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동안의 군정질문 마지막 일정이니 만큼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의 군정질문 마지막 일정이니 만큼,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금산군의회 정현수 의원입니다. 제12회 금산인삼제전을 온 군민의 화합과 민주주의 재창출이라는 대 슬로건으로 성대히 마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산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군북면 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산업과 소관으로써 여기에 참석해주신 모두의 관심사이며 걱정이기에 좀더 강도 있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금산인데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인삼이 있었기에 자녀들도 교육에 뒷바라지는 물론 외지에 집칸이라도 마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류의 영약 신비의 영약, 체력은 국력, 인삼 종주지인 금산인삼시장은 냉기가 서려 옛날에 북적대던 거리는 저 멀리 사라진지 오래고 생산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한국은 세계, 세계는 한국이라는 슬로건으로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금산군민의 기대는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지고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인삼 종주지라고 자부하던 경제는 말이 아닌 것은 사실인데, 중국과의 교역으로 그동안 염려했던 현실에 도래하게 되어 금산인삼은 바닥시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나마 대만과의 수출로 인삼 및 인삼홍보에 한몫을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이에 군 당국에서는 중국과의 수교로 중국인삼 수입에 대처할 방안과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단 ‘93엑스포에 관련 인삼제품의 개선 및 판매 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대만과의 단교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대처할 것인가 군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인삼홍보에 일익을 담당코자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많은 홍보활동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90년 1월 ’92년 7월 관계 공무원과 인삼아가씨 또는 군의회 의원과 인삼홍보로 약 1주일씩을 동남아를 다녀왔으나, 태국에서는 빈민자의 대변자요, 근검절약의 주인공인 잠롱 팔람당 장수와도 만나 금산인삼 홍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인삼홍보의 성과는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며 운영은 어떻게 됐는지 선정기준과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지, 지원금은 얼마나 해주며 몇 프로의 이자로 지급이 되었는지, 혹 선정과정에서 의혹되는 점은 없었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로서 농촌지도소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과 소관업무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청소년 오락실, 노래방과 건전하고 현실적이어야 할 오락실이 폭력이나 사회불안요인으로 부모불안 가중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 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매주 혹은 매월 몇 번씩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지금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폭음탄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두 번씩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폭음탄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가슴 두근거리는 일은 한두 번씩 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장난감이 일반 상점에서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살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다. 이에 당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단속은 할 수 없는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회관 및 복지회관에 대한 월동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또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상향조정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건강진단은 그동안 몇 회나 실시했으며, 문제점 해결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또 미해결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좀더 실현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찬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군북면 리장님들 가사에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군정질문은 재무과 2건, 지적과 1건, 가정복지과 1건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 소관으로 군북면 내부출장소가 민원인 이용에 비해 청사가 매우 협소하여 우천 시에는 비를 맞고 대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북면은 지형적으로 특수한 여건으로 군북면 중앙부위를 험한 산이 가로놓여 있어 잘 아시다시피 면세를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 행정도 분담행정의 7개리 군 행정 말단 기관으로써 직원 7명이 군 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작은 면사무소와 같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단행정의 주요기관임에도 15평 남짓한 청사에 그나마 전산실, 부엌, 화장실을 빼고 나면 기껏 12평 정도의 작은 사무실에서 면 행정 전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주민들의 인내는 해를 거듭 할수록 상급기관에 대한 증오감을 안겨주고 따라서 화합 차원에서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군수님께서도 일단은 말단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한번쯤 초도순시 하시어 주민여론을 타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떠오릅니다. 9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면서 군민의 가슴속에서 뛰어다니시느라고 분주하시겠지만 군청에서 불과 2, 3분 거리에 위치한 내부출장소를 이제 부임하신지 3개월이 가까워지니 늦으나마 초도순시 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여론에 따르면 현 내부출장소 위치는 아주 오래된 시대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통요충지로가 내부 1리, 새말이 중심지이기에 이곳에 이전, 확장되어야 이용이 편리하다는 여론입니다. 이상으로 내부출장소 관내 2천 주민의 여론을 대변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 수집 이용료 징수 불균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아울러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오늘날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과, 수거료 징수에 큰 비중을 안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비하면 쓰레기 수거비를 연상하듯이 이제 농촌의 쓰레기를 수거하면 수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화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청소장비와 이에 따른 인력을 갖추고 수집 운반하는 해당 지역에 한해서 징수해야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산군 실정으로 보아서는 현재까지는 금산읍도시권 일원과 추부면 소재지에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산군 10개면 전체가 차량과 인력을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읍, 추부면 소재지 등 일부에만 징수를 하고 여타 면은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실적이 금산읍이 약 2,300만원, 추부면 소재지가 약 255만원으로써 약 5,000만원의 군 세수 증대의 실적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형평의 차원에서나 군 세수 증대의 차원에서 10개 읍면 공히 폐기물 수수료를 과세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세 번째 지적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가 철거 후 지목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생활여건이 나은 도시로 이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공가로 방치되어 있다가 철거되면 지적법 제20조에 의거 농경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따릅니다. 의무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법3조 2항에 따라 직권으로 지목변경 됨으로써 다시 대지로써 활용하게 되면 농지전용 신고 등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도시에는 나대지가 염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촌에는 지적법 3조 2항에 관계조항을 규정하여 나대지 존재를 무시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현재 경로우대제도 일환으로 경로우대권을 매분기별 일인당 36매를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는바 지역의 여건상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도시에서는 노인 1인이 왕복 2매가 필요하다고 보며, 오지구역에서는 4매 내지 8매가 소요되는 지역이 있어 도농간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함으로써 실시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오규영 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절로 관내 각 도로변에 정화사업으로 인하여 일선공무원 개입에 의한 행정력 손실이나 또는 현재의 충절로 변 정화사업은 잘 되어 있는데 그에 따름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하여 충절로 각 도로의 도로 정리가 상당히 뒤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행정력 개입으로 현재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관계 공직인 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합니다. 첫째,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따른 충절로 변을 살펴보면 자연 꽃동산이 초라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연동산의 경우는 어찌할 수 없겠으나 꽃동산으로 조성된 것은 계절에 따라 꽃을 심어서 쾌적함을 주고 통행인들에게 풍요함을 주어야 하는데 과연 목적달성을 하고 있는가 싶습니다. 