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관업무에관한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 간에 걸쳐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와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구민을 위해서 알 권리를 확보해주고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의사일정표에 명시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관한 집행내역과 남은 기간동안 앞으로 해야할 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기탄 없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에서 보면 생활의지가 강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라고 돼있고 융자대상에서 자활의지가 강한 영세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사항을 융자대상에 책정기준과 융자대상이 실적으로 봐서 1억 원이 책정이 돼있어 가지고 20여명이 융자대상으로 책정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20명에 대한 명단과 91년도에는 21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1년도와 92년도 합계 융자대상자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92년도 현재 상환금에 대한 징수현황 내역서도 덧붙여서 요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행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기금을 우리 구청에서 매년 융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해주고 있는 목적이 현실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활의지가 강한 사람 사업이나 기타 자영으로 해가지고 기타 소자본이 있을 시 능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 영세민에 대해서 생활기반을 닦을 수 있는 생활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탈 영세민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탈 영세하기 위해 그런 자금을 구청에서 매년 주었는데 현재 탈영세한 그런 구민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정도 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행정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
매년 명단이 바꿔지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매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은 확증은 아닙니다마는 융자를 줘가지고 특별히 몇 인을 제외하고는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채불되거나 융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융자받은 사람이 다시 재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해 영세민으로 책정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분석해서 행정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
91년도 92년도에 융자대상 명단과 함께 상환금 징수 현황도 함께 요구합니다.
장순
박장순위원
박장순 위원입니다.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박금자 위원께서 질의한 얘기로 봐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목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곤란한 영세민, 자활의지가 강한 영세민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서류상으로만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영세민한테 제대로 가는가를 묻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절대 영세민 손으로 가지 않고 어떤 특정한 대로 가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제가 91년도에 방림1동으로 이 영세자금이 300만원씩 해가지고 세 사람 몫이 넘어 온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영세민은 전혀 나온지 어쩐지 조차 모르는데 동 직원의 손에서 장난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때 지방의원에 출마했을 때 묘하게 얘기가 법적으로 소송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박장순이 생활안정자금을 끌어다가 선거자금으로 이용했다 그래가지고 서광주경찰서에 출두해가지고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대충 그 사실을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무혐의로 아무 조치도 안 받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절대 영세민 손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알고 있는가를 묻고 싶고 또 제가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현재 영세민 보호법에는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들로부터 지방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부탁이 들어오는데 영세민 책정이 돼가지고 임대주택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직원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안되겠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서류가 입증이 돼야겠죠. 그러나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세민에 꼭 해당이 되는데 안 돼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사회과 직원이 정식으로 복명서를 써서 올리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마는 담당과장이나 청장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인정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사회담당이 영세민을 확인하고 복명서를 올리면 사회과장님이나 청장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조치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하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이 철저히 파악을 해보시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절대 영세민한테 안 돌아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동장의 추천서가 붙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서류로 심사해가지고 동장 추천서를 믿고 그래서 본인들한테 나간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거기도 한번 알아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박장순위원
이게 8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다른 동은 어쩐가 몰라도 저희 방림동에서는 이걸 열 몇 사람 타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의는 영세민이어도 생활이 부유한 사람이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잘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책정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기준은 나와있어요. 그에 증거 할만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만 인정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위원들이라 해가지고 중앙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서는 서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를 해라 말아라 하란 말은 못합니다. 복명서를 쓴다는 것은 거기에 의견서라고 있단 말입니다. 동에는 생보위원회 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의견서, 동장 의견서를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증빙 서류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제가 교육대로 한다면 서류를 똑바로 쓰라고 합니다. 어느 경우에 그 사람이 여건이 안 맞지만 시기적으로 돌발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의견서를 써가지고 그 기간동안 가능하면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책정과정에서 감사에 걸리거나 동에서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의견서를 써가지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호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순
박장순위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사회산업 회의를 마치고 동에를 가봤습니다마는그 관계를 우리 사회 담당하고 얘기를 논해봤지요. 90년도 이전에는 영세민 책정을 하는데 주민등록만 첨부하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가 생기니까 도리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호적등본까지 첨부하고 있어요. 우리 동에 늙은 노부부가 시골에 땅 몇 마지기 있는데 팔아봤자 돈도 안되고 장성한 자식이 있지만 형편상 따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은 노인 두 분만 계시는데 호적상에는 자식도 있고 값도 안 나가는 땅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들이 가서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동에 가서 이러이러하니 영세민으로 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서류 상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안 된다고 말하고 그 서류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병주 의원한테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박병주 위원이 바로 사회과로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박병주 의원은 된다고 하고, 이거 참 이상하게 됐단 말입니다. 영세민 책정하는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장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서류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충고는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어려운 것이 영세민 관계입니다. 기준이 있는데 일선 동에서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로 딱 재듯이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가능하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장순
박장순위원
그리고 다 이변에는 가까운 쪽으로 부탁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보호법 측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문제점이 있으면 저에게 지적해 주시면 그때 그걸 개선해서 처리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박장순 위원께서 지금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들어본 내용을 진단해 보면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몇 만평이고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받고 있다 이런 말을 잘못한 거지 실제 조회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생보대상자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 이것 다시 한번 정확히 대답을 하시고 지금 이게 현실과 제도에 갈등입니다. 또 박장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생보대상자의 면면을 보고 실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는 안 된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이야기로 소위 생보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구청 직원이건 동사무소 직원이건 생보심의 위원이건 간에 이것을 미끼로 해서 횡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실제 한번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생보대상자나, 보훈대상자 가운데서 중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서류 상 발견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일선에 가면 서류가 안되기 때문에 당신은 대상이 안 되요 해가지고 돌려보낸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서류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사람 생활 상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물론 행정은 서류가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 혜택이 가야 될 사람에게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리해 내겠습니다. 네. 김용래 위원.
