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도 의원 발언

제8조 1항에 보면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예산으로 구입하고 당일 수리한 농기계 1대당 부품가격이 3천원 미만일 때는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구입원가에 상응하는 부품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군에서 예산이 많이 있으면 기계를 그저 사 주어도 나쁜일은 아닌줄 압니다. 군 역시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보수비는 무료로 하여 주되 부속비는 1원이라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천원 미만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돈을 안받는데 얼마 이하는 안받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부속비는 받는 것으로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공영개발 사업ㅇ르 해가지고 당초에 전번에 전임자가 계약한 것은 무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당초계약이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계시는 군수님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가 계신줄로 압니다만,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기술적인면에 있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것을 자꾸 논란이 되느냐 하면, 당초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군에서 보고할 때 금년도 공영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구룡공업단지에 오십억원의 이익을 보고, 시외버스 주차장 공영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사십억원, 지정에 사리채취를 해가지고 십억원, 종 일백억원의 수입을 봐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우리군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오래 논란이 되는냐 하면 이 문제가 16회 때에도 유보가 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또 넘어 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오후 2시부터 본회의인데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우리가 본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쨋든간에 여기 이 정류장 공영개발사업 일부 계획 변경승인의건 이 외에 별지에 보면 조금전에 사업소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총 쓸모없는데 돈이 드는 것이 팔억칠천만원인데..., 군부담이 오억육천만원이다고 하는 이것이 어째서 이런 손실을 가져 오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물론 현재 사업소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자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역을 상세하게 모를 것 같아서 부군수님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줄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군내에서 명색이 출입ㅇ르 하는 분들은 이 공영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 낙후된 우리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보탬이 될것이다고 하는 큼 기대를 걸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실무책임자가 이 설계를 갖다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순 오억육천만원이라는 돈을 손실을 보게 되었으니 여기에 책임을 물어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겠다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군민들의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