셋째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확장과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통행인들이 휴식공간을 생각한다면 사후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첫째, 현재까지의 도로변 정화는 계획된 시기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력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 졌다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일선 공무원들의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고, 동원된 공무원들은 위상저하, 사기저하를 가져오지는 않았는가 또 우리 주변에는 각종 사회단체도 많고 여러 운동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단체나 운동을 지방마을로 연결시켜 정화사업에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셋째로 도로변 마을과 군 또는 면이 직접 연결되어 마을주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관리운영 방법은 없을까 생각합니다. 자연동산은 어느 마을을 연결 지어 관리하는데 주민들에게 소득이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한 본 군의 금산농고에 원예과가 있어 곳곳에 연결하면 더 좋은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군 일부는 작은 마을에서도 마을주부들이 마을에 흐르는 실개천의 물을 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상기하며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들이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이제는 전문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다각적 연구노력을 하는 방향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오전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북면 내부출장소가 민원인 이용에 비해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여 우천 시에는 비를 맞고 대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북면 내부출장소 관할에는 3개의 법정리와 8개의 행정리로 주민은 약 2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대지는 350평이고 건물은 ‘86년도에 신축한 시멘트 벽돌 슬러브로 사무실 면적은 약 15평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개축을 한 바 있습니다. 직원 수는 7명이고 민원인 대기실은 2평으로 민원인이 많이 올 경우에는 비좁아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숙직실이 4평 있고 이것을 사무실로 개조해서 이용을 하고 숙직실을 별도로 10여 평 정도 신축하는 방안과 별도의 사무실이 약 25평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축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2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9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민원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순시를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내부출장소 관내를 순시를 하셔서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새말 부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문제는 주민과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장소 관내 주민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각 읍면 공히 과세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를 확대 징수한다는 것은 군 세수 측면에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금산군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특별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금산읍과 추부면 일부지역은 각 읍면마다 면 소재는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산읍과 추부면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의 수수료를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산군 폐기물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의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군의 청소차는 금산읍이 3개, 각 읍면이 1대씩으로 총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9월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2조에 의하면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가구 수 50호 미만인 지역과 산간 오지 등 차량출입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은 일반폐기물의 관리 구역에서 제외지역으로 하고 있어 동법 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 준칙이 중앙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제외구역이 확정, 지정되고 금산군 폐기물 관리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의 수수료를 받는 지역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류성열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라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 제14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부임한 이후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농촌과 농업은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젊은 청·장년의 이농으로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고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 되었으며 밖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농민의 영농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방화 시대에 들어가서 도와 시 군간 자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경쟁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우리 금산지역의 특수적인 여건을 잘 살려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개발 보급하고 단지화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50여 공직자는 창의적인 자기 혁신으로 심기일전하여 신뢰받고, 활기찬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보급으로 용기와 자신감을 환영하며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천 년대를 대비한 금산지역 농업개발 방안을 수립하여 좌절하고 있는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 이전계획과 추진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고 특히 지방화시대에 지역 특화작목 개발과 가공 등 지역농업연구, 개발은 물론 농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과 현대시설을 포함한 실험 포장을 갖춘 금산지역 농업센터로서의 농촌지도소 역할이 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도소는 남산 공원에 위치한 공원부지 2,639평 중 일부를 차지하고 건물 454평을 활용하고 있으나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건물 처마와 담을 이용해서 지붕을 만들어 농기계 격납고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무실과 너무 떨어진 군북면 내부리와 금산읍 신대리 1,664평에 벼농사 시험포장만을 가지고 있어 농민들이 기대하는 농촌지도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한 현 위치에 대한 내방 농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농촌지도소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농촌지도소 이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위치는 금산읍 인근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지하수가 풍부하며 일조시간과 토질이 양호한 지역으로써 시험포장을 포함해서 만평 내외의 부지를 확보 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본관 건물로 사무실과 각종 실험연구실, 농기계 격납고 등 750평을 건립하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가축진료소, 농민 교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부지매입에 따라 20억 내지 25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단계로 해서 부지매입과 기반정비, 2단계로 본관 건물을 설치하고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3단계로써는 농민교육시설과 시험포장 완료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인근 공주군의 예를 들면 군유지 1만 4,000평을 포함해서 부지 2만평에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1년부터 ’94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여군은 1만평의 국유지를 저가로 매겨가지고 1만 3천 평의 부지에 2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 1억원을 의원발의로 확보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는 이번 부지선정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금산읍 인근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국비 2,900만원을 포함하여 5,800만원의 청사 증축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93년도까지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번 부지가 확보되는 데로 부속건물 신축과 ’94년도 청사신축 국비 1억원 지원을 위해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보다도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한 농촌지도소 이전 부지매입비를 의원 발의로 지원해 주신 1억을 가지고 일부의 부지라고 구입코자 했으나 오히려 지가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의 금년도 확보해 주신 1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거나 또는 삭감시키고 ‘93년도에 이전에 필요한 전 면적에 부지매입비와 기초공사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부지의 기반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조해 협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질문하세요.