용래
김용래위원
간단히 한번 물어볼랍니다. 생활 안정자금 융자 건에서 구비 서류 대충 뭐가 필요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동장 추천서나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서, 그리고 보증인 2,000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두 분 이상,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신청서
용래
김용래위원
그거예요. 없는 사람이 돈을 융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보증인이 두 사람 필요하다는 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에서 보증인 관계가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회수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자 하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못쓰는 경우가 있는 걸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수 시책으로 내년에 보증인 관계를 그 반에서 일제히 그분 하나를 위해서 전체가 보증을 서는 방향도 해봐라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조
김병조위원
지금 보증인이 두 사람으로 돼있는데 한 사람이어도 해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생활 안정자금 조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연구해 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발전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김성채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목적이 생활의지가 강한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강한이란 말에 모순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약한이란 말도 바꾸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약한 사람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탈 영세민을 면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생활비라든가 직업, 이런 것들을 사실상 마련을 해서 자활의지가 비록 강하지 못하고 미비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영세민 자금을 주어서 영세민으로써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없이 목적 자체가 설정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활의지가 약한 사람들도 강하게 유도해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궁극적으로 마련이 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영세민도 영세민으로서 자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김성채 위원 말씀처럼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마련할 때 생활이 약하냐 강하냐 이걸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소모성 계획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먹고살려는 의지를 보인 사람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됐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융자한도가 최소 500만원인데 최저 한도는 얼마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자기가 필요한 만큼 신청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한정은 안 정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영세민으로서 상환능력이 약하다고 판단됐을 때 500만원에 지원금을 줄여서 100만원만 써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영세민들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융자를 신청했을 때 그 액수에 있어서는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융자지원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융자를 해주는 구청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동장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돼가지고 사전에 융자액이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영세민들에게 융자해 주는 지원금이 평균 얼마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300만원부터 500만원 사이입니다. 미만도 없고 300, 400, 500이 같은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 다음에 현재 영세민 융자조례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갖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받지 못하는 애로가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만약 구청장이 그 사람이 영세민이라고 했을 때 구청장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세민으로서 융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는 가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게 돼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실질적으로 영세민 융자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사람을 구청장과 면담을 해서 그 얘기를 하면 구청장이 소위 말해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면 그 사람에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신청서를 구비한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나 이런 것은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보증인을 세우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호적등본이 첨부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소위 자녀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서류 상으로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 구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녀가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는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장이 확인해주면 시혜 혜택이 가능하겠는가?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가능합니다. 영세민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영세민 책정을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라고 인정되면 융자할 수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 경우는 동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알고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동장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있는데 그 얘기는 함구하고 있는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건 동장이 전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건 동장한테 확인해서 정말로 영세민에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가운데서 연대 보증인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준다면 가능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게 안되게 돼있습니다. 조례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데 재산세 납부실적이 2천원 이상인 사람만 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은 회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보증보험에서 융자대상자가 시혜를 받아가지고 돈을 체불했을 때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영세민들이 가진 자들에게 손벌려가지고 구걸하다시피 보증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구조례입니까? 시조례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시조례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구조례는 그런 면에서 개정을 한다면 가능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겠죠. 조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풀어진다면 가능하겠죠.
성채
김성채위원
그것은 차후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2,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둬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1명 이상이면 1명도 되네요.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1명 이상이면 2명이죠.
성채
김성채위원
그렇습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아까 보증보험은 사회가 발전되니까 그런 건 조례만 바꾸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 다음에 92년도 예산이 1억 8,000여 만원인데 현재 실적이 1억 나갔는데 금년 말까지는 8,400만원이 시혜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래서 각 동에 이것이 융자예산이 한도 돼있기 때문에 영세민 수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각 동에 해왔단 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까지 해놨는데 그것이 어느 동은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안 해요. 여러 가지 그것을 규명해가지고 배정해준 예산을 소모하지 못한 곳은 다른 동으로 재 배정하려고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영세민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영세민 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렇다면 영세민들은 이런 좋은 조건이 있다면 다 융자시혜를 받고 싶어할텐데 동장이 골치아프고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직무유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도에 융자 이월금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작년에 4,300만원입니다. 그것은 회수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제가 자료를 확실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렇다면 금년 말이 끝나면은 융자 회수금이 8,400만원에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이월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어느 동은 전액이 부족하고 어느 동은 전혀 안 나간 동도 있습니다마는 안 나간 동은 다 규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나간 이유가 대개는 보증인 때문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동은 다른 동으로 재 배정 할 수 있도록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정말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동에서 올라온 대로 접수해가지고 서류 검사하고 그냥 융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챙겨가지고 조사를 해서하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서 각 동에 영세민 비율에 따라서 배정해 줍니다. 아직까지 신청에 의해서 동장 추천에 의해서하면 안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각 동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자금을 그대로 놔둔 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재 배정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신청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신청을 보류하고 만약에 11월 달이나 12월 대선 국면에서 시혜혜택에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유보시키거나 그런 것은 제 손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조례가 현실적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8,400만원의 융자시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사실상 연초에 시혜를 해서 금년도 사업이 그 사람들이 영세민에 벗어나야 할 텐데, 12월 달이 내일 모렌데 언제 그걸 가지고 영세민을 면할 수 있습니까? 생활에 터전을 마련해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함께 모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누가 못합니까? 그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돌발 영세민 구호 사업내역을 자료요구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출액이 균일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우소년가장 위문에 윤희경 해가지고 10만원, 가로 청소원 사망 유족 생계 보조 해가지고 50만원 그렇습니다. 가로 청소원 사망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줬는지 아니면 가로 청소원이 청과 관계돼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쌍촌동 돌발 영세민 위문에 10만원 돌발 영세민 위문 해가지고 전남규씨는 20만원, 배태웅씨는 20만원, 신평중은 10만원, 김금자씨는 10만원 이렇게 각각 달라있습니다. 그리고 백운동 철도 건널목 근무자 사망 유족 생계비 해가지고 3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로금이라든가 구호금이 하달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 부분은 생활정도나 앞으로 모든 것을 봐가지고 정상 참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지나간 일이라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를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상, 생활상, 앞으로 여러 가지를 참작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정상을 참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감정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측면에서 논리가 안 맞아요.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각동에서 조사된 사항으로 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돌발 영세민 구호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립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앞으로 계속 동에서 면담이나 생활상태를 주시해가지고 생활보호자나 책정해가지고 영구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혜가 가야되고 혜택을 받아서 영세민의 탈을 벗는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이 돼야하고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시행이 되야 함에도 행정적인 과정이 타성에 젖어서 집행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영세민이 시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마련되지 못하니까 가진 자들이 이름을 빌려가지고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든가 500만원 융자하려는데 300만원만 융자해준다거나 이런 사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과장과 국장님은 정말로 영세민의 간을 빼먹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 시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중 위원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로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유가 보증 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규칙상 연대보증인 1인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한 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명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규칙을 읽어 주시면서 일인 이상으로 돼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먼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1인 이상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1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규정상 한 사람도 가능한데 지금까지 실제로 동장에 추천이 들어온 걸 보면 연대보증인이 두 명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해줬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이 두 명 이상이 아니면은 아예 융자대상에서 삭제를 시켜버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실제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연대보증인데 한 명도 가능한데 2명을 굳이 채울려고 보니까 자격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떳떳이 옆에서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고작 설 수 있는 사람이 내 집 내주고 전세 내준 집주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장 선에서 추천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을 두 명을 채워오쇼. 못 채워옵니다. 이것이야말로 뭐냐 동과 청이 짜고서 만약에 상환이 되지 않았을 시 행정책임을 면하기 위한 편의주의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 가능한 것을 안 해주냐는 얘기에요. 한 명의 보증인이면 가능하게끔 조례상으로 뒷받침이 돼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1명 이상이면 한 명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구에서나 동에서나 상환시 누가 행정적인 책임을 짊어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영세자금을 주면서도 행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우선 이것부터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명을 억지로 세우게 하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1억 8,000여 계상이 돼있는데 현재 10월인데 8,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청산해야할 행정편의주의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확신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이 가능한데 2인으로 요구했다면 그래서 혜택받지 못한 많은 영세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행정적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지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요 행정상 1명 이하 그러면 1명 밑으로 하고 이상이면 2명으로 하고 저희들 지금까지 관례로 해왔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국장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행정관청에서 자기 편리한대로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가능하면 상환금이 회수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다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에요. 그러나 지금 산수를 배우고 있는 국민학교 2학년한테 물어보세요. 1명 이상이 1명인가 2명인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혜택받지 못한 많은 영세민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8,000만원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가장 커다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과 이하에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만은 한 명이 포함이 안돼요. 행정용어가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왔다고 하는데 그런 실수에 의해서 8,000여 만원이 지급이 안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정세가 급변해가고 있는데 1억 8,000여 만원에 거액을 계상해놓고 나머지 3개월 동안에 8,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2명이냐 1명이냐 하는 부분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고 하면 정확히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짚어야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김용희위원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10월 8일 날짜가 잡혔는데 참여 인원이 900명 예정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장애인입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1,920명인데 여기서 약900명인데 여기서 약900명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은 이 문제는 전번 예산 심의 때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예산 특위에서 부활된 것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를 돋구워서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로 해서 구정 참여에도 이럴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목적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김용희위원
