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관한 질문은 어제 회의에 이어 신대식의원 외 1인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으며, 회의 방법은 제5차 본회의 진행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밤 낮으로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군 지방의회 정재학 의장님이 건강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여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며, 마음 한 구석이 빈 것 같은 허전함을 감출 길 없습니다. 부디 쾌차하시어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군민과 함께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도행정에 대한 특히 오래 전에 설치 된 갯골천 상수원취수시설과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도법 제2조 5항에 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를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과 기타 수도에 관한 시설로 해당 수도의 시설자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제읍 수도물 사용인구는 '90년 통계에 7,216명, 현재는 8,000명 정도로 짐작되는데 군에서는 수도법에 명시된 제2조 5항 및 제3조와 같이 규정대로 시설관리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엉망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8월 1일과 2일 양일간 조사에 의하면 상수원 취수구는 사진과 같이 취수, 저수를 생략하고 도랑에서 논물 대듯이 주철로 된 도수관으로 직접 물이 흘러들어가며 보호구역을 알리는 팻말이나 경고문은 한 군데도 없고, 도수관 바로 웅덩이에서 25명의 어린이가 목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가정의 우물도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하며 하다 못 해 옹달샘도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다락논에도 보를 막고 취수를 하는데 명색이 군소재지 8,000명의 식수관리 시설이 수도법에 있는 취수와 저수를 건너뛰고 막바로 도수관으로 물을 대는 것은 논물보다도 식수를 가볍게하는 처사로 한심을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상류 4KM 이내에 자가용이 86대 피서객 710명 텐트가 70여개로 물은 부옇게 변하였으며, 비오는 날은 오물과 흙탕물이 여과없이 도수관으로 유입되는 이 취수장은 '90년 수해 때 붕괴되어 현재까지 3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아직까지 안 된 경위도 설명 바라며, 올 8월 반상회보에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수원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8억4천4백98만9천원을 투자하여 고사리 취수장공사를 완료하고 상류지역의 오염방지를 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8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고사리 취수장은 취수가 원활치 못하여 8월 중에도 남북리에서 매일 1,0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군의 높은 공직자들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하루 수도 소모량은 약 2,000톤으로 볼 때 50%는 갯골물로 식수를 하고 있는데 8,000여 명이 사용하는 수도를 취수부터 허술하고 위험하게 방치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직무유기며, 태만이고, 주민에게 위임받은 공직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극단적으로 불만불순한 자나 정신이상자가 바로 도수관 속으로 독극물이나 오물투기를 가상하여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사리취수장 기계실에도 장마에 물이 스민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실공사로 빠른 시일안에 갯골취수장과 함께 복구하여 8,000명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물에 대한 불안부터 해소하는 수도행정을 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30%줄이기 시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면과 절약이 몸에 밴 선조들 앞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 흥청망청이다 싶으며, 흥청 뒤에 망청이라 하였습니다. '90년도 우리 군민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량은 하루평균 2.3Kg, 미국 1.3kg, 일본 1kg, 영국, 서독 0.9kg 에 비해 매우 많은 분량이며, 재활용률이 4.6%로 나머지는 매립에만 의존하여 금수강산이 쓰레기장이 되기 전에 개선대책이 요구되며 군에서는 앞으로 쓰레기 수거대책과 재활용 및 30%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시책을 묻겠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경산군이 자체개발한 쓰레기 소각로는 높이 57cm, 폭 42.5cm로 설계되어 한 개당 2만원씩 군로 구입하여 1천6백원씩 보급하여 청소예산절감 및 환경오염방지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농가가 가스 및 연탄보일러를 사용해 재래식 아궁이 처럼 각종 가연성 쓰레기를 태울때 나는 열로 가축사료등을 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제군에서도 창조적이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입으로 또는 모여서 어깨띠나 두르고 프랭카드나 거는 행사보다는 백번 옳다고 믿어 건의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다음은 신우건설에 낙찰되어 시행하는 남북리 배수펌프장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철근 약 58톤이 소요되는 철근골조 건축물로 철근이 관급으로 공급된 걸로 알고있으며 관급이란 설계에 맞추어 종류및 수량을 신청하여 공사완료와 함께 모두 쓰여지는 것이 토목건축의 상식이며, 합리라고 볼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게는 8 톤에서 많게는 15톤에 이르는 철근 잔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당초 설계에는 변경이 없고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 현재에 배수펌프장 공사가 엉터리 부실공사라고 단정 지울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군에서는 관급자재를 전량회수하고 신우건설에 재시공을 부담시킬 것을 강력하게 본 의원은 주장하며 재시공이 안 될시는 관리감독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떠한 방법이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분명하게 요구하며, 만일 적당히 넘길시는 본의는 아니지만 다른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에 인사만큼 어렵고 말이 많은 것이 없다고 하여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외람되고 조심스럽지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부담스런 이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과 소신도 헤아리기 바랍니다. 