농촌지도소장님, 성실하신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억원 예산을 삭감내지 이월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불가피한 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부지매입비에 쓰던지, 본 예산에 확보하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부지인상이 안된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어차피 1만여 평을 확보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확보를 해야지 일부분을 확보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가를 여러 가지로 정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다 무엇을 선정해 놓고 어느 정도 확보해 정리하여 그 다음에는 몇 배의 지가가 상승하는 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규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민원에 깊은 관심과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가 철거 후 지목변경을 직권으로 실시하여 대지로 환원 시 농지전용 신도 등을 해야 하는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금산읍 시가지 내의 나대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소관 즉, 군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할 자료 지목, 경계, 면적 등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에서 결정해야 하며, 다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관청 즉 군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 정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그동안 일본 법령에 따랐었는데 1950년 12월 1일 지적법 재정당시 직권등록제 즉 국가 결정주의를 채택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87년까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즉 ‘87년 까지라면 ’85, ‘86, 87, 3개년을 걸쳐 직권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88년 이후부터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종용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은 현재 이용 상태에 의해서 적법성 및 사실관계의 부합여부를 심사해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타목적 이용으로 인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들어 처리를 일시적으로 즉 저희 군청에서 관계직원이 1달의 경우, 6개월의 경우를 유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에서 농지로 기 지목변경 된 즉 직권으로 지목변경 된 토지는 대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농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가 주택 및 농업용 시설의 부지와 3천 300㎡ 즉 1,000평이 되겠습니다. 1,000평 이하의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의 토지 소재시설은 토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면 농지를 쉽게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지 사람이 와서 나대지를 샀을 경우에 지목변경이 됐음은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는 보겠지만, 군민 농민이 나대지에서 농지로 지목변경이 돼 있다가 다시 대지로 할 때에는 읍면장이 신고로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산읍 등의 시가지내 나대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조성, 도시재개발사업 등 사업완료 지역이나 도시계획법상 주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은 그 사용 용도가 대지로 국한되어 있어 지적법 시행령 제5조 4항에 의거 나대지로 존치하여 도시발전에 도모토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산읍의 경우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에는 전, 답 등의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도 농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따라 대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산읍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도 농지전용인 대체조성비를 납부하여 대지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태진수 의원님 질문 하세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하는 지역은 어떤 것이고 또 거기에는 가로망을 해서 구획정리가 된 지역 이외인가 궁금하고, 지금 읍면 면장이나 읍장에게 신고로써 1,000평 미만의 농가의 사용목적으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우선 잡종지로 전환을 해 주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 돼서 지목이 대지로 변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지에서 농지로 기 지목변경 된 토지를 대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미 대지였다가 농지로 전환이 되었을 때 이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질문하세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라고 하는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편리한 규정이 있는 것을 일반 농민들은 거의가 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실무진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기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많이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3,300㎡ 이하의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 사육시설을 같은 지번인데 여러 번 신고하여 여러 동의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야나 나대지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질문하세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저는 농촌에서 많이 듣고 홍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게 면에서는 산업계에서 대행해 주는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법은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산업계에서 하는 일이지만 서로 업무협조를 하여 산업계 직원이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산읍 도시계획이 최초에 설정된 것이 197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6년도에 정비를 하고 10년에 한번씩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72년도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곳, 즉 자연녹지로 되어 있던 곳이 그 이후에 광역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대체조성비 납부를 해야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구획정리구지 내에는 사실은 ‘8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1973년인가, ’74년부터 시작해서 사업완료는 ‘80년도에 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는 전부 대지로 조성이 돼있었고, 당시 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낙후된 읍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농토로 사용했을 뿐이지, 공부상 전부 대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획정리라 함은 대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맞게 지적공부는 전부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수치시역 즉 미터법에 의한 500분의 1 축척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기계측량으로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 농지전용 신고에 대한 잡종지 및 대지 지목변경 문제는 농지전용 신고는 거의가 다 농업용이고 그것이 농업용 중에서 대지로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잡종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즉 주거용 건물은 위주한 토지가 되겠고 잡종지는 농업용 창고 내지는 축사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창고 내지 축사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잡종지에서 대지 전용을 얘기 했는데,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전용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편법이고 잡종지로서의 농업용 시설을 했으면 농업용 시설로 사용하라는 농지전용 신고지 잡종지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라는 그런 의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지로 지목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규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이번에 축사시설에 대한 소급허가를 해 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축사관련 업무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흥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지에서 대지, 대지에서 농지 이것은 농민으로서는 시기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농지로 사용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편리해서 자기 농업시설을 하면 