1,920명의 장애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영세 장애인이 있고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좋은 장애인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3정도는 영세 장애인입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1,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날 하루 장기자랑대회로써 소요될 금액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한번입니다. 1회
김용희위원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행사계획서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쪽 일일 근로자 대기소 시설확충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금이 1억 9,600만원이 나와있는데 한 25년 내지 30년 동안 지속돼왔던 양동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우리 광주에 상징적인 근로자대기소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가건물로 지어놓고 변소도 없고 해서 문제점이 있고 지금 1억 9,000만원이 시전액 지원금으로 나와있는데 건물을 지어놓으면 우리 구재산이고 시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해놓고 물색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실무계장께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소에서도 1억 9,600갖고 건물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번 그 건물을 지으려다가 못 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로자 대기소는 광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느 때건 지어져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대기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실무과장님을 통해서 땅이든지 건물이든지 다음으로 이월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지금 시하고도 그 점을 건의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금년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양동 근로자 대기소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대기소 사람들을 보면 학비를 조달하기 위한 학생들 여러 가지로 생활곤란한 사람들이 험한 세상에 어쨌든 간에 땀흘려서 살려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올해는 대기소가 신축이 되든지 구입이 되서 우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자료 14쪽에 직업훈련 실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직업훈련실시 인원이 국비대상이 175명이고 시비대상이 152명, 총 342명인데 훈련비가 1억 8,400여 만원이 지급됐죠? 당초 92년도 훈련목표는 대상이 387명에 사업비가 3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훈련비 지급된 것이 1억 8,400여 만원 목표는 3억 7,500만원, 그러면 얼마가 훈련비로 지급되지 못했고 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은 액수가 남아있는데 2억 정도 남아있는데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업비 책정액에 비해서 92년도 실적을 보니까 1억 8,400이니까. 그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이 2억을 소요할 수 있는 계획...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당초에 이것은 연내 목표입니다. 그런데 대상 인원에 비해서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집행금액은 5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코스, 6개월 코스, 코스별로 있단 말입니다. 이 기준은 1년 코스로 해서 책정이 됐고 지금 훈련생들은 대개 3개월 훈련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금액 차이가 납니다. 단기 코스를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비 지출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분석해서 주시라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국비대상훈련원과 시·구비대상훈련원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시·구비 대상은 이웃사랑 열 가지 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확대 실시한 겁니다. 내용은 같은데 재원만 다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지금 92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에서 9,300만원이 지급됐고 시·구비에서 9,1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사업비를 보면 1억 9,8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으로 보면 거의 같거든요. 그렇다면 국비를 아끼고 시·구비를 썼다는 얘긴데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대상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같다고 그랬잖아요. 업무를 잘못 파악했다는 소린데 시인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시인합니다. 대상자가 틀린 것이 뭐냐면 국비는 영세민에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이고 시·구비는 확대실시에 의한 영세민에 책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해당이 됐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대단히 예산 타령을 많이 하고 있는데 3억 7,500만원에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훈련비로 실시하는데 내용에 대상도 과장이 뚜렷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할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3억 7,500만원을 집행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쓸 거예요. 똑 같으니까 구비든 시비든 예산이 잡혔으니까 동대동으로 집행을 하자, 그런 편의한 생각으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백하니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92년도 입소인원이 324명, 목표에 84%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훈련비 지급은 48%입니다. 목표와 지급액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차이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산은 장기 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이 돼있는데 1년, 6개월 코스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대상자는 단기 코스를 선호하고 있어요. 6개월 코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훈련비가 그 차이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입소 대상자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2억 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억을 언제 집행합니까? 이걸 이월시키면 다시 반환되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작해서 93년도 계획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건의를 해봤자 2억을 남겼는데 내년에 돈을 주겠습니까? 주는 돈도 못써먹고 다시 이월시켜주는데 내년도에 그 예산을 주겠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산상 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는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 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예산 관계는 인원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 목표가 숫자에 따라서 단기코스, 장기코스가 있든지 간에 인원배정이 나와있는데 일을 하려면 홍보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상자 뜻대로 맡겨가지고 이 예산을 남겨서 다시 반환시키고 이게 자그마치 2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희망자는 전원이 입소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3개월 동안에 홍보해가지고 입소해서 2억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지금 광주 직업훈련원외에 훈련원 기관이 있는데 이 훈련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광주시내에 있는 기관은 전체 다 들어갑니다. 희망만 하면 전부 다 훈련기관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직업훈련, 이 관계도 영세민들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발벗고 뛰어야 하고 이렇게 자원하지 않는다면 좋은 조건을 홍보해서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부족하면 더 요구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구청과 관계공무원이 돼가지고 우리 서구를 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될텐데 미흡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각성하시고 추스려서 차질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2년도 입소자 현황하고 각 훈련원별 입소자 현황, 훈련비 지급 내역을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문 위원
선문
김선문위원
과장님 답변에 허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문제이고 이 문제들을 근본적인 제도 장치와 지도 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생 추천 말입니다. 입소기관은 동장이 추천해가지고 오면 담당직원이 각 훈련소 별로 입소를 시키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본인이 입소를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담당 직원이 소개를 해가지고 본인이 입소를 하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게 많은 문제와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의 많은 회유와 압박들 때문에 훈련기관장들이 고민도 하고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웃고 말겠지만 그런 답변이 안나오리라 생각하고 국비에서 이 정도에 많은 예산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쉽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대상인원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거든요. 정작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한다면 거택이나 영세민이나 자활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를 판단하고 분석했다면 이 훈련기관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거택보호자들이 이만한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그만한 아이들이 있으면 영세민 책정도 안 돼버리죠? 자활도 마찬가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을 또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업무파악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질이 없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자신합니다. 입소기관들이 나와버리면 상당히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그 대상자가 어느 기관에 입소했노라고 하면 굉장히 못마땅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안 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챙피사건이 나지 않도록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시비, 국비와의 차이성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계획에 사업비가 3억 7,500만원 이 정도 잡혀있죠? 92년도 훈련목표에서 387명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써진 것은 3억 7,000 얼마라고 써있는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맞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두 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2월 25일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답변할 때는 3억 6,000이라고 했어요.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이 예산서가 추경 때 바꿔졌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깎아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깎아진 이유는 정확한 사업에 취지와 목적대로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고 평등성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책사항으로 예산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분명하니 하자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깎아졌다는 것은 과장께서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원래 예산은 가내시가 있습니다. 가내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예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시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걸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가내시는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나 본예시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가내시와 본예시에 차이성은 있어요. 그렇다면 응당 이게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잘 돼있고 더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사실상 가내시였던 금액이 제대로 본내시에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청에서 이러한 잘못들을 노출시켜서 사실상 이 문제가 나왔다고 시관계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현재 직업훈련원에 희망자가 적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인원은 대강 맞아 갑니다. 그런데 적다는 것은 인원이 적은 게 아니고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를 피하고 단기를 원하는 게 문제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고 컴퓨터나 그런 것이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심리가 내가 왜 저소득이고 영세민이냐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그런지 집에서 돈 타다가 학원에서는 배운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본 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서구 50만 주민대표를 경시해서 그랬는지 이미 이 회의 자체가 한달 전부터 계획돼있는 회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핵심공무원들이 회의를 한답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오전에 회의하기 전에도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계장까지 대기를 하셨다가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즉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안나오시고 자료제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이 무슨 회의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회의가 이상하게 맞물려 가지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문제인데 각 협회 시설 등 관련된 분들 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어떻게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할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을 보냈으니까 곧 도착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된 과장들은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조금 전에 사회산업 국장께서 와가지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갔어요. 서구청에 몇 명이 대화하러 왔다면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주 태도가 불성실하고...