인제군 인사 과장직에 대한 일반 여론이 단 장기근속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 본인 뿐만 아니라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한테는 여러가지 채널과 방법으로 의원 및 주민들의 의견이 오래 전부터 개진되었으나, 아직도 깜깜하고 시정되지 않아 본회의장에서 까지 제10회 임시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게 이르렀습니다. 제가 강원도 21개 시군의 총무과장 및 내무과장 재직기간 현황을 도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짧게는 8개월부터 가장 길게는 7년6개월로 3년7개월이 평균으로 본 군과장은 11년 3개월로 타 시군에 비해 무려 두배 반이 넘도록 장기근속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는데 강산이 변하도록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의 읍면장 이동시 본의원 질문에 내무과장님 답변이 너무 한 곳에 오래 되어 순환근무 차원으로 발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면 주무과장 11년3개월은 순환근무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습니까? '91년도 산업과장은 이종문과장, 최병헌 과장, 신경선 과장, 현 과장까지 4명으로 평균 3개월, 날짜는 90일에 비해 주무과장 11년3개월은 꼭 마흔 다섯배인 135개월, 날짜로는 4,100일로 아무리 자주 바꿀 수 없는 주무과장이지만 너무 길고 오래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바뀌는 폐단못지 않게 한 자리의 장기근속도 그 못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타 의회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무관을 받지 못하겠다는 의원들의 결의도 있었습니다. 모쪼록 상식적이고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인사를 통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폐단과 순환보직에 따른 능률도 살리고 능력도 따지고 경력도 존중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추적인 과장들의 짜임을 새로하여 청내는 물론, 주민들의 팽배해 있는 인사 불신을 해소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이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남북,상동,합강리 수몰보상과 우회도로 보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90년 수해당시 수해민과함께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게 마련하였으나, 수몰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애정이 없어서 인지 이주 정착금 및 세입자주거 대책비등 규정에 명시된 것을 애써 외면 하는 것을 볼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시행 규칙에 정해진 대로 보상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수몰민들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겸허히 수용하여 성의를 표하면 몰라도 주어야 할 보상금을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붙인다면, 처음에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관계요로에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새롭게 각오와 다짐을 하는 바 입니다 .규정 몇 가지를 살펴 보면 제5조3항1호에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정하여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동조 9항에 보면 주거용 건물에 딸린 축사.퇴비사 변소등 부대 시설은 평가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100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평가액으로 한다. 제6조3항3호에 보면 보상받은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건물 및 대지에 대한 평가액에 30%를 가산하고 가산액이 1천만원 초과시는 1천만원으로 한다. 남북,상동,합강리는 '72년과 '73년에 걸쳐 소양댐 수몰 보상민으로서 여기에 해당 된다고 믿습니다. 제3장 제10조 5호에는 이전 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비를 지급하고 6호에는 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제27조 2항 4호에는 이주 정착금은 건물평가액의 30%로 하되 그 보상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는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91. 10. 28) 제30조 2항 1호는 3개월 이상 주거용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개월 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한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부칙 4항 이농비지급 특례에 댐건설을 위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 예정지로 고시한 경우, 고시구역 안에서 이향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동고시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년마다 1개월분의 평균생계비를 제29조 1항의 이농비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제4항의 규정은 1981년 3월23일부터 적용한다. 이 외에도 상당히 세세한 부분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상과 같이 살펴 본 것은 이번 보상에서 거론조차 없이 누락 된 것으로 공공용지 수용 특례법에 명시되어, 나라에서 주라는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근거로 임의대로 뭉게 버리는지 그 속셈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규정에 있는대로 수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보상되어 불쌍한 수몰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답변과 긍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 1시 55분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신대식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알프스스키장내의 골프장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새마을과장이 교육으이므로 유보중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고성군 간성읍 흘리 107번지 소재(주) 대명알프스리조트측은 스키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중에 스키장 슬로프내에 토사유출 및 주변 산림경관과 