침에 전부 배차 신청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업무를 감안 조정을 해서 배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4087이라는 차도 분명히 지적을 해서 운행을 못하게 하세요.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교동지구 택지매각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동지구 택지 매각은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군민회관은 세번씩이나 매각을 시도하면서 왜 교동지구 택지매각은 추진하려고 안 해봤습니까?

교동지구 택지는 세입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교동지구 택지가 어느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택지입니까?

소유는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냐 하면 군유재산을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20억 세수결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왜 군민회관은 3번이나 매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동지구택지 매각은 도시과에 위임하고 정작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답변 해주세요.

아파트 건립 계획에 따라서 택지매각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도시과와 기획실에서 얘기 하기는 우리군에서는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군영 아파트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고 우리 군의회에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동지구 택지매각은 시도조차 안 해보고 매각이 안 된다고 기획실이나 도시과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의문점을 제기 안 할 수가 없고,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도시과에 위임을 하고, 왜 매각에 대해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물우물해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주무과에 대해서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미납차량 일제 단속을 하고 있지요?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두 차례인가 지금 실시를 했지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단속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비지원 내역이 있습니까?

경비는 별도로 없고, 저희들 출장 여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 처리를 하셨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닉세원 발굴 정보비를 세워줬어요. 그런데 자동차세 미납차량을 단속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날 여비라든가 식사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닉세원을 발굴하라고 정보비를 제공해줄 때는 실질적으로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경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정보비를 어디에 쓰고 정작 단속 공무원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속을 제가 직접 지도하고 다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비를 거의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차례나 단속현장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중식을 해결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언제 경비를 해결해 주셨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처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참석할 때는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그외 면별로 했을 때는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다 한 것으로 답변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조치 해 가지고 단속 공무원들이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파농장 재산세 체납의 건은 언제쯤이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번 10월 29일날이 6차 변론 일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 안에 고등법원에서 해결이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막연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막대한 세입에 차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적미적 하게 넘어가겠다는 것입니까?

미적미적 한 것은 아니죠.

지금 체납 된지가 몇 년째입니까?

'90년도부터입니다.

'90년도 분부터 체납이 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0년 이전에는 체납이 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89년도 터이고,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89년도에 체납이 됐는데, '89년도 분을 '92년도 년말이 다 되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 경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즉시 경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키로는 애시당초 원매자가 있는 물건도 많이 있었어요, 구태여 팔리지도 않는 유지에다가 압류를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체납자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압류조치를 취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체납된 재산세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거기 시험 답도 있고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유지에다가 압류 처분을 시켰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폐 유지를 할 때에는 농민들과 관계가 없는 땅을 하기 위해서 폐저수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세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실습답 전체도 현재 압류처분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미납세액이 얼마입니까?