병조
김병조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오늘 질의 응답이 한달 전부터 예상이 돼있었고 국장 이하 실·과장들도 다 아실텐데 왜 그렇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조
김병조위원
알고 있으면 다른 단체나 그런 것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연기하든지 해야지 왜 하필이면 오늘 합니까? 이런 것은 도피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발상 아니에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사회과가 오전 중에 끝날 걸로 보고 국장님은 그대로 계시기로 했는데 그게 차질이 초래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가 속개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국장, 과장들이 회의석상에 불참을 하신 것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 사회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사정은 이해가 됐습니다. 허나 공식적인 회의인 만큼 정식으로 사회국장이 속개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본회의장 질의답변이 아니고 상임위별 질의답변이 되다보니까 마치 사랑방 좌담회식 하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갖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후 회의가 속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참을 통보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위원들에 대한 불손한 태도이고 이것은 바로 서구50만 주민을 권위주의적인 태도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 40분 동안 회의를 못해버렸습니다. 오늘 구정 전반에 관한 사회산업국소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이미 오래 전부터 기약 돼있는 것이었고 또 청장은 오늘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로 92.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라고 그래서 장시간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종이에 보고서 작성을 해서 50만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의회가 또 위원님들이 권위를 찾자는 게 아니고 또 위상을 세워서 무엇을 나타내 보자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서구 50만 주민이 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생겨서 각 지역대표들을 선출 50만 주민께서 대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에 역할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소임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대단히 신성하고 서구 50만 주민의 목소리가 한데 터져 나오는 귀중한 권위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약된 회의에서 청장이 주무국장을 불러서 40여분 동안 회의를 못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50만 주민에 이름을 빌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인즉 서구청장이 주재하는 본청 회의장에 장애인 몇 분이 오셔서 이번 장애인 장기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사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행사가 계획이 되고 또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머리 숙여서 토의해야 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 자리가 바로 모든 문제를 제쳐놓고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 여기서 하는 게 숙의하십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셔 버린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꼐서 의회에 모든 입장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사이에 얘기를 들어봤던 관계 직원이 청장에게 얘기를 전했는데 청장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그런 답변을 들어서 참으로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주민이 관을 불신하고 모든 행정당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불참하면서 제대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점에도 그 원인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모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러한 풍토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에 표명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다 못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도 위원
경도
김경도위원
김경도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에 입문하여 처음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확실하고 강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금자 동료위원께서 융자대상 책정기준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92년 융자대상이 현재까지 25명 융자금액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정2동에는 단 한 명도 없고 쌍촌동에는 9명이 융자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편파적인 융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정을 사회과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융자한도액이 최고 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융자금액을 보면 200만원부터 300만원, 400만원 융자가 되어있습니다. 과연 융자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25명에 대한 화정2동과 쌍촌동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쌍촌동이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천명이 넘는 숫자이고 화정2동은 동별내력을 못 봤습니다마는 배정해줬는데 아까 말씀대로 융자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계획은 별도로 갖겠습니다마는 쌍촌동이 많은 이유는 이번에 8월 2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은 그분들에게 생활융자를 몇 분이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범위 내에서 필요액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는 지금 500만원씩 전부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회수에 따른 분기별로 됐기 때문에 어떤 동은 500만원이 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계수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장에 홍보미흡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금년 목표는 전부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경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영세민 안정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애요. 우리 김택중 위원님이 분명히 유권해석을 했고 이 분야가 넘어가 버릴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촌동에는 2,000여 세대가 되는 거 같애요. 화정동에는 80세대 정도 되고.. 그러면 영세민 안정자금을 소위 1인 이상에서 연대보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명씩 해왔는데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했지 그러면 영세민 신청할 때 보증인 1인만 해도 융자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게 오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구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1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모두 연대로 해왔단 말입니다. 신청약식도 연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 선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89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우리 과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관례상 해왔기 때문에 내선에서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준 없이 아무에게나 융자해줬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에 합당한 사람 나름대로 구비서류를 갖춰놓은 사람에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갖춰야 될 구비서류가 잘못 적용이 되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서구 규칙상 보증이 1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2명의 연대보증을 요구해왔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영세민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규칙상 1명만 보증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규칙을 만드실 때 잘못 이해하셔서 2인 이상으로 하셔야 될 것을 1인 이상이면 2명인 줄 알고 하셨다면 인정은 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규칙에 1인 이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1명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1인 이상이 없습니다. 연대보증 할 때는 2인 이상입니다. 그러나 만드실 때 1인 이상하면 2인인 줄 알고 하셨다면 큰 실수를 한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규칙상에 1인 이상이면 1명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인 이상이 1명도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돼진다면 앞으로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을 세울 때 1사람으로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내 선에서 답변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건데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 생활안정자금을 현 사회과장이 본청에 근무하실 때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영세민에 지급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는 누구보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생활안정자금은 구청에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복지행정에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상 나와있는 1인인데 그것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미상환에 위험이 있으니까 2인에 연대보증을 계속 주장한다면 창안자인 우리 사회과장 근본취지에 안 맞는 것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택중
김택중위원
건의가 아니고 규정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규정에 없는 것을 편법을 이용해서 사회과장이 청장에게 부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구청장의 재가를 얻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규정상 지급해주는 것을 상환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과장 책임이 아니에요. 구비서류에 맞으면 융자를 해주는 것이 사회과장의 책임이지 상환의 문제는 사회과장의 책임이 아니에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제 머리 정리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1인 이상의 숫자 개념이 정확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생활안정자금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내무부에서 나온 준칙에 의거해서 제정을 했죠? (예.) 내무부에서 나온 준칙에 의해서 광주시에 4개 구, 소위 사회과에서 각각 1명 이상의 보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규칙을 마련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면서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모두가 다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받았다. 1명 세워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경우는 없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그 사실을 광주시청에 또 내무부에 보고를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보고를 안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서구청장 손에서 끝납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준칙을 내릴 때 1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라고 준칙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선 각 구청에 구청장이 2명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92년 예산이 1억 8,400여만원인데 지금 현재 10월 오늘 이 시점에서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월돼서 앞으로 상환금 포함돼서 그런다고 하지만 아까 과장께서는 5,000여 만원 정도는 현재 지급돼야 할 돈이 예비 돼있고 나머지 3,000여 만원은 앞으로 이 8,000만원 가운데 상환하면은 그 정도의 액수가 채워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엄청난 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무부 준칙해석을 잘못해가지고 8,000만원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머리가 정리가 안 됐다 내 손에선 안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그것이 1명 이상이라고 돼있는 부분이 2명이 아니고 1명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부분이 판단이 되면 수정하시겠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래요. 