조화시키고져 잔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비수기철에 6홀규모의 간이골프장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 과정에서 인접군인 인제군의 의견을 물어왔기에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금년 7월10일날 의원님 세분과 지역유지, 관계공무원등 13명으로 구성된 현지답사반이 스키장을 방문해서 골프장개발 사업계획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을 승인했을 때 농약 사용 등으로 하천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골프장 승인시에 선행조건으로 흘리민가의 생활오폐수 처리시설을 포함한 오폐수처리시설 확대등의 종합건의를 7월13일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후 8월13일 도로부터 스키장 내에 6홀 규모의 골프장사업계획이 고성군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 승인조건은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자체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및 흘리천 수질보호준수, 두번째 예기치 못했던 오수처리의 담수능력을 갖춘 저류조 확장, 부대 시설에서 발생된 오폐수 처리시설의 철저한 가동, 최종 방수류는 폐수 배출허가 기준을 항시 준수할 것,이러한 조건을 부 해서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허가관청으로 부터 완료된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군의 대처방안은 다른 시군 소관 개발계획을 인제군이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인접군인 고성군과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협의를 통해서 완벽한 정화시설 합동 단속체계확립을 통한 하천오염요인의 근절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규 입니다. 지금부터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수대휴게실 공사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장수대 휴게소는 설악산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내에 위치한 관계로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4-44번지에 소재하는 (주)명성라이프에서 '91년 3월4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91년 3월 5일 강원도를 경유 문화부에 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부소속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면밀한 검토와 심의결과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신청 사항이 허가되었으며, '92년 1월21일 본군의 건축허가를 얻은 후, '92년 5월18일에 장수대 휴게소 개축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대휴게소 개축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바닥면적 307㎡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995㎡의 철근콘크리트 라면조 위통나무 마감공사 방식으로 5억여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92년 5월18일부터 '93년 5월17일 까지이며 현재종합 공정은 65%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본 휴게소가 완공되면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역기능적 요인 발생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장수대 산장과 연계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서와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광휴식공간 및 재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구 휴게소 철거과정을 말씀드리면, 북면 한계리 87-1번지(대지 2,544㎡)내에 석조스라브 단층 건물로서 건평은 61.84평이 였습니다. 이 건물은 '78년 8월28일 이래 본군 재산으로 등기되어 관리하여 왔으며 (주)강원레저와 '78년도부터 '92년 12월31일까지 임대차 계약사용하여 왔습니다. 대지는 북면 한계3리 거주 정진춘씨 소유로서 토지사용료는 군에서 매년 지불하여 왔습니다. '90년도분 토지 사용료 15만원은, '90년12월31일에 지불하였으나 '91년 1월9일(주) 명성라이프에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구휴게소를 '91년 3월20일 본 군에 매수 신청을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 령 제84조에 의거 '91년 3월28일 도지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92년 1월21일 철거보상비 3천4백50만원을 납부받고 동 휴게소를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대2리 관광지 주차장조성공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면 용대2리 산219번지 군유림 4,760㎡는 '86년 당시 북면 원통리 거주 이동섭씨에게 '86 ~ '91년까지 3년주기로 2차에 걸쳐 임대하였으나 '91년말 임대 만료 시기가 도래되자 북면 용대리 주민과 북면 번영회에서 사용코자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군에서는 관광객들의 차량급증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주차행위 사전방지 및 원활한 차량소통 유지를 위하여 동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규모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4,760㎡에 230여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군비 2,489만원을 투자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주식회사 연도건설로 하여금 금년도 5월15일 착공하여 7월26일 완공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본 주차장은 인제군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현행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북면 용대지구에 조성코자하는 관광지 개발계획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삼경기술용역단에 용역의뢰한 기본계획서 및 환경영향 평가 초완보고서를 지난 9월 7일 납품받았으나 검토한 결과 부분적으로 미비점이 있어 지난 9월28일 보완요청 하였으며, 동 보고서가 제출되면 지방일간지에 공람 공고를 하고 공청회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환경처와 강원도의 조성계획서등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시설공사에 대한 사전홍보및 협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또는 공사성질에 따라 가능, 불가능함이 선별적으로 결정 되겠습니다만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점차 개선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헌 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서 장수대산장관리문제, 용대2리 군유지 매각문제, 갈직촌 제방공사에 따른 부지확보의 앞으로의 운영계획,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군재정과 선량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신대식 의원님께서 충원해주신 내용을 겸허히 수렴 하면서 선량하게 재산을 관리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재산관리라든가 재정확충 면에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대 산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수대 산장은 한옥으로 단층 목조기와조로 37.2평 규모로서 1959년 10월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3군단장 오덕준 장군이 설악전투의 대승을 기념하고, 휴양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하였습니다. 