농지전용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허가가 아니고 전용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박찬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지보존에 관한 관계법령은 저 자신도 그렇고 산업과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근간에 들어서 홍보도 했고, 지도 단속을 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들도 외지사람이 여기에 와서 투기한다는 목적이라면 강력히 제재하지만 군민을 위한 지목변경이나 군민에 유익한 저희 업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농지전용 및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발췌를 해서 읍면 내지 부락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전용신고, 즉 면적이 제한되는지의 여부,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에 한에 3,300㎡의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 더 될 수 있는지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천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친절 및 신속 절차관계,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전임 군수가 계실 적에 농지전용을 신고하는데 30만원, 50만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읍면에서 협조하여 신고하는데 읍면 내지 관계과 직원이 협조해서 농지전용 신고 절차나 비용을 줄이도록 하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항간에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이유는 절차를 잘 모르고 또 그런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 의뢰를 하고서 나중에 그런 얘기가 되면 나는 얼마가 들었소, 나는 얼마가 들었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비화돼서 불친절 내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얼핏 지나가는 얘기로 물었더니 농지전용신고는 거의 위탁되는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위탁되는 사례는 대전 등지의 외지사람들이 와서 의뢰를 하여 그런 얘기가 번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석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영석 입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래방 및 청소년 오락실 현황과 지도단속 실태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의 법률상 용어는 노래연습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3일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며 국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노래연습장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적규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속 법규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업소가 난립이 되고 심야 영업을 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의 신고 및 규제 관서는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사회과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경찰서에서 자료협조를 받아 본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 드립니다. 저희 군 관내 노래연습장의 업소현황은 법정시설 기준에 적합해서 신고수리 된 업소가 금산읍에 4개소와 추부면에 1개소 등 5개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돼서 신고를 수리 할 수 없는 업소가 금산읍에 1개소가 있어서 전체 우리군 관내에 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시설 신고 기준을 말씀드리면 건물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상 위락시설이어야 하고 위치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써 학교 보건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영업시설 기준에 있어서는 영업소 바닥면적은 100평 이하 이어야 하고 통로 폭은 1.2m 이상 이어야 하며, 방 하나의 면적은 4㎡ 이상 이어야 합니다. 칸막이의 앞면에 1m이상 높이의 1㎡ 이상의 유리창을 설치하고, 출입문은 시정장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 휴게실, 조명시설, 소음방지, 환기시설을 설치토록 규정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건축법 시행에서 그 용도를 새로이 위락시설로 부여하고 있어서 ‘92년 5월 30일 이전 개설된 업소는 영업시설만 기준에 적합하며 건물용도나 위치에 관계없이 수리하여도 가한 것으로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군 관내 6개소가 전부 건물용도나 위치가 관계법에 저촉이 되었습니다마는 5개소는 5월 30일 이전에 개설한 업소이므로 신고 수리가 되었고, 1개소는 9월에 개설해서 신고가 불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운영기준, 즉 준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류, 음료수, 음식물 판매는 물론 제공 및 반입도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료수가 판매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무대 연주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무도장 설치나 춤을 추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음반 및 비디오, 또는 이를 입력한 컴퓨터 음악연주기를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또 종업원은 손님과 동석해서 노래를 하면 안 되고, 영업시간 즉 9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소마다 출입검사 기록부를 비치를 해서 경찰관이 수시 인검사항을 기록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을 지도 단속하고, 시설검사를 수시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래연습장이 생긴지 얼마 안 되고 경찰서 관장 업소입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법인성 유해환경 차원에서 저희군 단속요원과 협조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를 기해서 노래연습장이 군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오락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오락실의 법률상 용어는 전자유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의 전자유기장 영업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용이 금산읍에 13개소가 있고, 진산면에 1개소, 추부면에 1개소로 총 7개소가 있고, 성인용 유기장이 금산읍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자유기장 시설기준, 허가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자유기장은 학교 보건법상 적합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즉 절대금지 지역인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시설이 안 되고, 상대금지구역인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시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용도는 그린생활시설, 또는 점포이어야 하고, 성인용은 상업지역으로 위락시설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시설이거나 타 용도 시설과 완전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닥면적은 27㎡ 이상이어야 하고 4분의 1이상을 휴식장소 통로 및 환전장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자용기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안전한 완제품 또는 부품을 사용하고, 전자유기기구 또는 그 기타는 도박성, 사행성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유기장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유기장은 자주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고, 음료수를 꼭 비치하여야 합니다. 영업시간은 청소년용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꼭 준수하여야 하고 전자유기 기구의 구조 또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한 청소년유기장 안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청소년 전자유기장 지도단속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화, 경찰, 교육청이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첫 주 토요일을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로 정해서 홍보 및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법인성 유해환경 정화단속 시 밤 9시 이전에는 청소년 유기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전국일제 단속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시간외 영업, 사행성 영업행위, 불법조작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매주 2회 내지 3회씩을 연 91회에 1,910명이 단속을 실시해서 작년도에는 50%인 9개 업소가 시간외 영업 등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청소년 유기장은 위반업소가 1개소도 없었습니다. 주로 성인용 전자유기장은 사행성 기판설치로 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전자유기장은 물론 법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의 여가 선용 및 휴식 공간 제공에 이바지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잇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구 의원 질문하세요.