전문위원 모셔오세요? 지금 전문위원을 모셔 온 것은 저희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국장님하고 사회과장님하고는 국민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개념을 몰라 가지고 서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나는 이걸 가볍게 넘어 갈라고 했는데 이거 서구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버리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1명 이상이면 1명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주는 입장에서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은 서구전체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4개 구청 모두 1명 이상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받아갈 사람이 덜 받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이 구청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1명도 정확하니 보증인으로서 된다면 시행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까지는 최소한 2명을 세워야 생활안정자금을 줬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정확한 사람 1명만 세워도 융자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산하 4개 구청 가운데서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질의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고 내무부 준칙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서구 주민에게 1억 8,400만원이라고 하는 92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월까지 해서 1억을 집행했고 8,000만원을 남겨놨는데 이 집행을 이제는 1명만 세워도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융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대선도 남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국내 정세에서 집행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선심 쓰지 않는 참으로 영세민을 위한 깊은 마음속에서 융자금 목적에 써질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되고 또 다른 구에서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우리 서구가 이 문제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구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들이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김용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위원
아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실은 고통받는 장애인들을 대회장에다 모아놓고 알맹이는 없이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위원이 30명인데 기관장이 6명이고 단체장이 9명이고 장애인단체 8명 기업체장 7명입니다. 이 사람들 추진위원 30명의 명단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행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사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추진위원은 서광회 중심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 한 것 이걸 보면 지적하기 위한 건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주고 또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무시가 아니라 당초계획보다는 활용을 적극적으로 않고 추진위로 하여금 자문이나 모든 것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명단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기관장은 서부경찰서장을 서두로 해서 전화국장, 교육구청장, 소방서 서장, 남광주세무서장, 한전서광주 지점장, 축협조합장으로 그렇게 해서 8분입니다. 단체장은 서구 의사회장, 서구 약사회장 새마을 협의회장,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서부 협회장, 바르게살기 건축사, 한국B.B.S 전남연맹회장에서 9명입니다.
김용희위원
다음 기업체장 명단 말씀해 주세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일곱 분입니다마는 동화석유사장, 삼양건설대표이사, 아세아자동차 호남본부장, 서산콘크리트 사장, 대한상호신용금고 이사장, 남도건설사장, 삼능건설 전무이사입니다.
김용희위원
이런 분들을 장기자랑하는데 꼭 참여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처음 첫 번째로는 서광회라고 해서 서구에 모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모든 참여도를 높이고 앞으로 장애들을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이 협조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다오 하는 입장에서 적극 협조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제가 보기에 이번 행사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보니까 1,313만 5,000원인데 소요액이 1,113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은 홍보비를 뺀 실질적으로 소요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쏙 빼놨어요. 좋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빈초청인사에 대해서 내빈이 50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 저명인사 및 구의원 해가지고 장애인 협회 및 시설학교장 초청장 발송이라고 했습니다. 50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은 좀 일찍 나온 계획서입니다. 총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인데 하나하나 사항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직 결심을 못했습니다마는 8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결정 난 다음에 그때그때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단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관내에 의장님은 명예직으로 해서 부의장님 이하 구의원, 관계기관단체, 협회 다 초청이 돼있기 때문에 명단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우리 과장님 참고 하나 하십시오. 지난 회의 때 우리 과장님이 이 장애인 장기자랑할 때 우리 사회산업 위원들과 합의해서 프로그램 짠다고 하셨는데 그 때는 예산 확보하기에 급하니까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과는 아무 협의 없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내빈이 80명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당초계획이 50명인데 추리하다보니까 80명 정도로 늘어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심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용희위원
자료요청을 할랍니다. 이 행사에 분야별 행사소요예산집행 비용내역하고 1,3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집행 비용내역하고 추진 위원회 구성에서 추진위원들은 3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하셨죠? 이거는 내일까지 해서 추진위원명단하고 내빈 초청명단하고 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여기 진행순서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까지 내일 오전에 해주십시오. 대회사는 구청장이 하고 격려사는 시장 한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변동이 있다니까 내일 오전까지 해주시고 또 하나 유념하실 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또 반복 안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 계획이라는 것은 당일까지도 상당히 변동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진행 순서도 미리서 얘기하면 조금 이상할란가 몰라도 시장님이 참석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이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이 행사에 우리 과장님도 들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합의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협의는 안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확실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번 행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던 부분이고 하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문 위원
선문
김선문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얘기를 나누면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충고를 잘하라는 차원에서 김용희 위원께서 새삼 강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러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린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장기자랑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시안을 잡아서 기정 예산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측과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직접적으로 협의할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추진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 추진위원회에 역할이라는 것은 자문을 얻어내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거예요. 김용희 위원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는 제17회 임시회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특색사업입니다.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대신해서 이 행사가 있기까지는 특히 구의회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하여서 검토한 후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어느 누구 한 위원한테도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또 오늘 김용희 위원께서 추궁하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서 슬쩍슬쩍 넘어 갈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충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0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관계 공무원이 잘하는가 어떤가를 보고 같이 연구하는 자리로서 앉아 있는데 그러는 자리마저도 무시해 버리고 내놓은 자리마저도 누구 하나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용서할라고 해도 이해와 용서에 폭들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기억하시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왜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아직 사회과 문제가 더 남았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질의가 미약하든 약하든 간에 성의 있고 철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답변이 불성실하다든지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에 자세가 분명히 정립되지 않는다면 동료 위원과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응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이러한 부분이 허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직업푼련 실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광주직업훈련 외에 28개 훈련기관이라고 추진실적에 명시 되어있는데 현재 28개 훈련기관은 위탁훈련기관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위탁훈련기관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위탁훈련기관외에 직업훈련원은 몇 개 있습니까? 28개 위탁훈련기관 이외에 또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91년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 4개로 나와있습니다. 28개 위탁훈련기관과 합쳐서 32개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공공훈련원 4개소, 학원이 25개소입니다마는 공공직업훈련원은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계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현재 4개 직업훈련원 가운데 우리 서구관내에는 없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는 몇 개의 위탁훈련원이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6개소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분야별로 잘 알고 계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훈련기관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그 분야를 담당하는 노정계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마는...