1978년에 본 군에 기부체납하므로서 취득한 재산으로 그 해부터 삼양그룹, 강원레저 개발(주)가 임대계약 관리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본 산장은 보존 재산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 매각은 할 수가 없고,또한 본 산장구조가 숙박만 하도록 되어있어서 본 건물 자체만으로는 관리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임대관리를 하다보니까 임대료가 연간 62만여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수면에서도 큰 도움이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철거된 장수대휴게소가 인근에 존치했기 때문에 강원레저에서 휴게소를 이용해서 생업을 유지하며 부수적으로 이 산장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휴게소가 토지소유권이 바뀌면서 명성라이프로 넘어갔기 때문에 휴게소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강원레저개발주식회사 이 산장만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의 소홀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이에 따라서 '92년도 6월8일자로 강원레저개발주식회사에 임대사용이 불성실할 경우에 임대사용을 해제한다고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한 바 있고, 전화상으로도 선량하게 관리좀 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산장을 성실히 임대관리할 수 있는 희망자가 나타난다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치 못할 경우에는 주변에 새로 신축하하는 휴게소가 건립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와 협의 해서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성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 대해서는 신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제시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도 현장관리를 한 결과 약 한 1천여만원 이상의 보수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9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상해서 수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대2리 군유지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용대2리 외가평지역 3반과, 4반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재는 군유지로 주민이 택지로 임대관리 하고 있는 부지로 총 27필지에 6,182㎡가 됩니다. 관련된 주민은 25세대 입니다. 본 지역의 군유지는 인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꼭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은 군유지상에 사유건물이 다수 점유하고 있고 또한 점유자들로부터 매입을 희망하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1년 인제군의회 제3회 임시회의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안으로 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라든가 현지매매 실례가격을 참고하여서 지가를 사정 매매코자 하였으나 지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대다수 주민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약하는 등 매매에 불응하고, 김정희 외 2인만 매매에 응하였습니다. 금년도 '92년도 9회 인제군 임시회의 시에 '91년도에 불응했던 분들 중에서 4분이 매입을 다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계상을 해서 의회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후 지금까지 매수에 응하도록 했습니다만은 한 사람 밖에 지금 응하지 않고 다른분들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점유자들이 영세하고 군유지는 사유지에 비해서 저렴하게 팔아야 한다는 고정관렴 때문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바 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지에 택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수를 희망을 한다면은 저희들에게 의사표시를 해 주면은 다시 다음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수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직촌 제방공사에 따른 부지의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직촌 제방공사는 '90년도 10월 8일에 착공해서 '91년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1억9천6백60여만원으로 사업물량은 좌안재 우안재 포함해서 연장 길이 1,480m를 제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결과 제내지가 40,090㎡, 12,127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소관 하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방공사를 완료 하므로서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지금 군유지로 등기완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2,127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8월 5일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3가지 안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안을 내 놓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1안으로는 현상태에서 부지를 매각 할 경우, 장점으로 본다면은 즉시 지금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면은 즉시 매각할 수도 있는 관리계획만 승인이 난다면은 즉시 매각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매각금액이 저가 선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으로는 부지조성후에 매각할 경우, 장점으로는 매각대금은 고가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지조정에 따른 사후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성비용에 따른 예산확보라든지, 지금 현 지목상은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상은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 허가조치라든가 기타 사업설계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도 변경을 해서 수립을 해야하는 그런 절차도 남아있습니다. 