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7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령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의원 발의안)

제5조에 보면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한다, 이것은 그 운영하는 데 그것은 군비에서 확보를 하면 이 예산이 어느정도가 들어 갈지? 이 농업기계 전체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농업기계 부품이 무한정입니다. 한정이 없는 데 이것을 부품자체 또 제8조에 보면 부품 예산도 군에서 예산 부담을 한다고 할 적에 그 부품이 전부 공짜로 준다면 농촌지도소 기계수리반으로 다 모여들것이니 군 예산이 얼마쯤 있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조례상으로 조금세부적으로 어떤 정도에는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어떤 정도는 투입을 안한다는 것이 명백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곁들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3천원 미만일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경운기 로타리1개(잇발1개) 8백원이나 1천원밖에 안합니다. 여기에 소모품이 안니고 명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부조건 3천원 미만이면 뭐 트렉타나 콤바인이나 이앙기나 바인다 같은 것은 값싼 부속이 별로 없습니다만, 경우기 부품에는 3천원 미만이 꽉찬줄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공짜로 다해 줄려면 전부 로타리치고 딱 세워놓았다가 잇발이 18개(로타리1개)가 들어갑니다.트렉타 잇발도 1개에 2천5백원 밖에 안합니다. 이것 다 갈아 줄려면 군비를 전부 부담해도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 이것 명세가 나와야 됩니다. 무엇 무엇만 갈아 준다던지 어떻게 한다던지 3천원이라고 하면 다하여 달라면 전부 다하여 주어야 합니다. 확실히 무엇을 어떻게 하여 준다던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면 우선 세분 의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림면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수리는 저희들이 년간 3월에서 12월까지 120일간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금을 하였습니다만, 대형 농기계는 우리 기사로 하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제8조 수수료 관계는 조금전 예산관계와 연계가 됩니다만 거기에 3천원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당일에 경운기 로타리(발이18개)전부가 다 부러진데 개당 7백원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당일 수리하는 1대당 가격이 3천원 미만 일때는 돈을 받지 않는다. 결코 이것은 농민들을 가급적이면 도아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군의 사정도 그렇고 해서 그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하의효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관계를 부품을 산다고 그러는데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쓸것인지 하는 사항은 다소 그 말씀이 틀리는 말씀이 아니고해서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삽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유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점검을 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전점검을 하여 농민이 직접 농번기가 되어서 기계를 사용할 때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도중에 지도소의 기사되는 분이 대형 농기계 수리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는 농민들도 경운기 보링 정도는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직접합니다. 저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경운기 가지고 하루에 논갈이 하여 보았자 몇마지기 못갑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농촌에 많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일을 대개봐서 젊은 사람이나 대리 경작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입장이 우리 군도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게 조금 한발 앞서가지고 현재 있는 기사 한분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원이나 이런데서 정비교육을 시키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타나 대리점에 있는 기사들 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빨리 자기몸에 익혀서 실지 부속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농민들 한테 이것은 이렇게 고장이 났다는 진단이라도 빨리 해줄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못해준다면 그런 정도의 지식이라도 빨리 갖출수 있겠끔 지도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농민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대리점에 있는 기사들도 무엇이 고장이 났는지 잘 모를때가 있습니다. 의사도 진단은 하지만 큰 병원으로 자꾸 가는 이유가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교육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나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센타나 대리점의 기사들 보다도 농촌 지도소에 있는 기술자가 더 잘하고 있겠금 그 분은 공무원이니까 사명감도 가지고 할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최용도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8조 1항에 보면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예산으로 구입하고 당일 수리한 농기계 1대당 부품가격이 3천원 미만일 때는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구입원가에 상응하는 부품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군에서 예산이 많이 있으면 기계를 그저 사 주어도 나쁜일은 아닌줄 압니다. 군 역시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보수비는 무료로 하여 주되 부속비는 1원이라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천원 미만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돈을 안받는데 얼마 이하는 안받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부속비는 받는 것으로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체가 진흥청의 지시에 의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령군 농촌지도소에서 정말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하는 지 저가 먼저 묻고싶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 중에는 각 기종별 부품이 다 다른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동이나 동양, 군제와 부품이 다 다른데 수리하러 가서 예를 들어 악세레더 자체를 교환한다고 생각합시다. 기종별로 다른 줄로 알고 있고 3사 부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수리용 공구 및 부속품을 배치한다고 그러는 데 만약에 어떤 마을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종류의 부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리를 하러 오시오 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수리 자체를 의령군 자체에서 없애으면 싶습니다. 한다고 그래보아야 지금은 거의 기계가 대중화되어가지고 또 수입자유화에 의해서 수입품을 많이 써든데, 과연 그 사람이 트렉타가 고장이 났다 부품이 없어가지고 대리점에서 못고쳐 가지고 본사로 넘어가고 본사서도 넘어가 가지고 다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입장인데, 이 사소한 하나의 순회수리가 만약에 지도소(본소)에서 수리하면, 기계나 콤바인을 싣고 오히려 지도소로 가는 것이 더 편할 것 아닙니까? 저 생각에는 순회교육 수리반을 차라리 조례에서 없애는 것을 저는 발의하고싶습니다.