학파농장분이 434,921천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체납세액을 막연하게 학파농장에 끌려 다니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동 해 가지고 조기에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부지, 택지는 지금현재 저희들 재무과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동지구 아파트 부지 소관업무가 재무과로 넘어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이 아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장님, 제가 아파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동택지개발지구 토지 관계는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어 저희들한테 현재 몇필지가 매입이 되어 가지고 영암군으로 이전된 현황이 아직 통보된 바도 없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파농장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랍니다. '90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체납이 되어오고 있는데 농장측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늦춰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90년도부터 이의신청, 도 심사청구, 내무부 심사청구, 현재 고등법원 행정소송까지 법적절차를 거쳐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 저희들이 체납을 기피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회사측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연해온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 법에 의해서 결정처분이 있기 전에는 압류된 재산을 강제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송만 종결되면은 바로 압류재산에 대해서 처분은 되겠으며, 그리고, 매각할 수 없는 저수지를 압류를 하였다 하셨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그 저수지가 기 개인들한테 매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압류된 재산을 해지해 달라고 수차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압류해 놓음으로써 학파농장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같아서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동지구 아파트 부지는 재무과에서 매각을 주도하는 주무부서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매각을 담당하는 부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이관된 재산이 아닙니다. 사업추진을 도시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지 저희들한테 현재 관리를 해라 몇 필지 취득을 했다해서 현황이 넘어온 바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한 주무부서에서는 우리군유재산을 매각까지 그 실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모든 군유재산 매각을 재무과에서 하는것이 원칙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매각을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교동택지개발지구는 대지 그 자체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신축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하고는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 얘기로는 원래부터 이건 아파트를 신축해서 매각을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택지를 매각할 계획이 없어서 재무과로 이것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 의원 간담회에 보고하실 때는 택지를 매각해서 여기에 아파트만 지어 주면 우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택지매각을 하려고 아무리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하고 매각을 시도해 봤지만은 이것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아파트를 건축 해 가지고 직접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그 진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먼저 업무한계를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라는 곳은 하나의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하는 곳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예산을 계획하고 세우는 곳입니다. 예산을 예정해서 세우는 부서인데 현재 그 땅은 분명히 군유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군유재산 내에 사업을 두가지 측면에서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소위 8만군민이 여망하는 실내 체육관 및 군민회관을 건립을 했고, 나머지 절반정도 제가 확실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총 8천평 중에서 반쯤은 종합체육관 부지로 들어갔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현재 소위 택지 지역으로 남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에서 아파트를 짓을 계획으로 '90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현재까지 아파트도 되지도 않고 따라서 도시과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은 분명히 군유재산인데 이것을 택지로 소위 민간분양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도시과에서 이 땅을 팔고 하는 그런 계획을 조사평가계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땅을 팔려면 재무과 조사평가계에서 인수받아서 조치를 해야할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택지매입금 10억원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계획한 업무를 저희들은 관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아파트로서의 땅을 활용하면 우선 1차적으로 년도 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절반정도는 선수금으로 받고 아파트 사업이 착수되면 그 안에라도 주택 희망자라 할까요. 선수금이 들어오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묻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당초부터 도시과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 수립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축비로 이땅을 매각을 해서 매입자로 하여금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를 지을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주택을 짓도록 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군에서 군영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파트를 짖기 위해서 이 땅을 살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불필요하게 군영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교부공채 52억원을 승인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분명히 우리의회에 보고를 하신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근본적으로 부지매각에 대한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매각을 시도했지만 매입자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아파트를 지을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의회에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한 것은 아니죠.

기획실에서는 기획계장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팔고 사고하는 것은 저희들 관장업무가 아니다 하는 그 한계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기획실 관장업무가 아닌 줄은 아는데, 그러면 왜 사실대로 처음부터 아파트를 우리군에서 지어서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않고 부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거기 땅이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광년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미암의 김광년 의원입니다. 아마 이 아파트 관계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질의하시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그 토지는 매각의 토지가 아니고 우리 도시과장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원래 그것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매각, 매각 하니까 재무과에서도 모르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도 잘 모르고,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는가 하면 전 도시과장이 그것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매각이라는 얘기는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의회간담회에서 확인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가지고 ......

예,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재무과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재무과에 대해 얘기를 하며는 오늘 저녁 내내 해도 회의가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토지자체가 얼른 매각할 토지가 아니고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할 계획이 들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매각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 묻는 겁니다. 동료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대로 해야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를 의원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답변한 자료에 대해서 재차 질의는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저는 질문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원래 우리 의회에 보고했었을 당시에는 우리는 이 아파트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일부는 실내체육관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서 세수로 잡겠다 그런데 매각대금 추정치가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대로 매각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된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의 지적처럼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어서 팔 계획으로 이 아파트 부지를 조성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부지 매각하려고 했지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 택지로 분양하지는 못하고 이건 원래 계획대로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해야 되겠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어서 이것은 군에서 어쩔 수 없이 군영아파트를 지어서라도 거기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교부공채 52억원을 승인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당초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짓는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의회에 보고를 했는가, 우리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는가, 그 이면에는 어떤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됨과 동시에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해 놓은 내용입니다 마는 교동지구 군영아파트 건설시공회사 선정 절차에서부터 경위가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는 한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시인할 것은 확실하게 시인하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동문서답하고 오리발을 내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기획실에서는 군유지를 팔고 안 팔고 하는 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다만 방금 말씀 중에 아파트 업자 선정관계 등을 문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와 병행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 분명코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하신 것은 사실이죠?