매각대가 고가로 형성됨으로 해서 대상면적, 전 면적에 대한 매각처분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데 따른 설계라든가 발주공사, 예산확보등, 따라서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세번째 안으로는 부지조성을 한 후에 임대 관리하는 방안 입니다. 장점으로는 토지를 매각을 하지 않으니까 고정자산으로 확보할 수가 있고 반면에 임대수입은 매년 증식이 된다고 이렇게 봤을 적에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지조성에 따른 예산확보등 사후조치가 이 또한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 물가상승율이라든지 경기불황에 따른 수입의 불균형도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 그 다음에 임대관리했을 경우에, 지상물건을 설정 한다면은 기부체납으로 해야 하는 절차, 기부체납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최고 20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 20년후에 갔을 때는 기부체납 재산에 대한 재산가치가 소멸되고 만다는 그런 문제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물건을 설정한다는 그런 목적달성이 도중에 어떤 여건 변화에 의해서 불과해서 중지를 한다든가 했을 때 민원, 다수 민원의 발생도 예상이 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무선에서 세가지 안을 군 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2 안인 부지조성후에 매각하는 걸로 일단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을 한 후에도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부지만 조성해서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분문제는 별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관리계획 승인여부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대식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근 입니다. 답변에 앞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30%로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지역의 우리군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우려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대식 의원님과 최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알프스스키장으로 인한 인북천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치한 사항은 알프스스키장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6회 실시 하였는데 수질등급 4등급으로 판정을 보건 환경연구원으로 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지확인조사는 작년도 2월25일과 작년도 4월 2일 2회에 걸처 불시 본 군에서 용대 주민과 함께 조사한 바 있고, 본 군과 고성군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20일에는 용대리 주민과 분군 고성군 합동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 행정 협조의뢰를 작년도에 3회를 의뢰했고, 금년도 3월28일, 5월14일 2회에 걸쳐 행정협조 의뢰를 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속초권행정협의회의시 고성군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 구성이 속초시, 인제, 고성, 양양 시장.군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 3일 고성군으로 하여금 알프스 스키장 폐수배출 지도단속 강화와 폐수처리시설 용량 증가시설 설치와 하천수질 1등급을 유지토록 촉구하였으며 금년도 9월28일 본 군 주관으로 속초권행정협의회를 본군에서 개최하여 알프스 스키장 오수 배출에 대하여 고성군과 합동단속 정밀 점검토록 협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알프스 스키장 인근지역 민박가정에서 배출하고 있는 생활오수에 대하여 정화시설을 촉구하여 고성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검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 사항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이 증가하고 있는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원인은 알프스스키장인데 현재 수질검사결과 고성군이 흘리천 수질등급 4등급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하천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하천 자정작용에 의해서 우리관내로 유입하는 등급은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0.5PPM에서 0.7PPM으로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청정지역으로 지금 선정되서 6개읍면 관내는 모두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과 유기적인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으며, 불시 알프스스키장 및 인근 주변 하천수를 채수하여 점검하고 수질오염실태 파악 및 대책을 고성군에 계속 촉구하여 하천수질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관내 용대리 명태덕장이 있습니다만은 명태덕장은 향후 대표자 및 조사자에 대한 지도,교육 간담회등을 실시하고 정화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꾸준한 기술지도 및 상등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물 및 폐수 무단방류의 계속적인 감시감독과 하천수 수질검사등을 통한 북천 및 관내 19개 하천 수질관리에 전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하천오염은 근원적인 예방을 위한 오염원 추적관리와 환경감시원 및 단속 공무원이 수시 단속하여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불법세차 단속과 하천오염실태 파악등 신속한 조치로 대체 하도록 하여 관내 하천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대리 농촌오수종합처리장과 같은 규모의 정화시설을 명년도에 서화면 서화 2리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농촌집단부락의 생활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30%로 줄이기에 대한 추진시책과 농촌지역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연탄재는 홀수일, 비연탄재는 짝수일, 1일과 15일은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도시지역은 매일 수거를 하고 농촌지역은 3일에 1회씩 순회수거를 하고있습니다. 