박춘곤 의원의 조금전 질의는 나중에 표결에 가서 부결되면 이 조례자체가 폐기됨으로 표결에서 결정하기로하고, 그 다음 그 앞에 최용도 의원의 질의한 제8조 개정은 질의 개정은 질의 답변을 듣고나서 정식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림면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교관의 교육관계는 지금 현재매년 1-2번씩 농기계 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많이 보내서 또 관내 수리점, 대리점하고 우리가 합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도 서로 기술을 교환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전에 최용도 의원님이 언급한 제8조 부품비 및 수수로에서 부품비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의원 침묵) 없으시다면 이 동의는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침묵) 질의가 더 없으면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아까 최용도 의원님의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충 발언이 되겠는 데요. 수리 수수료는 받지않고 부속품은 원가대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질의...,

그렇지요! 예!

조금전 의장님의 동의를 얻을 때 잘못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원가대로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운기 로타리 1개가 8백원인데 그것 1개 교환하는 것도 안받는다 여러 가지 상당히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도소에서 세밀히 분류를 하여다시 작성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데 또..., 남의원.

2항 안건 이것은 자체가 의원님들의 각자 수정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소에서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5일이나 6일 다음 회차로 미루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조금전 남기청 의원으로부터 본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조례는 10월5일이나 6일날에 다시 수정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하여서 다시 제출하는 방향으로 유보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의효)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종수입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원님들에게 저의 불찰로 말미암아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더욱 분발할 것으로 다짐하고 정류장 공영개발사업 일부계획 변경 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동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부지내 고저차가 11.8M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조성 후 원할한 분양 및 상가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변경 내역은 부지고 조정은 고저차를 11.8M에서 3.9M로 7.9M를 낮추는 작업입니다. 그래프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절취량을 이렇게 하였을 경우 105,395㎥입니다. 수치가 조금 오차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토사 및 풍화암이 7,406㎥이고, 연암 및 보통암이 97,989㎥입니다. 연암 및 보통암은 97,989㎥를, 민가 주변 연접부위 30%를 소발파로 적용할 경우 사업비는 807,655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 협약 시행하고 있는 명신산업에 계약체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천일개발과의 수정협약서 제4조에 의하여 기반조성 사업의 잔토석 반출은 사업시행 주체인 군의관할로 협약 처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변경에 의한 잔토석 반출은 시행주체의 비용부담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가하실 의원.., 예, 김재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알고자하는 사항은 현재 높이가 11.8M를 3.9M로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토사 및 풍화암이 7,406㎥이고, 연암 및 보통암이 97,98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암 및 보통암 이것을 쓸수 있는 것입니까? 못쓰는 것입니까?