예, 도시과장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맺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유수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는 논에 마르는 농작물을 보면서 물을 안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수지에 압류를 해 놨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또 물을 막아서 농작물에 보급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 행정부에 남아있을 분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서호면 주민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처리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매립을 해서 팔 것인가? 수세를 받아먹을 것인가? 우리 행정부는 지금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민족을 팔아먹는 이완용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수지에다 재산 압류를 시켜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앞전에 제가 학파농장건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상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해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과연 저수지에다가 압류를 시킨 것이 타당한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저수지가 학파 제2 저수지이고 학파 제1 저수지가 엄길리에 있는데 현재 내용상으로는 기 저수지 2개가 전부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압류한 목적은 그 저수지 자체 경매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매수자들이 학파농장 측을 상대로 고발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체납세금이 더 쉽게, 원활히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저수지까지 겸해서 한 것이고 조금 전 김종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험답까지도 기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만평을 압류한데에서 저수지 부분은 약3만평되고 그 3만평은 기히 매각이 되어 가지고 매수자 측에서 저희들에게 간접적으로 통해 가지고 압류 해제를 해달라 다른 취득물건은 자기들이 제시해 주겠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체납세금이 원활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저수지 압류가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팔려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팔려있는 저수지를 압류했습니까?

등기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까지 포함해서 재산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몇 정보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압류해 놓은 것이....,

아니, 저수지가요.

3만평이 약간 넘습니다.

3만평인데, 그것을 일반이 매입했던 사람들은 2천5백원에 매립했습니다. 현재 그 가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3만평에 대해서 5천원을 계산해도 우리가 받아 들어야 할 세금하고는 너무도 차이가 멀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릴 랍니다. 그것은 일부 3만평이고 나머지도 7만평이 있습니다. 일반 대지하고 임야 그리고 실험답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광주에 있는 학파농장 소유도 압류인수단계에 저희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 학동에 있는 토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체납세금이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앞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세금 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너 가지를 간단히 묻겠습니다. 군민회관 관계입니다. 지금 아직도 매각 안된 부동산이 어떻게 해서 세액에 잡혀 있는가? 성급하게 서두른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예 다목적 회관 신축이 금년에 마무리될 걸로 해서 군민회관을 매각토록 했었습니다.

예?

다목적 회관 ...,

아니 다목적회관 말고 여기 군민회관 매각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다목적회관 건립이 준공이 되므로 인해서 사실상 군민회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군민회관 설립당시 투자 등 총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금 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군민회관을 세번이나 응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되어 버렸는데 몇개월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민자당 연수원을 2회에 걸쳐서 응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되어 버렸는데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응찰을 시켜주었어요. 지금 그에 관한 성질과 비슷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것은 결국 팔다가 못 팔면 어떤 방법으로든 특정인에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매각을 저희들이 서두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우리 세정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축 다목적회관이 준공이 되므로 해서 현 군민회관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현재 있는 건물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매자가 없고 매입을 할려고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김 의원님이 염려하시다시피 민자당 연수원 매각과 유사한 사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현재 원매자 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매각이 안되더라도 그런 불미한 사례들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된 세액이 지금 교동리 택지 지구와 군민회관하고 해서 2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출도 결함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시기를 5억원정도는 결함이 되고, 15억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5억원은 어디서 가져다가 충당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건립 계약 중에 있으므로 5억원의 선수금이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이자 수입에서 2억5천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함된 세액을 거기에다 메꾸어 나가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해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러십시오.