자원재활용 방안으로, 도시지역에서는 빈병류,캔류,종이류,프라스틱류,기타 5종류로 분리를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는 농약빈병, 농업용폐비닐,빈병류,기타 4종류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에서는 6개 기관 6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5종류 분류를 지금 현재 하고있습니다. 수거체제는 가정에서 분리하여 집단 수거 단체 및 중간수집적치하여 자원재생공사에 연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집실적을 보고 드리면, 종이,병,고철 포함입니다. 325톤은 1천5백43만원 매각수입을 올려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군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30%로 줄이기 운동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물 안 남기고 줄이기, 상품 재 포장 안하기를 전개하여 우선 가정에서 부터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붐조성으로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유원지 쓰레기수거는 론롤박스 30개소 운영하여 관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를 다하였으며, 금년도 알뜰교환시장운영은 3회를 실시해서 3,250점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효과면으로 분석해 볼 때 작년도에는 1일 57톤 쓰레기가 방출되었는데, 금년도는 52톤, 약 5톤씩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라든가 음식물 안 남기고 줄이기 사항의 대안은 아직은 정착이 안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홍보와 업소에서 솔선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산 쓰레기 발생에 대한 원천적방지를 위해서는 금년도 감시원 18명을 18개소에 고정배치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락성숙기는 중점활동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입산 시에는 쓰레기 되가져오기 계도로 정착화 되고 있다고 판답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및 30% 줄이기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지역은 분리수거함을 55개 아파트에 비치하여 자원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쓰레기감량과 자원재생으로 연계시키고 도시지역은 재활용전담 수거차량으로 수거일을 지정운영하여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할 계획 입니다. 농촌지역은 현재 운영중인 농촌 쓰레기 수집장을 운영하고 읍면별 중간 수집창고를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품목별 보관, 일정시기에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토록 지도할 계획 입니다. 다음 쓰레기 30%줄이기는 1회용품 사용안하기는 우선 음식점에서 완전 정착하도록하고 주민 스스로 실천하도록 연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바구니 사용하기는 부녀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붐을 조성하고 음식물 찌거기는 가축농가와 결연을 맺어 가축사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음식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면 자연적 50%의 감량이 기대 되므로 시범업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품재포장 안 하기 실천사항으로 장날만은 상품포장 없는 날로 지정운영할 계획 입니다. 비지정관광지 12개소에 대하여는 기 운영 활용중인 론롤박스 30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적기 수거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은 물론, 맑은 물 공급에 전 군민이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소규모 쓰레기소각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쓰레기 수집장을 4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쓰레기 수집장 47개소 운영사항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 사용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그리고 실용성, 또 예산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시 명년도에 우선, 농촌부락에 시범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원통7리 공영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성면적 총 142,648㎡로 91년도부터 '92년말 까지 2년동안 15억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서 '92년 9월 현재 총 공정은 85%에 놓여있습니다. 본 토지의 분배사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지가 47,264㎡,농산물판매장이 18,834㎡로 되어있으며 공공용지로서는 19,778㎡, 기타제방및 하천편입으로 56,782㎡ 토지분배 사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 이외의 추진사항은 사업지구내 사유토지의 무상증여등기 완료및 제방축조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분할측량과 지적공부의 분할정리를 완료하고, 북면 도시 계획 재정비는 환경처와 협의중에 놓여 있는바, '92년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본 매립공사는 '92년 12월11일 완료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할 북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 되는데로 도시계획선에 의한 지적정리,지목변경 합병, 분할등기등을 '93년 3월말까지 완료 한후 4월중 당초 협약계약에 의거 53,525㎡를 농산물 판매장 부지와 토지 원 소유자에 게 환지 및 공급하고 잔여토지 12,563㎡는 일반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사후 투자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투자효과로서는 군 자산수익증대와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따른 농가소득증대, 주택지 공급에 따른 지역의개발 상습 수해방지등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산 수익 증대는 41억2천7백여만원으로 공공용지 자산수익으로 28억7천여만원과 매각수익 12억5천6백만원의 