토사 및 풍화암은 크라샤해서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다른데 성토용으로...,

.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말입니다. 주차장 도면을 보면 가례쪽으로 주차장이 되는 데 지금 현재 경사도가 3.9M로 되는데 앞에 주차장서는 그땅이 결국 4M높이인 데 앞에 하면 아무래도 2M높이는 경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추측으로 본 의원이 볼때에는 그럼 거기에서 만일에 차를 세워 둘때(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저는 따를 것이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여 보셨는 지, 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여 보셨는 지 한번 묻고 싶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11.8M를 3.9M로 낮추어 상가나 주택을 지을 때 하자가 있을지 없을 지 그것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 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주차장 말입니다. 제일 끝에가 4M가 되면 이 앞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2M나 말이지 2.5M나 될것으로(도면상으로)보는데 이것이 만약에 위험성이 있어서 주차를 할수 없어 우리는 이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의 복잡성에 비추어서 한사람 한사람 질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높이 11.8M에서 3.9M로 낮추어 작업은 국도변에서 제일 높은메의 위치를 보았을 때 고처차가 3.9M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173M이기 때문에 그 각도는 2.2%에 해당합니다. 가장 경사가 급한 곳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가나 주택을 건축 할 때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실무진에서는 약간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천일개발과 협약체결 했었고, 또 천일개발에서 주차장 부지를 분양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화암과 토사의 용도 문제는 저희들이 크랴사장으로 옮겨서 사실상 돌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문제는 성토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토사 및 풍화암을 물었고 그 다음에 연암 및 보통암은 여기서 쓸수 있는 돌입니까? 버리는 돌입니까?

쓸 수 있는 돌입니다.

있는 돌이지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주차장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천일개발에서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애당초에 천일개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분들이 자기가 사업했는 데 자기가 들어가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천일개발하고 명신산업과의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땅에 들어갈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래서는 이것이 위험성이 뒤따르니까 못 들어가겠다, 만약에 이럴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접어두고라도 상가 조성이나 주택지나 차라리 이것을 평면화 만들어서 파는 것하고 이래가지고 파는 것하고 이것도 한번 감가상각비를 한번 따져 본적이 있는지? 만약에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처음에 집행을 하는 집생부에서 11.8M로 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니까 또 앞으로도 이것을 확실히 계획설계를 하여서 승인을 받던지, 동의를 얻던지, 지금 돈을 아낄려고 이런식으로 설계를 했는 지 다시한번더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11.8M하고 지금 3.5M하고 이것하고 경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획면적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틀립없죠. 계획면적이 안나오는데 계획면적을 나오기 위해서 뒷산을 더 사가지고 계획면적을 확보를 한다라고 지금 추진중이 아닙니까?

예.

. 뒷산을 까가지고 지금 공사비가 안될때에는 별도 문제인 데 공사비가 가중된다고 이렇게 보면 뒷산을 비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공사비를 투입해서 나오는 산출액의 면적(결과적으로 금액)과 그냥 계획면적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그냥 현재와 같이 했을 때와의 어느 것이 더 득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곤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전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원래 천일개발측에서 맡았던 사업을 명신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정적인 측명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에서 운여의 묘라고 할까 그 다음 자기들이 어떤 앞으로의 기반조성사업이 천일개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이 사업을 완료하면 이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현재 6.8%의 고저차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 그 다음 변경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득실차이가 어느것이 있느냐의 질의 에 대해서는 사실상 6.8%의고저차를 가지고 경사도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차를 세우는 데도 위험이 있을 뿐아니고, 부지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됩니다. 사실상 주택건축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계단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다고 하면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김재곤 의원 질의에 대한...,

11.8M 물은 것이 아니고 3.9M보다는 차라리 돈을 더 들이던지 평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뒤가 깨끗하지 않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11.8M는 이미 우리가 포기를 하는 마당아닙니까?