지금현재 20억원의 세입결함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20억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내용 중에서 5억5천만원의 사업을 유보를 한다는 계획으로, 그 내역은 고문화박물관이 2억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이 아직 미발주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취소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2억, 그리고 군립도서관 1억, 문화유적정비 5천만원 해서 5억5천만원의 사업을 유보하여 취소한다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이 2억5천이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절감예산이 과목에 따라서 10%내지는 5%,3%해서 예산을 절감 해놓고 보면 이것이 약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약11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보면 20억 중에서 아파트 선수금으로 해서 5억, 예산절감 7억, 기타 8억으로 해서 15억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 때 정산은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전망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기왕 나오셨으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현재 군민회관이 3번 유찰됐는데 가격도 안 맞는 등 해서 안 팔린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땅으로 팔면 어떻게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얼른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현재 그 건물 철거하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는 군민회관 옆에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지금 그 주변 건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니 이기회에 건물을 철거해서 땅으로 팔면 훨씬 매각이 빨리 되고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윗 분들한테 보고말씀 드려서 실무진들로 하여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입결함에 대한 보진책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되며는, '93년도에는 교동택지 개발로 해서 10억 구 군민회관 10억에 대한 문제는 거론을 안해도 원상태에서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검토해보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팔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무료예식장을 군에서 운영한다든가 또 사물실이 여러 개이니까 개인 사무실로 임대해서 주고, 현재 신축건물이 들어서서 완전히 정리가 되면 제 생각으로는 부군수님 사택, 노인회관등을 옮겨야 할텐데 노인회관 사무실을 거기로 옮기는 식으로 해야지, 매각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싸게 팔려고 하지 말고 살려서 놔두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공영개발에서 자주재원이 좀 들어오고 또 국도비등을 많이 받고 하면 그 문제는 소위 기존시설물로 관리하면서 내부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저는 납신 자, 클태 자, 고를 균 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의원님께서 제 태 자를 콩태 자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단한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두분 의원님이 안 계셔서 먼저 최재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갑 의원님께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선수단 중에서 우리 관내 숙박시설이 불결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규명하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9월16일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선수단은 도 임원단을 포함해서 4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312개소에서 350명 이었어요. 그래서 다 수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각 시군에 연락해 가지고 여기서 주무실 분들을 파악한 결과 15개 시·군 291명이 숙박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10개 여관에다 분산을 해서 투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291명이 이틀간 전부 여기서 편히 기분 좋게 주무시고 갔습니다만, 그 중에서 1개군이 하루밤만 주무시고 인근시로 옮겼어요. 그 사유를 제가 알아본 결과, 그 선수단 측에서 온 선수단이 여관주인한테 저속한 비디오를 방영을 해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관주인은 어린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또 그걸 해줄 수가 있느냐 해서 그런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룻밤만 묵고 딴 데로 옮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에 순천, 장성, 다른 시군하고 해서 세 군데가 같이 투숙했습니다만, 순천하고 장성은 끝까지 거기서 숙박을 하고 갔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대 총선 기점으로 사회과 추진사업을 말씀해 주시라 하셨는데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총선날짜인 3월 24일 보다 16일 늦게 4월 10일날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3-1지구 보상누락 실어민에 대한 취로사업비 3천만원을 배정한 바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14대 총선일인 3월 24일날 이전에 추진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최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1년도 사회복지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액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비는 생보자 구호비나 직업훈련비, 자녀학비등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는 법이나 규칙,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의 이동에 따라서 그 대상이 증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결과 그 금액은 남아서 반납된 금액이지, 저희들이 꼭 줘야할 사람을 안주고 반납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거택보호자 구호비가 1천1백만원이 남아서 그중 국비하고 도비 1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 예산이 12월 중에 확정이 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1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105%정도 요구를 해서 더 많이 세워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1년간 운영하다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전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상당한 수가 감소가 되어 1천만원이란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가 2천1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국비·도비 2천만원은 반납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자녀 학자금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10%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학생은 어디서 다니든지 전액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영암고등학교, 낭주고, 구림고, 신북고가 금년에야 실업계가 들어서서 사실상 고등학생은 이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줄 알지만 규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학교를 다녀도 전부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타지역에서 실업계를 다니면 전부 지원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고 해서 실업계를 꼭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전부 인문계를 다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등학교 학자금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서 이월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직업훈련비입니다. 직업훈련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사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직업훈련에 지원하는 돈하고 내무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되는 직업 훈련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보자 직업훈련비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남는데 남는다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할때 성인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생보자로 해서 직업훈련 받는 사람은 전부 고등학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당 3만원씩 지원되는 생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돈이 조금 남고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자 직업훈련비는 저희들이 지금 직업훈련을 우리 사회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도 농어민을 상대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원되는 지원비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보다도 약 2만원 내지 7만원이 더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그 직업 훈련을 더 선호합니다.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직업훈련은 인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180명이 지원이 됐는데 56명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의료비가 작년도 40명분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1명 집행하고 나머지 39명분은 전부 반납했어요. 장애인 의료비는 어떤 분한테 지원이 되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보자중에서 39세대 입니다. 그래서 생보자는 1종 2종 카드가 다 있고 1종카드는 입원, 외래진료비가 전액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진료비에서는 한 푼 나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외래진료비는 100% 의료보호비에서 나가고,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80% 저희들이 지원하고 20%만 자부담 합니다. 그러면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입원진료하면 그 20% 부분만 우리가 장애인 진료비에서 지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없고, 이 사항은 우리군만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같이 실적이 저조한테 왜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면 우리 중앙부처가 할거주의에 강해서 보사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조금 이라도 더 따기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해년마다 약 5천만원이상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다 보면 저 자신도 그것을 쓰고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재 과정에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왜 이 돈을 반납을 하느냐고 질책도 하시는데 이것은 저한테 재량권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못쓰고 이렇게 반납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숙박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본군에서 타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유가 그것이 아니라니까 철회하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영암의 사회과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열심히 더 잘해 주실것을 부탁하면서 이 문제는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영산강 3-1지구 무신고 무면허 어업권보상 누락자 취로사업 2차 3천만원의 추진계획 및 추진시기하고, 시행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월 12일날 사업비 배정을 읍면에 했고 사업비 송금은 6월에 됐습니다. 사업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사업이 전부 이루어져서 8월 20일날 완공보고를 도에 했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미암이 5백9십6만4천원, 삼호가 2천3백2십9만2천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3천만원의 취로사업비를 줄려고 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4월 12일 이라고 했지요?