매각수입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풍물시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창우씨와 계약시행된 풍물시장 부지가 학교보건법등을 이유로 중단되어 동년 12월20일경 사업규모 확장조건으로 위치 변경을 계약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당시에 예치한 3억원중 민간자본 사업비중 1억원은 본인이 환수해 갔고 현재 2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원통7리 공영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에 의한 지적정리를 조성,마무리하고 계획에 의거 농산물판매장 부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민창우씨와 계약에 의해 시행된 구풍물시장 부지는 현재 북면 의용소방대와 소방대청사 부지로 500㎡를 사용하고 있으며 잔여 부지는 주차장및 생활체육시설 부지등 다각적으로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선 답변을 렸고, 다음은 최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양댐 상류 침수 지역 이주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비 지급 여부에 대한 현황입니다. 소양댐상류 침수지역 이주대책 '92년도 사업은 현재 80%의 계약이 체결되어 보상비 지급조건에 의거 보상이 지급되고 있으며 계약 미 체결자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접촉과 협의로 계약을 체결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추진사항은 총 37건중 13건이 계약이 체결완료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비 지급방법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 보상을 실시하고 지상물의 경우, 계약체결과 동시 이주를 못할 시 지상물 보상비의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이주 후 잔액 20%와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이사비용은 주민등록법 규정에의거 관계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 주민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보상 및 이농보상비 지급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몰로 인한 간접 보상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지구 이주 및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지역내에 주거 생활이나 농경지등이 교통이 두절되거나 농경지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6호의 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 보상비를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 대상자에 대한 이농비 지급은 틀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에 보면, 농민에 대하여 가족수에 따라 3개월 분의 평균 생계비, 즉 농림수산부장관의 조사발표는 농촌평균 생계비를 이농보상비로 지급토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는 지급받는 다른 보상금이 없는 자나 지급 받는 보상금 총액이 평균생계비보다 미달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있으므로 이러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재조사 지급하도록 하겠으나 그 대상자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주 대책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제2항, 3항의 규정에 지급제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제외사항으로는 첫째 공공사업 시행기의 인근의 주택지 조성을위한 적합한 토지가 없을 경우, 둘째 생활환경이나 행정구역 기타 상황으로 보아 집단이주가 불가능할 것이 예상될 경우, 셋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넷째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군의 실정으로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인근주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나 생활환경이 행정구역 기타 사항으로 볼 때 이주대상 지역이 남북리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보상대상자의 대부분이 택지개발 지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이주 대책비의 지급은 곤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주택지 조성의 이주대책에 관하여 부족한 답변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92년 12월말 경 개최할 보상심의 위원회 회의시관계법 내에서 구체적으로 본 건이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읍 상수도시설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북리 취수장은 당초 취수장 상류 100m지점에 제1집수매거 시설이 설치되었었고, 상류 400m지점에 갈수기시 수원확보를 위하여 '82년도에 제2집수매거를 시설확장 하였습니다. 제2집수매거 시설의 도수관로가 '91년도 수해로 일부 구간이 파손되었으나 인제상수 도 취수원이 고사리로 이전됨에 따라 복구를 하지 않았고 고사리에서 3,000톤 규모의 취수장과 남북취수장 제1집수매에서 1,000톤의 수원을 취수하여 보충하고 있으며 제2집 수매거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때문에 본 시설은 오염의 지장이 없었던 걸로 사료 되오며, 제2집수매거 시설은 동절기 갈수기에 대비하여 금년중으로 다시 보수하여 보충수원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갯골천 수질관리 문제에 대하여는 지적하 주신데로 상수원보호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질관리를 위하여는 월 1회의의 정수와 월 1회의 원수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상수도의 현재 실 급수량은 2,500톤 규모로 상수도 시설 노후로 누수율이 47%에 달하며, 필요 용수량이 실제 4,000톤에 달하고 있으나 고사리 취수장에서 3,000톤,남북리 취수장에서 1,000톤을 현재 취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사리 취수장에서 4,000톤을 취수 계획할 수 있었으나 고사리 이전 취수장은근 합강 취수장 수해복구 공사를 이전한 취수로 시설로서 본 취수시설만 확장되었고, 정수 장내 시설은 하지 못한 상태이기때문에 현재 같이 남북리 취수장을 양쪽에서 급수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93년도에는 상수도 누수탐수및 노후관을 교체하여 급수율을 제고시키고 '94년도 시설확장시 정수장을 현 위치에서 고사리 부근 고지대로 이전확장할 계획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리 취수장에 물이 뛴다는 지적에는 펌프가동시 펌프가열을 시키기 위하여 물을 자연적으로 배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다시한 번 확인검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북리 배수펌프장 부실공사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배수펌프장 시설공사는 당초 '91년도 발주당시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공정을 유보하고 발주 하였던 바, 금년도 공사중 1회의 설계변경을 실행하였으며, 본 공사에 소요된 철근 총 수량은 63톤으로서 그려중 관급자재 58톤은 당초 시행시 관급자재였고, 추가설계변경에 따른 5톤은 사급으로 조달시공하였습니다. 