그래서 3.9M의 고저차를 두는 것은 배수라던지 하는 것을 전부 고려를 해서 사실상 육안으로 보면 평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리가 국도변에서 최고 높은 곳까지 173M입니다. 173M의 거리에서 3.9M라고 하면 육안으로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평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배수관계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배수관계에 편리 할것이다라고 저희들 기술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명으로 보아 주셔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두 번재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려고 생각했을 때에 추가 편입 면적이 443평을 더 추가편입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문제라던지 그 다음 경사사면 문제라던지 하는 것이 있어서 최대한 줄여서 133평만 추가편입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초에 계획한 면적보다 약간 넘을 정도로 분양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잦아 죄송합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공부를 하는 마당에서 좀 알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을 한번 생각하여본적이 있습니까? 연암 및 보통암을 쓸수 있다는 돌이라고 했는데 저는 돌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만, 이것을 발파를 해서 돌을 가져가서 파는데 돈이 얼마들며, 돌을 파는데 (즉,매도)얼마 가치가 된다, 돌을 쓴다는 돌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여 본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연암 및 보통암도 돌의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암석에 대해서 쓸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중에서 질의 좋은 것을 크랴사장에서 사실상 좀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조금 질이 나쁜 것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토사 및 연암과 합한 사업비가 발파 및 여러 가지 그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단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8억7백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보는 것도 본 의원은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된 이래 처음으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연암 및 보통암이 약 10,000㎥입니다. 이러면 조금전에 김재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이것은 명신산업에서 이 취토장 하나의 허가를 취득할려면,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약 10,000㎥라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하여도 1㎥지금 크랴사돌이 연암이나 보통암 같으면 약 1천5백이나 2천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돌을 운반하여서 크랴사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1㎥ 6천5백원에서 7천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일원 석재장 크랴사를 하는 곳에 가보면)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약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고 또한 어제 군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설명 한 것을 보면 마지막에 판단에 30% 수준에서 적용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본 군 부담이 약 5억6천만원 정도인데 오늘 제안설명하실 때 과연 이것을 요구를 한것이냐, 아니면 실제 약 10,000㎥들어 내는 데 8억7백만원을 요구를 하는 것이냐, 이것도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은 8억7백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셨고, 군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도 5억6천만원 정도가 들지 않겠느냐, 이것은 크라샤중에 옮기는 데 운반비를 공제하고 역시 소파 30%, 대파 70%를 할적에 이러한 금액이 산정된 것 갑습니다. 이것과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오늘 가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답변이 불충실 하다면 우리 의원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의원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초석 반출을 시행주체의 비용부담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반비가 4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연암이나 보통암이 70%정도로서 약 10,000㎥가 나왔을 때 이돌을 가치가 있다고 보면, 지금 처음 이대로 하면 잔토석 반출을 하는데 4억8천만원이나 돈을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의 돌이 쓸만한 돌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시행주체가 우리 군이니까 군에서 팔수도 있고, 또 4억8천만을 안들여도 공짜로 가지고 가라해도 가지고 갈 돌이거든요. 그런데 의결요망 하는데 보면 잔초석 반출의 비용은 시행주체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 데 이 문제 같이 덧붙여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남기청 의원님과 전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의 용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8억7백6십5만5천원이 오늘 저희들이 사업비의 내역하고 그 다음에 어제 설명을 올린 5억6천만원하고의 차이는 8억7백6십5만5천원에 대한 천일개발과 의령군이 7:3으로 이익금에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억7ㅂ개6십5만5천원에 대한 70%의 금액이 5억6천만원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천일개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오늘 전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시행주체의 비용부담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할 입장이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원래 협약내용에 보면 문구상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천일개발과 엇그제 이루어 졌기 때문에 8억7백만원의 사업비 소요액에 대한 군의 부담은 70%에 해당하는 5억6천만원만 부담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4억8천만원은 잔토석 반출은 시행주체가 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협약이 되었습니까?

운반비에 대하는 4억8천8백만원은 사실상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 의령 구룡농공단지에서 하는 어차피 거기에는 토량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감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쪽에서 반출하는 운반하는 사업비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6.8%에 땅으로서는 부지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단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임에 계시는 분들이 높이를 6.8%쯤 되겠금해서 의령군민이 다 아시겠금 공영개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부지로 분양을 한다는 말씀은 기 들어서도 알고 계실것이고 했어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수가 있었습니까?

박창후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에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더라면 6.8%의 구배에서 사업이 완료될 경우 부지로서의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 적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판단을 해보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평탄 작업있지요. 나중에 사업이 다 되었을 적에 평탄작업은 누가합니까? 명신에서 그냥 반반하게 다 골루고 이대로 요구 하였는 대로 의 결이 된다고 보았을 때 평탄작업은 누가합니까?