아니요 그 전이에요.

그럼 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그전 언제 입니까?

그전에 어업권보상 문제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선거 때 들으니 그 말이 나와서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취로사업비라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보고를 한겁니다.

예 그 시기를 묻는 겁니다.

확실히 문서화된 것이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기가 3월 10일경쯤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좋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질문에 대해서 14대 총선 전후해서 사회과에서 선심사업 내용에 대해서 밝혀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영산강 3-1지구 무신고 무면허 어업권 보상 누락자에 대한 취로사업 3천만원분은 선심사업용이 아니고 그 이후로 실시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획 수립한 시기가 3월 10일입니다. 저도 구두상 확인한 일자가 틀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삼호 미암면에 무신고, 무면허 어업권 누락자 분들이 알기로는 이미 총선 당시에 여당후보가 특별히 도지사에게 자금을 얻어다 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4대 총선하고 무관한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상되었던 시기가 3월 10일인데도 총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특정인이 요청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선거가 훨씬 넘어서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능적인 집행이죠. 누가 선거기간동안에 취로사업을 시키면서 바로 사업비를 쓰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도 관권선거는 없었고 없을 것이라고 방금 다른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가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총선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행어업권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걸 알면서, 하필이면 3월10일 선거운동 기일에 임해서 다시 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도지사에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런 시기가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사님한테 건의한 것이지, 꼭 선거표를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행 어업권 보상 누락자들이 현재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계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취로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선거하고 무관하게 이 주민들의 애로를 타계해줄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정 형편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책무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계속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암 출신 최철환 의원입니다. 국도비 미사용 잔액반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생보자 저소득층 학비보조, 장애인등 이런 수혜 대상자 선정 싯점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조사는 9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대상자 확정은 1월달에 합니다.