청소년 오락실 허가 문제에 있어서 업소와 업소간의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업소와 업소간의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육지 가정복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들에 대한 폭음탄 판매금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음탄은 일종의 완구로써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제조하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장난으로 사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나가는 행인이나 본인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며 또한 화재발생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해업소나 담배판매법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폭음탄은 아동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판매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정통신문이나 학교를 통하여 아동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교유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 놀이터 수를 현재 13개소에서 ‘93년도에는 2개소를 증설하여 15개소로 늘려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전용시설 놀이터를 연차적으로 증설하여 어린이 정서함양에 힘쓰겠으며, 관내 아동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동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위원은 현재 읍에 6명, 면별로 각 2명씩 총 24명이 계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회관 및 복지회관의 월동대책과 노인건강진단 현황 및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월동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등록 수는 139개소로 1개소 당 연간 월동비를 10만원씩 총 1,3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가 80%, 군비 20%로 되어 있으며, ‘93년도 예산은 국비지원에 따라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난방시설은 95%가 연탄보일러로 설치돼 있어 이용노인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93년에는 전 경로당을 석유보일러로 교체를 해 드려서 노인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93년도에는 경로당 보일러 시설과 여기에 따른 충분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건강진단 현황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노인건강진단은 6월 중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관내 65세 이상 영세가정노인 637명 중 595명이 1차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이 의심이 가는 노인이 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43명이 2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6명은 정상으로 나타나고 27명에 대하여는 당뇨 7명, 고혈압이 19명, 안질이 1명으로 나타나 현재 개별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자가진단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1차, 2차 진단으로 결과 확인뿐 그 이상의 치료는 개인부담이므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호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충분한 예산 뒷받침으로 건강진달 결과에 따라 치료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개선책을 건의 하겠으며 또한 노인건강진단제도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십분 활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승차권 지역별 차등배분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우대 승차권은 월 12장으로 분기별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군만 별도로 지급할 방안은 세울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경로승차권은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에 한에서는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다소 불편은 줄어들었지만 농촌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간별 요금제도폐지 또는 차등지급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근간에 보사부에 문의해 본 내용으로는 내년에는 12장에서 14장으로 늘리고 210원에서 260원짜리 농촌형 노인승차권을 새로 만들어서 도시 시내버스 승차요금과 차액의 50원을 물어야 했던 농촌노인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군 같은 겨우는 1구간인 금산읍과 남일면, 제원면, 추부면, 금성면 등 5개 읍면은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타 지역은 1구간이 넘는 2구간, 3구간 이 지역에서는 불만의 요지가 계속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가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서 도농간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두 분 과장님의 답변이 남았는데, 리장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산군의회 박천보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약 5분간에 걸쳐서 재무, 산업, 가정복지, 산림분야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자립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를 보아서도 18% 밖에 안돼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심해짐으로써 지방자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잘 되고 있는 선진국가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자립도 100%라는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꿈같은 얘기고,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는 최대한 목표를 향해서 그보다 더욱 치밀한 계획과 의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무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어 자립도를 마련하는 것조차 무의미 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방세를 급히 올려서 자립도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 면에서 극대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버려진 국공유재산 찾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실로 자기 집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와 생산적 관리에 대한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도 추진상황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군유재산이 군수나 해당 실과장이나 개인 소유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관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은 면적의 토지나 임야를 과감하게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집단화 시키면 관리 면에서나 생산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단화 시킨 재산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관광농원이라든지 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경수나 잔디 도성 등 이러한 종류의 경영사업 수익을 보다 과감한 추진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본인의 명의나 없어진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군 관리 토지의 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처리 관계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업무로 농촌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 앞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농촌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걱정을 같이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출 유망품목으로 배단지와 사과단지 조성을 권장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만과의 국교단절로 수출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인삼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농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부에서는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도시와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현황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도·농 자매결연은 각 농협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군 어느 군수께서는 군수가 직접 나서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산읍 신대리 가축시장 이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장날이면 외지에서 오는 가축차량으로 그 옆에 있는 교량까지 점거하여 교통 혼잡은 물론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고 있어 인삼시장을 찾는 많은 외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 군유지를 축산업협동조합에 불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곽지 이전을 권유할 계획은 없는지 군의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업무로 알뜰시장에 관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소비 절약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설시장을 운영하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으로, 법적으로 없는 주민 동의서 징취에 있어서 공무원의 안일무사 일환인지 아니면 주민을 위한 것인지 타 시군의 예는 어떠하며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원인의 항의와 불편함을 하소연 받은 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비단 산림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몇몇 과에서 또 군에서는 안하는데 면에서는 자율적으로 필요 없다는 주민 동의서를 징취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원칙을 세워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충분히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오규영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동묘지 관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단위 생활 속에서 숭조사상의 일환인 묘소에 대한 문제는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로 말미암아 그 관리과 큰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분묘는 물론 신설 분묘를 관리하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너나할 것 없이 똑같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공동묘지 관리실태를 보면 기본대상만을 보존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읍면에 산해 되고 있는 160필지에 공동묘지 없이 경비마저 불확실한 실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잠식되고 있다는 여론 또한 있습니다. 향후 공동묘지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경영행정이 요구되는 오늘 농어촌 실정을 감안할 때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군유 공원묘원 조성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업소의 하나인 장의업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장의업소는 제도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소수 상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부담이 일반 상인에 비해서 턱없이 높다는 여론이 파다합니다. 거래상 불편이 있더라도 조상의례 미덕이라면 전통상의 관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농민들의 경우에는 설상가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행 고시가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금지도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조사는 몇 번이나 하였는지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자긍심과 자체능력을 향상 해야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지극히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 데서부터 큰 데에 이르기까지 소중히 생각하고, 세원의 창출인환으로 조그마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축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지역의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고 외지에서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상태와 불필요한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집단화해서 공장 등을 유치해서 경영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국공유재산 찾기의 추진상황과 일본인 명의의 재산관리 실태는 어떤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매각은 재산관리상의 잡종재산으로 구분된 재산만이 가능합니다. 잡종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용으로 쓰이는 재산입니다. 잡종이면서도 도로나 하천으로 쓰고 있는 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잡종재산은 1,541필지 722만 7,000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85필지 693만 8천 평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1,256필지의 28만 9,000평은 순수한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종재산 중에 경작자들한테 사갈 용의가 있느냐 하는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02필지의 6만 5,000평을 사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6만 5,000평을 공시지가 액으로 따질 때 약 3억 2,504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이것을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할 때 저희 가격은 이보다 더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바행정법 시행령 95조에 근거를 해서 소규모 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그 후 추진계획은 매각대상 재산의 ‘93년 재산은 ’93국가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방법을 결정해서 인근지 매매 실례액을 조사를 하고 감정 평가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여건이 갖추어지면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매각을 집단화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서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실적은 국유재산이 13필지에 2천 152평, 군유재산이 5필지에 3,084평해서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18필지에 5천 236평의 재산을 찾았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관리청 지정 신청을 했고, 군유재산 5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경작자에게 대부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과 일본인 명의의 재산관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은 8,872필지 799만 6천 평으로 재산관리상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해당실과 사업소 읍면에 우리가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해당실과 사업소 읍면에 우리가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 258필지 693만 8,000평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1,256필지 28만 9천 평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실태조사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를 실시해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가치증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 군 재산이나 도 재산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국유재산으로써 87필지 1만 7,307평을 ‘92년 7월 31일부터 ’93년 1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90년 7월 31일 관보하고 신문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모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은 6건으로 1,437평입니다. 저희가 모든 공모를 확인해 보니까 일본인 명의로 창씨 된 한국인 것이기 때문에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 공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질문하세요.