평탄작업까지는 ±1M까지의 평탄작업은 명신산업에서 하고 나중에 포장을 한다던지 하수구 시설을 한다던지 이런 사업은 천일개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밑에 연암하고 보통암이 지금 70%가 되어 가지고, 그 밑에 땅속에 더 내려가면 전부 연암이나 연암으로 다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암이나 보통암으로 100%가 다 될 수가 있는 이 문제아닙니까, 이 문제인데 그 때 상가나 주택이 들어 섰을 때 또는 주차장에 들어가면 사람이 많이 끊는 곳인데, 여기에 그 암반을 뚫어가지고 그 밑에 정화시설이라던지 여기에 들 돈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술적인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진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정도를 약 50CM를 파서 평탄작업을 다시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금액은 약 2억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2억원정도면 충분한 것입니까?

20%를 부지에 대한 20%만 50CM를 팠을 때에 그렇게 저희들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구룡농공단지하고...,

농공단지와 구룡공업단지는 별개 사업으로서 농공단지는 취급하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가...,

과는 다른 데 일을 지금같이 병행해서 구룡공업단지를 착수를 하고있고 농공단지도 하는 사항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돌..., 풍화암하고 이 저 돌이 안있습니까? 흙하고 뭐지요. 이것이 지금 구룡공업단지하는 데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양에 대해서는 구룡공업단지에 들어가는 구룡공업단지에서 자기네들 토취장을 구해가지고 흙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곳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그 좀 감해집니까? 그 쪽에는...,

예, 원래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초에 저희들 설계된 물량에 대해서는 원래 협약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크랴사장에 쓰고 남는 토량은 구룡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 이번에 추가로 하는 이 물량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결과적으로 토취장을 구해가지고 그 만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만큼은 절감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쪽에서는..., 그러니까 필요없는 돈은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류장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절취비만 생각하면 되지 운반비까지는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 본 것은 운반비를 물은 것이 아니고 땅 흙말입니다.흙, 이 흙 갔다가 저기에 갔다 매우면 그 사람들이 모래를 가지고 와서 저것을 매우기로 처음에 이야기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사업비는 거기에 그냥 그대로 해서 삭감이 됩니다.

의장!

예! 최용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공영개발 사업ㅇ르 해가지고 당초에 전번에 전임자가 계약한 것은 무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당초계약이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계시는 군수님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가 계신줄로 압니다만,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기술적인면에 있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것을 자꾸 논란이 되느냐 하면, 당초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군에서 보고할 때 금년도 공영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구룡공업단지에 오십억원의 이익을 보고, 시외버스 주차장 공영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사십억원, 지정에 사리채취를 해가지고 십억원, 종 일백억원의 수입을 봐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우리군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오래 논란이 되는냐 하면 이 문제가 16회 때에도 유보가 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또 넘어 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오후 2시부터 본회의인데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우리가 본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쨋든간에 여기 이 정류장 공영개발사업 일부 계획 변경승인의건 이 외에 별지에 보면 조금전에 사업소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총 쓸모없는데 돈이 드는 것이 팔억칠천만원인데..., 군부담이 오억육천만원이다고 하는 이것이 어째서 이런 손실을 가져 오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물론 현재 사업소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자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역을 상세하게 모를 것 같아서 부군수님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줄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군내에서 명색이 출입ㅇ르 하는 분들은 이 공영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 낙후된 우리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보탬이 될것이다고 하는 큼 기대를 걸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실무책임자가 이 설계를 갖다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순 오억육천만원이라는 돈을 손실을 보게 되었으니 여기에 책임을 물어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겠다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군민들의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대해서 문제가 자자하게 나오는 것은 문제는 행정의 처리 미숙으로 돈을 팔억 몇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요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이 없는 공사도 실무 담당자는 그것을 한번 더 훑어봐야 될텐데, 이것이 공청회까지 거치고 엄청난 파란을 일으킨 이 공사를 공무원을 그냥 그 쪽에다 넘겨 두어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을 초래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부상사를 곤욕을 치러고 의회 파란을 일의키고, 이러면 여기에 지금이라도 내 잘못이 없다라고 보다는 내 잘못이 있다고 자인을 하고 여기에 공개사과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첫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그것은 플러스 60%가 아니라 마이너스 60%도 명신하고는 계약할 수 있는 단계인데, 왜 이것을 플라스 60%를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 설계를 주장을 하고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이것은 제일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부군수님도 상당하 한다라고 한 것을 징계 먹이기도 곤란하다고 양해를 구하는데 본인이 상사나 모든 사람에게 곤욕을 치루게 한 것은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여기에 공개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유야 어쨌던간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그 동안에 본의든 아니든간에,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선 제가 고의적인 마음으로 했다든지, 절대 그런게 없다고 하는 것만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여태까지 업무 처리가 잘못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전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정도 정회를 하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계획 면적 보다도 면적이 좁아지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뒤에 있는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된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산 그대로 두고 우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주들한테 수용협의 과정에서도 과정에 그 문제가 현재 그 부지가 조성이 되는 입장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를 갖다가 꼭 확보를 해가지고 더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면적을 갖다가 더 넓히야 되느냐, 만약 넓히지 않으면 넓히지 않아도 되면 넓히지 않지만 꼭 넓히게 된다면 지금 그 땅값은 달라고 하는데로 안주고는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 이웃의 지주들이 상당히 그 큰 문제가 나와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만약 될 수 있으면 그 부지를 더 확보를 하지 않고 조금 줄여지더라도 불과 몇 명 더 부지가 만들어 져가지고 큰 득도 없는 이런 형편이라면 지금 그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증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0% 적용시에는 팔억칠백만원중 본군 부담액이 오억육천만원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이 30%적용이 될시에 다시 매입하는 부지의 대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외에 다시 더 돈을 추가해가지고 부지 대금을 정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부지를 매입을 안해가지고 지금 현재 천일개발과 군청과의 계약서성에 그 평수가 안나왔을적에 천일개발에서 이의 할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 바랍니다.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요지는 이해 가시겠지요.