박금자위원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문제점 및 대책에서 컴퓨터 직종을 선호하고 있어서 단기교육으로 자격취득 및 취업이 불투명하다고 제시하셨는데 이에 대한 장기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지금 구체적인 복안은 안 세웠습니다. 가능한 홍보를 통해서 컴퓨터 교육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갑니다마는 취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비나 취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직종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훈련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컴퓨터 직종이 서구관내에 세일컴퓨터학원이 방림동에 잇고 새한미전산컴퓨터학원이라고 농성동에 있네요. 제가 화정2동에 훈련생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훈련생이 실제적으로 서구구민이 광주시 전체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6개에 훈련기관 밖에 없어서 자기는 현재 북구로 다닌다고 하데요. 그래서 교통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입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위탁훈련기관을 확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기관지정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시청에서 지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앞으로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랍니다.
박금자위원
이것은 작년 구정 질의에서도 문제를 삼은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사회과장이 다른 분이었는데 그때부터 전혀 해결방안이 없다고 지금도 특별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사업비나 훈련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현재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전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리고 대불징수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89년도, 90년도 쭉 나열이 돼있습니다마는 89년도 이전에는 700만원 또 90년도는 260만원 91년도는 114만 8,000원 정도 그런데 92년도에는 갑자기 14만 5,000원으로 징수실적이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상환시기가 아직 안됐단 말입니다.
박금자위원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가 없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정지처분은 현재 몇 건이나 하셨는지...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대상이 전부다 불우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을 만한 무엇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세민에 대한 자기부담이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그 추진계획으로 전화로 한다든가 그런 적은 있습니까? 방문은 한다든지..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독촉장을 월2회 발송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으로 하여금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줄 수 있겠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 바라고 직업훈련생들 387명에 대한 명단과 현재 입소한 324명이 어떤 위탁훈련 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거기까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박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정리가 되면 사회과에서 숫자에 대비해서 액수를 지급하고 동에서는 그 정리를 각 개인에 통장에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에서 각 동별로 나온 숫자에 대해서 얼마씩 지급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정리가 돼있겠네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럼 박위원님께서는 서구청 사회과에서 327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관과 명단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제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계장님께서는 그 명단은 파악할 수 없고 동에 일괄 지급한다고 했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명단은 각 동에 돼있는데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배치가 안됐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안병조 위원님, 사회과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취로사업은 1년에 두 번씩 하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병조
안병조위원
자금배정은 다 돼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별로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첫째는 영세민 취로인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작업량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취약지구가 많은 지역은 인원을 많이 배정해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게는 않습니다. 작업량 등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영세민위주, 사업장,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 취로사업 일을 하는 걸 보면 형식적인 게 많아요. 단가는 적지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잘 알았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박금자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정정하겠습니다. 각 동별 현황은 모레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가능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장시간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사회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개선하거나 힘써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쌍촌동 수해 피해지역 위로금 전달 관계와 또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보고할 기회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기회를 주신다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조 위원
병조
안병조위원
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건립과 복지관 개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주월1동에 무등연립주택 주민들이 봉선놀이터 안에 정자와 또 거기에 경로당 건립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했죠? (네.) 그래가지고 지난 8월 24일 오후 8시30분 경에 무등연립주택 안방에서 반대 의견 청취를 했죠? (네.) 그때 당시 주민이 몇 명이나 참석했던가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때 한 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니까 43명이 참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20명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이터 안에는 경로당 건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청장명의로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놀이터 안에 있는 정자에 낮에는 노인들이 놀지만 밤에는 깡패들이 와서 술먹고 싸우기 때문에 옆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겠다는 진정을 했고 더불어서 놀이터 안에는 경로당을 못 짓겠다. 이렇게 진정이 됐죠? (예.) 그러면 그 반대이유가 정자는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다 경로당 건립하는 것이 그렇게도 주민에게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 땅도 아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천만원에 예산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건립을 하는 걸로 해야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취소한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주민이 반대하면 지을 수 없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정자는 철거를 하면 좋지만 경로당은 복지차원에서 노인을 위해 건립한다고 통보를 해야할 일이지 아무리 주민이 반대한다고 안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주위에 유흥업소가 많았고 또 무등연립주택이 바로 정자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이면 옷도 벗을 수 없고 왔다갔다할 수도 없습니다. 또 노인회장님께서도 거기 가셔가지고 여기다는 못 짓겠구나 그리고 안위원님하고 만나서 동장님이랑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저희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할머니들이 오셨길래 주민이 반대하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회의를 하셔가지고 주민이 동의를 하면 내일이라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과장께서는 주민이 반대하니까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못박은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주민이 반대를 하지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정자가 철수를 하면 어디 앉을 자리라도 마련해 놓고 해야지..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직 철거가 안 됐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언젠가는 철거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지장이 있어도 이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니까 건립하자고 얘기해야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취소한다는 것은 잘못된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노인 58명이 경로당 건립 요구 진정이 왔죠? (네.) 거기에 통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 자리에다는 주민이 반대하니까 지을 수 없고 앞으로 주월1동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건 막연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21명이 요구한 것은 들어주고 58명이 요구한 것은 그런 식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어디다 적당하게 건립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있으면 땅을 사야될 거 아니에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92년 사업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93년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드리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이 주택을 구입한 실적과 조립식으로 건립한 실적이 몇 동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주택매입이 6개 동입니다. 애당초에는 시비, 구비로 해서 3동을 했는데 거기다가 일동을 더해서 4동을 확보했고 또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1동을 더 확보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서구 관내에는 조립식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13동이 나왔는데 10동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한 동으로 하겠다는 건의를 할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1동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립식이 3동이 왔는데 염주공원 내에 하나하고 방림동에 하나 또 안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나 하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땅도 적었습니다. 거기다가 녹지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다 세워 놓으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유흥업소도 많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밤이면 술먹고 노래하고 시끄럽게 한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곳에 짓겠습니까? 지금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월동 아무 곳이라도 지정을 해주시면 내일이라도 짓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지금 처음 계획이 13동입니까? 11동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13동이었습니다. 조립식이....