군유재산을 취득 희망자 조사를 하셨는데, 언제 하셨는지 묻겠으며, 또 이것을 한번해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듯하고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수 희망자 조사는 5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305필지에 6만 5천 평인데 앞으로 누락된 사람이 있을까 해서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태진수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지가별로 가격의 균등이 아니고 이것은 가격의 차이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토지의 가치에 따라서 모든 균형을 어디에다 두시며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입이 가능한가 하는 것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고자가 집단으로 아니고 개별로 신청해서 개인 개인이 살 수 있는 가격의 차이는 어떤 방향으로 차이를 두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군유재산 잡종재산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유재산을 매각을 할 적에 가격결정을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장부상 나와 있는 공시지가 가격을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는 일단 무시를 하고 한국감정원에 매각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매각 실태조사를 감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 나름대로 매매 실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 실례조사를 해서 그 두 가지 가격을 놓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매각을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와서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종세, 매각세에 대한 문제인데 법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상부의 지침 상 실경작의 24가지 수의계약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적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지침 상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농지 구역에서 998평 이하에 한한 면적만 실경작자에게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대농지 지역에서는 399평을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지역은 199평을 초과하면 실경작자라도, 실점유자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경작자가 실제로 사야 되는데 평수가 넘어서 있을 때에는 일반 경쟁 입찰에 불하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도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침 상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은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알뜰시장 운영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치와 호화 그리고 낭비와 과소비를 이루고 있는 근간에 알뜰이라는 단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아름답고 부드러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위기로 불안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 길은 우리 여성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근검절약을 되찾자는 취지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설 시기는 ‘91년 12월 17일 저희가 첫 개장을 하고, 금년 5월 17일부터는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금산신협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 주셔서 아무런 불편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로 7개 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저희가 유급 상근자 한 사람을 고용하고 각 단체에서 일명씩 조별로 교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물품은 가구류, 의류, 도서류 등 생활용품으로 총 4,500여점을 수집해서 3,590점을 판매, 또는 교환하고 일부는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판매액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지역의 여성회관 건립 시에 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은행에 적립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적립을 하겠습니다. 이 상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재활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주민의식은 낮지만 그동안 주부들의 호응을 보면, 점차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의 재활용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쓰레기와 폐품을 최소화 하자는 정신계도 차원에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물품수집 확보를 위해 각 기관단체에 적극 참여 유도와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결연하여 농축산 직거래 재생공사의 폐품매각 중개역할 등 알뜰시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못쓰는 자원으로 재활용품을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알뜰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폭넓은 재활용 의식을 심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물건을 사고, 팔면서 경제와 건전한 소비의식을 배우는 장으로, 또 주민이 직접 여는 장으로 유도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및 공설묘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공동묘지는 총 161필지에 면적은 약 23만 2,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누어 보면 금산읍이 24필지, 금성면 10필지, 제원면 17필지, 부리면 25필지, 군북면 15필지, 남일면 11필지, 남이면 10필지, 진산면 30필지, 복수면 9필지, 추부면 10필지로 읍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은 우선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공동묘지를 정리한 후 최적지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공원묘지화로 조성해 관리를 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는 한, 군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경계측량을 하기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므로 측량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으로 현재 소수업자가 독점운영하고 있어 이용자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장의사업의 합리적인 규제와 장의업 허가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상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정의례 업소의 요금이 고시가 동결로 부조리가 발생하여 민원이 재기된 일이 있어 보사부에서 현행 고시 가격제를 전면 신고 가격제로 자유화 하는 방안을 설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코자 주민반발로 인해서 유보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장의업소는 금산읍에 8개소, 부리면에 1개소, 복수면에 1개소, 추부면에 2개소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끼리 서로 경쟁심리가 대두되어 이용자에게 과중한 피해를 미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상가에서 상주를 대신해서 상포 및 장의용품 구입 시 이중가격을 조장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업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의업소 단속을 더 강화하고 각종 매스컴 및 각종 교육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주지시켜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는 단위조합에서도 장의업 허가를 받아 장의용품을 취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의식 속에서 장의용품 구입 시에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의업 허가는 염사 기본교육 수료자로 한하여 허가 규정상 위반되는 사례가 없으면 누구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장의업 허가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허가규정을 말씀드리면 절대면적은 16㎡이상 학교나 유원지, 공원으로부터 200m 이상 그리고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25m 이상 도로변은 