시공당시 철근배금 관계는 철근검사를 실시하여 시공하였기 때문에 전량 사용하였다고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주변에 적치되어 있는 철은 관급자재가 아닌 신우건설의 사급자재서 본 공사에 사용된 철근 규격과 상이하며 신우건설 현장에서 편의상 본 장소에 현까지 적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동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준비 관계로 2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우 : 의석을 정돈해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청이 있어 신대식의원과 최태운 의원님에게 보충질문을 허락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노인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시므로 해서 재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허나 답변은 못 듣더라도 제가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함선 1년, 상함선 없슴, 저도 압니다. 허나 하함선이 1년이라는 것은 상함선이 5배 이상이 되면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순환보직에 대한 말씀인 것이였는데 그 말씀이 없어서 제가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총무,내무과장 제직기간 현황, 춘천시 1년5개월, 원주시 4년8개월, 강릉시 5년9개월, 동해서 0년7개월, 태백시 3년6개월,속초시 1년8개월, 삼척시 0년8개월, 춘천군0년8개월, 홍천군 1년5개월, 횡성군 4년8개월, 원주군 7년, 영월군 4년8개월, 평창군 1년1개월, 정성군 7년6개월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철원군 6년5개월, 화천군 4년8개월,양구군도 4년8개월, 고성군 1년6개월, 양양군 5년4개월, 명주군 8개월, 삼척군 3년6개월 인제군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11년 3개월, 수신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순환근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자는 어느 지금 특정인이 등기를 낸느냐고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환직이면 환직인데로, 중요한 직이면 중요한데로 특정인이 너무 오래한 다는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이라고 믿습니다. 허나 군수님이 끝으로 참고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는 것으로 믿고 보충질문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가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은 군시책으로 시행하시겠다는 의지로 알고, 보충질문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갯골취수장은 잘못이 됐다고 인정하고 빠른시일안에 하여 주신다는 걸로 알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않고 단, 남북리 배수펌프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배수펌프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옆에 철근이 8톤에서 15톤이 있습니다. 헌데 단정적으로 부실공사라고 하였다하여 상당히 왈가왈부하는 모양인데 의원으로 이정도의 단정을 짓고 이렇게 했을 적에 군에서나 책임자들이 사실대로 하여 이해를 구하는 게 원칙이지 이것이 책임을 왈가왈부할 것이냐고 묻겠습니다. 단, 이 문제는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10월 달에 특위를 구성할 시간이 있으므로 같이 군과 협조하여 상당히 오해가 있다면 풀고,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하고 건설과장님이 생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9조 1항도 여기에는 분명히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시 보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당시 하신다니까 그때 다시 따져 묻기로 하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알프스스키장내 골프장 시설허가 문제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13분이 현장에 가서 현황 사항을 듣고 의견제시도 하셨고, 또 그러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인제군수가 인제군의 입장에서 강원도지사에게 이러한 골프장건설사업에 따른 의견을 검토해서 보고한 바 있었는데도 결국은 허가조치를 할 바에야 무엇때문에 현장에 우리 인제군이 가서 설명을 듣고 상황을 대중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허가관청이 도지자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프스스키장의 오염원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거주하는 47가구의 생활오폐수 또 하류쪽으로 주둔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하천오염을 가중시킨다고 판단을 해서 지시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체에서 완전한 정화시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마을에 대해서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처리시설을 요구했고, 군부대의 생활하수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골프장으로 6홀정도를 허가를 하지만은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정규 18홀을 모두 앞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우려를 표시하면서 완벽한 정화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설을 도에서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만은, 허가관청인 도에서도 이것을 판단했을 때 실정법상에 허가를 배제할 이런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허가하는데 4가지의 상당한 조건을 부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인제군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앞으로 행정력으로 정화시설의 정비와 오수배출을 단속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이러한 행정력을 통한 단속업무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인제군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보호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