병조
안병조위원
어떻게 13동을 계획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91년도 계획에서 서구가 땅이 넓다고 해서 시에서 목표 동수를 13개 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13개 동은 조립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땅값도 비싸서 누가 희사할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시에다 조립식 10동을 1동으로 해서 매입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1동으로 해도 좋다는 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조립식으로 할 것을 주택으로 한다 그겁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천만원 예산 가지고 조립식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는데 그 놀이터가 540평입니다. 그래서 그 한쪽에다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좁은 공간에는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이 몇 분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하고 무슨 오기로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가 몰라도 이것을 지으면 안병조 위원이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다 된 것을 못한 거예요. 여기다 경로당을 지으면 아무 방해가 없어요. 오히려 조립식으로 지으면 화장실도 생기고 해서 더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 지으면 안병조 위원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고려를 해가지고 거기다 다시 조립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주민이 동의만 하면 내일이라도 건립하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은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설득하기에 좋지만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 두 위원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두 분이 계신 지역에는 이야기가 안 되면 오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명백하게 지역구 위원이 계시는데 처음 당시에 경로당을 지어야겠다는 발상을 할 때 나름대로 지역에 노인 양반들 얘기를 들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 회신을 띄울 때 당연히 그래야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열 번이라도 좋으니까 지역구 위원님과 상의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회신에 내용을 작성하고 또 지역구위원께 이 문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에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병조 위원님이 주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건 주민에 숙원사업은 반대여론이 있게 마련이고 또 찬성하는 여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회신공문을 띄웠다고 제기 하시는데 안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위원님이 또 한 분 계시니까 상의를 하시고 또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서로간에 불편함이 없이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안위원님 말씀도 당연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 돼버렸습니다마는 지금 안위원님께서 난감해하시는 것이 이미 청장에 도장이 박힌 것을 반대 여론 측에 보내서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할 수 없게끔 돼버렸지 않느냐 하는 마음인데 다시 의견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계도 수정해서 양측이 원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로당을 짓든 안 짓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20명 참석한 것은 문건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는 진정은 의견청취를 안 했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 문제는 여기에서 딱 잘라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안위원님하고 저하고 집행부 측과 협의를 해서 내일 정리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안위원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조
안병조위원
네. 좋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무료예식장 운영에 관해서인데 서구청에서 결혼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매년 6년 전부터 그랜드호텔을 빌려 합동 결혼식을 해왔는데 이제사 회의실이 지어져 구청에서는 못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주민 특색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추경에 예산심의가 끝나 집행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10월 달이면 결혼시즌이기 때문에 더욱 더 빨리 시설을 갖추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박금자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추경에 됐거든요. 오늘 이런 일이 있기까지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구입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미 그것이 90%완성이 돼가지고 한 3일 후면 구민생활관에 진열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4쌍이 접수돼있고 그래서 10월 20일 경에는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저희 관내 유덕동에 동거부부가 있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아직 준비가 안돼서 불가피하게 서광주 단위농협 상황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일찍 됐어도 좋았을텐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 소유 주택 경로당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7개죠? (네.) 올해 6개를 계획하셨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5개가 사업완료되고 한 개가 추진중이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하나는 매입 합병중이고 5개는 돼있고...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7개, 올해 계획했던 것이 6개, 그러면 올해 계획대로 설립되어지면 13개 주택이 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7개에 안 들어 가기 때문에 8개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7개소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것까지 7개고 하나는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택중
김택중위원
올해 추진 전에는 한 개밖에 없었네요? (네.) 그래서 올해 6개 주택을 매입하시는데 주택은 그렇게 돼있고 아파트 조립식이 올해 계획이 3개입니다. 그래서 사업완료가 하나가 돼있고 추진 중이 2개로 돼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서구관내에 29개 동이 어느 동 할 것 없이 경로당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동의 사정에 따라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대부분 자체소유가 많습니다. 위에서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자체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조립식 경로당을 설치하실 때 자체 소유를 고려하시면서 우선 순위를 가려가면서 설립하리라고 믿는데 나름대로 설치기준은 가지고 계십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선정기준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장결심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청장 결심을 받고 안 받고 하기 이전에 주택매입이라든지 조립식을 할 때 어느 동이 시급한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시냐는 말이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죠?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칙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칙들이 잘 안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동에서 해주라고 할 때 저희들은 그 동 현지에 답사를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경로당 매입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가서 보면 아파트 밑 지하에서 노인들이 놀고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경로당을 세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문서화 돼있진 않지만 그것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 오시다가 간혹 그런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립식 경로당이 왔다갔다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 동에서 내정이 돼있다가 저 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지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조립식은 애당초 아파트 안에다가 하라고 시에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안에도 건폐율이 맞고 건축과에도 어디어디 좋다는 통보가 떨어져야 저희들이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공원의 땅이라고 할 때는 건설과, 건축과에서 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는 경우에 동에다가 신청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아파트 공간이라고 하면 건축과에다가 어디어디 좋다고 할 경우에 동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십시오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아무리 동에서 요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지을만 하니까 지어야지, 그런데 A, B, C동이 경로당을 지어 주십사 요구가 들어와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다 합격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A동에다가 지어주도록 노력을 해볼랍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안돼서 B동이나 C동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예가 없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느 동에서는 주택이 한 동 조립식이 2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주택과 조립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 노인들이 그렇다고 자체 노인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들이 전부다가 주택이나 조립식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갖췄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인가? 지금 동별 균형이 전혀 안 맞아 있거든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4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서구관내는 조립식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까지 해서 주택 매입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방림1동이라든가 이렇게 적은 데를 연차적으로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역간에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완급을 가려서 시급한 동부터 해결해 주셔야지 자칫 뒤에 들리는 소리가 주택매입예정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바꿔진다든지 이런 예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귀에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섭섭해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복지과장께서 충분히 인식을 해주셔서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주시되 그 계획이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고 지역에 고르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배가 되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어서 구정보고 내용 중에 사회 복지시설 수용보호가 있습니다. 지원 계획 및 실적난 맨 밑에부터 시설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부녀시설에 대해서 시설 운영비가 2억 2,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시설 운영비 실적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 시설운영비로 기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9월말이기 때문에 달수에 비례해서 집행이 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생계보호비를 보면 2억 7,000만원 정도에서 실적이 1억 3,000 정도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계보호비가 제 상식 선에서 이해할 때는 매월 지급액수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동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한이 되서 나갈 수도 있고 살기 싫어서 나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입소, 퇴소할 수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렇다면 실지 지급이 적게되어 질 수 있도록 구살림에는 많은 보탬이 되어진다는 얘기네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부족분, 예를 들어서 입소 숫자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부족할까봐서 부족분을 시에더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나가는가 하는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부녀시설이 뭐냐면 남편 없이 사는 모자세대, 미혼모 또 직업보도생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에 가서 퇴소가 되고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나가고...