제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시중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에 앞서 오전에 지적과장께서 보충답변하신 내용 중에 축사에 관한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경우는 1농가가 축사시설부지 3천 3백㎡까지는 신고로써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고 신고는 금년 6월말까지는 군수가 신고 처리해 주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읍면장이 신고 처리해 주도록 간소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3천 3백㎡를 초과할 때에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농가도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비농가의 경우는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금산인삼의 수출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출은 당사국간의 수출여건과 수출업체의 활동과 노력여하에 따라서 수출이 잘 되고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삼 값이 우리 한국 인삼 값의 2분의 1내지 3분의 1 가격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이어서 한국으로 백삼이 사실상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인삼을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인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은 사포닌 함량이 한국 삼 보다 낮고, 인삼교유 향취가 없으며 BHC가 보사부 허용기준치의 108배라고 하는 엄청난 농약이 남아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따라서 해외공관을 통해서 또는 인삼아가씨를 비롯해서 중국홍보를 강화하면 명년부터라도 중국에 우리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또한 이런 것도 시장조사를 해서 다양한 중국인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전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만과의 단교에 따른 수출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대만관의 인삼수출은 앞으로 당분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인삼수출 실적을 검토해 보면 ‘91년도 대한민국의 생산량을 백삼으로 환산했을 때 여기서 홍삼은 제외합니다. 3,654톤이 생산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 외국으로 수출한 총 실적은 228톤으로 총 생산량의 6.2%의 수출을 했고, 이 중 228톤 중에서도 대만으로 직접 수출한 것은 177톤으로 3,654톤을 총 생산으로 보았을 때 0.4%에 불과합니다. 대만이 지금 국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수출의 문제는 있을 걸로 압니다만 사실상 전국 생산량에 비해 0.48%로 극히 미미한 존재로써 현재 우리 금산시장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든가 하는 시장문제는 대만으로 수출부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잉이나 국민들이 대만하고 국교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서 못한다는 국민들의 심리작용이 더 큰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따라서 대만 상인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보다 도 중국은 상술이 뛰어나고 이해관계에 중국은 상술이 뛰어나고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은 감정상의 문제지마는 대만 상인들도 앞으로는 실리추구 쪽으로 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동안에도 홍콩 자유무역 시장을 통해서 대만으로 수출, 수입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치적 문제하고 대만 사람들의 감정문제는 기간이 흘러야 해결될 것 아니겠느냐 뿐만 아니라 대만으로 수출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백삼이 아니라 태극삼이 주로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태극삼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면 멀지 않아서 수출은 회복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세 번째, ‘93대전엑스포에 대한 홍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3대전엑스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자유치를 위해서 인삼쇼핑센터를 명년 5월에 개관할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 청산별관에 인삼박물관을 개관해서 엑스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엑스포 박람회장에 인삼전시 판매장을 개설해서 기간 중에 홍보, 전시,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인삼전통을 개발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예산까지 계상해 주셔서 토종삼을 보증하는 보증서까지 군수가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300g 포장을 150g, 75g으로 다양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성공한다면 명년도 대전엑스포에 우리군의 특별상품으로 금산토종삼 소포장을 내놓고 엑스포 상품으로 전시 판매해서 금산인삼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융자 계획과 추진상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종합개발 사업은 품목 및 농가중심의 개발사업 위주에서 지역 내 농업자원의 체계적인 개발활용으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국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시범 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금융자계획은 1년에 50억 원씩 3년 동안 150억을 융자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92, ’93, ‘94 3개년 동안에 150억이 지원됩니다. 이 중에 중장기 자금으로써 농어촌 발전기금 20억과 단기영농자금 30억이 지원되게 되며 융자계획은 사업자금의 70%를 융자해 줍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시설원예 등 생산시설 7개 항목에 지원을 해주고 개량저장고 등 유통시설 7개 항목에 중점적으로 중장기 자금 20억을 3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이 단기 영농자금은 3년 동안에 30억씩 지원이 되는데 연리 5% 1년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그 지원 대상은 딸기, 마늘, 약초, 인삼 등 작목 입식 단기성 자금에 융자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은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군의 토질, 기후, 교통, 수리시설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1개면에 3 내지 4개 권역으로 묶어서 단지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고 개발전략 작목을 수립해서 사업의 지구에 맞추어 농가중심의 개별사업이 아닌 지역단지 중심으로 1개면에 3, 4개 지역의 특화단지 34개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단지 위주로 지원을 하고 유통시설은 각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신청을 받아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대상자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께서 도농간의 자매결연 사항 및 농산물 품질인증제도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목적은 농산물의 직거래를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을 말씀드리면 대도시의 행정 등과 또는 아파트단지 분야의 농산물 대상소비처가 되겠습니다. 본 군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4개 지역이며 유형별로 보면 농협 대 농협이 10개 지역, 농협과 행정 리동이 2개 지역, 기타 부락과 대도시 아파트단지하고 맺어진 것이 2개 지역에서 14개 지역이 추진하고 있고, 금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수송 및 판매가 용이한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읍면과 행정리동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실적은 농협 대 행정기관이 10개 농협과 결연을 맺은 바 있고, 기타 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신안과 대도시와 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에서 미진 된 부분은 군북면 농협 등 5개 농가에서 대전 6개 동과 금년 중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동안에 농어민 후계자를 통해 11월 말경에 대전 중촌동 현대아파트하고 직거래소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고, 7월 16일자로 해서 서울 롯데에 직거래소를 설치한 바 있다고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인증제 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제는 농산물고시 92-18 ‘92년 4월 20일에 의거 ’92년 7월 1일부터 농산물 검사소 금산출장소가 주관해서 행정, 농협, 지도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쌀, 과일, 채소 등 62개 농산물이 되겠고, 인증내용은 산지와 생산자, 품종,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 절차는 작목반에서 품질인증 신청서를 내면 군수, 농촌지도소장이 추천을 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관리 실태 및 생산 조건 등을 조사해 군 품질관리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품질인증 실적은 제원면 바리실 사과작목반에서 제출한 조생종 사과 1건입니다. 