먼저 전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획면적을 더 확보하는데 어떤 부지대금과 그 다음에 지주와의 실리에서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즉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할테니까 그대로 주는 것 보다 최대한 줄여서 하면 어떤 문제가 엇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로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지고를 낮추는데 사실상 편입부지를 444평 정도를 더 추가 해야만이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주들과 협의도 해 보았고 하니까, 지주들께서 사실상 전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최대한 으로 줄여가지고 지주와의 어떤 마찰없이 보상금액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댛ㄴ 줄인 것이 133평입니다. 그래서 133평을 추가 편입하면 보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주와의 마찰도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걱정없이 사업을 수행하리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저 133평에 대해 가지고도 당신네..., 저.., 쉽게 이야기를 풀자면 나중에 땅 만들어 놓으면 너거한체 분양비를 싼 값으로 해주꺼마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언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기 편입된 지주 들도 있고, 추가 편입되는 지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편입된 지주의 그 지분하고 같은 비율로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안됩니까? 그것을 안하고는 안됩니까?

그 133평 정도는 최대한 줄여서 하는 편입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되지 않고는 도저희 낮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절취부분의 높이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인 것이 133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30%를 적용했을때의 팔억칠백만원, 즉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오억육천만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부지 대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절취량의 그 암을 절취량의 암을 아까 그 나온 자료에 보시면 그 중에서 30%만 소발파 폭약을 조금 넣고 낮게 뚫어서 발파를 진동과 소리를 적게 했을 때, 그렇게 발파를 할 경우에 30%만 민가주변만 30%만 하면 조금 사업비가 증가하는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팔억칠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때의 금액이 오억육천만원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지겠습니다.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대가를 이외에 별도로 추가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편입비지 133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은 별도로 지불해야 됩니다.그 다음에 박창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지 평수가 부족할 경우에 또는 그것을 확보하기는 천일개발하고 어떤 협약상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지의 평수가 원래 계획에서 계획된 그 부지 평수 면적 즉, 정지했을 때의 정확한 면적은 원래가 사업을 다하고 나서 확정 측량을 해야만이 정확한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몇 평정도의 차이는 천일개발과의 협약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에 참가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정류장 공영개발사업 일부 계획 변경 승인의 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