그러면 1월달에 확정을 하고, 연중 이런 대상자가 추가 발생되었을 때 추가 선정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연중 몇 번이든지 대상자가 있었을때는 추가히고, 또 대상자가 재산이 많이 생겼을 때는 빼게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까?

변동자는 수시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외부에서 관내로 생보자가 전입이 되었을 경우는 즉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주고 여기서 사시는 분 중에서 탈락이 되었다거나 갑자기 무슨 사고로 인해서 그런 형편이 되었을 경우는 수시로 책정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타시군에서 살 때에는 수혜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우리 영암으로 이주해와서는 어쩔수 없이 수혜 대상자가 된 경우도 엄정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면 혜택을 받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면에 보면은 작년에 무려 650명의 대상자가 감소되었거든요, 이중에는 사망자나, 이주 한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나갔으면 또 대상자들이 우리 영암에 들어온 숫자도 있을 것이고, 탈락이 되어서 못했던 사람을 추가 지정해 가지고 반환 했던 것보다는 그 분들한테 추가로 지정해 가지고 수혜 혜택을 입힐 수도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제가 최 의원님한테 드린 그 자료는 반납사유의 지급 대상 120명 감소, 또 465명 감소는 대략적인 사유고, 제가 구체적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최 의원님께서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조금후에 별도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들은 다 들었어요 안되신다고 하시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좋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죠. 근본적으로 사회과에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부양해 줘야할 극빈자들을 의도나 고의적으로 탈락시켰다고 나쁘게는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주위에 보면 응당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 정도는 자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행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은 행정을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정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기는 합니다만, 부탁하건되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각 읍면에 실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제의 폭을 많이 넓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사회과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주변에서 거택구호비를 지급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 사람은 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경우는 행정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옆에서 보면 틀림없이 구호대상자인데 아닌 것은 다른 사유가 꼭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비를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전적으로 생활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만 조금씩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꽃동네 입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빈첸시오 송의성 회장님이하 빈첸시오 회원들이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주셔서 저희 관내에서 꽃동네로 입소한 인원이 23명 입소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을 그리로 인도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요구한 사람이 4명이고, 나머지는 빈첸시오 회원들이 스스로 찾아 가지고 꽃동네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꽃동네로 떠밀어서, 꽃동네에서 영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챙피하다 하는 그 말은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잘못 됐다는 표현도 물론 수용하겠습니다. 의원이 한 말이라고 잘못되었다고 반박못할 바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나는 4명밖에 아니어서 다행인데 4명까지라도 우리가 어루만지고 보호해야지 여기서 특정 단체의 이름등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걸로 판단 됩니다마는 아까 저소득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 끝에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실증적인 사례를 내가 얘기한 것이지, 4명까지라도 안 왔으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갖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참고로 나왔으니 설명 말씀드릴랍니다. 빈첸시오회 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꽃동네로 후송한 사람은 전혀 단독으로는 살 능력이 없는 사고무친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365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후송을 해주면 거기를 그런 사람들만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표창이라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적극 사양합니다.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9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미암 김광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9시가 넘고, 또 우리 원래 회의 목적이 군수를 출석시켜서 회의진행을 하기로 기 결정이 됐습니다만, 군수도 없고 지금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께서 오늘 군수도 없는 입장에서 장시간 회의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내일군수를 참석시켜 내실 있는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제로 삼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광년 의원 동의에 원칙적으로 재청합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낮에는 참석해야할 공적행사가 있을 수 있어서 자리를 뜬것은 이해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쯤은 모든 공식스케줄이 끝났을 줄로 판단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들은 야간회의 속개에 대비해서 자리를 뜨지 않고 있는데 군수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있는지 그걸 한번 부속실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군수가 없으니까 막연히 회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이 자리에 임석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를 산회하더라도 일단 지금 군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회의를 계속 할 것인가, 산회할 것인가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재청이 있으므로 오늘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