택중
김택중위원
네.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하나 공직자 가족 알뜰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92년 9월 3일 구민생활관에서 공직자 가족 알뜰시장을 운영하셨는데 저는 모르는 것이 있어서 우선 물어보고 여기 중고품 수집품목에서 말입니다. 의류 같은 것은 대부분 무료 기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나 수산물은 무료기증입니까? 뭡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자기들이 판매해가지고 도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전히 알뜰시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온거네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딴 데 보다는 가격이 월등히 쌉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저는 거기에 나온 모든 출품작이 저는 전부 무료 기증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 있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판매를 하신 액수가 140만원 정도 판매를 하셨네요. 이 판매액에는 화훼나 수산물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래서 실제로 수익금을 챙겨보니까 35만 7,700원 그때 행사규모를 보니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수익금이 적다는 것이거든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거기 판매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류나 이런 것이 가정에 사장되어지는 것을 서로 나누어 쓰자는게 목적이거든요.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폐기 처분될 수 있는 값비싼 의류라든지 이런 것이 재활용될 수 있는 통로는 다른 통로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동별로 할당량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수집된 양을 보면 편차가 많이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복지과장이 각 동별로 신경을 쓰시면서도 지나치게 강요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집결과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개동을 현장 순회한 바로는 동장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을 봤습니다. 사무장이 이걸 수집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기처분 취지는 좋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남은 이익금이 별로 적습니다. 행사의 규모에 비해서 쏟아 넣었던 인원, 정력에 비해서 얻어진 효과는 크지 못하고 거기에서 희생당한 동장이하 사무장, 일반직원들이 겪는 인간적인 어려움에 비한다면 재활용에 취지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위주에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낼 때 꼭 새것을 가져와라 아니면 사무장들에게 꼭 물품을 출품하라고 강요는 안 했거든요. 집에 사장돼 있는 것을 내주십사 했지 그런 강요한 공문을 낸 적도 없고 전화로 독촉한 적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 점도 안낸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왜 안내냐고 한 적도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실제 일선 동에서는 많은 행정적인 압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좋은 취지를 갖다가 일선 동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야말로 취지대로 솔선수범해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시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소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에도 한 코너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어디다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기 공용터미날 주차장 있는 데다 하려는데 그 이야기는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상설시장을 운영해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택중
김택중위원
계획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중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상설시장을 청소과에서 하면 저희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한 칸만 갖고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청소과하고 재활용품을 사가지고 재생공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사장된 것을 서로 바꿔가고 그렇게 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대학생 알뜰시장을 운영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서구 안에서 자생적으로 널리 홍보가 되어지면서 조그맣게 실적이 쌓아질 수 있도록 계획을 튼튼히 하셔가지고 일회성이 아닌 정말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있고 또 10월중에 대학생 알뜰마당을 또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조 위원님
병조
안병조위원
양3동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네. 개관 25일날 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하루에 40명-50명이 나와서 놀고 계시고 취미활동도 하시고 또 물리치료실도 개관이 돼가지고 하루에 15명 내지 20명씩 치료받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니까 점심만 제공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식사를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독지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하다가 이번에 독지가를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93년 1월부터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93년에 취사부, 영양사 인건비를 확보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수용한다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50명 잡고 영양사 1명, 취사부 1명해서 그 독지가가 주부식비는 지급해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2인 인건비를 93년도에 확보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아직은 운영하고 있네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네. 운영은 않고 여직원 1명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오시면 라면은 낮에 끓여들이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상담을 한다는데 상담은 안하고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담원 티오를 올렸는데 아직 티오가 안 내려오고 기능직 10등급 직원이 내려와가지고 상담원 티오를 얻기까지는 그 여직원이 상담을 하려고 상담조서도 만들어 있고 만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경로당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1개의 경로당이 확충계획 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지난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듯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현재 경로당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으로 전용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사설학원이나 창고, 그런 형식으로 잘못 전용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추후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보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 경로당이 폐쇄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금도 안 줄뿐더러 노인들도 안 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몇 군데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한군데요.
박금자위원
제가 지적했던 경로당은 4군데입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다 노인들이 놀고 계십니다.
박금자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럭키, 태영, 우성 이 3군데는 놀고 계시고 염주만 없어졌습니다.
박금자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몇 군데는 돼있을망정 제가 알기로는 안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경로당을 몇 개를 짓더라도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허점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충사업으로 굳이 예산을 낭비해야겠냐 그러한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4군데를 다시 확인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경로당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줄 것이고 폐쇄된 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 서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
폐쇄된 곳을 부활시켜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돼죠? 그러면 경로당 확충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안 계신 경로당은 그 옆에 경로당으로 가버리신다고요?
박금자위원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할랍니다.
박금자위원
현재 대주아파트 경로당을 기공식 때 가봤습니다마는 그날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할머님들만 오셨는데도 60여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과장님께서 기초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우리 노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90개소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박금자위원
경로당을 많이 설치해서 실적만 올리실게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노인당을 좀더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현재 경로당에는 냉장고 또는 TV가 있는데 그와 반면에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주택매입을 할 때 주택매입비가 1억인데 그 1억이 다 안 나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추경에 과목변경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없는 곳에는 100%는 못 사드리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다 못한 부분은 11월에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또 못한 부분은 12월 정기감사 때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십시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 업무도 손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두고 질의답변을 해야하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욕심껏 준비한 만큼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박금자 위원
박금자위원
환경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인의 공통관심사로 모아지고 있는데 1963년도부터 공해방지법이 우리 나라에 일찍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만 조금 의심나는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서, 그 현황을 요구합니다. 환경감시기능에서 환경감시인은 누가 지도를 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 명예 환경감시원 지도가 미흡한 것이라고 돼있는데 그 미흡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아직 환경보호란 것이 전체 서구 50만 주민에게 제대로 인식이 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6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청소과와 분리됐습니다. 광주시내 서구하고 북구만 분리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시원 자체가 우리가 점검하고 교육하고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견학을 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3명에서 430명으로 늘리면서 여러 가지 겸비하신 분을 별도로 선정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합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 평가는 별도로 평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렇다고 환경보호과에서 무관심할 수 없거든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무관심한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면 환경청에서 공문을 의뢰합니다.
박금자위원
그럼 중앙에서와 지방 자치단체에 법적인 한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당초에 7월 1일부터 지방환경청에서 하던 업종이 있었습니다. 1종, 2종, 3종, 5종으로 나눠지는데 1종, 2종, 전부 환경청에서 하던 것을 지금 광주직할시 시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업소관리가 넘어오지 않고 시에서 일괄 하고있고 우리 직원이 2명 내지 3사람이 동원돼가지고 나가서 점검하고 결과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아무리 시에서 관리를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시설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시산하에 환경보건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질이나 대기오염 소음 같은 것을 검사의뢰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럼 영향평가를 실제적으로 실시한 시설은 전혀 없어요? (예.) 그럼 광천동 터미널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시행 당시에 사업부서에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타당성 평가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박금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짧은 상식으로는 광천동 터미널에 세차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저해요건이 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건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시내 세차장도 전부 자유업입니다. 그러나 배출시설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배출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을 갖춰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첫째는 서류를 검사합니다. 다음에 완공이 되면은 시설을 검사해가지고 시공할 때 시출해가지고 그 물을 시환경보호 연구원에 검사를 받은 후에 기준에 적합해야 판정이 됩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또 하나 환경감시원 기능활성화 부분에서 추진 실적이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정비 및 확대, 213명에서 245명으로 불어났고 우편엽서제작, 이런 형식으로 실적이 나와있는데 저는 이것이 실적이 아니고 계획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세부적인 계획안은 없어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실적이 접수처리건이 31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편엽서를 보내왔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감시원 구성내용은 동장이 150명, 노인회 12명, 새마을지도자가 53명, 부녀회, 환경문제연구원과 기타 사진작가, 관리인, 환경보존협회 해서 34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전화상으로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처리한 접수가 적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접수처리에서 31건으로 돼있는데 이러한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셨다라고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셨다면 거기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해당된다면 불량한 차량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불량한 차량을 몇건이나 됐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당초에 91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실적은 총 3143건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위반대수가 265대입니다. 조치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고발과 같이 합니다. 금년도에 총 점검대수가 3016대입니다. 그 중에서 매연이 954대, 일반대수는 191대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선명령이 191대 고발이 107대 사용정지가 11대 개선명령해서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용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배출업소 환경보존 실천 교육으로 연2회 하신다라고 써졌는데 265개소로 계획안에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구분을 하셔서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3페이지에 있는 환경보존 실천운동이 확산해가지고 목적에서 두 번째 현상 사례중점 교육확대 참교육실현 그랬는데 참교육이 뭡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참교육이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환경이해를 돕고자 비디오를 줘가지고 산교육을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마는 연로하신 김병조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박장순 위원님, 안병조 위원님, 학교에서 수업 받으신 기억이 몇십 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모습을 구민들이 좀 보시고 알으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맨날 노는 것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서 대단한 정열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내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하 각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