또한 금산 토종삼 품질 보증서를 군수가 발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금산가축시장은 금산읍 신대리 422번지 외 4필지로써 부지는 5,154㎡ 되겠습니다. 개설 연월일은 ‘67년 9월 25일 축산법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산축산협동조합에서 개설관리 하고 있고, 금산축산협동조합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가축시장 이전문제는 축협 중앙회 하고 농림수산부하고 합동으로 지난번에 ‘94년까지 전 지역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금산가축시장은 금산읍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는 아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94년까지는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축시장 거래가축은 한우와 육우 등 가축을 거래하고 있으며 개, 염소, 닭 등 중소가축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진수 부의장님께서 금산 도축장을 이용해서 지방세 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금산군 도축현황은 돼지가 1만 2,533두, 소가 623두 해서 1만 3,156두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도축세 2,997만 1천원, 사용료 1,500만원해서 4,4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내의 식육업소는 54개 업소인데 복수면 관내 3개 정육점에서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현재로 해서 27두의 소를 옥천 도축장에서 이용을 했다는 것이 저희들 군에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옥천 도축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금산 도축장 사용 시 부산물의 판매 곤란과 옥천 가축시장에서 소를 구입 시 거기에서 도축을 해서 운반하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에 옥천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소 1두당 도축비용은 금산도축장과 옥천도축장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 놓았습니다. 금산도축장에서는 소 1마리를 잡는데 9만 1,500원, 옥천도축장은 3만 천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 3,000원하는 소가죽은 옥천도축장에서는 소가죽을 인수해 버리고 금산도축장에서는 도축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2만 3,000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2,000원씩의 도축세는 금산도축장에서는 1마리의 세금이 2만 600원이라고 합니다. 이 도축세를 금산에서는 기업조합에서 공제를 해서 불입하기 때문에 도축세를 띠는 것이고, 옥천에서는 개인소득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띠고 개인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별도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2만 600원을 공제한다면 9만 1,500원에서 주는 것이고, 옥천도축장은 금산 사람이 옥천도축장의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비를 안 받습니다. 금산도축장에서는 소 1마리를 잡는데 8,000원씩 조합비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보면 잔액이 3만 7,900원이 되고 옥천도축장은 공제 2,000원만 빼면 3만 3,000원 차이는 4,900원 이익을 봅니다. 이 내용에 구체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표가 복잡해서 대략적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도축장에서는 2만원 상당의 사골을 뼈까지 발라줍니다. 그래서 옥천에서는 뼈를 안 발라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뼈를 발라주는 인건비를 공제한다고 하면 오히려 금산이 싸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7월 달에 이 사항을 알고 면에 연락을 하고 복수 3개 도축장에 설득을 해서 전부 금산도축장을 이용을 하고, 복수 곡남리에 있는 1개 도축장만 아직도 금산도축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서 금산도축장을 전부 이용하도록 계몽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하셔서 금산도축장을 이용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시간이 너무 지났기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산업과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태진수 의원님 질문 하시죠.

임도개설은 할 때 자체부담은 없으며, 또 산사태 우려의 대책은 있는 지와 지금 임야내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농가 시설물에서 광업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피하고도 할 수 있는 지를 묻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91년도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산천 정화사업 일환으로 농고 앞까지 가로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현재 몇 그루나 심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질문하세요.

그 임도는 산림 하나에 몇 km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요구하는 대로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질문 하세요.

주민동의서에 대해서 제3회 임시회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동의서가 몇 km까지 정해져 있다든지 또 동의서의 내용이 주민대표로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원칙이 없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결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 한 테도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시에도 연구 검토해서 해야 되지, 지금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허가내기가 어렵고 주민들로부터 무리한 업자한테 부탁을 한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서 없이 해서도 그것이 공해가 있다든지, 소음이 있다든지, 있으면 그때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해야지 허가만 안 내주려고 하고 그 이외는 공해가 있어도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한 예가 꼭 산림과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지금 타과에 소속된 부분도 몇 가지 터져 있기 때문에 결코 동의서를 받으면서 오해가 생기고 동의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것을 받으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부작용이 초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좋다, 나쁘다고 제가 확실하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고,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말씀하셔도 좋겠지만 저도 군 조정위원회에서라도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서 타 부서에도 협의해서 답변은 문서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지금 박천보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일부는 기왕에 없던 규칙까지 생겼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도 아마 그런 분쟁을 최소화, 또는 없애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도개설의 목적이 부락과 부락간의 연계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현재 이것이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만 한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거리는 일정한 한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거리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허가 나는데 신청하는 대로 허가가 납니까?

허가가 아니라 신고인데, 물론 타당한 것이라면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니까 신고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회 임시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 71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